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지난 10월 18일 승인된 제1회추경예산 집행중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와 논농업의 생산성사업 지원등에 불가피하게 계상해야할 형편이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520억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의 1.4%인 3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억원이 감액된 2,27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원이 늘어난 2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51억 4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2억 7천 6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 7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 2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 1억 2천만원, 총 14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35억원, 도비보조금 28억 8천 8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8천 5백만원, 총 65억 7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오염소하천정비 2억 5천만원, 야생화단지조성 2억원, 제1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7천만원, 공영버스구입 7천 2백만원, 경로교통수당 5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시범급여사업 24억 1천 2백만원, 신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 13억 2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6억 4천 5백만원, 섬진댐 이주보상 5억 3천 8백만원, 침수방지시설 4억 2천 9백만원, 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 4억 6천 6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3억 3천 5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지원사업 3억 4백만원, 도로미불용지보상 2억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2억 1천 7백만원, 정보화시범마을 주민정보센터구축 1억 3천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2천 7백만원, 홍수위선내 지장물철거 및 처리 9천 9백만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지원 10억원, 국민체육센타 부지매입 5억원, 도매시장 입주법인 후적지매입 2억원, 샛강살리기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2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107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급수수익 2억 2천 4백만원, 이자수입 4천만원등을 세입에 증액계상하여 정수구입비 1억 9천 9백만원, 지방채상환 지급이자 3천 2백만원, 예비비 7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 3천 5백만원, 배수지무인운영관리 시설비 3천 4백만원, 시설장 제수밸브교체 1천만원, 일용인부임 1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백만원이 감액된 11억 9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백만원을 세입에서 감액 계상하여 2001년 의료보호결산 전입반납금 2백만원, 예비비 3백만원을 세출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4천 3백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수입 4천 3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주민소득지원융자 4천 2백만원, 예비비 1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입니다.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2억 7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수입 5천 4백만원, 체납금수입 2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회수수입등 4천만원을 세입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8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국내차입금상환 4천만원, 일반운영비등 1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백만원을 증액하여 2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수입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0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4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공단지 부지대금 원금수입 4억 4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수입 5억 3천 4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천만원을 세입에서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10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39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수입 2억 2천 2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업단지공장용지 분양대금 연체금회수 1천 4백만원을 세입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입액 2억 6천 4백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전봉준영화제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과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2회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과 필요사업을 계상하는등 금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뜻있는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