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상기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의회운영비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분 편성되며 의회의 예산총액은 15억5천6백8십만7천원으로 의회운영 10억6천만원, 의정활동 4억8천만원, 전문위원실운영 1천1백만원으로, 2002년 예산에 비해 의회운영예산은 7.3% 증액 편성되었고,의정활동예산은 9.4% 감소 편성되었으며 전문위원실운영은 세항을 새로 설정하였으며 총액 대비 2.1%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특성상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들의 인건비 6억원 일반운영비 1억1백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비 2천9백만원, 업무추진비 6천4백만원, 복리후생비 1억9천만원, 재료비 3천만원, 일반보상금 1백5십만원, 도서구입비 2백1십만원, 민간위탁금 1천3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7개 항목으로 의정활동비 1억3천2백만원, 회의수당 1억1천 2백만원, 국내여비 3천9백만원, 해외여비 3천5백만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1억6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천8백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운영 예산은 3개 항목으로 일반운영비 6백만원, 여비 2백만원, 도서구입비 2백5십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03년 편성예산안 중에서 특이한 사항으로는 사무국 직원관련 인건비예산이 호봉승급 에 따라 다소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한 총액예산제도운영으로 2002년대비 5% 감액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증인실비 변상에 따른 보상금, 지치단체행정서비스 및 의정활동 평가여론조사 민간위탁금, 의전차량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교체 예산 등이 새로이 반영되었고 의원관련 예산은 의원수 감소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공동경비가 다소 감액되었으며 전문위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 세항을 설정하여 예산을 분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16억 9천7백2십7만 5천원으로 요구액대 편성된 예산은 91.7%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2003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근거, 2003년지방재정운용기본방향,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정하는기준경비, 의회사무국 예산 현황, 2003년도 세출예산목별내용,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3년도 예산편성의 지방재정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첫째, 경상예산의 긴축 편성및 투자사업예산 최대한 확대, 계속 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의 영점 기준에 의한 장기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등 재정관리 제도의 준수및 민간 지원적, 수혜적 경비 집행의 재정질서와 규율확립으로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에 있으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를 위한 지식확대와, 정보화 투자 확대 SOC확충 및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 기반확충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기준경비입니다.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사유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일정한 기준없이 경비를 운영할 경우 과다한 예산계상이 우려되는 경비와 지역간, 단체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본 지침으로 기준 상한선을 정하여 균형있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경비로는 첫째,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이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기준액은 1인당 4,800천원(년)입니다. 둘째, 의장단 활동비입니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위한 재경비로서 기준액은 월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액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후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미시달되어서 예년에 기준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장은 2,000천원,부의장 900천원, 상임위원장 600천원 셋째 지방의회의원 해외경비입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로서 기준액은 년 의장·부의장 1,800천원, 의원이 의원 1,300천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현황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는 1,556,807천원으로 2003년도 정읍시 총예산 279,697,459천원의 0.55%이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 1,523,471천원에 비하여 2.1%인 33,33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의원정수가 23명에서 20명으로 감축됨으로서 의정활동비등이 50,764천원이 감액된 반면 직원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및 차량교체등 제 경비가 84,100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과목별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비가 1,059,804천원으로 68.1%를 차지하며 의정 활동비485,480천원으로 31.2%이며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11,523천원으로 0.7%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용일반운영비에서 제3대 의회의정 백서 발간비가 915천원, 유선방송 녹화제작 방영수수료(2회)가 9,000천원, 의회사무실 카페트 교체비가 10,000천원, 자산취득비로는 의회차량 교체비가 26,000천원, 디지털 카메라구입(1대)가 1,500천원,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및 의정활동 평가 여론조사 13,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2003년도 의회관련 세출 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 관련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니다.

유선방송 녹화제작 방영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는 할수가 없고 유선방송을 하는데 금년에는 대선이 있고 의원님들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도 있고 해서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선이후에 승인이 되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타지역에서 하다가 폐쇄한 시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한테 보여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더러는 의회에 문제를 노출시시키는 문제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방송 방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것 같은데요. 인터넷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을 위한 홍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여 주시면 그때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삭감을 해야할것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부속실에 1명, 의원사무실에 1명, 의사국에서 1명이 상임위원장실까지 합니다. 금년에 4명이었는데 그전에 의원사무실에 있던 허수영양이 결혼한다고 그만둠과 동시에 의사국에 2명있던 직원 한사람을 의원사무실로 보내고 다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의사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보면 필요한 인원인데 110명의 일용직 직원들이 필요해서 다 쓰겠습니다만, 그렇치 않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10명을 가지고 하다가 5명으로 하다보니까 죽을 지경이다는 것입니다.

98쪽 하단부에 민간위탁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및 의정활동 평가 여론조사가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용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4대 의회인데 시민들이 이 점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을 준비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것 이러한 것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 위탁금이 있는데 정한곳은 있습니까?

정하여진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특별연수가 있는데 연 2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포와 제주도에서 하였습니다.

이것을 2회씩이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상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능력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겸 또 타지역 의원들의 수범 사례도 반영이 될수 있는 시간 정도는 연 2회 정도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실과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하였는데 의장단 업무 추진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최소의 경비를 하였기 때문에 더이상의 예산 확보는 못할지라도 그것은 깍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01쪽에 해외연수 경비가 있는데 매년 1회씩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을 꼭 의식을 해서가 아닌데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해외연수가는것을 관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가시켜서 격년제로 하던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격년제로 하던지 이렇게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의장단 180만원 의원 130만원은 지침입니다. 더이상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초과할수 없다는 규정을 해외여행 하는데 초과할수 없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우리가 금년 10월부터 지침이 바뀌어져서 예산은 1인당 130만원씩을 확보를 하되 절반씩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해서 한 사항도 있고 중앙부처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예를들어서 10명씩 하면 260만원이지요.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