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철 의원 발언

평소존경하는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10일 정례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특별교부세및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2천5백43억3천9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23억2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2천3백1억9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1억4천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특별교부세 12억원 국고보조금 8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10억4천3백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 10억4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8천6백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축산물 가공유통 단지조성 5억원 국비체육센터건립 5억원 야생화 생태학습장 조성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입암 신기경로당 신축 4백만원 사회복지사 선진지시찰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본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화생태학습장 조성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3페이지 시설부대비 1억원은 어떤 것입니까?

41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생화단지가 두 곳입니까?

한 곳인데 하나는 민자본으로 1억을 하고 또하나는 시설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원은 2억원인데 금액을 나눴습니다.

2003년도 야생화생태사업장 여기에도 1억원 올라와 있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는 야생화생태학습장 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자본으로 들어와 있고 농업소득관리에서도 야생화단지조성사업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1억이 들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 이월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야생화생태학습장이고 또하나는 야생화단지조성사업 아닙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민자본으로 쓰지 않고 시설비로 써져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내에 야생화단지 조성하는 것은 도비1억, 시비1억 주어서 자부담 8천만원 해서 하지요.

예.

그것하고 별도로 야생화생태학습장을 기술센터 주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1억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특별교부세 2억원은 당초에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중앙으로부터 갑자기 특별교부세 야생화단지로 2억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특별교부세는 그대로 목적지정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오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억원 당초 목적대로 민자본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업을 시작하면서 민간인에게 보조를 주어서 하고 또한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중으로 해야 되는가 문제가 재기되고 또한 여기에서 2억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이것 가지고 순수하게 하고 시비가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야생화단지 주면 되잖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억이 더 내려왔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김만철위원님께서는 시비부담금을 제외 하라는 것입니다.

예.

제외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부담 1억 하기 위해서 도비가 1억왔는데 거기에서 시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그 뜻도 맞습니다.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설선당복원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설선당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장사에 있던 것이 6.25때 화재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선당을 알았는데 내장산쪽에서 중앙에 부탁을 해서 5억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입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당초에 설선당복원사업비로는 국비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보조금으로 잡고 거기에 세워야 할 시비부담금 5억을 설선당복원사업비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조를 할수 없는 곳은 보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나중에 설선당복원사업으로 올리려고 보니까 특별교부세 목적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돈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5억원을 가져와야 되니까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생각한 끝에 특별교부세로 외부적으로 국민체육센터로 하는 것으로 올리고 내부적으로는 설선당복원사업으로 시비로 하고 특별교부세 5억은 다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5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정읍시에 피해가 갑니까? 아무리 특별교부세라도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은 받지 않고 예를 들어 부적당하는 것은 받지 않고 필요한 것은 더라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공원조성사업이 당초에 시비 5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더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선당복원사업을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시비로도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가지고 왔는데 이것으로 못쓰니까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생활체육센터로 쓰고....

이상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정읍 애육원 지붕설치 부기변경 해서 올라왔는데요. 지붕이 없어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해당과에서 요청을 해서 해주었습니다.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설치는 보수차원에서 세운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생화단지조성사업에 도비 2억원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2억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도비가 1억원이고 특별교부세가 2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 축산물가공유통단지조성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배정 받은 내용만 설명을 드리며는 당초에는 28억원으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년말이고 그래서 우선 5억만 보내주고 나머지 23억원은 내년 년초에 가서 해보자는 상태로 내려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축산물단지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로 농공단지의 성격으로 축산물유통단지를 일정공간에 단지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부서에서 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일정한 위치가 선정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가 국내여비로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했는데 며칠 단위로 갑니까?

2박3일정도 규모로 해서 갑니다.

이상입니다.

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리창 청소 문제이지요.

예.

선 집행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원이 사업성격이 있었으면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관청소 용역비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세워주십시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세우고 세우고 하면 매년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이번 경우에는 ....

며칠만 늦게해도 정읍시민께서 유리가 더럽다고 바닥이 더럽다고 불평불만 한 사람없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꼭 선 집행해서 말이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한 예산소요를 대비해서 시장 풀비도 시설비로 몇 억씩 세워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년간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써버리고 나중에 긴급하게 할 일이 있으면 선 집행을 해버리고 그러면 무엇하려 이런 것을 합니까? 의미가 없잖습니까?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자동차 구입을 하는데 선 집행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