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03년도 당초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 2천97억원 예산규모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내시등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법 118조 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제안등 당초 예산의 2.8%인 78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9억3천만원이 늘어난 2천4백47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2천만원이 증액된 4백2십7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0억8천만원 지방교부세 18억원 국도비 보조금 16억5천만원 재정보전금 3억8천만원 지방양여금 2천만원등 총59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섬진댐 침수방지시설 및 이주대책추진에 7억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5천만원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에 9억1천만원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사업 1억8천만원 검단선도로포장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자체필수 사업으로 군 농어촌 도로사업 18억6천만원 논농업직접지불지원사업 12억원 지역사회개발사업 6억3천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 2억원 정읍 IC 고속도로 확장 3억원 죽림폭포공원 야간경관 조명풍차시설 1억2천만원 도시담장미화사업 1억6천만원 정읍보리한우 대형홍보간판 설치 8천만원 경로당 신축 8천만원 예술회관 무대설비 보수공사 7천만원 옹동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설계에 7천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 발행 19억2천만원 세입으로 지방채 상환 19억2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고부 농공단지 정수장 펌프시설 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2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산업단지 환경 정화 인부임등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및 전봉준영화 제작 사업 의료보호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자금융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본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올해 예비비가 13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세출규모가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잡았기는 잡았는데요. 불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없는 재원을 무리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상당히 잡기는 잡았는데 올해가 순세계잉여금이 75억원정도 됩니다.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어떤 때에는 35억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원이 없다보니까 사업은 해야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판단한 것보다 적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도저히 재원이 안됩니다라고 세정과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20억원이나 올려서 세입을 잡은다는 것은 도저히 불안합니까? 못한다고 3일전에 도저히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제와서는 잡기는 잡았어도 불안하다는 것입니까? 변동이 있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의 방법이 미숙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저히 못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도저히 못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순세계잉여금 남은 잔액은 어차피 농민대책 12억이 있기 때문에 전부터 농민대책 12억을 쓸 각오를 하고 잡아 놓았었는데 여기에서 6억에서 7억정도 늘어난 것 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정도 늘어났다고 하셨잖습니까?

당초계획은 13억정도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억이 늘어난 가운데 사실 처음에는 13억정도 잡고 생각을 했었는데....

13억정도 잡았으면 13억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선정비 및 인테리어 개선이 무슨 사업입니까?

당초에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삭감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이 줄었을 때 당시 4천만원 편성될 당시에 예산팀에 5천만원을 전부 세워주어야 제대로 하겠다 하는 전달을 했을때에 예산팀에서 메모를 해두었다가 이번에 수정작업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전번에 전북은행과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2천만원 예산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부임 20% 삭감은 각 실과별로 했습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실과별로 전반적으로 20% 했습니까?

예산편성한 자체에서 20% 실과별로 했습니다.

재료비 인부를 쓰는데 맞지 않을텐데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어쩔수없이 쓰다보니까 예를 들어 재료비가 4분의1도 있고 2분의1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각실과에 20%씩을 절감을 하고 보니까 140일, 280일, 70일 기준이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20%을 삭감하니까 25명정도 그렇다고 보면 2002년도 108명에서....

예결위에서 삭감 일률적으로 20%씩한 표대로 해서 편성한 자체가 그대로 우선 삭감을 시켜서 총액으로 편성을 시켜놓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실 부서에 재료비가 2천9백4십7만8천원을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20%삭감하니까 5백8십9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력을 소요하는데 140일, 280일, 70일 이렇게 해서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그런 과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실과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총무과부서에서 2명반을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일자리 2명을 쓰고 140일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40일자리 280일로 하나쓰고 또 140일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짝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근무를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며칠자리인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을 한 것은 실과에 공평성을 갖추려고 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쓰다보니까 어쩔수없이 140일자리가 남아서 140일 더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온다고 하면 사실 25명 삭감이 안되고 18명 또는 20명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180일 포기하는 실과소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경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남을 일은 없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퍼센트가 틀림없이 맞지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해당과별로 삭감을 해서 총액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안에서 총액 범위내에서 실과장 책임아래서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재료비를 20% 삭감하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재료비 얼마 해주며는 실과에서 조정해야 되지 이렇게 과별로 예산을 세워주며는 나중에 정산을 할때 맞지가 않습니다. 재료비는 끝난 후에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일본선진시책 비교연수 해서 1백6십만원씩 8명인데 공무원 장기훈련 국외 체제비가 변경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내년에 추가적으로 1월 20일경쯤에서 사포로시 눈꽃축제하는데 시장님께서 현재 가실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8명이 가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 포토전용 프린터기 구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서버구축용 컴퓨터 구입 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팀에 예산요구를 할때 여기에 따른 당초 예산에 올라갔던 부속물품입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 116페이지를 보면 서버구축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스캐너 구입 그러니까 7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팀에 요구를 낼때에는 이것까지 이것이 하나의 부품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트입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안올라왔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본 물품은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부기변경해서 2천만원 삭감된 것이 시책종합추진장려금으로 올렸지요.

예.

업무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단위 우리시 금후에 할당된 시책종합 추진비가 풀로 나온 것을 여기 저기 분산을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으면 쓰지 않지만 금년도 1천5백만원 계상된 것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계상을 해주셔야 우리시에 총체적인 실행에....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부기변경을 왜 하셨습니까?

그대로 올리면 그럴 것 같아서 했는데 꼭 계산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고생 통일안보교육 및 자문위원 안보견학

당초에 1천5백만원 올렸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리기는 4천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이 평화통일 위원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천9백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1천5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1천8백6십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1천5백만원은 2003년도 예산서에 세워져 있는데.....

평통위원회 사업이 매년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

당초에 올려야 되지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상입니다.

제53주년 6.25기념행사 지원(재향군인회) 1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수정예산안에 꼭 올려야 됩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초예산에 못 올라갔었는데 6.25기념행사 재향군인회가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년간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 경상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당초에 올렸는데 조정작업을 하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시민 통일한마당 행사추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정읍시민 통일마당 금년에도 했고 매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5백만원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이것 어느 단체에 보조준 것입니까?

우리시 민주연합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6개 단체가 연합된 사회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 문화, 관광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초.중.고등학생 또한 일반시민들도 거의 모르고 자랍니다. 그래서 간략한 책자 형식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배부를 해서 정읍지역에 대한 문화, 관광등 상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5천8백만원이면 되었는데 예산사정상 2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부교재로 활용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8억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공설운동장으로 도시계획상 지정된 부지가 5만3천평입니다. 운동장 지역이 2만5천평 개발이 되고 나머지가 2만8천여평이 현재 미개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생활체육공원을 대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국비예산이 국민스포츠센터 30억원이 확정되었고 또한 생활체육공원예산으로 문광부에서 2년에 걸쳐서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축구연습장 2억원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어서 금년도 예산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부지가 전반적으로 2만3천여평 남는데 최대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을 계상했고 내년예산에 8억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부지대가 20억 소요됩니다. 국비가 42억정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확보를 해놓고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우리시 그리고 출신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국비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을 했을 때 6억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삭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2억을 증액시켜서 8억입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파견근무 여비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을 시군간 도간에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인접 고창군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정도 외부에 파견 6개월 내지 1년씩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시도 시장님께서 공무원들 외부기관에 상급기관에 파견을 시켜서 능력개발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본예산서를 보면 국내여비가 책정되었는데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을 도청이나 상급부서에 6개월 또는 1년동안 파견을 시키기 위해서 연수도 하고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실비 교통비 성격에 1인당 2십만원 월 지급을 해서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제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는 인부임으로해서 4억9천8백만원이 국.도.시비로 해서 4억9천8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장 4주차장 주변에 대대적으로 꽃을 많이 심어서 사계절 관광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제구입이 약 3억5백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51페이지에 5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인부임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인부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자제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읍시에서 활용을 해야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본위원이 오해를 한 것은 읍면동 추진사업에 따라서 착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인부임 3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0%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이 1천만원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료비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5명 있습니다. 충열사관리, 칠보향토사료관관리, 예술회관 영사기사, 전수회관1명, 예술회관1명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니까 예산을 맞추다가 문화재관리 것을 삭감시키고 다른 곳도 전부 시켜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총괄 개념으로 해서 4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전체 액수에서 20%가 정확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장산 눈축제 4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목경정한 것으로 관광과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억8천만원이 어떻게 되어서 계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전혀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없었습니다.

태인명봉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입니까?

개인도서관입니다. 사설도서관인데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칠보, 산내, 산외, 옹동 그 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명봉도서관은.....

명봉도서관은 칠보사람 한명도 다니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주고 개인에게 지원을 합니까?

책구입 대금입니다.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으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앞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책을 구입해서 주십시오.

명봉도서관에서 현재 책을 보유하고 목록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세워주시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정지원이 기정보다 2천만원 더 올라왔네요.

예.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한 결과 1억2천2백에 손실이 왔습니다. 당초에 1억씩을 구두말씀을 한 것이고 위탁협약을 할때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1억씩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씩을 지원해주고 10월달에 가서 재계약 할때......

한번 올렸으면 되었지 하루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X선촬영 인부임이 신태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하고 인원 배치 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상당소가 4개소가 있는데요. 미지원 시설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청 앞에 있습니다.

130페이지 제3회 돼지싸움 축제 1천3백만원 매년 했던 것입니까?

작년, 금년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원이 되지 않다보니까 투우축제 시상금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조성지구는 추경에서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12월말경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특별교부세 총 70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어제 5억이 내려왔고 앞으로 1월달에 23억 내려오고 국도비로 해서 농공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내년초에 바로 해야될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못넣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정읍보리한우 대형홍보간판 설치하고 축산농가하고 우선이 어디입니까?

물론 보리한우 대형홍보간판도 중요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목변경 할수 있습니까? 농가지원을 우선 찾아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변경은 부기변경만 하면 되니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해주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주라는 것은 없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우리시로 보내 옵니까?

우리에게 주지 않고 직접줍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다른 것은 없고 보조금 교부조례에 보며는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할때 주는 것인데 이 사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내에 창업할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산업단지나....

어느 단체에 줍니까?

정인대학교에서 하는데 창업보육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학에 준다는 것입니까?

센터에 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눈축제가 교통관광과로 왔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이 문화예술과로 되었다가 다시 교통관광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처음에 문화예술과에 세운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기구개편도 있고 그러니까 본 부서에 세워놓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