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철 의원 발언

이홍열 종합민원실장 이홍열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지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 조정과 관련한 소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민원실 근무자 제복구입비 5백만원 감액의 건입니다. 당초 민원실 근무자 전원에 대한 제복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5백만원 삭감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직원 제복구입계획을 창구담당 직원으로 축소하여서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5백만원 삭감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금 1백2만원과 민원모니터요원 표창 보상금 3십만원은 내년도 민원모니터요원이 폐지가 예상되는 만큼 전액 삭감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원대기실 환경개선비 4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조정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 농협과 전북은행의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삭감에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하여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일시사역인부 예산 280일 기준 총 9명의 인원을 사역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9명중 5명은 주민등록 발급등 5개 창구에서 재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2명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에 각각 한명씩 근무하며 200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호적 및 호적재적부 및 편제작업과 지적등기 촉탁 업무수행 보조등 사무보조 인력을 각각 1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명의 인력을 삭감조정하고자 할때 창구근무와 특정사업추진 인력등 필수 인력 7명을 제외하면 2명의 사무보조 인력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 특수한 실정을 설명말씀 드려서 1명만 예산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80일 기준 8명과 180일 기준 1명등 총 9명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명의 예산을 삭감조정한 예산은 2002년도 비하여 1백일분 1명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재료비기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은 2002년도보다 줄어드는 예산이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의견과 같이 1명만을 삭감하여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해 주신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삭감조정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명 사업조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단위 사업별로 과 운영되는 사업비로써 작년에 대비 해서 사업내용을 보며는 2백2십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운영비 총액 편성 제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편성 제도는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 2002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되어온 제도입니다. 대상 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3대 항목에 대해서 총액편성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데 우선 일반운영비만 실시하고자 편성하고 기타 여비, 재료비 비목은 2004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의 실시여부는 뒷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총액제도에 대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 방법은 예산부서에서 실과소별로 총액을 결정통보 하며는 통보 받은 실과소에서는 총액 범위내에서 실과소 재량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의회 답변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예산 예산서 표지방법은 총액을 하되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를 다루워서 산출기초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기준을 보며는 2002년도 본예산에 기준 금액으로 하되 실과소별로 2002년도 대비 해서 5% 삭감 편성했고 2002년도 완료한 삭감 및 2003년도에 신규요인이 발생시 별도로 감안해서 반영했었습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3억5천억을 삭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며는 총액예산 시군별 현황이 계상된 표가 있고 2002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가 실과에 6억이 되었는데 금번 2003년도 예산에 57억을 제출했었습니다. 현재 4억원정도가 삭감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획관리실 내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사업조서 7페이지를 보시면 CIP홍보용 CD제작과 홍보용 기념품제작, 버스승강장 노후 시마크 교체 이것은 시에 방문하는 국내 외빈 및 주요방문 인사들에게 배급하기 위해서 이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CIP개념 활용 측면에서 시마크가 현재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120개소에 대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읍사랑 원로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시의 약속사업 일환으로써 자문단을 원로자문단하고 교수자문단 2개 축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제작해서 시현황 및 주요 특산품을 제작해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배부를 하고 또한 외부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시에 대한 홍보활동 일환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우리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2억8천8백만원입니다. 각 실과소 우선순위 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안배를 한 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6백만원을 배정받아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기획팀에 일용직 재료비 9백8십만원 한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자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우수자가 채택되며는 여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원직무 심화교육 위탁비 이것은 현재 경영진단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는 인사가 이루어지고나서 각 업무팀별로 기능에 따라서 역할분담을 새롭게 배치가 되며는 기능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직원들에게 후속조치로 교육을 시키는 시책사업입니다. 당초에는 4천5백만원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최소화로 인하여 2천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와이드칼라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본관 2층 현관에 현재 와이드칼라가 설치 되어 있는데 약 7년정도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내년에 교체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로 예산팀에는 수용비 특히 예산서 유인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는 예산팀에 대한 일반운영비 명세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운영비 공통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 일반운영비를 실과별로 5%로 삭감했기 때문에 운영과정중에서 각 실과단위에서 부족액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팀에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를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관계도 시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부족할 경우에 예측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통관리로 세워놓은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감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3백만원 삭감했는데 내년에 새롭게 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특수시책으로 감사 모니터제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감사팀에도 내년에는 새로운 신규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감사팀에 일반운영비 명세가 21페이지에 붙여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체제비입니다. 이것은 시공무원의 이것도 시장님 약속사업 일환으로써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중에 있습니다. 제정이 되며는 2003년도에 공무원들이 해외 장기 교육에 나갈때 여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5천만원만 세웠는데 실제 이 5천만원은 한 사람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관계는 우리시 현재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 나리타시와 중학생 해외 홈스테이 해외여비가 주요 차지하게 되었고 기타 각 실과단위에서 민간인들이 해외여비 사안이 발생할시 지원하는 해외 민간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작년에 민간인에게 해외여비 지급을 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우선 중요한 것만 나와 있는데 기타 생활체육회 협의회에 나간 것에 지원한 경우도 있고 여성단체에서 중국간 경우에도 지원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2002년도 민간해외연수 내력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이 기 소모되었다는 것입니까?

작년 것이 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시달했습니까?

공문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얼마입니까?

2억8천8백만원입니다.

시전체 시책업무 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에 시달된 것 볼수가 있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22페이지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체제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도가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능력개발 조례를 현재 제정중에 있고 의회에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며는 후속조치로 우리시 공무원중에서 선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발이 되며는 해외로 장기 6개월이상 교육을 받는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국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중에서 각종 시책추진 인센티브용 2천만원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과에 업무 성격에 따라서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50% 하반기 50%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12월말까지 현재 시장님께서 2천여만원 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해주시며는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또한 경실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매월 한번씩 인터넷으로 시책업무 추진비를 공개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기타보상금 아르바이트생 급료 2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1천9백2십만원이 책정되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40여명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의 학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앞서가는 행정 우수읍면동 시상금 3백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상당한 액수 수천만원대 하다가 2001년도에 8백5십만원 금년도에 9백5십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소간에 읍면동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행정을 앞서가기 위해서 하고 소액이니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중고생학력경쟁촉진을 위한 학력경시대회 시상금입니다. 7백8십만원인데 우리시 인구가 2십8만으로 되다가 현재는 4만명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옮기는 이유가 자녀 교육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간에 경쟁력을 촉진시키면 학교성적이 나아질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수당입니다. 명퇴수당을 3억5천만원 계상했는데 1억7천5백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무팀 일반운영비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발간실, 지상협동훈련,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소양고사 인사운영 각종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문서고 모빌랙 설치는 문서고가 5층에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에 기록물 관리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2004년도부터 본격시행이 됩니다. 2003년중에 문서고를 정비하고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 예산은 현재 통신과에서 추정한 것이 4억1천만원입니다. 전산화 작업은 계상을 하지 않았고 다만 모빌랙이라는 것은 회계과 1층 서고에 가시면 증빙서류 그러니까 케비넷 같은 장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도록 또한 허가민원실에 보시면 건출물 대장의 문서고가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3천5백만원 세워져 있는 것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행자부에서 공문 온 것이 5억1백4십8만4천원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1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법정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시민자치대학 강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1천6백8십만원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자치대학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과목만 선정을 해서 필요한 강사를 초청해서 금년에 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계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전국궁도대회 4백만원입니다. 생활체육종목이 20여 가지 종목이 넘습니다만 1종목에 1경기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대부분 시장배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도는 시장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전국궁도대회라고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으니까 궁도분야 이중계상이 아닙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민간일반운영비 민방위분야 1천만원 삭감된 것은 각종 훈련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12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금입니다. 아름다운 정읍시민운동 추진이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 기존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단체가 오래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시민을 총망라한 시민운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단체 또한 봉사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이런 단체까지 총망라해서 시민정서운동도 하고 환경운동, 정화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금년까지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 지사님께서 학교 용역을 주어서 결정한 것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시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만 이런 운동까지 망라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별도로 재료비와 다른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많이 갑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23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출산휴가를 가게 되며는 기본적으로 3개월 휴가를 냈고 가는데 이 업무 공백을 맺꾸기 위해서 23명 공무원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서에서는 파트타임제로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로 맺꾸기 위해서 3천1백5십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위 법령에도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편성제도 총무과에서 넣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에 명예퇴직 한 사람이 2명입니까?

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측을 못하는 것이 2001년도에는 8명중에서 2억6천3백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기간은 남았습니다만 2명에 7천3백만원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퇴는 최저 1년이상 남은 사람 이 사람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사람으로써 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나오게 된 인원들이 있지요.

구조조정 목표는 현재 264명 채워서 끝났고 정원상 현원이 오버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렬별, 직급별로 상당히 초과가 되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조정하도록 연장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감축해야될 인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은 강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세워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정병진입니다. 주민자치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33페이지 행사실비 참석보상금 1백만원하고 개관식 참석보상금 5백만원 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 보상금 1백만원 해서 7백만원은 내년도 주민자치센터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삭감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5억5천9백4십6만9천원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자제를 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중에 공공요금하고 유지보수가 80에서 90%차지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노후 전화기 교체 및 1인 1대 전화기 보급 1천만원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전화기구입 예산입니다. 전화기를 659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8년이상 되어서 노후화 되었고 고장난 전화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확보가 되어서 전화기를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예산 2억2천9백5십만원중에서 6천7백5십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전자정보 실연 차원에서 모든 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전국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에 완료된 시금고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본격 서비스가 실시되는데 98년도 99년도 보급된 노후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로는 CUP, 메모리 하드용량이 부족해서 업무처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구입할 예산이거든요. 꼭 반영해 주셔서 전자정보 실연에 정읍시가 잘 대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판길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소명해야 할 것이 23건입니다만 정읍사 가무악극이나 예술회관 음향장비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어린이 우도농악단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샘골아그들이라는 어린이 농악단이 있고 입암중학교에 농악단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수회관 강사로 하여금 각 학교에 출장 강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초.중학생들 농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5백만원을 요구낸 것입니다. 농악관계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도농악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안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읍면동장 농악경연대회를 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참가비로 읍면동장 1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심사비, 시상금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3천만원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국 농악경연대회입니다. 1천9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전액 감액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비가 10개팀 계산을 해서 3백만원 심사비에 2백만원 시상금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정읍사 문화 행사때 농악경연대회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농악인들께서 이 문제로 반발을 하고 있고 저도 곤욕스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농악경연대회 이기 때문에 옛날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읍사 문화재때에는 별도로 정읍사 문화재 행사비 가지고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요구를 내는 것입니다.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정읍사 문화재 행사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지역자생문화축제 발굴지원입니다. 이것은 마을 굿입니다. 마을 단위에 굿을 지원을 해서 육성시키자는 것입니다. 9백3천만원 올렸는데 9백을 감액시켰는데 우선 내년 산외 정량리에 당산제하고 북면 오류리에 단속굿제 태인 연꽃축제 3군데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내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제36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입니다. 당초 올해는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동학기념사업회측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행사종목도 그렇게 해서는 지원을 못한다까지 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도 늘리고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천만원을 감액했는데 2억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행사다운 행사를 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정읍사 문화재 행사입니다. 문화재 행사도 당초에 동학제하고 예산부서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똑같이 요구를 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1억5천으로 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5천이 삭감된 것인데 정읍사 문화재 행사도 역시 행사종목도 바꿔야 되고 각종 단체 각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상반기에는 동학제 하반기에는 정읍사 문화재로 묶어서 행사규모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계속 행사만 하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벚꽃축제 이런 것도 저희과의 입장으로써는 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학제하고 문화재하고 상.하반기 나눠서 각종 행사를 전부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가무악극 정읍사 공연입니다. 이것은 꼭 세워주셔야할 예산인데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억이 넘은 인건비를 들여서 농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사 소설책을 작년 문화재 행사때 발간을 해서 출판기념을 가졌는데 올해 공연을 한 것은 옛날 것을 가지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온 것이고 이것을 바꿔야 그러니까 소설하고 맞추어서 전부 바꿔야될 입장입니다. 각색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국악공연만 하고 가무악극은 할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천3백만원이면 많은 예산입니다만 인건비를 그렇게 집행하면서 2천3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가무악극을 올리가 곤란합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홍보 사절단으로 가무악극을 가지고 시도 홍보 사절단으로 나가도록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를 갔다오며는 약6천만원 정도는 있으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산 계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내장산 조각공원 조각 작품설치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토목사업을 마무리중에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각 작품을 설치 할 계획이고 조각작품 설치하는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그 다음 년도까지 해서 조각작품 설치를 할 계획인데 총 들어가는 조각작품에 소요되는 사업비 17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 9억원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2억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되어서 그렇다면 내년에 조각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우선 2억이라도 반영을 시켜주며는 국내 작가들 것을 공모해서라도 모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정읍사 예술회관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예술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있는 음향장비나 조명 장비를 92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주 소모품 성격의 등 그리고 기타등등 이런 것만 구입을 했지 실질적으로 본 장비를 구입해서 바꾼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8일에 조명장비의 콘솔박스가 고장나서 동국대학교 것을 빌려다가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조명장비 콘솔박스 4천5백만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을때로 낡아서 계속 고장나고 그래서 1월 대관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회관이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92년도에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낡아서 교체를 해야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반영을 시켜 주셔야 제대로 예술회관이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현입니다. 이렇게 다시 소명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5페이지 이동목욕차량 구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6천만원이었는데 조정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6천만원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목욕 또는 머리손질을 하여 주는 이.미용사업을 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차량보다도 큰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하나로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저희들도 이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고계신 것과 같이 내년부터는 복지업무가 보건소로 통합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읍면지역에서 다양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찾아가서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최소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동목욕차량은 단지 목욕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한방진료를 같이 해주고 싶어도 별도로 차량을 이동해야 하고 일반진료, 치과진료 별도 차량들을 전부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탑차를 구입하게 되면 큰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팀들이 같이 가서 한번에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주민들이 보건복지사업으로써 좀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탑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운전기사, 여러 인부가 걸림돌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운전기사를 그대로 쓰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소관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가적인 인원 인력지원은 없이 탑차만 구입해 주시면 좀더 확대된 보건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드렸습니다.

이동목욕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탑차를 구입해서 적은 차로 여러대 가는 것보다 차 한 대로 가서 거동에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거동 불편한 분들은 대부분 각 마을에 계시는데 큰 차가 마을까지 들어가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차 크기가 2.5톤 크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인원은 몇 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파악하기로는 독거 노인분들이 555명정도 거동불능자가 1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동목욕차량 100정도 밖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차를 이용하게 되며는 거기에 꼭 이동목욕 뿐만 아니고 목욕 욕조를 착탈식으로 해서 현재 전문적인 치과이동 진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장비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를 구입하며는 계조를 하면서 욕조는 착탈식으로 해서 거기에 치과 유니트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경우에는 이동목욕이 아닌 예를 들어 한방, 내과, 치과까지 해서 순회진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숭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략을 하고 노인영정제작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영정제작공급은 자식이 없이 혼자사시는 노인분들께서 사망을 했을 때 영정없이 장례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위탁 기초생활수급자중에 독거노인들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사업은 1천8백4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돋보기 공급은 65세되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100명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65세 생일이되며는 안경을 제작해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64세가 114명입니다. 내년도에 100개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지팡이 공급은 80세이상 노인 4,000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2,500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노인 지팡이가 7만원정도 됩니다. 이사업은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해서 노인당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실비봉사대는 24개읍면동에 시범대로 하여 5십만원씩 해서 53개대입니다. 동진천 정화사업은 신태인, 태인, 옹동, 칠보, 산외이고 정읍천 정화사업을 위주로 하고 질서 캠페인을 합니다.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교통비, 간식비등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라고 노인당 대표로 인하여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항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우노인효도관광은 모범운전자로 하여 85년도부터 현재까지 18회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65명이 하는데 2002년도에 자부담 5백2십만원 지원 5백만원 2001년도에는 자부담 7백4십만원 지원 5백만원 2001년도에는 자부담 7백4십만원 지원 5백5십만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사항은 매년해서 그 분들이 차를 65대로 해서 200명정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년 전통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원시설은 11억4천6백만원인데 국.도.시비로 해서 노인사회복지재단인 중동원에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덕천 도계리에 일반요양시설도 있습니다만. 일반요양시설 이외에 중증환자들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광요양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요양원 65세이상 치매, 중풍, 중증환자 위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증시설은 없습니다. 원광요양원은 일반시설입니다. 다음은 입암 게이트볼장하고 덕천, 칠보면은 부분적으로 권역별로 입암,덕천,칠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6개 읍면동 23개팀이 있는데 권역별로 가까운 곳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이 필요해서 이것은 노인회에서 건의 들어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장금붕하고 산외 노인회에서 복분자를 재배하고 꽃재배는 시기경로당하고 명화주 재배에는 토지 여건을 확인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항은 노인분들께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노인 일거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거리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동묘지를 추석때 1천만원 해서 보내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읍면동에 1천만원 배정해서 하며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노인당으로 해서 나간 것이 5백만원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신태인의 경우에는 애취기 8대로 직접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 사업 병행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올린 것은 읍면동에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은 75개소를 년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25개소 해서 3개년에 걸쳐서 75개소로 전부 하는 것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5개소 했습니다. 5백만원 올린 것이 보일러 시설 때문에 4천5백만원 올렸습니다. 금년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준대로 하는데 5백만원씩 삭감을 하고 칠보, 연지동 2개동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시급하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정읍지구 운영위원회 하는데요. 이것이 부안, 김제시는 3천만원 세워져있고 익산 3천백만원, 고창은 1천2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3천만원씩 하다가 금년에 2천만원 삭감된 것에 의해서 하는데 내역은 청소년 선도사업과 분과위원회 하는데 4백만원 한방실천운동전개 5백5십만원 선도위하고 보호관찰대상자 생계비 지원사항이 4백5십만원 소외청소년 장학사업으로 5백만원 기초질서 범국민운동전개 사업으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청소년선도해서 제소될 소지가 있으면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청소년 지원단체로 해서 법에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보며는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등으로 해서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 구호비등은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 노인전문 요양원은 사회건설에서 왜 삭감을 했냐면 어느 종교단체에 주니까 다른 종교단체에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종교단체하고 관계가 없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주민들께서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케이트볼장 3개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묘지 관리비를 인부임에게 주려고 넣은 것이지요.

제초작업을 하는데 쓰려는 인부임입니다.

시립묘지 타 읍면에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게이트볼장도 경로당처럼 각 읍면동에 들어가기 시작하며는 계속 3천5백만원씩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서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게이트볼장도 일률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읍면에 필요한 게이트볼장을 신청하게 되며는 예산이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정해서 들어가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대책을 세워놓아야만이 각읍면에서 불필요하게 더 가져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게이트볼장을 읍면동별로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시설만 해주라고 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어느 지역은 부지매입이 있고 어느 지역은 신축하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입암면이 하니까 우리면도 땅을 사서 전부 해주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앞으로 이문제를 확실히 해서 추진을 하던지 아니면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암하고 칠보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하고 덕천 게이트볼장은 장소가 없어서 교육청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입암하고 칠보는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지가 확보된 것이 대부분이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천도 사업추진을 했는데 감사지적을 받아서 시교육청 매입 협조요청에 따라서 부득이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 학교에서 무상으로 해도 좋다고 해서 덕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당했다고 저희들에게 협조가 와서 부득이하게 매입한 것이지 당초부터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국도비가 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요양시설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그런 곳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항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신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거액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박경희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소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노래방 기계 구입입니다. 2003년 본예산 요구액은 5백만원이며 조정액은 노래방 기계 1대에 2백5십만원입니다. 현재는 노래방 기계를 강사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회의실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여 각종 교육 수강생 및 이용단체의 친선도모 및 스트레스 해소 공간을 제공하며 갈수록 노래교실을 선호하므로 농촌여성 농한기 이동 여성회관 운영시에도 이동을 해서 노래방을 운영토록 하며 남녀노소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음악회등 전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을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계를 여성회관 회의실과 이동식 노래기계를 구입해서 2대 합해져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입니다. 년1회 사업 결산과 아울러서 자원봉사 활용 유공자 및 우수단체 체험사례 우수자 표창등 장애인 체험 및 소감발표와 위안 공연등을 위한 행사로 2003년 본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조정액에 5백만원으로 본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사활용 불우아동 온라인 지원센터 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구시장님 관사를 시민편의 복지시설로 전환하여 불우아동 온라인 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1층 35평은 방가후 청소년 공무방을 설치운영하고 2층 15평은 아동복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개보수 하기 위한 것입니다. 83년도 건축 건물로써 시설이 노후화 되고 2층 공간은 사용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공사 개보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2003년 본예산에 1천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고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시설노후 및사용 용도 변경에 따른 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로 조경공사등 수정예산에 2천3백만원을 요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수정예산에도 2천3백만원을 반영 총괄 3천3백만원이 2003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1천만원도 불합리하다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2천3백만원 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방수....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 해야겠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예산에 전부 올리시지 1천만원만 올려놓고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수정예산에 2천3백만원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3천3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천만원 삭감을 하면 수정예산에서 올라올 2천3백만원은 필요가 없네요.

2천3백만원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청광장에서 농업소득 보장과 쌀수입 개방 반대를 주장하는 농민단체 농성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어민들께서 농업소득 보장과 쌀수입 개방 반대를 주장하는 농성을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쌀 농업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시청에서부터 새로운 농업시책을 개발하고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아직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 단풍미인쌀 명품화 사업 2차 보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평 배들뜰 5백핵타하고 영원 풍월뜰 5백핵타해서 1천핵타로 2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 정읍시에 좋은 논에서 생산되는 쌀이 재값을 못받고 푸대접을 받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우리쌀 지키기를 위해서 RPC농가에 직접 지불을 못하니까 RPC를 통해서 2차 보전식으로 RPC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가마당 2천4백17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수매할 당시에 5만2천원대 농가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천4백17원을 더 합해서 1등가격 기준으로 해서 RPC에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1차적으로 하고 수매량을 약6개월 가량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과정 그것이 이자의 차액에 대한 보전을 RPC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RPC에서는 농가에 대해 직접 2천4백17원을 플러스 해서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농가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 어느 업체, 단체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1억6천5백4십만원을 예산에서 계상되어서 이번에 소명하게 되어서 이평단지나 영월 풍월단지를 줄여서 3백핵타로 1억5천6백만원은 5백핵타분이고 3백핵타 9천3백9십2만4천원에 대해서 2차 보전액으로 RPC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단풍 미인쌀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미인쌀 명품화 단지 재배를 RPC에 포장재까지 지원을 해야 단풍 미인쌀의 이미지 제고가 되고 또한 우수한 쌀을 정읍시의 쌀이라는 것을 인정 받기 위해서 포장재까지도 지원을 50% 자부담 50%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안전진단 조사 설계입니다. 대상 소류지가 192개소인데 기보수가 60개소 되고 현재 13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45년 이전 시설이 99개소 75년 이전 시설이 93개소로 총 192개소가 되겠는데 당초에는 한번에 192개소 전체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44개소 8천8백만원 1개소에 2백만원씩 8천8백만원을 다시 소명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루사 태풍때 입암 옹안제가 파열되어서 시비1천5백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마을 위치에 재해위험지구 노후시설등을 우선 조사를 해서 3개년 년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퇴비증산 이것은 2백1십만원입니다만 2백1십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중앙에서나 도에서 퇴비 심사 평가를 할때 2백1십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실적 가산금을 국비보조로 2001년도에는 1억7천6백만원을 가져왔고 2002년도에는 8천7백만원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국규모 농산물 축제입니다. 목적은 정읍시 농산물 축제를 통해서 농어민의 자긍심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정읍의 산미 고추, 참외, 쇠고기와 정읍 삼보 정읍사 농악, 농민혁명, 내장산단풍등 유기적 연결 고리 구축으로 특별한 정읍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농산물축제로써 농업인과 시민 또는 소비자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새로운 지역문화 개발을 하고자 1억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사과나무 거리 위탁관리 입니다. 이 관계는 414페이지 국도1호선 사과나무 식재를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위탁관리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나무 식재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과나무 농가가 총 133농가로써 수익이 5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핵타당 15톤 생산시 수익이 3천만원이 되는데 전국 최대의 사과나무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와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 내장산 관광지와 연계해서 사과나무 거리 조성으로 정읍 사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이벤트 행사로 사과 나눠주기를 약 2천만원 들여서 시에서 3백만원 지원을 해서 전체 사과나무 과수 협회에서 자부담으로 단풍철 행사때 전관광객들에게 나눠준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과나무를 우리가 국도1호선 태인에서부터 장명동 소공원까지 가로수로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 군데 도로변에 100평내지 200평정도 이런식으로 해서 정읍 사과를 홍보하는데 또한 그런 과정에서 농산물 축제도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물고기 생태학습장 민간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루사 태풍 장마로 인하여 고기가 없어졌습니다만 당초에 시설을 할때 그런 문제점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결국은 생태학습장 시설을 하게 되어서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물고기를 한번 옮기는데 고기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업자로부터 전문가로부터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입니다. 볍씨 발아기는 것은 볍씨 실패를 예방하고 균일한 바라로 건전모를 생산하는데 있고 공동 바라로 농가상호 협동심을 유도하고 농가일손을 감축시키고 공급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에서 배제를 한다라고 하면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시고 볍씨발아기 4천4백만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소명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가로수식으로 사과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식 식재가 아닙니다.

국도1호선 사과나무 식재를 하며는 누구든지 생각할 때 가로수처럼 사과나무를 심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충북에 있는 사과나무 거리를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말로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정읍 사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도로변에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사과나무를 심을 계획이라면 현재 식재되어 있는 과수에 조성되어 있는 북면 도로변에 많은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는 것이 옳지 아무것도 없는데에 군데 군데 당초에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가로수로 심는다고 하셨잖습니까?

가로수라기 보다는 토지 매입을 군데 군데 해서.......

굳이 그렇다면 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단풍미인쌀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농가 계약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재배 형태가 본위원이 보니까 일부 어느 지역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원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하게 감안하고 물론 여론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한번에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정쌀을 수집해서 가공을 해서 상품 미인쌀로 출품을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읍시 쌀은 참으로 좋습니다. 경기도 못지 않은 쌀들이 재값을 못받고 푸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지로 부각시켜서 우리단풍 미인쌀로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특등쌀을 모아서 이렇게 했으면 형편도 자기가 특등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내쌀이 농사를 잘지은 쌀이 브랜드로 나가는 것도 좋고 형평성에도 맞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2차 보전하는 과정은 1등 가격이 6만4백4십원이고 여기에 2천4백17원을 플러스 해서 특등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재배를 농협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안하기 때문에 일부농협에만 가는 것이지 일부러 일부 농협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농협에 계약재배를 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전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과나무거리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10페이지에 있는 것이 소명자료이고 414페이지를 보며는 사과나무식재 해서 1억5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사항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과나무식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 소명자료에 없어서 그것도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8백만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8백만원은 사과나무거리 식재를 삭제하게 되며는 위탁관리가 필요없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반영해 주시며는 해야한다는 사항입니다.

410페이지 사항을 반영해 주시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는데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고기 생태학습장 민간위탁관리 1년 것입니까?

1년 것입니다.

2004년도에도 이정도 세워야 되고 계속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녹지과장 이인형입니다. 지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3년도 축산녹지과 예산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과목에 대한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8페이지 축산품평회 개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달 투우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축산품평회를 개최하고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써 작년에 42두가 참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0두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외무심사, 비교심사등을 거치는 육필등급까지도 심사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써 금년도에는 가축품평회 4천만원으로 외무심사와 비교심사를 거쳐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축품평회에 육질등급 심사에서 최우수 입상측에 대한 도축을 실시하여 우수 쇠고기를 전시 및 관광객에게 시식키로 제공코자 합니다. 건의 사항으로써는 축산품평회를 금년도에 4천만원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가축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시상금과 가축의 출품농가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미흡해서 농가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천1백원으로 했습니다만 최저 3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가져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저 5십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해서 시상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전농가 보상금도 금년에는 한두당 1십만원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십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 예산 4천만원을 내년도에는 8천만원으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전국민속 투우축제입니다. 사업기간은 민속투우축제는 대한투우협회에서 매년5월 초순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0월달에 개최한 것은 5월 3일부터 발생되었던 구제역 관계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10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가축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월달에 투우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국 싸움소 채급별 승자 대결 방식으로써 하루에 약 20게임씩 할 계획이고 사업의 효과는 2003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축제로써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고 투우축제는 호남과 충청, 수도권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에서만 투우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가축품평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금년도에 8천7백만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상금과 출전농가 보상금입니다. 투우 싸움소가 거의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싸움소는 25두입니다. 이대회에 소요되는 싸움소는 100여두입니다. 그래서 70여두는 경상도 지방에서 정읍까지 싸움소를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금년에 가축 출품에 대한 보상금을 3십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경상도 청주에서 2톤차로 오는데 왕복 5십만원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싸움소 1등에게 5백만원까지 주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7백만원이상 됩니다. 시상금이 인상되어야만이 명실상부한 전국대회 싸움소 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양봉개량 벌통구입입니다. 정읍시의 양봉농가는 263농가에 1만3천통의 벌통이 있습니다. 개량 벌통을 사육하면 꿀의 양이 20%가 증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절약되어서 상당히 농가소득에 증대가 된다고 해서 내년 사업계획은 우선 양봉도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벌통수 1만3천통의 10%인 1천3백통을 계상해서 계량벌통이 하나에 1십만3천원입니다. 1천3백통에 1십3만원해서 50%는 농가부담하고 50%만 시비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시비지원하는 것은 5%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한우생고기 전문점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읍시가 특별한 정읍시를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의 맛국수가 있고 담양에 떡갈비가 있는데 정읍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한우가 전국적으로 2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생고기에 대한 한우 전문 음식점이 정읍시내에 8군데 지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간판을 정읍시를 상징하고 정읍 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을 제작하고 인테리어를 만드는 업소 3군데를 선정해서 총소요 사업비 5천만원이 됩니다만 거기에 30% 1천5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고 한우를 자랑하는데 일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우생고기 전문점을 육성하는데 3개업소에 1천5백만원씩 4천5백만원을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아카시아 밀원조성입니다. 이제까지 아카시아는 지난 60년대 70년대에 아카시아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한 목재의 가치가 없어서 아카시아가 많이 벌초되어서 양봉농가로써는 아카시아 꿀이 꿀로써는 최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아카시아를 식재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암 굴령지역 내장 부전지역 여기에 우리 시유지가 10평정도 있습니다 시유지에 아카시아 묘목을 심어서 양봉농가에 밀원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천7백만원을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품평회 개최 작년에 4천만원 보조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민속 투우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을 받았지요.

예비축제로 지정 받았습니다.

1억3천만원 가지고 해야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맹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출품 농가에 보상과 시상금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애로가 됩니다.

벌통 자부담 6천6백만원이면 몇 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총 벌통수가 1만3천통인데 거기에 대한 10% 1천3백통을 할 계획입니다.

1천3백통을 지원해야 되겠는데 농가보조....

농가에서 50% 시비에서 50%입니다.

6천7백만원 가지면 650개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263농가인데 퍼센트로 나눕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263농가가 10통에서 100통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 10%씩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농가에 전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한 농가씩에 한통이라도 예를 들어 전체 농가에게 줄 계획입니다.

퍼센트대로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나눠서 줄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우대회 축산품평회에서 중측계량성를 거양한다고 했으면 그런 소는 계속 길러서 새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잡아서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습니까?

금년에 젖소만을 가축품평회를 하고 공매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젓소에 대해서 송아지 암소만을 가지고 우수한 입상측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매제도를 했습니다. 금년에 송아지가 약9십만원 갔습니다. 공매를 했을 때에는 1백2십에서 1백5십만원까지 공매시행이 되었습니다.

양봉 계량벌통 구입은 물건으로 줍니까?

벌통을 구입해서 줍니다. 벌통 1개에 1십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민자본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한우 홍보하고, 인테리어 및 간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차별화 되겠습니까?

울진 다음으로 정읍시가 한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읍시에 생고기 한우 전문 음식점은 없습니다. 한우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전문음식점을 8군데를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정읍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정읍의 한우를 취급할 수 있는.....

알겠는데 여기는 간판설치가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육성해서 해야되지 이런 간판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이것은 제대로 육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고기는 축산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축산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서 보았더니 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를 보며는 등급 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이 있습니다. 여기 3항을 보며는 우리가 생고기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철입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명하겠습니다. 첫번째 내고장 좋은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입니다. 3백1십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업은 내고장 좋은업소를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도단위나 행자부에서 물가관리 평가를 시행하는데 자체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배점이 아주 많은 항목입니다. 작년에도 도단위에서 유인을 했었고 행자부에서는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평가를 받은 것도 있고 금년 하반기 평가시에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비록 업소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좋은 업소로 선정되어서 시에서 이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었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우리시가 평가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태인 시장 입구 표시판 제작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면서 또한 신태인 시장 오랜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시장입구 표시판 제작 3개에 1개당 1천만원씩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야간 조명시설등 반타원형 칼라 간판으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품위있게 만들어서 했으면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기업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작 개척지원으로 수출증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수출업체가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2억4천만원을 확보하고 시군에서 3억3천만원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은 무역업체가 150개 이상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정읍, 김제, 완주는 50개이상 100개 미만이기 때문에 3천만원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 무역업체들이 시장개척을 위해서 해외에 나갈때에 항공료의 5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50%, 시에서 50%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도에도 고부에 올해 국제 박람회 갈때 사용을 했고 입암에 제일섬유가 미국 아틀란트 달라스에 가는데 사용했고 감곡에 있는 한국식품등 이 예산은 각 시군에 공통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읍시가 없다고 하면 정읍시 무역업체는 해외 나갈수 있는 길이 있어도 못나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 무역업체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인시장 입구 표시간판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1천5백만원 정도이면 2군데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3군데입니다. 8백만원, 1천만원주고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품위가 있고 또한 환경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간판요구 할때 3군데를 요구하고자 했는데 예를 들어 8백만원 들여서 할수는 있는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1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지역경제과는 몇 팀입니까?

4개팀입니다.

4개팀 전부 오셨습니까?

오늘 소명 해당되는 팀은 2개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오민자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중 배부해 드린 소명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전산 고속레이져 프린터 구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난 2001년도부터 세무전산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구입과 큰 용량의 서버구입등으로 우수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세무행정 전산화 기본적 요소는 완벽한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는 고지서 출력 작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속프린터기는 지난 95년도에 구입을 했으며 7년 동안 사용함에 따라서 속도가 늦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출력시마다 매일 작업을 해야함은 물론 자주 고장이 나서 법정 고지서 발부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95년도 구입을 하였을때 3천5백2십만원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장에 따라서 속도가 느립니까?

용량에 따라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료 요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정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장로 자전거도로 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회도로 벚꽃길이 되겠습니다. 총 4키로가 되는데 사업비는 4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계획은 1키로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1억, 시비1억인데 도비1억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1억은 감계획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감된다고 하면 도비도 반납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사업규모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교육기관등으로 해서 1,51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년차적으로 4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정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 예산에 8천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들여서 2억정도 해서 4년간에서 5년간에 마음을 열 수 있는 담장정비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를 하므로써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 정서를 기여하고자 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이 부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전용관 부지매입니다. 총사업비는 약5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12억, 도비10억, 시비가 28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시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썰매장 옆에 있는 공원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14,000평방미터인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들로부터 해서 교통에 대한 법규, 안전성등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8억은 현재 부지매입을 한다고 보며는 부지매입만 하며는 나머지 국도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절충은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8억이 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근교에 있는 것은 광주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예약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을 4키로 내장로로 한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내장로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모교에서 정동교까지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것은 몇 키로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키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하천쪽에 있지요.

하천쪽에 있고 서부산업도로에.....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이용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자전거도로를 계획적으로 조정을 하려면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 해야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도로에 있는 보도블럭을 걷어 내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계성 어려움이 있고 차가 우선적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이용료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장허물기 사업 1,500미터 허문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담장 허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공공기관하고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확산을 시켜감으로써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몇 미터 그러니까 몇 개소입니까?

16개소에 1,500미터입니다. 현재 협의한 곳은 교육청, 동초등학교, 법원검찰, 정읍여중 4개소로 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동초등학교는 긍정적으로 받고 법원은 긍정적으로 받습니다만 검찰청이 공안문제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여중은 현재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4개소를 담장을 허물려고 정읍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우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개소는 긍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동교하고 하모교 사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현재는 벚꽃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자전거 도로를 낼수가 있겠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철거를 하는데 나무가 심어졌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투숙콘으로 하기 때문에 비가오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숙콘은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이 좁잖습니까?

좁기는 합니다.

그것은 무리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2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천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의 전망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 보도블럭이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신설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설도로는 좋은 말씀인데.....

벚꽃 길 인도가 작게 있는데 예를 들어 자전거는 타면 차입니다. 거기에 구태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만 전용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차로 인정을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신설도로에 만들어서 원만하게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명주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소규모 주민 민원 해결사업에 당초 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1억원이 삭감되어서 5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8억이었는데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6억원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이사업비는 긴급하게 발생되는 주민 민원 해결차원에서 사용하는 사업비이므로 당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민원해결 사업 몇 개소입니까?

개소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풀비나 다름없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 풀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생태프로그램 개발인데요. 이것은 아쉽게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나 행정의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에서 우리시의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위주의 산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민간단체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정읍을 푸르게 가꾸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관내 일반인들로 해서 약 3천여명 정도를 해서 1년동안 교육을 시키고 소요예산액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지원해 줄 부서는 정읍시에 존치하는 경실련, 새생명회 이런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교육을 시켜볼테니 시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내년에 정읍의 환경을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준다고 했습니까? 사업비를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시의 단체에서 1년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모를 받아서 이런 교육을 시켜도 되겠다고 판단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단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았는데 그 분들이 여러 차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지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말로 내년사업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론올박스 이것을 갖다 주고 얼마씩 받습니까?

론올박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화원들께서 각 골목 골목 리어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손수례로 끌어가다 못가니까 아침 새벽일찍 론올박스를 갖다 놓으면 개인 땅을 빌려서라도 하면 골목 골목에서 미화원들이 끌어다가 론올박스에 답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론올박스 하나에 1십만7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받냐면 공장, 개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칙 종량제로 따지다고 하면 매일 같이 봉투 하나를 실고와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실어오는 것으로만 해서 론올박스를 하나 주겠다는 식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과장 김동두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명의 순서는 먼저 예산편성 자료 페이지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재료비 기타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는 4명, 2001년도에는 3명, 2002년도에는 3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계획 변경을 시켜서 2003년도부터는 지방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안내소에 통역안내원을 배치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3년까지는 국가에서 세워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관광안내원을 배치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외국인들께서 많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정도에는 7천5백명정도가 정읍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등지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그 분들에게 관광안내를 받으려면 그 분야에 언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를 배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감안해주셔서 꼭 예산에 편성되도록 당부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관광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올해까지 세 번을 걸쳐서 관광 설명회를 했습니다. 관광 설명회 대상은 전국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있는 교장, 교감 수학여행 담당자, 여행업체 대표들을 모셔다가 우리정읍의 우수한 관광상품을 설명드리고 또한 비디오도 보여드리면서 현지도 견학시키고 하다보며는 현지에서는 말로 듣는 것보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직접 모셔서 우리 관광지를 전부 보여 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효과가 크며 설명을 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현지도 같이 가다보며는 학생들 수학여행을 정읍시로 보내는 경우가 작년에도 파악해 보았더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정읍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예산도 꼭 반영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 정읍에 관광지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편성 463페이지 정읍홍보 전국관광 사진공모전 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계상예산은 1천5백만원인데요. 사진촬영을 위해서 전국 사진작가 동호인의 정읍 방문으로 부가가치가 굉징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사진동호인이 4만명정도 됩니다. 사진공모전을 주최하므로써 3만명 이상이고 사진작가는 4천여명 넘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내장이라든지 동학관련 기념탑이라든지 옥정호라든지 우리 정읍관내 관광명소를 모두 전부가서 자기나름대로 사진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천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1등 시상금만 2백만원 은상1백만원 동상은 5십만원씩 시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참여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읍관광에 대한 홍보가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원활하게 재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산단풍축제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축제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2월말쯤해서 결과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내장산단풍축제 예산을 일단 반영해 주시고 결과가 2월말쯤 나오면 여기에서 단풍축제를 하지 마라고 하면 1회 추경때 삭감을 해서 축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지 마라고 하면 1회 추경에 바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해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삭감하자고 본위원이 주장한 사람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광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발전위원회에 예산을 주어서 하고 주관은 시에서 합니다.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번째 했다고 했지요. 성과가 나온 분석된 것 있습니까?

수치로는......

예를 들어 관광설명회를 했는데 수학여행 학생들이 전년대비 10%로라도 상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매년 획일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정읍홍보 전국사진전은 어떻게 합니까?

입상을 한 사진은 단풍 축제할 때에도....

필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준 작품에 대해서 필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필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저희들이....

작가가 필름을 가지고 가는데 언제든지라니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작품성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현상해서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장산 단풍축제 성과분석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2월말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초에 했는데 성과분석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장산 단풍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분석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성과는 나오지 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매년 획일적으로 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하자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모자랍니다. 우선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주는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