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8억 2800만 원, 도비보조금 1000만 원 등 총 38억 1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38억 1280만 원이 증가한 313억 32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5억 3500만 원으로 국비 94억 8200만 원과 시비 10억 53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7억 32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3850만 원 등 67억 4220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의결 전 사업시작으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한 37억 9280만 원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과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4억 4180만 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450만 원, 재료비에 3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민간인위탁교육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국비가 지원된 것 같은데요. 보시면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구입은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주로 방역물품 마스크나 그다음에 면·동에 다 재배정하는데 각종 청소하는 재료비 그다음에 우리 근무조끼, 안전화 그다음에 해충기피제 이런 거를 다 사서 배부를 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면·동에다 가요?

면·동, 우리 실과 다 사업장마다 필요한 데는 다 보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로 그걸 썼다, 이 말씀이네요?

우리 희망근로사업 추진하는 분야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좀 단위가 커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이거는 세부사항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조선경제과 2020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조선경제과 세입예산은 983만 8000원이 증액된 106억 8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있어서 고현시장 세일페스타(Sale Festa)및 페이백(Pay Back) 행사(성립전) 예산으로 983만 8000원이 증액된 2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7억 983만 8000원이 증액된 259억 6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있어서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7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고현시장 세일페스타 및 페이백 행사(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983만 8000원이 증액된 2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안보다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세일페스타하고 페이백을 우리말로 풀어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영어로 많이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찾는데 좀.

페이백 되돌려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쓴 만큼 사실은.

알아듣기 쉽게, 저도 이게 이해가. 우리말로 풀어써도 이게 희한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액 도비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 올 때부터.

아, 도에서 내려 올 때부터 이렇게 이 사업 명칭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 좀 하십시오. 고민 좀 합시다.

돈도 주는데 명칭은 조금.

이게 공무원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이게 딱 보고 너무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신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1억 5879만 2000원이 증액된 126억 14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근해어선 간척사업과 해파리구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31억 5879만 2000원 증액된 210억 16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해어선 간척사업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 보상금 29억 9964만 2000원, 어선해체처리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에 1억 6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위임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하청면 소재 권현망어선에 대해 지난 추석 전에 보상금은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 권현망선단은 3개 선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9페이지 해파리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해파리구제사업 장비 임차비에 2500만 원, 수매사업비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 해파리 주의보 발령에 따라 7월과 8월 구제사업을 집중 추진하였으며 태풍 등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여 사업 중단하였으나 최근 일운면 주변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발생에 따라 추가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파리 구제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시겠다.

예.

수매입니까, 구제사업입니까?

구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매는.

정치망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없고.

그러니까 지난여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면 구제사업을.

추가로 지금 일운면 해역에 조금 발생해서 구제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박으로 이용해서요.

예.

그게 지금 해파리가 출연이 심하다는 게 언제 보고가 되었죠?

며칠 전에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원래 당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주의보를 해제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제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보고가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예산은 추가로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1억 원은 플립제거사업으로 하고 수매사업하고 구제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5000만 원 또 추가로 내려오고 또 추가로 5000만 원 내려와 있는 부분들은 4회 추경에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해어선 감척 보상금 약 30억 원 정도 국비가 내려 왔네요. 성립전 예산이면 이미 집행하셨습니까?

예, 추석 전에 급하게 했습니다.

그럼 몇 척 정도죠?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선단이 배가 다섯 척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다섯 척에 1개 선단으로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한 선단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1개 선단에.

그래서 저는 금액이 왜 이래 많나 했더니. 한 선단이고 그 안에 배가 다섯 척 있다?

다섯 척인데 일반어선 보다는 규모가 큰.

커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전부 폐기를 했다 이 말입니까?

어선은 폐기를 했고 그 나머지 어업보상금 부분들은 어업인들에게 다 지급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선을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30억 원이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환경보전 이것도 해파리구제가 우리가 어쨌든 1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부족해서 지금 더하는 거지요.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미 그러면 다 이거는 일운면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일부 내려왔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5000만 원 또 내려왔고.

그거는 4차 추경에 하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고 5000만 원 내려온 부분들은 3회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추가로 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 내려와 있는 50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4회 추경에 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4차에 추경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사업을 하신다면 그건 또 이월을 시키겠다는.

어차피 이월시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액 국비예산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 시에 해파리가 조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

그게 기온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죠?

원래 기온 부분 때문에 아마 해파리가 23도에서 26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 해파리가 없어야 될 시기인데 해파리가 발생하는 거 보니까 조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추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게에 따라서 어민들이 잡은 해파리를 우리가 수매.

수매하는 부분이 있고 어선을 동원해서 절단망을 통해 가지고 절단 작업을 하는 선박동원에 대해 가지고.

그 임차비로 2500만 원하고 수매하는 게 2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어선 방아섬 지난 14일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청소하러 가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 태워주고 또 태우고 나오고 한 부분에서 정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척 보상금 이게 권현망이죠?

예, 권현망입니다.

이게 지금 보상금이 29억 원인데 이게 선체하고 어업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폐업지원금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선체 잔존가치의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 포함해서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29억 원이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금액이 어떻게.

비율이라기보다는 29 억 원 중에 폐업지원금은 한 6, 7억 원 정도 되고요. 어선에 대한 잔존가치액이 한 2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그 외에 다른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현망 한 선단에 폐업지원금은 한 6억 원 그 정도.

폐업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다 그렇게 측정이.

꼭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생산량이라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략 6, 7억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업을 더 추가로 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권현망 같은 경우에는 보셨겠지만 선단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금액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별도 선단을 형성하기는 힘들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만약에 폐선단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감척은 하고 또 일부 아까 29억 원이나 보상받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려고 해서 다시 또 선단을 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단 꾸리기에는 아마 여력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거의 선단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단 구성하기가 현재 상당히 힘들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권현망 선단이 57척 정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선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또 이해가는 부분은 폐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말 그대로 폐업이니까 어렵겠다 그 말도 되긴 되겠네요.

운영하기가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멸치가 많이 조업이 성황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 선단을 형성하기는 힘들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