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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2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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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보고, 부서별 추가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 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7533억 2858만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449억 7236만 2000원 대비 83억 562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취약계층지원 11.77%, 상하수도·수질 4.91%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행정과 12.39% 증가하였고 상하수도과 7.60% 감소하였으며, 성질별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7.96%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4.64%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7533억 2858만 원으로 심사결과 11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한 건 3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056억 8973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988억 9757만 2000원 대비 67억 92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노동 13.91%, 산업·중소기업일반 6.03%, 해양수산·어촌 5.67% 증가하였으며 조직별로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어업진흥과 17.69%, 일자리정책과 13.8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출연금 56.68%, 기타보상금 17.9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96%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4056억 8973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상임위원회 타 위원회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행정과장님 두 분 다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부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

계수조정 되어진 3억 원을 삭감하고 올라온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가 25만 4,000명을 기준으로 5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 25만 4,000명은 우리 내국인 24만 6,000명하고 외국인 7,200명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7,200명은 우리가 법상 지원해 주어야 될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외에 일반외국인이 거제시에 체류하고 있는 6,000명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외국인이, 일반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6,000명이 이번에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6,000명에 대한 예산지원분이 이번에 남게 되어서 3억 원이 삭감이 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 조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수정 예산안을 조금 올려 제출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놓쳐가지고 이렇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5만 원에 6,000명을 하니까 3억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박형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외 이주노동자로 통칭되는 6,000여 명이 포함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준용해서 6,000명을 제외해야 되는데 그 6,000명이 3억 원의 형태가 되어진다. 나름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결과 삭감해야 된다는 거는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고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박형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보면요. 2020년 10월 12일 24시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게 5만 원을 준다, 라고 했는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거제 학생인데 9월쯤 학교 기숙사나 이런 거 때문에 그쪽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안 되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안 됩니다. 이게 10월 24일 24시 기준 한 부분이 우리가 조례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보에 등재된 그 시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월에 전출 간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10월 12일 24시 기준 앞에, 한 일주일 전이라도 전입을 한 사람은 또 지급이 대상이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 살고 받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4시 이후의 출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강병주위원

이전이겠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후 출생자도. 이후 출생자도 우리가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할 적에 그 기준일 이후의 출생자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기간 안에 했는데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이, 기준 이후라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강병주위원

출생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박형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병주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장

예.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세입·세출 조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예결위원회에서는 한 번 더 말씀 안 해 주셨으니까, 이번 추경에 관해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강병주위원

예.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세입 부분은 전체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수도요금 감면이 19억 원 삭감했고 사용료 감소에 따른 사용료 감소에서 2억 원이 삭감되어서 21억 원이 감소되었고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8월 13일 70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83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기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16개 사업에 114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부거래에서 상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액 19억 원 증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7900만 원 삭감해서 총 25억 7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총 151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총괄이 있는데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행정과에 재난지원금이 131억 원, 조선경제과에 소상공인지원이 17억 원, 상하수도과에 상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액이 19억 원, 성립전예산 시비 부담금이 1300만 원,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서 83억 3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은 국도비에 11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일반회계는 198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요금 요금감면은 수입감소로 인한 세외수입감소액이 21억 원 감소, 다음에 상수도요금 감면 보전액 19억 원 증가, 하수도 전출금 삭감 45억 원 감소해서 20억 70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총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83억 원 정도를 삭감하고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반 이상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다 넘어왔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공사 관련해가지고 장승포하고 상하수도사업을 내년으로 시비를 미루기 때문에 물론 많이 삭감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제가 상하수도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이게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고 내년으로 다 미루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재난지원금 금액이 131억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내년에 할 거는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는데 행정과장님한테 어제 했던 질문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34억 원 정도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우리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몇 명 정도 할 예정입니까? 답변은 행정과장님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80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현재 한 40, 50명 정도만 희망근로인력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40~50명 정도?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면동별로 요구하는 수요대로.

강병주위원

두 명 아니면 세 명 이렇게 되겠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희망근로에서 안내라든지 기타업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우리가 코로나19 대응도 있고 거리두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질서유지 같은 부분에서 안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면동 방문 시에 어떻게 보면 다 체크, 발열도 체크해야 되고 그 희망근로가 그대로 이어지고 또 플러스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희망근로는 끝나고 다시 새로 모셔야 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새로 채용하는 희망근로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 혹시 아실 런가, 희망근로 보시면 면동마다 두 명씩.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나가 있는 그 인력은 별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이 먼저 끝나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11월 초, 11월 13일인가 하여튼 11월 초에 끝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11월 초까지는 계속 두 명이 추가로 더하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국비로 방역인력 해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인력 플러스 추가로 두세 명이 더 있다가 11월 13일부터는 그 인력은 빠지고 새로 두세 명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추가 인력은 우리가 확보하는 인력은 12월 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번에 희망근로 하는 오시는 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두 달 정도 되어지겠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제가 어제도 주민들을 만나 뵈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현수막 게첩을 조금 더, 어제도 이태열 의원님께서는 현수막 게첩 비용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면동에 최소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더 다셔야지 지나가면서라도 버스 타는 곳하고 특별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좀 더 많이 달아서 좀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번 내일부터, 주말부터 계속 붙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과장님께 잠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이 두 건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상수도요금 감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상수도요금 감면분은 19억 원인데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반기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또 하반기에 추가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해서 그 보전액이 19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127억 원이고 두 건 해서 146억 원을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주요 예산 감액했든,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감액을 하든지 또는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마련을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13일 도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70억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미편성했던 돈에서 총 83억 9000만 원 이번에 반영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83억 원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동수

김동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50억 원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난번에 50억 원을 빼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이자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은 이자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탈탈 털었네요. 아, 도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형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총예산 1조 1604억 6888만 8000원 중에서 한 건, 3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