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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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윤치국 의원 발언

35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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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하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갑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신명화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 보건위생과 업무추진 방향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믿을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및 음식문화 조성, 안전식품 공급, 생활밀착형 치매서비스 제공 등 4대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보건위생·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공공병원(의료원)유치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으며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관련기관 정책동향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보건지소 석면 철거 및 교체입니다. 봉양, 청풍, 수산 보건지소의 석면 철거 및 교체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3월 중 착공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보건 의료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의)명지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도 내 유일 치매안심병원으로 공공요양병원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비롯해 치매안심요양병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5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5년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한 금성보건지소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건 환경 조성으로 공공보건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1번,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112개 등록급식소의 위생지도와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2일 운영성과 합동평가를 실시하였고 올해도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과 영양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위생업소 법정의무 이행 체계적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영업주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에서 23페이지 19번까지 치매정책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고위험 어르신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전 의무가 제천시에 있나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김수완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와준다는 입장으로 일부 책임을 졌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있나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했을 때 그게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리고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정립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의 귀책사유는 있나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을 했을 때 다년간의 자료를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오면 정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차후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발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지금 노동법이 개정되려고 하면서 하청과 원청에 대한 근로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묘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상식 수준에서는 사실은 위수탁의 계약이 독립채산제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청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드는데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지금 저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안정성 이 부분을 발목을 잡고 계속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민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관계를 설정하고 책임져 나가야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을 챙길 의무도 없어”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로 나가게 되면 그 두 집단 모두에게 적을 돌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지금은 최대한 근로자들과의 좋은 상생방안을, 뭐 그쪽에 노동자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과 긴밀하게 연결을 지으면서 공식적으로 무언가 할 수는 없겠지만 “제천시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잘 전달해야만 한쪽에 서서 같은 편으로서 적대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관계 잘 설정해서, 아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위수탁이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이 문제는 계속 쌓일 것이고 압박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어려움은 계속될 거고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원해 달라고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꼭 신경써서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있잖아요. 우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청결하고 건강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어요. 식품위생업소가 굉장히 숫자가 많네요, 4,245개. 공중위생업소도 900개가 넘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중위생업소를 위생 검사해서 미점검업소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조치하셨고 조치 이후에도 재점검을 해야 할 업소가 있었죠, 몇 군데나 있나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정임

이정임위원

전년도 거에 한 22개 정도가 미점검 업소로 숫자가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했을 때도 이분들이 계속 위생업소 위생 관리에 대해 미비하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시키잖아요. 전년도에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데도 있나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아직 부과 안 한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공중위생업소 중에 지난 1월에 목욕탕이 온천수라더니 그 건이 기사화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무혐의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관광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이었는데 저희한테 내용을 공유하셨고 무협의 처분받은 걸로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정임

이정임위원

언론보도에는 온천수가 아닌데 거짓말로 확대 홍보를 해서 온천수라고 하면서 언론에 확 뿌렸잖아요.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은 무혐의인데도 이러한 보도가 되고부터는 영업에 아주 결격사유가 되고 또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것 같네요.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중위생업소 관리하고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용 서울팀장입니다. 이소정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적기 확보와 정부 주요 시책이 우리 시 정책과 연계되도록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 운영입니다.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4번,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와 5번, 학사생 화합을 위한 “도전! 골든벨” 개최는 계속사업으로 재사생 간 유대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규 특수시책 1번, 학사생 역량강화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지역을 알 수 있고 진로탐험 체험의 기회제공을 통해 미래 지역인재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우 기획팀장입니다. 지복성 예산팀장입니다. 김성환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엄정환 공공기관유치팀장입니다. 임진주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5페이지 1번,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동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기관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민관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이전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우리 지역에 1차 혁신도시 유치 노력을 재평가받고 철도, 바이오, 환경 등 지역 연고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에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노조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비혁신 도시, 인구감소지역 배정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2번,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접수하여 연말에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정책 소통 확대를 통하여 시정에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3번, 주요 시정현안 대응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입니다. 123대 국정과제 발표, 각종 특별법 시행 등 정부의 정책변화와 지역소멸대응 도시재생 등 복합적인 행정 현안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책수요와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기획연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4번,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외벽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 및 협력단체 지원입니다. 제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은 현상 지속을 위한 지표는 부서와 협의하여 발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미래 성장을 담을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보완해 가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소통하며 협의회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15페이지 11번,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정부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적정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연간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응모에서 선정까지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성파인스에서 사전절차인 성내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내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사업협약 체결 등 신속한 후속 행정 지원을 통하여 관광투자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 1번, 수도권광역철도 제천 연장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제천 연장 타당성과 논리를 확보하고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8페이지 워케이션센터 관련해서요. 계속 위탁사업자에 대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위탁사업자 선정과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위탁사업자 선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 더 다양한 숙박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워케이션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를 위주로 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위탁공고가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결국에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을 팔아야 하거든요. 방을 팔아야 하는데 작은 회사나 운영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는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큰 리조트를 보면 관광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숙소 자체가 하나의 여행의 중심이 되는, 그 숙소를 중심으로 나머지 여행상품을 찾아다니는 행위도 저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은 업체보다는 마케팅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큰 회사들이 꼭 이것을 맡았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렸었으니까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현재까지 상황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비행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시민분들에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비행장은 총규모가 대략 한 48,000면 정도, 160,000㎡ 규모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활주로 부분에 대해서 23,000평 정도 2월 2일자 매입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지난번 2024년도에도 한번 시민설문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시민분들께서는 개발보다는 시민휴식공간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관리를 그렇게 당분간은 특별한 개발보다는 시민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가꾸어나가고요. 이제 잔여 부지가 있는데 잔여부지는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는 기본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굳이 매입을 하게 되는데 다만 법원 이전이라든가 또 거의 비슷한 300억 규모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소요될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재정부와 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비행장 매입이라든가 개발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법원이 이미 가져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형국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포인트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제천시민이 활동을 해서 국방부 소속이었던 땅을 기재부로 이관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절대를 이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전제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원래 기재부 땅이었고 원래 법원이 갈만한 권한이 있는 땅인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는 좋지 않거든요. 제천시민들의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법원 이전에 대한 부탁이나 시민 설득이 법원 측이나 다른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법원이나 기재부를 만나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야 할 사람들은 공무원 기획팀이라고 생각이 돼요. 꼭 시민분들을 대리해서 가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이 땅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앞장서서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법원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 제천시 동부지역의 발전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하고 또 마침 법원장님의 인사 이동이 있어서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분과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근 감사팀장입니다. 최문선 조사팀장입니다. 노은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 부서와 함께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조직 부패 취약요인 진단 및 개선입니다. 행정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청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내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청렴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엄정·공정한 자체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올해는 환경사업소 등 10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예방 중심의 정책감사로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충청북도 시군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수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의미있는 성과를 내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하여 작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요직무 근무경력과 빠른 민원 처리 지표를 삭제하고 새롭게 반부패 청렴 아이디어 공모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절차로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직원 대상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과 청렴 특강 등 부패 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아울러 종합 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활동 전개입니다. 취약분야 및 비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산불예방 및 제설대책 시기에 사전예방적 지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극행정, 불친절 민원 야기, 기초 복무감찰 등을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 의회와 활발한 소통 강화 및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정보 공유로 시민과 지역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총무팀장입니다. 임정호 시정팀장입니다. 원경순 인사팀장입니다. 김은지 뉴새마을팀장입니다. 장성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약 3건, 신규 3건, 계속 28건, 특수시책 1건 등 35건입니다. 공약 및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6쪽 1번,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6개국 16개 도시 자매·우호·행정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엑스포 기간 중 10개 도시 정부와 52개 기업이 참가하여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엑스포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학술·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2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 및 8쪽 3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부서 생산행정평가제, 개인성과평가제, 실적가산점제, 특별승진·승급 등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욕을 높이고 창의행정을 실천하여 선진화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직무진단을 통해 새로운 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합리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9쪽 4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 본청 및 18개 읍면동 사전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통한 공명선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5번, 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 7개의 체육 및 관광시설의 수익성 담보가 확보됨에 따라 설립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은 8천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착수하여 8개월간 진행하여 2027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6번, 쾌적하고 안전한 시청 구내식당 환경개선입니다. 시청 사업장의 위험성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후 송풍기와 배관, 천장마감재, 바닥타일을 교체하고 배수구 방수처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구내식당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월 입찰공고 및 시공사 선정,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10번,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6년도 말 누적 조성 예상액은 7억 7,986만 7천 원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 개발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0쪽 특수시책 1번, 신규직원 웰컴키트 제작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의 공직생활을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임용장 수여식 공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한 웰컴키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신규직원의 빠른 공직생활 적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언론에서 기부금이 조금 미흡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홍보도 많이 했고,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그동안 관리해 오셨는데요. 2026년도에는 특별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홍보할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제천 출신이 타지에 계시는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직 모르고 있어서 참가를 못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긴 하거든요. 고액기부보다는 십시일반 정성을 다하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10만 원 기부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기부를 많이 하는데 고액 기부자들은 작년같은 경우는 고향 분이 한 500만 원짜리 고액기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본인들이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연계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된 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하다가 연계된 게 20만 원까지는 44%까지 약간 더 증가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서울에 있는 향우회라든가 출향인들을 위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참 취지가 좋아요. 그런데 500만 원이 맥심이잖아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인은 2,000만 원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부이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는 가능한데 그 부분들이 사실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단양군 같은 사례를 들어보면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특산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특산품에 변화를 줘서 제천을 상징하고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특산품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그분들이 적은 금액을 기부했더라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이 답례품 같은 경우도 배송할 때 포장을 조금 더 색다르게 해준다든가 그게 입소문이 나서 “내가 이렇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기부했더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이런 게 왔다더라”라는 홍보가 자꾸 구전이 돼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2026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답례품을 타 시군에 선택을 할 때 답례품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많이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일몰제로 분류하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상반기만 세워진 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도 두 차례정도했고 사무국 직원들과도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지금 조례 관계는 폐지 조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폐지 조례안은 언제 회기 때?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3월은 어렵고 4월 중에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빨리 진행하셨네요. 이제 직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시대와 배경에 맞는 사업이 따로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또 시민들도 공감하다시피 요즘에 워낙 민원창구가 많으니까 좋은 인력들을 다른 곳에 고용 승계될 수 있는 것까지 잘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정길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준입니다. 먼저 홍보학습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재훈 언론보도팀장입니다. 김주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홍미란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1번, 공무원 홍보단 “제(천에)가요” 운영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어 공무원 홍보단을 9명으로 구성하여 참신하고 재미있는 쇼츠 제작 등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의 끼와 재능을 발굴해 시정 홍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번, 다시 새롭게!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 인문학 특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목요특강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에 저명인사 초청 인문학 특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인문학 특강인 푸른제천 아카데미의 재시행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정서 함양은 물론 타 지역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강좌 나열이 아닌 세대별 맞춤형 강의도 고민하는 등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학력 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정규 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초등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성인 문해 교육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육청에 문해교육기관으로 문해공동체 솔뫼의 집 1개소가 지정 신청하여 지난 1월 27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하여 초등학력 인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4번, (구)평생학습관 철거입니다. 2024년 9월 평생학습관 이전 후 용도폐지 된 후 평생학습관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작년 철거공사를 위한 석면조사 및 철거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400만 원이며 3월부터 착공하여 상반기 철거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철거 후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 도심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6번, 파급력 있는 시정홍보,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운영입니다. 인플루언서 및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민홍보단 운영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국제음악영화제 및 각종 스포츠 대회 등 주요 시정 집중 홍보를 위해 월 활동 상황 및 이달의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민홍보단 활동을 독려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6번,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2026년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및 기관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리 부문 지원을 기존 33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금액 또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 평생학습 재능나눔 행사 및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타 지역 평생학습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29페이지 23번, 미래인재 양성 및 학생 맞춤형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어, 예술, 진로 체험 등 10개 분야 146개 사업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4억 4천만 원입니다. 적법하고 적정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9쪽 봐주세요. 미래인재 양성 및 학생 맞춤형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좀 늘었나요?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조금 늘었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는데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업할 때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5시 전까지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요즘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철제문으로 다 잠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로 24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있는데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꼭 조건부를 붙이기보다는,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에서 동아리 체육을 한다든가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만큼은 운동장 개방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청에 가서 얘기해 봐야 교육장님이 각 학교에 공문 보내면 “교육장 재량하에 하는 겁니다.”, “교장 선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일단은 교육 관련한 접촉부서가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공식 석상이나 이러한 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마 일부 학교나 의림초등학교라든지 몇 군데는 그렇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도심에 있으면서도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꼭 여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큰 틀에서 제천시민의 일환으로 또 주변 시민들, 학부모들의 편익제공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에 이런 불편함 또는 열린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되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이정임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접근하셔서 소통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29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면 쓰는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사전에 보조금 집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1차적으로 자체 심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로 간추려내고, 올해 2월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확정이 안 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업들은 제외하면서 지금 유보금이 일부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완위원

송학중학교 지원하죠?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예, 일단은 올해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감사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질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유의해야 할 점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3년을 지내오면서 굉장한 질타를 받고, 이제 4년 차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나가면서 송학발전위원회라든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제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송학중학교 폐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는 담당관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시적인 예산지원으로는 송학중학교의 폐교를 방지할 수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월 초에 송학중학교 및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지원청, 우리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장기발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해답일지, 일시적으로 이런 한시적인 예산지원으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고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26페이지 “제버스”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런 사업이 제일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대상자도 클레임이 많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과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클레임을 제대로 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산도 모두 확보됐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사업이 되는 거죠. 신경 안 써도 사업이 진행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버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2027년 6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결과를 내야 해요. 아이들이 진짜 필요 없어서 안 타는 건지, 필요한데 홍보가 안 돼서 안 타는 건지, 루트의 문제인 건지. 어떤 문제점이든 진행할 수 있는 목표 지점이든 분명히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담당자분들도 워낙 바쁜 상황 속에서 챙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담당관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이사업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제버스 운행 현황에 이용자와 가입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월별 제버스 이용 건수 및 인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한 버스정거장 확대 요구도 있는 만큼 12월, 1월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을 많이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개학과 동시에 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변 확대되도록 홍보 및 운영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 공무원 홍보단 “제(가요)” 운영 부분인데요. 재밌어요. 굉장히 신박하고 재밌거든요. 혹시 짜파게티 먹는 거 보셨나요?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예.

김수완위원

너무 재밌었습니다. 연기도 너무 잘했고요. 다만 정말로 홍보단 분들이 원하는 인센티브제도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지금 보니까 우수활동자에게 콘텐츠 제작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9명이 있나요, 8명이 있나요?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9명이 내부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 안에서는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자도 있고 다양하게 방식이 다를 텐데 그것이 과연 경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이 된다손 쳤을 때 그것이 과연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운영되면 그냥 한 명이 알아서 받은 다음에 팀 회식비로 써버릴 것 같은데요.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저희가 한 꼭지를 만들려면 기획부터 시나리오 공동협의서부터 해서 적어도 한 꼭지를 만드는데 참여인원이 9명중에 6∼7명은 들어가고요. 촬영, 편집, 시나리오 제작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인센티브가 한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팀 단위로 해서 공무원의 딱딱한 틀에서의 시정 홍보가 아니라 현대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코믹한 요소도 가미하면서 이렇게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름대로 업무 외적으로 고생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히 예상을 해 보건데 9명 정도가 되시잖아요. 총액이 한 800만 원 됩니다, 사무관리비 한 100만 원 빼고. 이것 1명씩 다 나눠줄 거예요. 절대를 이건 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것이 맞는지. 이분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하는 것을 보니까 통상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아웃라이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이분들에게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원한다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다른 조직원들과의 관계나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 주시고 진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순위를 매긴다는 개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했던 사업이잖아요.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완위원

좋아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특강을 한다는 건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위탁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일단 강사 섭외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성은 중간에 한 10여 년 전에 이미 2017년도에 끝난 사업이었기 때문에 노하우나 이런 게 자료도 충분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김수완위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상을 해 봤지만 장소도 저희가 다 제공하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당연히 홍보 전문 부서인데 홍보를 교육기관한테 맡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외부에 맡기는 이유는 ‘강사를 섭외하는 행위’ 그 이상은 없을 것 같거든요. 다른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논의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과연 위탁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시간이 있는 만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실 평생학습팀에서는 힐링문해학교나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신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몇 페이지?

이정현위원

9페이지에 학력 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일단 학력 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은 초등과정이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인정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 1, 2단계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1, 2단계를 운영할 거고, 1, 2단계를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내년도에 3단계까지 확대 운영해서 이분들이 교육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정현위원

아니요. 저는 이 신규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도 문맹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소통하거나 쓰고 있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절과 배경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러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유명무실하지 않게 실질적인 대상자모집이나 이러한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우리가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디지털 교육이나 금융교육 그리고 일상생활에 가까운 키오스크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되어서 이렇게 문해 교육을 하면서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일단 문해가 되어야지만 키오스크나 이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분들이 1, 2단계까지 해서 내년도에 3단계까지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병행해서 키오스크 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물론 지금 이 사업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디지털 교육까지는 무리가 있지만, 저부터도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보면 뒤에 줄이 길면 당황스럽고 버벅댈 때가 있는데 아예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부서에서도 디지털 문해교육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라고 생각되거든요. 평생학습교육이 있는 직무 부서인 만큼 디지털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김태준홍보학습담당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경아 세정팀장입니다. 최영진 부과팀장입니다. 정재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경련 징수팀장입니다. 엄영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무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 관계법 등에 따른 법정사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26년 지방세 세입 목표입니다. 2026년 도비를 포함한 세입목표액은 1,944억 3,4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539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이 40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목표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25억 4,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및 추심입니다.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폐차대금 압류 추심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한 지방세 체납차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로부터 미지급된 폐차대금을 채권압류와 추심절차의 적기 이행을 통해 회수하고자 합니다.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금성 자산인 폐차 보상금의 체납 세액 충당을 통한 세입 누수 방지로 세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번, 4대보험 환급금 압류로 체납세액 징수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 환급금의 선제적인 압류와 추심을 통해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폐업·휴업 법인과 장기 체납 법인의 체납세액 징수 역할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30만 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0페이지 3번, 선제적 안내문 발송을 통한 재산세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나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속 주택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변동 사항 신고 안내를 통해 변동 신고 미이행으로 부담할 수 있는 각종 제한 등으로부터 시민 권익을 제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장기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감면 종료 전 안내로 세제 혜택의 지속적인 활용 정보를 적기 제공하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 행정의 신뢰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페이지 4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 실적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징수 성과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강화뿐 아니라 부서별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계기도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14번, 시민과 상생·공감하는 체납세금 징수입니다.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현년도 징수율 98.4%, 과년도 징수율 38.5%를 목표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체납징수 담당자 역량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체납세금 징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 외에도 체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와 취약계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체납액 분납과 징수유예 등 유연한 징수 활동도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1번, 고지서 내 QR코드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매년 발송되는 세목별 정기분 고지서에 QR코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시정 홍보와 함께 납세 정보에 대한 접근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특수시책 2번,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서비스 도입입니다. 현행 종이 안내문과 문자를 주요 수단으로 한 지방세 관련 각종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 방법을 추구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율 제고에 더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인 CI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카카오톡에 인증된 공직 채널을 통해 카카오톡 전자문서 형태로 안내물을 발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납세 편의성과 징수율 제고 목적에 모두 부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8, 9페이지 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는 차량을 하는 거고 하나는 4대 보험을 하는 거죠. 제가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정확하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주도에서 금 있잖아요, 금. 금에 대한 현물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물 압류 말고 증권사에 연락해서 금 현물 거래 계좌를 조사할 수가 있데요. 그 거래 계좌를 조사해서 압류를 추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최근에 저도 접했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 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완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가능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두 질타를 받는 와중에 세무과에 대해서는 굉장한 칭찬과 격려, 독려를 해드렸었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부서는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평상 업무가 많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평상 업무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지 더 나은 부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이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꽤 오래갈 것 같아요.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번, 시민을 위한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인데요. 어떻게 인센티브가 가는지 또 납부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이것은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요.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로부터 직전 3개년도 또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일 회계연도입니다. 3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계속해서 납부한 분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정하고요. 인원은 3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6월 중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지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재정확충기여자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확충기여자를 선정해서 주차요금 면제라든지 청풍문화유산단지 관람료 면제라든지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제천화폐를 배부한다고 하면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5만 원권으로 지급합니다.

이정현위원

보니까 지자체 별로 지금 말씀하신 요건도 상이하고 인센티브 내용도 상이한 것 같아요. 계속된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납세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데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납세를 더 독려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금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요금 이러한 것 말씀하셨는데 가장 효과적인, 다른 곳은 금리 수수료 우대, 보증료 경감, 의료검진 우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납세는 당연한 거여서 왜 인센티브를 주는지 조금 의아하다는 사적인 의견이 있지만, 이왕 한다면 계속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인센티브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예, 그리고 실효적 효과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지방세만 되나요?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성실납부했는데 기타 다른 게 체납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진호

송진호세무과장

저희들이 5가지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금액은 말씀드렸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 5가지 세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엄태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엄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진선 경리팀장입니다. 이준용 계약팀장입니다. 정은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장성기 공용차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본관 옥상정비사업입니다. 옥상 물 고임 및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 우려가 있어 청사 옥상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5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2025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집행내용에 대한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초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뢰하였으며 4월 중 결산검사를 진행하여 6월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2026년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지출·계약 분야 실무교육 및 감사 지적 사례를 연찬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규정 및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관내 건설 기자재 및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2번, (구)제천세무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에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구)제천세무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전산교육장과 통합관제센터를 계획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 1번, 공공계약지원 및 전문컨설팅 용역 추진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한 전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내용은 실시간 질의·답변, 유선 상담, 소송 등 해결방안 제시, 실무교육 등이며 계약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직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특수시책 2번, 지방보조금 회계실무교육 추진입니다.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정산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보조사업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보조금 실무교육의 경우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서류작성법 및 시스템 사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미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철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김성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동석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노후 장비 교체를 병행하여 서비스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과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생성형 AI(챗GPT 등) 유료버전 전 부서 보급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생성형 AI, 챗GPT, 제미나이 등 유료 계정을 전 부서에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으며, 사용량 기반 요금 체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AI 윤리기준 제정 및 AI 활용범위와 제한 내용 등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병행하여 공공영역에 적합한 안전한 AI 활용체계가 되도록 보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AI 기술 활용 역량강화 직원교육 추진입니다. 전문 강사를 통한 생성형 AI 플랫폼, 챗GPT 등을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 및 AI 보안 교육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AI 활용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조직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생활밀착형 맞춤 디지털 문해교육 추진입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스마트폰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스마트폰 실습 교육을 추진하여 디지털 활용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번,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 및 보안로그 분석 도입입니다. 변화된 사이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화벽 등 노후 보안시스템을 교체하고 대용량 로그 분석이 가능한 체계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자체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특수시책 1번,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후위기와 인구소멸 등 지역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솔루션이 집약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7년부터 스마트도시 솔루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임명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희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상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영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조현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한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채세훈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2026년 비법정도로 조사·측량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상속 등으로 인해 비법정도로에 사유지 통행과 관련한 주민 갈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조사된 자료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구축된 객관적 자료는 민원 및 분쟁 해소와 효율적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조사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는 12,992필지로 면적은 900,000㎡ 정도입니다. 2번, 국가지점번호판 보수 정비입니다. 총 540개의 국가지점번호판 중 지난해 120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도 120개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 및 훼손된 번호판을 정비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과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반기별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치료지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한 봉양미당지구 등 2개 지구는 지적공부 정리 완료 등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 대상인 백운원월4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재조사 측량실시 등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특수시책 1번, 현장중심 드론행정 도입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대규모사업장 현장점검, 재난현장 실태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 전반에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5페이지에 비법정도로 조사·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측량 데이터 자료로 무엇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인 거죠?
명규

임명규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신위원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명규

임명규민원지적과장

일단 저희가 정확한 현황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 현황 파악을 먼저 하고 측량을 해서 정확한 경계나 이런 것을 결정한 다음에, 혹시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도저히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사유지 매입을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이것이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자식 또 손자 대까지 넘어가면, 비법정도로가 만들어진 이유가 농로라는 길을 낼 때 토지소유주들이 일시 분담을 해서 “니 땅, 내 땅 합쳐서 길 좀 내자.” 당대에는 동의가 됐어도 지적상에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상속이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죠. 심지어 이것을 막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포장이 안 된 도로는 막아도 개인 소유로 인정하고, 포장이 된 도로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명규

임명규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포장이 된 도로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통행은 보장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유지를 개인 소유하고 있는 분이 승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멀쩡하게 만들어 놓은 도로가 도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 영월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지자체에서 이런 비법정도로를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아마 보상가가 감정평가 기준의 3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주고 그래도 대부분 수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비법정도로는 어차피 선대라든가 자기 대에 도장을 찍어서 활용하도록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받지 않아도 계속 사용되는 거니까 3분의 1 정도 보상을 해줘도 감지덕지로 수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분쟁의 고리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데이터 활용으로 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된다고 하니 조속히 저희들도 이런 분쟁의……. 이게 시골에서는요, 감정싸움까지 가서 파생적으로 그런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면 이상한 일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적이 되는 사소한 것들, 시골에서 누적되는 게 땅 문제 가지고 누적되는 감정의 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명규

임명규민원지적과장

예, 현재 서류상으로 파악한 걸로 따르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줄 경우에 한 2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 3분의 1 정도로 한다면 한 7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체를 다…

이재신위원

공시지가의 3분의 1이 아니고 감정평가, 주변에 매매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공시지가의 3분의 1이면 동의 못 하죠. 이건 말이 안 되고, 공시지가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의 25% 정도밖에 안 되는…
명규

임명규민원지적과장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한 21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절차를 일단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이재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시범 지역도 해도 돼요. 순차적으로 호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명규

임명규민원지적과장

내년까지 측량을 다 마무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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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