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교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송은용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일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임경한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윤현 숙원사업팀장입니다. 미래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미래먹거리인 e스포츠 사업 추진입니다. 7페이지 1번, 제천 e스포츠 상설경기장(제천형 멀티플렉스) 건립사업입니다. 경기장과 기업 입주 공간, 영화관을 겸비한 멀티플렉스를 통해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개발사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e스포츠 산업을 지역 내 핵심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추진하며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3월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천시 e스포츠 팀 “제천 팔랑크스”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에 참여, 제천 브랜다 이미지를 제고하고, 16페이지 중부권 e-스포츠 중심지 육성을 위해 제천시장배 및 중부권 e-스포츠리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번과 9페이지 3번, 고려인 관련 사업입니다. 고려인 동포 동아리 활동 사업은 재외동포청 공모사업으로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제천시민과 고려인 동포가 함께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며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제천에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일일찻집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 문화교류 행사인 다시 만난 고향, 하나 되는 날은 의림지 일원에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역사문화에 대해 전시, 체험, 먹거리 부스 운영으로 시민과 고려인의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5번, 지방소멸 극복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정부 방침과 연계해 제천시에 적합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외 콘텐츠 산업, 인구정책과 청년 지원, 외국인지원 업무 등 계속사업은 계획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 대응 및 미래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산업 발굴과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 민원에 대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장등록팀 홍기선 팀장. 개발허가팀 김찬수 팀장. 건축허가팀 박주동 팀장. 건축신고팀 서정상 팀장. 농지관리팀 최용진 팀장. 산지관리팀 고혜란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규사업 2번, 산지대행복구공사 집행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이후 사업이 준공되지 않거나 복구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산지를 대행복구하고자 합니다. 금성면 성내리 산7번지 일원 등 2개소에 9,514㎡ 규모로 사업비 3억 8천만 원은 허가 시 기예치한 복구비를 재원으로 합니다. 상반기에 준공해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의 공익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사업 8번,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은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사업비 8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지역 건축사의 대행 건수에 따라 분기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매월 건축 인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 신규사업 1번,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 및 주요 공정별 중점 점검 사항과 품질관리 주요 점검 사항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제작 이후 현장 소장, 공사 감독자, 건축사협회 등에 배포해 안전한 현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특수시책 2번, 인허가 민원 사전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허가에 대한 사전 상담 시 담당자 부재로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예약된 민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원활하게 상담하고자 사전 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제천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175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친절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들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권용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정규 산업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재임 중 4조 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2026년에도 기존 산단 유휴부지와 신규 조성 추진 중인 제4산단과 봉양 신규 농공단지의 선분양을 통해 투자유치 4조 원 이상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도시 조성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집기류 설치 및 도서 구입 후 진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제천단양상공회의소로 결정되었습니다. 2∼3월 중에는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3월 중에는 정상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제4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제4산업단지는 현재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에서 금년 1월 30일 자로 충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는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합동설명회를 한방생명과학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와의 공조를 통해 인허가 절차가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 제천 봉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봉양 농공단지는 작년 10월에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를 통해서 충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편입 토지에 대한 구역계 분할 측량과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하반기에는 토지보상비 예산 편성과 보상 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1번, 산·학·관이 함께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협업모델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은 안정적인 신규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있는 입학생 부족 문제를 다소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제천시는 지역의 청년과 타 지역의 취업 입학생을 유입시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착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참여기업과 세명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제천시-기업-대학의 협업모델을 만들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유진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우종택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안은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민정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전미연 재생사업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1팀장은 금일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발표 평가회 참석으로 관외 출장 중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낙후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수산면 오티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23억 원 규모로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주택 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계속사업 2번, 차기 도시재생 선정을 위해 신백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공모 신청을 목표로 관련 기관 협의와 부지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10페이지 5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거점시설 관리, 특화가로 조성, 주차장 확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448억 원 규모입니다. 11페이지 6번,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역시 어울림센터와 주차장 공사를 중심으로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7번,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과 13페이지 8번,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기능 확충을 병행 추진 중이며 특히 의림동은 문화콘텐츠 거점시설과 미디어 특화가로 조성을 통해 재생형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4∼17페이지 기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수면 덕곡·서창리, 10번 봉양읍 마곡리, 12번 장락동 등 소외지역에 대해 주택 정비, 위험시설 정비, 공공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시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22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공공사업 추진 전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체계를 운영하고 법률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가공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 안전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24페이지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로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21번과 제천어번케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운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진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명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1,800만 원으로 96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금년도 3월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후 시설 재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교통정보센터 보안장비 구입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스템에 대한 외부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 사이버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정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장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400만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도심권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남부 권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강화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제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인 천남동 산 3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124면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완료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올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부지 매입, 보전산지 해제 용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1번, 제천역 주차타워 및 12번,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제천역과 남천동에 각각 20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역 주차타워는 올해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남천동 주차타워는 금년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시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3번, 작은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영천동, 중앙로2가, 남천동, 서부동, 청전동 주차장은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주차장 조정 요청 다수 민원이 접수된 대랑동, 장락동 주차장은 2026년 2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번, 바우처택시 운영입니다. 중증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청풍호콜로 제천시 관내 이동을 위한 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연중무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바우처택시 배차 활성화를 위한 차등 인센티브 도입 검토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름와유 버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보다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이용하는 데 편리해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연세 드신 분들도 서로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그런지 모여서 같이 타고 오시고 처음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 오는 것도 한두 건 있을까,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시의 교통과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 있나요?

시행 초기에는 민원이 하루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민원이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간선 관련해서 좀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를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나름대로 주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혹 불편한 점이나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 제일 우선이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기사분한테나 주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동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길춘배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권선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서희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8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41건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번, 제천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및 고도화입니다. 2026년 말까지 재난상황실 근무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 방침에 따라 재난상황실 확장과 장비를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천만 원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현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세무서로 이전 완료되면 동일 장소에 재난상황실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번,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공공 및 민간시설 80개소로 교량,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5번,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실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법적 훈련입니다. 2026년 10월경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 단체,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다음 14페이지 6번, 안전한 지역축제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 1천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가 해당됩니다.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구성·운영됩니다. 행사 전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번,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협력 활동 강화입니다.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자율방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공백 상태인 방재단 임원진을 조속히 구성하고 방재단 기능을 복원하여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0번,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재난안전관리와 긴급대응 등에 사용됩니다. 2026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 9,700만 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2번, 제천시민 안전·안심 3종세트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신분증 보급사업과 주택화재피해 지원사업,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3개의 사업을 한데 묶어 대시민 안내·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번부터 34페이지 26번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침수위험지역 하천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년 차 사업부터 8년 차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편입토지 보상과 건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33번부터 46페이지 38번까지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직장 내 근로자 자체의 예방과 공공시설물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시설물 점검 등의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39번부터 49페이지 41번까지 방범용 CCTV 관련 장비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영상저장장비 등의 적기 교체와 CCTV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고 예방과 사건·사고의 초동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기 멀티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사업내용입니다. 겨울철에 난방기로 인해서 화재 사고가 있는 것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기름보일러더라고요. 주택가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고 연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먼지들이 털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제천시에 노후화된 주택이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독거노인이거나 혹은 1인, 2인 정도의 노인 부부 세대로 이루어진 주택가들이 꽤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점검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멀티탭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는 15세 미만 어린이 그리고 한부모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 공고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 사업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탭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는? 안에 들어가니까.

멀티탭도 그 조례의 일부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경규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성열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손원철 도시건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하천팀장님은 오늘 모친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추진사업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24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35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공약사업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입니다. 지난해 기본구상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 교통량 조사를 마치고 사업계획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수정 보완된 기본구상안이 마련되면 내부 보고 후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최종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천동 주차타워가 완료되는 2027년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와 행정절차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규사업 2번, 제일고∼신백덕일한마음APT간(중로2-53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부지역 균형발전과 자치연수원 이전에 따른 신백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75m이며 사업비는 총 130억 원입니다. 금년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인가와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3번, 봉양 공전2리 농어촌도로(206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전2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수지 아래 마을 800m 구간이며, 현재 도로 폭이 협소하고 도로 균열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금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4번, 명암리∼학산리 군도10호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옆 군도 노선으로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 교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철 차량 대피 공간이 없어 눈길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입니다. 전체 구간 중에 약 250m 구간에 대해 차량 교행 공간을 만들어 원활하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1쪽 5번, 산곡1통 못골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입니다. 산곡동 제천종합폐차장을 이용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20m 구간에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6번, 의림지 일원 간선도로망 개설사업입니다. 의림지 관광객 증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교통수요를 고려한 간선도로망을 구성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현황 조사와 도로망 초안을 마련한 뒤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 법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33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특수시책 1번, 효율적인 도로변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도 위 예초는 건설과와 도시정원과가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건설과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번, 노후된 포장도로를 재정비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개 노선 7㎞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두천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계획은 물순환 촉진지구 공모 결과 이후에 시행되는 겁니까?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 자체가 4월이면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집행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 비용 손실은 없나요?

저희들이 용두 복개천을 만약에 걷어낸다고 하면, 사업에 포함된다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들지 말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하는 것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 공모가 3월 3일부터 5일까지인가요? 그리고 지정되는 건 4월에 선정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일정 관계는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시책에 건설과, 도시정원과 통합해서 시행한다고 일전에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민원들이 이원화되면서 많은 불만들이 있어 왔는데 이 정책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들이 줄어가는 내용이나 이걸 처리하시는 데의 장단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 주신다면 다른 부서에도 이게 모범이 돼서 이원화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묶어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밑에 예초작업 하는 부분들 제가 제안한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정원과에서 그때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이 얘기를 같이했었는데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약간의 환경 또 어류 이러한…

확인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어류 쪽에 있어서의 독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농약을 보면…

농약이 아니고 그건 발화억제제예요, 발화억제. 지금 충혼탑 잔디밭에도 제가 하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월이 지나기 전에, 눈이 완전히 다 녹기 전에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도시정원과에서는 하고 있고요. 적어도 환경문화 이런 데 확인해 봐도 되고요. 농약 제조사에 확인해 봐도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시각적으로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그걸 다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초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풀은 계속 나고. 인도로킹 옆에서도 풀은 씨앗이 올라와요. 계속해서 씨앗이 날아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한 번만 뿌리면 적어도 6∼7월까지는 싹이 안 나는데. 그런데 농작물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요, 발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담당 팀장님 진짜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지금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어요. 왜 효율적인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 관련된 부분들의 주변에 수목들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종합대책을 세우세요. 이것도 1차 추경에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제 차량들 단순히 박달재 구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농어촌도로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해당돼요.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 차에 긁혀서. 그런데 우리가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밑에 풀만 깎고 있지, 위에 나무들은 하나도 전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우리 시가 구입할 수 있다면 장비 한 대 구입하세요. 이것 앞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해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에서 차량 한 대 구입해서 장비 아시죠? 지나가면 나무 다 치는 장비 그런 것 한 대 구입하면 돼요. 몇억 원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제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가로수가 없는 지역의 수목들이 차로를 막아서 문제가 생기넌 거거든요. 이건 아마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렇죠? 언제 한번 오시면 보여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대책 세워서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를 같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조경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임시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안희석 공공건축지원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임지태 주거복지팀장은 오늘 집안 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불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3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구(舊)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 구(舊) 건축물대장 발급 시 민원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이로 된 구(舊)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원 스톱 민원 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며 건축물 종이대장 648만 20만 면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 4천만 원의 사법비 중 10억 원은 공용시설 보수비로 지원하고자 하며, 1억 4천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단지별 사업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30개 단지에 14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신청되어 20개 단지 10억 원만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미선정 단지에 대해서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시설의 안전도 향상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4,10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신청자 중 소득, 재산 등 주택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를 결정하고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1번, 빈집 자진철거 보상금 지급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진철거 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0동을 추진하여 방치된 빈집 철거자에게 빈집철거비를 보상하여 도시 미관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3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광진아파트)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광진아파트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철거에 대해 작년 10월 중 업자를 선정하여 인근 주택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자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비 7억 원, 금년도 사업비 6억 원 총 13억 원으로 2월 24일 현재 공정률 95% 이상으로 지하 1층 골조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4번, 빈집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200만 원으로 민원 발생 빈집에 대한 직권철거 7개 동에 공동이용시설 4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 활용은 주차장, 쌈지공원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으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2년 됐습니다.

건축과장으로 오신 지가 벌써 2년 됐어요?

1년 반인가 2년 됐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할 때 안 떠시죠?

조금 떨립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이건 과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때 판단하셨는데 왜 증액이 안 됐다고 보세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

과장님은 그래도 제가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안 서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서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야죠.

예산도 안 선 상태고.

시장도 OK를 한 사항이고 담당 팀장님이 부정적이신 거예요? 맞아요, 팀장님?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까지…

그때 논의됐던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시했어요. 민간 영역을 침해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건 민간 영역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설득하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제가 각 부서마다 수도 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천에 살고 있는 제천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줄일 것인가 그 대상들이 스스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가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행정은 행정의 규정에 있던 부분들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는 ‘아, 뭐가 불편한데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 내가 제천에 살고 있는데 제천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보일러 가게에서 바로 옵니까? 응대 못 해요. “이틀 뒤 갑니다. 3일 뒤 갑니다.” 기동대에서 갔는데 보니까 긴급해서 퓨즈 하나 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일러가 심각하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보일러 업체에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동대에서 A/S 신청을 해 주면 A/S가 오든 아니면 보일러 교체 업체에서 교체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동대가 가서 수도 땅 파고선 수도관 매립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업체로 연결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전등 정도 나가면 갈아주고 오는 거예요.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독거노인들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자고 확대를 하잖아요. 거기 데이터를 보면 추진 실적이 점점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요. 왜 관광자원화시설 하는 데 몇천억 원씩 쏟아부으면서 기업 유치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제천시가 제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보살필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도 과장님께서는 ‘1차 추경에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넣었어야 하는데 과장님도 긍정적, 시장도 긍정적인데 결국 증액 못 했어요. 그러면 1차 추경에 넣어야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실질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수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친서민들을 위한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리셔야 합니다. 팀장님, 아시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에 ㈜도원주택산업에서 임대아파트 하고 있잖아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행된 사항.

지금은 환경사업소와 환경과와 우리 담당자가, 그전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는 하수도 오수 처리계획이 봉양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했었는데, 이게 용량이 작아서 증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서 사업 승인이 그렇게 조건으로 났습니다, 증설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증설할 부지도 확보가 안 됐고 그걸 하려면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까 사업 주체에서 자기들이 단지 내에다가 단독 정화조를 묻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사업소라든가 환경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 그렇게 설치된 현장이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걸 조사해서 조건을 수용할 건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출장도 한 두세 군데 다녀왔고요. 그런 악취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면 원안대로 사업이 변경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악취 제거하는 그런 약품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해요? 검증이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단독정화조라는 게 단독주택에 있는 그 정화조도 냄새가 나는데, 한 250명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정화조 같은 경우는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주변 인근에 냄새가 엄청 날 겁니다, 향후에는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아서 사업 승인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 알아보니까 단지 내에 설치했다가 증설해서 나중에 연결해야 하잖아요, 영구히 거기에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개 단지 내에 설치하고 그게 1∼2억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차후에 오폐수 처리장으로 연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또 증설하려면 이중으로 돈을 그렇게……. 업체가 하겠어요?

그건 사업 주체에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을 다 제시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원인자 부담인데 그걸 시에서 다 개설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향후에. 그래서 지금 그런 비용에 대해서 납부를 하든가 관로를 매설해 놓든가 그런 방안을 다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착공도 중요하지만, 주변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준공해서 1∼2년, 2∼3년은 냄새 없이 잘 활용되겠지만 10년 지나서 그게 작동이 안 되면 냄새 유발 원인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해영입니다. 자연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계창숙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이용수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윤석중 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 정연희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 김선규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 자연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1건 등 25건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6페이지 1번,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유치입니다. 환경부의 생물다양성 복원과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사항을 고부가 산업으로 융합·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기본 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부 추진계획에 맞춰 대상지 선정 조사와 선정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7페이지 2번,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활 속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활동 확산을 위하여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운영, 공동주택 탄소중립 실천화 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교육계획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전 실천 의지 역량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 9페이지 4번, 제2차 제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기한 5년 도래로 재작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태 현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태계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0페이지 5번,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 및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기후계에서 기후변화와 도시화 발생하는 복합적인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는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연구용역 시행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동향 파악과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물순환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아 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제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지정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관리권한 내 5개 부문 41과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8개 부문 16개 과제에 대하여 매년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13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그동안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수소자동차 153대, 전기자동차 3,312대, 전기이륜차 194대 등 3,659대입니다. 2026년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은 수소자동차 31대, 전기자동차 1,528대이며 사업비는 139억 5,900만 원입니다. 시민 요구 사항에 맞춘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번,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9월 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준공에 이어 제2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처리와 초기 강우로 인한 미당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3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적극 대응입니다. ASF 확산 방지 울타리를 2021년, 2022년에 송학면·백운면·봉양읍 일원에 설치 완료하였고, 차단울타리 관리에 1억 7천만 원, 폐사체 처리 및 방역 관리에 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단울타리 관리와 완벽한 폐사체 처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자연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사무실에 종이컵 사용합니까, 사용 안 합니까?

개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확인하러 갈 겁니다.

예, 이따 오십시오.

자연환경과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종이컵 다 없애시고요. 제가 조만간 물품구입비에서 자연환경과가 종이컵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쭉 있죠? 자연환경과 소관에서 하는 단체·기관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다 과장님께서 협조를 구해 보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 관련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거기서 종이컵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2030년까지는 대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합니다. 제가 시장한테도 제천시청에 종이컵을 없애자고 계속 제안했는데 결국 안 되고 있어요.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자연환경과에서 해야 하고 자연환경과 소관 단체든 기관이든 위·수탁을 하고 하는 데도 다 그렇게 업무 협조를 부탁하세요.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전에 제안했는데 친환경자전거 보급에 대해서도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해요?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겨울철에는 제천 지역에서 힘들지만, 겨울철을 제외하고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으면 제천시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제천은 지형적으로 좀 등고가 있어서 일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처럼 전문 MTB 선수들은 아무리 가팔라도 타고 올라가시지만 여성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자전거 전문가들 아니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보급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것도 1차 추경에. 다만, 10대든 20대든 휴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자전거는 민간 영역에서 세명대 쪽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 시민들이 다만 얼마라도 보조받아서 사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안 끌고 다니고 내연기관 차량을 안 끌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 그것도 엄청난 탄소중립을 우리가 실현하는 거예요. 뭐라도 자꾸 해봐야 합니다.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면 4번, 제2차 제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비오톱’이 있습니다, 단어가. ‘비오톱 현황조사, 비오톱지도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비오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도 결국은 생태도시를 위한 과정인 것 같고요. 비오톱도 알아봤더니 동물과 인관이 같이 서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 서식 장소,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과 동물, 식물이 같이 서식하는 게 비오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공동체식으로 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현승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규 청소행정팀장은 재난 분야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신규사업 2번, 제천시 장기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입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2017년부터 방치되어 위해 우려가 있는 폐합성수지류 1,600여 톤에 대하여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약을 통해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처리비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장기간 방치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겠습니다. 7쪽 3번,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과 계속사업 20쪽 16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전환 대비 사전대책 추진입니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이며, 주요사업은 연직차수벽 설치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 국도비를 반영한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여 추가 정밀지질조사 및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전환 대비 대책으로는 침출수처리시설 연속 운영 및 매립장 인근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부식 등이 진행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으로 시설을 정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제천시 생활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매립 용량 53만 5천 세제곱미터를 증설하여 25년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9번,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소각동 기초구간 터파기 및 옹벽 공사 중입니다. 올해 주요 공정은 소각동과 주민편익동 철골 및 골조공사, 소각로 연속가스처리시설 등 장비 제작입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1번, 친환경에너지타운(소각폐열 활용)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사장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에 난방 열원 공급 및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0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2026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본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쪽 1번, 대형폐기물 접수방법 개선(온라인 접수)입니다. 현재 전화로 접수받는 방법을 개선하여 대형폐기물 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여 담당자의 업무 효율 증대 및 시민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종이컵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종이컵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아예 비치도 안 돼 있죠?

비치는 돼 있는데 직원들은 다 개인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치도 없애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공청사에 컵을 다 배부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제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거의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올해 추경에서는 세척비가 들어갑니다. 추경 예산에 세척비를 세워서 그게 되면 의회뿐만 아니라 시청 청사 다 개인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종이컵 사용도 금지하시고요. 앞으로 텀블러 제작도 하지 마세요. 제천시청 각 부서에서 텀블러 제작을 자꾸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집에 쌓여 있습니다. 자꾸 만들어서 그것도 탄소 배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어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위치는 확정이 됐어요?

어떤 위치 말씀하시는 건지?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한 위치는 확정했냐고요.

그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스마트팜 쪽으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팜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쉼터를 지난번에는 축구장 쪽으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축구장 쪽으로는 못 가고요.

이쪽으로 다 돌리는 걸로 했어요? 위치는 어느 정도 확정이 다 된 거네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업체에서는 뭐라고 해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바이오매스…

팀장님이 바뀌셔서 그렇죠? 그 밑에 육묘장까지 관로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희가 이걸 한 게 설계까지는 해달라 그렇게 했고요. 저희 예산이 60억 원이다 보니까 그걸로 거기까지 공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팀장님, 지난번에 1차적으로 기본 설계를 할 때에는 축구장 쪽으로 관로를 묻는 걸 양쪽으로 분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쪽 관로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총길이에 대한 부분들은 육묘장이나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농촌근로자 기숙사 이쪽으로 관로까지는 다 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각자가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사에 따져 보니까 관로 하는 데만 34억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우선 그렇게 판명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총거리에 대한 관로 길이가 있었는데 저쪽으로 가는 관로를 없앴어요. 그 관로를 이쪽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고 같이 설계해서 집어넣으면 충분히. 그러니까 기숙사라든가 육묘장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도 거기 유입시키는 건 부서에서 만약에 도시정원과에서 하든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하고 관로는 거기까지 묻어줘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충분한 거리가 됐었잖아요.

충분한 거리가 된 건 아니고, 축구장으로 갈 때의 관로와 스마트팜으로 가는 관로가 구경 자체도 다르고. 예산 자체가 60억 원인데 공사비는 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스마트팜으로 가는 관로비만 30억 원 이상이 들다 보니까 다른 것도 공사를 해야 해서.

이런 걸 욕심을 좀 내야 해요,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공사를 할 때 해야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팀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세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억 원에서 35억 원 정도가 관로비다. 거기 밑에까지 내려가는 데 관로비 미터당 얼마,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예를 들어서 미터당 30만 원 정도인데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이 1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김에 시비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세요. 시장한테 요구하고 예산팀에 요구하고 의회에 얘기해서 이렇게 공사하는데 35억 원인데 5억 원이 부족하다, 저 밑에까지. 지금 말 그대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맞는 말씀이신데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이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애기예요. 인입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그 밑에까지 관로는 묻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부서에서 하려면 또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기숙사로 폐열을 끌어들여서 난방을 하려고 해. 그러면 용역을 또 줘야 합니다. 예산을 또 낭비해야 하는 거예요. 육묘장에서 겨울에 꽃을 생산하기 위해 해야 하는데 거기서 또 설계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말이죠. 거기 앞에까지는 관로를 묻어주자. 인입하는 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필요한 예산 말씀하세요. 시장이든 국회예산정책처 과에 제가 요구할 테니까.

우선 설계를 해봐야 해니까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설계 나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