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주 제 : 지역 어류양식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거제시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그리고 헐값에 수입된 일본산 참돔 때문에 시장 경쟁력까지 떨어져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어류양식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거제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提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산소는 평소에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압니다. 농수산물도 매일같이 밥상에 올라오니 당연히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농수산물은 농어업인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배어있습니다. 식량은 무기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수산 분야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고 미래를 위해 지켜나가야 합니다. 거제시는 우리 수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가장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어류양식업의 소비부진으로 인한 고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어류양식산업은 양적 성장으로 생산량은 꾸준히 늘었지만 경기침체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소비는 오히려 둔하되어 판로 확보 차질과 가격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요인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생산한 일본산 참돔이 도쿄올림픽 연기로 우리나라에 헐값에 수입되어 국내 활어시장을 잠식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활어시장은 사상 최악의 소비 부진 속에 양식활어의 출하는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9월까지 수입된 참돔의 물량이 작년 한 해에 수입된 약 3,000t을 넘어서는데다 당장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꽁꽁 얼어붙은 소비자의 소비심리마저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어민들은 답답한 가슴만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산업 기반마저 위태로운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거제시도 정부 정책만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농수산업 분야의 공익성을 고려해 시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제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예산을 투입해 우선 팔지 못하고 있는 물량부터 소비 촉진을 위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큰 자원인 경제산업 단체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제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활어를 단체급식용으로 가공ㆍ납품하면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활어 물량소진으로 이어져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므로 거제시는 경제산업단체와 협의하여 지역 양식활어 소비 촉진 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어업진흥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 양식장에서 출하시기를 넘긴 양식활어는 우럭 500g 이상 93만 미, 참돔 1kg 이상 114만 미, 감성돔 등 기타 어류 500g 이상 29만 미가 사육 중인데 이 개체는 출하시기를 넘겨 필요 이상의 경비만 늘어 양식어민들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현재 해양수산부, 경남도, 해당 지자체,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전통산업인 농수산 분야는 판매시기를 놓치면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농수산업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거제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산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국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형성방침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604억 608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1억 483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98억 3619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256억 83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8781만 6000원이 감소한 1348억 5251만 2000원입니다. 특히 이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수령금 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과 아동특별돌봄지원지원, 희망근로지원 및 근해어선 감척 보상지원과 같은 국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긴급재난지원금 127억 원 중 지원대상자 과다산정으로 소요예산보다 초과 편성된 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