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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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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 입니다.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1월 29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 20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28일 이익규 의원외 5인으로부터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지원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이 1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조훈 의원과 박영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기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5일 간담회의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써 제82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2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소관 직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및 제3조중 사회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을 자치행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 문화행정국, 보건소, 동학선양사업소, 예술문화회관으로 하고,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사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며 제11조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3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변경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비고 3의 내용중 조례로라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며,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상기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상기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성엽 시장 나오셔서 시정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하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해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의 모든 업무가 별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음을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성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현재 기획, 예산, 홍보, 감사, 심사평가 등 5개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9.7%가 감액된 11억 5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02년도에는 7대 시책 50개 단위사업과 106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30개사업에 대한 2003년 국가예산 확보와 시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였고, 시상징마크, 캐릭터, 브랜드마크를 개발하여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완료하여 조직을 개편하였고 시민 전세대를 대상으로 행정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중단없는 행정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실행예산 편성과 자체설계 시행으로 19억 9천 9백만원을 절감하였고, 자체감사 및 각종공사의 사전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근검 절약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내 외 도시간 교류에 있어서도 일본과 중학생 홈스테이 및 대표단 상호방문 등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시정발전 중 장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장차 역사문화, 생명산업, 관광농업 도시로의 비전을 정하고 이에 따른 중 장기 발전지표를 설정하여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이를 신념화함으로써 새정읍 건설의 공동목표 실현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이 실용과 능률을 바탕으로 시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심화교육을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심화교육이 완료되면 2월중에 경영진단결과 제시된 전략과제 및 조정방안 등을 참고하여 시책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민약속사업을 연계하여 시정 중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시정주요업무 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정읍시 기획조정 통제규정에 의거 지방세 운영 종합계획 등 15개분야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획조정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정방향에 맞는 계획등이 수립되도록 하여 먼저 말씀드신 우리시 장기발전지표와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편성되도록 하는 이른바 기획주도형으로 전환하여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의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기획 예산 실무 조정회의를 운영하여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한 업무발생시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2004년도 국가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9개부처에 42건, 3천 1백 22억원이며, 지난 1월에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후,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추어 관련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요현안사업을 책자로 발간하여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국소장 및 실과소장이 책임감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와 연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적극적인 CIP 활용 추진입니다. 우리시를 상징하는 시마크와 캐릭터, 브랜드마크를 2001년도에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농특산물의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마크와 캐릭터, 브랜드마크의 독자성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01년 11월에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중에는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뺏지 및 홍보용 기념품 제작, 담장벽화 도색, 국도변 읍면동 표지판 시범제작 등에 CIP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창의적인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추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공모,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치시정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적극 활용하고, 해당 응모자에게는 시상하는 등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능력배양과 현장체험을 통한 업무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7월경부터 6명을 1조로한 4개의 배낭연수팀을 구성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연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에는 일정자격을 겸비한 우수공무원 2명 정도를 6개월이상 해외에 파견하여 장기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속적인 국내 외 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금년 10월중에 강원 속초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 종로, 대구 수성, 경남 사천 등 국내 자매도시와도 문화 예술 생활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외교류는 8월과 12월에 일본 나리타시와 우리 정읍의 중학생들이 홈스테이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중국 서주시, 일본 나리타시와 우리시 대표단이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2천 8백 6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 4백 39억여원, 특별회계가 428억여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6.8%가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4.3%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와 재정투융자심사 등 계획단계부터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예산집행시 합의제 운영과 소규모사업 자체설계 실시로 예산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서를 시본청과 읍면동 민원실, 인터넷에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관리기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기금은 현재 9개종류가 있으며, 규모는 45억 4천 4백만원입니다. 그간의 기금운용은 의무적, 획일적, 편의적 설치 운영으로 효율성의 저해와 사업목적 달성 및 실적저조 등 실효성이 미약한 기금의 존치로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등의 애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을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실효성이 부진한 기금에 대한 조례정비, 기금의 통합관리 및 이자수익의 증대를 도모하여 기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언론사 17개사, TV 3사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청신문과 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홍보자료를 방송 및 신문사에 제공하여 시정상황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4만 5천부의 시청신문을 제작 배부하고 각종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겠으며, 주요시책 홍보 및 시민참여를 위한 정례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를 강화하여 시정을 바로 알리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3년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는 바른감사, 바른시정을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 도모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시산하 16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1억원이상 건설공사 발주전 사전감사, 정액보조단체 등에 대한 기획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중에 실시예정인 전라북도 종합감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 명예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시정의 주인이신 시민과 함께 예방행정 강화와 참여행정을 통한 시정을 혁신하기 위하여 통·리 반장을 제외한 시민중 덕망과 신뢰성을 갖춘 분을 읍면동별 2명, 그중 1명은 여성으로 총 4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분들을 2월중에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명예감사관은 생활민원과 불법행위, 부실시공 및 부정부패 등 사안발생시 수시 감사팀에 제보하게 되며 시에서는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에게 우편봉투를 제작, 배부하고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겠으며 년 2회의 워크샵을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명예감사관에 대하여는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심사평가 기능강화로 내실있는 시정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성과목표와 대비하여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수시평가는 당면 현안사업중 수시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점검, 전문가의견 수렴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본평가에 관한 보고서는 기존의 주요업무 심사분석방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지난 1. 21일 행자부주관으로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지침시달교육이 있어 앞으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평가기본법에 의하여 자체평가방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책임 시정구현입니다. 본제도는 시정수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성과와 실적중심의 책임시정구현을 위한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목표관리제 운영 적용대상은 3급부터 5급공무원으로 전략목표와 중점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직원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원활한 목표관리제 성과달성을 위하여 중간점검을 7월중 실시하고 평가는 금년 12월기준으로 2004년 1월 31일까지 평가하여 그 결과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질적인 사전심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 심사입니다. 심사대상은 중앙심사, 도심사, 자체심사로 구분되며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사전심사 강화입니다. 심사대상은 1억원이상 각종 건설공사중 공사목적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과업지시서 이행 및 설계도 작성의 정확성 여부의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내실있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 운영으로는 모든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그리고 2천만원 이상의 공사설계용역 등에 대하여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등을 사전 심의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하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자치개혁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자치개혁과장 이종철입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해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도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큰 문제점 없이 모든 업무를 잘 마무리 하였음을 감사드리면서 저희 자치개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성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개혁과는 자치개혁담당, 주민자치담당, 법무담당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자치개혁 부패방지제도개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자치개혁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을 위하여 2002. 4. 26일,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자치센터설치를 위하여 고부면 등 5개 면.동을 선정하여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9개 면 과 동에 408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 준비작업으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무를 조정하여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코자 2002. 11. 22일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사무조정내역은 읍면에서 시행하고있는 776개 사무와 동사무소 658개 사무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주민권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처분전에 91건을 청문하여 해당실과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366건의 조례·규칙 규정을 관리하면서 2002년도에 68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포한 자치법규 모두를 시청홈페이지에 입력하여 각 실과소에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로는 44건의 소송 중 16건을 종결 처리하여 현재는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20건 등 28건만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송수행지도원 고문변호사 상담을 실시하여 소송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페이지 지속적인 시정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합목적적으로 개선하여 시민권익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관행적인 부정부패원인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함은 물론, 인터넷과 전화를 통하여 시민과 기반조직으로부터 제안제도를 적극 수렴하고,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고발창구 운영과 포상제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개혁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약속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약속사업은 7대분야에 77개 단위사업으로 시정개선사업이 8개, 농·축산진흥사업 13개, 문화관광사업20개, 공단 활성화사업 5개, 복지시책사업 17개, 환경개선사업 8개, 도시정비사업이 6개 사업으로 2007년까지 6개년에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수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평가 보고회를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시민약속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자치센터 설치 대상은 5개면·동으로 총 사업비는 497백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기능전환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능전환 시 필요한 사무내용과 대상 면·동을 확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능전환을 위한 정읍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한 후에 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2002. 11.7일에 자치센터 설치 시설개선 사업을 유보조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3. 2월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을 재조사하고 동 3월중 기 작성된 설계서를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착공하겠으며 3∼4월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프로그램을 발굴 2003. 6월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의회에 계류중인 정읍시사무읍면동위임조례를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개정하고 2001년 이월예산으로 2002년말에 불용처리 된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408백만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자치 위원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은 19개 면.동 주민자치위원 408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25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 2 ∼ 3월중에 408명의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읍면동별 10명 정도의 주민자치위원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인센티브로 주민숙원사업비 20백만원을 상사업비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전액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 25백만원을 확보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 있는 자치법규 심사 정비입니다. 우리 시에는 조례 178건, 규칙 95건 등 366건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입법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확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특수시책 및 조례 제정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가 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적법한 행정처분 정착을 위해 청문제도를 강화하여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편람 기준을 제작 배포하여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6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20건 등 총 28건이 계류중입니다. 금년에도 공무원의 소송 업무능력 배양과 적법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소송이 최소화되도록 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에 교육을 실시하고 합법적인 소송업무가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개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개혁과는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과 11명은 혼신을 다하여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이종철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익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30일자 정읍시 인사발령에 의해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종익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3년 총무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성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동시 선거는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을 선출하였고, 투표율은 62.6%인 66,349명이 선거에 참여하여 대통령 선거에서는 73.68%인 77,016명이 선거에 참여하여 대체적으로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고지 마을 담당제 5회, 출향인사 시정설명회 6회, 목요간담회 등 간담회 9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으로 시민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시정에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90명에 80,421천원을 지급하였고 이통장 간담회 1회 49명, 마을앰프시설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장학재단의 2002년 모금액은 567,337천원이며 장학금지급액은 고교생 30명과 대학생 30명 등 6천만원을 지난해 12월30일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총 모금액은 15억8천8백2만6천원이며 2001∼2002년 2년간 지출금액은 1억4천3백여만원이며 현재 관리액은 지난해말 기준 14억4천5백만원입니다. 또한 방범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34개대에 67,150천원을 지원하고 체육대회 1회, 간담회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기앙양으로 4회에 걸쳐 45명에게 시상을 수여하여 인정감을 부여하였습니다. 직원 화합분위기를 위해서 어려운 동료직원 돕기를 실시하여 13명에게 34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극기훈련 2회, 시청 직장금고 운영으로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민방위사태의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383개대 15,118명을 편성, 읍면별 순회·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비상소집 대피훈련, 방재훈련 등 총12회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신고와 안보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 업무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열린시정 입니다. 자치시대에 시민의 시정참여는 당연시되고 있으며 시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계층별, 기능별 의견과 현장행정 모니터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단풍회, 목요간담회, 동업조합, 체육·예술단체 등 기관·단체, 직능별 조직에 대해 업무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정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통장 대표와 남녀 지도자 등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지도층은 시 간부공무원이 주관이되어 정례 또는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757개 마을에 대해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 월 1회이상 마을을 방문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셋째, 시민과 접촉이 많은 우편집배원, 배달원, 검침원 등을 시정모니터로 지정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야별 모니터 활동을 통한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열린시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통장 사기앙양 입니다. 이통장은 종합행정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통장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시정을 수행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 입니다.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년이상 재직한 이·통장 자녀에 대해 상·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통장의 인정감 부여를 위해 장기근속 및 우수 이통장에 대하여 공로패와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교육을 위해 이·통장반을 신설하여 인터넷 등 상설 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통장의 고충.애로 등을 폭넓게 수렴코자 이통장 대표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사기 앙양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을 격려할 계획이며 현황은 34개대 1,126명으로 조직되었고 소요예산은 7,259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범대의 활동사항을 년 2회 점검하고 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장 간담회를 년2회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수범사례는 파급하여 시정수행에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전 대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우수방범대 및 대원을 표창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자율방범대가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읍시민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장학재단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심이 되어야할 인재를 육성하여 금후 정읍시의 밝은 장래를 기약하자는 비젼사업 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은 2009년까지 10년간 100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총 모금액은 시 출연금, 기탁금, 이자수입, 환급금을 포함하여 15억 8천 8백만원이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장학금 등 지출금액은 1억 4천 3백여만으로 2002년말 기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억 4천 5백만원 입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은 시 출연금과 일반기탁금, 이자수입, 그리고 시민 1세대 1구좌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 2억 8천여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12월에서 하반기로 조정하여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장학재단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출향인 고향사랑 추진입니다. 출향인은 우리 시민과 특별관계에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된 출향인은 5,000여명으로 주로 대도시 위주로 조직되어 있고 우리시 행사에 참여는 5개 향우회입니다. 추진계획은 서울과 부산, 전국 각지역에 있는 각계각층의 출향인사를 파악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출향인사의 잠재된 고향사랑 의식을 표출하고 고향발전에 동참하도록 추진 할것이며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을 정하여 읍면동별로 출향인과 주민간 한마당 잔치와 대학교수 등 각 분야 전문직 출향인을 초청 고향발전 워크샵을 개최하여 고향사랑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교육 활성화 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읍을 바로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과 문화원 등 역사, 문화, 관광의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정읍의 자랑 교육교재를 제작, 관내 초중고교 학생 및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정읍의 홍보요원화 할 것이며 중고생 학력경쟁 촉진을 위해 학력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를 선발하여 시상 21세기 주역인 학생들의 실력 향상의 동기를 제공하고 정읍사랑 정신을 유년기부터 체득케하여 정읍인으로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구불리기 입니다. 인구는 자치시대에 있어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자원으로 70년대 융성한 정읍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발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전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지난해 말 139,000여명으로 2001년말 인구 151,813명 대비 8.4%인 12,6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무단전입자를 색출하여 전입시키고, 산하직원과 기반조직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인구늘리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늘리기의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전입 책임담당제를 운영 하겠으며, 인구늘리기 유공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추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불리기를 유관기관·단체 및 전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입니다. 공무원 능력배양과 교육훈련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지향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중앙 및 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일정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자치시대의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설학원 및 대학원에서 능력개발을 위해 수강하는 공무원에게 능력개발비를 지원, 지식 정보시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장기국외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3년 본예산에 국외훈련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행정가를 육성하도록 공무원들의 능력발전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사제도 개선시행 입니다. 인사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근간이 되는 제도가 인사라 할것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쟁력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근무평정시 상급자, 하급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선 6급에서 5급 승진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점차적으로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년간 승진 예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특별승진 시킴으로서 공직사회의 건전한 경쟁력을 유도하고 읍면동에서 본청, 사업소 전입시 7급공무원은 전입시험을 실시 성적우수자를 우선 전입시키고, 보완책으로 업무능력이 우수하거나 뚜렷한 공적이 있는자는 부서장의 추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파트타임제를 실시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인사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공직사회가 공정하고 능력위주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활력있는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 입니다. 직원화합은 그 조직의 능력과 사기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로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변화하는 공무원상 정립으로 대민 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 상호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로 나누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극기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능동적으로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 포상토록 하고 선진행정을 견학 시정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관리 입니다. 민방위는 시대 변천에 따라 민방위 역할과 안보의식 고취로 시민생활 안정을 추구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의 상시 활용 상태를 유지관리 하는데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년간 8시간에 소양, 실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읍면지역은 순회교육 동지역은 정인대학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에 비상소집훈련, 방재훈련, 민방위훈련, 마을단위 훈련 등으로 구분실시하며, 6. 21∼6. 30일까지 주민신고기간을 설정 기본신고, 특별신고, 이동신고, 고정신고 등으로 총 2,343명이 참여 시민신고의식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국가비상대비는 2003년 충무계획을 수립 11개분야에 16실과에서 인력 2,688명을 동원하고, 8월중에 을지연습 민관군 합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 시설·장비는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경보시설를 월 2회 유지 관리하며, 민방위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총무과는 저를 포함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린시정 구현으로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배문환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유종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최종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문화관광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행정국산하 120여공무원들은 하나가되어 우리고장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청정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관광소득증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선진 지역정보화촉진,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등을 통해 21세기 새정읍 문화관광의 미래를 가꾸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성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기구는 5과 2사업소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3명 입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과 4쪽 2002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 정읍4대 문화권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 역사에 의한 독특한 문화권을 4개권역인 태산선비 문화권, 내장산 관광 문화권, 정읍사 문화권, 동학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 권역에 맞는 축제행사를 거행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문화재 14건과 도지정 문화재 57건으로 총 71건이 있으며 금년도는 고암서원 전사청 사업등 총 11건에 6억 3천만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실있는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고장 정읍의 특성있는 문화축제와 지역의 자생문화축제를 발굴·계승하여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지역축제의 평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2월중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2003년도 행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전통이 살아숨쉬는 지역자생 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산업화 및 도시화로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유지 보존하여 정읍문화의 발전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샘골 정읍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자료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리 보존해 나가면서 주민의 지역문화 사랑의 인식 제고 교육을 위한 정읍 선비대학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관내주민, 출향인 자녀, 자매결연도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절학교 탐방, 민속놀이, 한문교육 등 전통생활 현장체험 행사를 계절별로 개최하여 지역문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전개입니다. 우리 고장 정읍은 동학혁명 발생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확립하고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체성확립 학술세미나를 관련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5월중에 개최토록하겠으며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2002년 10월 22일 김태식의원외 162명의 발의로 현재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법이 통과되는대로 유족등록 등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동학혁명관련 캐릭터를 개발하여 동학관련 단체 및 안내판 등을 통일되게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준영화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6일 전봉준 영화제작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35억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6월 완성 예정인 전봉준영화 제작사업을 연내에 계획대로 완료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의 대외적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학유적지 복원 정비입니다. 동학유적지 정비에따른 학술용역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 복원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동안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지연되었던 비지정 유적지 정비사업도 고증자료 확보와 중앙부처등에 적극적인 건의로 문화재 지정과 함께 국도비를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고 싶은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관광시설과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4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전북 서남권 5개시군과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판 설치 및 인터넷 배너광고, 관광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관광안내소를 정읍I.C 및 내장시설지구내에 상설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통역원, 문화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등 안내요원을조직화, 전문화하여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체험관광 및 단풍철민박봉사를 통한 지역 친화관광을 추진하겠으며 외래관광객 전용 대형주차장을 연차별로 추진하여 편의를 도모하는 등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관광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 시킬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각적인 관광홍보활동입니다. 우리시를 머무르는 체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신문에 연중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각종 관광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종합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 전국 공항과 관광단체,업소, 관광안내소, 학교 및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관광안내지도, 안내판등을 고속도로변 주요지점에 배치하고 관광설명회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과 16쪽의 2003년도 주요사업비 확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8쪽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역특색이 있는 농어촌 마을을 선정, 정보이용 환경, 마을 홈페이지 구축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요 특화작물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 실현 및 정보화 중점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내장상동 5개마을이 선정되어 국도비 3억2천여만원과, 시비 1억원등 총 4억 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시범마을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정보화이용환경과 마을홈페이지등을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마을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성공마을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반시민, 주부, 농민, 학생,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이동용 교육차량을 확보 이동정보화교육과 함께 원격사이버 정보화교육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사이버 정읍 홍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읍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현재 정읍시 홈페이지와 정읍지역 역사문화 종합정보 시스템 및 사이버내장산 생태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에는 정읍시 홈페이지 개편 인터넷을 통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2000년 4월 도입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거의 모든 결재가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이원화되었된 문서등록, 접수대장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본격 시행 대비 3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 2억5백만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은 총 21개 행정업무 전산화와 정보연계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1999년도부터 1,2단계로 나누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난재해 대비용 백업장비 등을 구축하고 지역개발 등 11개업무에 대한 자료입력 및 전환 등을 완료하여 7월부터 2단계 확산업무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및 14쪽의 2003년도 주요사업비 확보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2쪽 일반현황 및 3쪽 2002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쪽, 친절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 체질화를 위하여 먼저 민원 창구공무원의 근무복을 제작 착용토록 하겠으며,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봉사 다짐의 시간도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친절봉사 행정추진을 위하여 CALL민원상담제 운영과 G4C 접수민원도 신속처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차원높은 호적민원행정 실천입니다. 호적민원의 전산화로 민원인에게 보다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전산호적부 오류정정과 제적부 전산화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적측량성과검사과 8쪽 토지이동 조사정리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입니다. 1910년대부터 작성 보관중인 토지등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재난 대비 및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년말까지는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쪽의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1쪽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13쪽 새주소 부여사업, 14쪽 2003년도 주요사업비 확보사항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2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2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체납지방세 일소 강력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체납자는 17,194명에 39억9천1백만원으로, 그간 체납자 조치는 1,447명에 23억5천6백만원에 대해서 재산 등기압류 등 각종 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소액체납자와 현년도체납자 15,747명에 16억3천 5백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와 재산 추적중에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 대책으로는 조세정의 추적팀 운영 및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등 전행정력을 동원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2003년도 목표액은 121억3천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수수료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하여 현실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시 자금관리 강화로 이자수입 증대에 주력함은 물론 국 공유재산 임대계약 확대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은 28,693필지에 1천5백80만9천평방미터 이며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 14,608필지 7백83만1천평방미터 중 2,828필지에 1백7십3만7천평방미터는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11,780필지 6백9만4천평방 미터에 대해서는 금년 4월1일부터 7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추징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세외수입증대와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제 실시입니다. 고지서 교부에따른 민원의 사전 예방과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정기분 5개 세목에대해 756개 마을 리·통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기분 및 1차 독촉 고지서 약 2십4만매에 대하여 매당 3백5십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수고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기 시행 중인 타시군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고지서 교부 점검반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식부기 회계 시범 운영입니다. 현행 단식 부기 회계에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복식부기 회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시는 작년 12월에 복식부기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1억1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2004. 1. 1부터 시범운영하는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견적경쟁 수의계약제를 도입 운영하고 청렴계약제 실시로 계약시 청렴 이행 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엄정한 계약관리 청렴계약제를 지속 운영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와 6월말 시의회에 결산승인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3년도 주요사업비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입니다. 2쪽 일반현황 및 3쪽 2002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내장산 리조트 조성입니다. 내장산리조트 개발은 용산호주변 46만1천평의 부지에 휴양·관광·위락단지 조성 등 정읍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96년 10월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97년 1월에는 관광지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장산리조트 조성계획 승인신청과 민간자본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개발협약서 체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장산리조트가 사계절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백제정촌현 복원사업입니다. 1,300여년전 정읍의 정촌현을 복원하여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인 정읍사와 연계 유형, 무형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촌현의 위치, 생활상, 경제상 등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정촌현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내 만경대 개발사업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내면 매죽리 일대에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간이운동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성 검토를 거쳐 만경대 조성사업 기반시설 및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학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2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6쪽 동학유적지 홍보 및 관리 철저입니다. 탐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직원의 지속적인 동학농민혁명사 연찬과 개선된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활용하겠으며 장애우용 경사로를 설치하고 도로 안내표시판 정비 및 탐방객 쉼터를 설치하는 등 탐방객에 대한 보다 친절한 안내는 물론 시설물 이용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적지 주변 계절꽃 축제장 조성입니다. 유적지에는 1만3천여평의 잔디와 1만 8,000여주의 수목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녹두광장 20,000평에는 계절별로 유채꽃밭과 메밀꽃밭을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유적지 환경 가꾸기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동학관련 유물·유품 관리철저입니다. 현재 272종 412점의 유물과 유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및 사학자의 협조와 고증을 거쳐 보다 많은 유물 유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및 10쪽 2003년도 주요사업비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 및 2002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6쪽 예술회관 운영방향입니다. 전시민이 활용하는 예술문화의 전당으로 육성하고 지역전통 예술문화의 4계절관광 상품화를 위해 시립국악단의 연중 기획공연 등 4대 중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읍사 국악원 운영입니다. 우리의 전통음악인 대금.판소리.한국무용.가야금반을 설치하고 상임교수 4명을 위촉하여 상.하반기로 교육생을 모집 500여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정읍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입니다. 농악전문강사를 위촉하여 농악 연수생을 상.하반기로 모집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대학교의 농악 동아리회원을 대상으로 정읍의 우도 농악기능을 전수시켜 정읍의 우도농악을 널리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립 정읍사 국악단 운영입니다. 예술단원 및 스텝을 포함한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제가요 정읍사를 가무극으로 창작 전국 주요10개 도시를 순회공연하여 정읍시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국악공연입니다. 정읍시 각종 축제와 중요행사시 기획공연 및 축하공연등 년 50회 이상의 공연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제천 육성입니다. 수제천은 우리나라의 고전음악인 기악곡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으며, 백제가요 정읍사와 연관된 음악으로 학문적으로 정읍의 독창적 문화유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관련 전문학자와 음악가를 초청 학술세미나를 개최 체계화하고 연주활동을 상설화하여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우도농악단 육성입니다. 재능있는 정읍지역 어린이농악인을 3월중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각종대회 및 전국순회 공연등에 참가케하여 정읍 우도농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배문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종욱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서정대입니다.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일반현황, 2002 주요성과, 200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기구는 5과 1사업소, 25개 담당으로 경제통상과, 사회여성과, 유통지원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었으며, 정·현원은 정원 123명에 현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경제통상분야는 지역경제기반구축 및 서민생활안정 등 5개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 3 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02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기반 구축 및 서민생활안정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래시장 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등 10개사업에 14억 7천만원을 투입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동향 홈페이지 운영 및 부당요금 엽서 신고제를 실시하여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고발센터의 내실있는 행정과 위조상품 및 불공정거래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미래 원천 과학기술 벨리 구축을 위해 신태인읍 양괴리 일원 20만평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사업으로 사업비 1,286억원이 소요되는 선형 양성자 가속기 장치개발 및 관련 연구시설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침체된 공단용지 분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코트라 산업단지 관리공단측과도 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관내 제조업체는, 산업·농공단지 125업체 개별입지 177업체로 총 302개 업체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7년까지 50억을 조성하는 한편 현재 기 조성액은 16억원이며 금년도에는 2억원을 조성하여 자금수요 업체에 대하여 적기에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사업비 8천3백만원 투입 훈련대상자 45명중 일반인 35명, 농업인 10명 등을 선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자격취득하여 취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미취업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비 8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행정 전산화 국토 공원사업 등 분야별 사업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3산업단지 지방채 상환 및 지원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면적은 31만평이며, 총 사업비는 5백4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2년에 착수하여 200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상환액은 총 274억원이며, 전라북도 10억원, 건설교통부 264억원입니다. 2003년 상환액은 건설교통부 30억원이며, 상환재원은 세입 34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과 분양대금 회수 5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등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제3산업단지 유지관리와 지원사업으로는 3개소에 3억 7천만원을 투입, 부적합 가로등 정비와 시설물 보수 및 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첨단방사선 이용 연구센터 건립지원 입니다. 2001년 5월 한국원자력 연구소 이사회에서 우리시 신정동 금구마을 일원에 부지 13만8천평 규모로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 2005년까지 총사업비 477억원의 규모로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사업주체가 되고 전라북도와 우리시의 지원으로 설립되고 있는 첨단방사선 이용 연구센터는 금년도에 부지조성과 본관 등을 건축하고 시험농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용지매수는 총 100필지중 미매입 8필지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협의 매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변 금구마을 안길포장, 공동창고 건립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첨단방사선 이용센터 건립이후 관련 부대산업 등이 들어서면 우리시 지역경제 발전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3년 주요사업비 예산확보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사회여성분야는 사회단체 활동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02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는, 읍면동 23개위원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1,200여명이고, 새마을단체로는 지회와 읍면동협의회, 읍면동 부녀회가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청결운동과 행락질서 캠페인등을 상·하반기 4회에 걸쳐 실시 할 예정이며 각 읍면동 위원회를 통한 방범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새마을단체의 활동지원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0명에 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정책 사업 추진 및 지원 입니다. 우리시 여성인구는 시 인구의 51%인 7만여명이며, 여성단체 협의회는 12개단체 2,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가정 성폭력 상담소는 4개소, 일군위안부 1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여성지도자 의식을 위한 워크샵 및 여성주간기념대회를 7월초에 개최할 예정이고, 외국인 결혼여성, 의식교육, 양성평등 가정 성폭력 예방, 순회교육을 유관 기관단체 군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입니다. 자원봉사연합회는 107개 단체 18,000여명이 가입회원으로 등록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으로 830여명이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우세대 집수리 및 환경정비봉사를 90세대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중 무료 빨래방, 목욕탕, 알뜰매장 운영과 무료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불우 세대 및 소외계층을 위하여 밑반찬 및 김장 담아드리기 사업을 전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문화시설 확충 및 청소년 축제 개최입니다.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확충과 청소년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을 연지동 구 의회 청사에 3억여원을 들여 정보자료실, 감상실, 상담실 등 청소년들의 안락처를 조성하고 홈페이지 구축, 열린문화 탐방실 등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평동 일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다목적 실내구장, 헬스장, 체력측정실등을 설치하고 2002년에서 200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민 생활체육 공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대회출전을 연중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용역 및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을 금년 6월안에 완료하고 국민체육센터 공사를 7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문화관 운영 입니다. 여성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시민편의시설을 대관하고 문화의 집을 무료로 제공하며 자격증반, 정보화반, 어학반, 건강·예술반 등 여성의 열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여성 아카데미 종합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어린이 예절학교와 농한기를 이용하여 이동 여성문화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폐이지, 2003년 주요사업비 예산확보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으로 유통지원분야는 농산물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방안 등 5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02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산물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 방안 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 방안으로 저희시에서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의 수요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방안 지역대표성을 상징하는 공동브랜드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타시군 및 유통센타 등을 중점 견학하여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마련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읍 농산물 판매촉진 입니다. 정읍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각 지역 향우회와 자매결연 도시 및 연고도시를 대상으로 정읍시 브랜드쌀 집중적 판매 홍보와 관내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행사 추진 우편판매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농산물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곡관리 및 단풍미인쌀 명품화 추진 입니다. 정부양곡은 현재 109동에 1백4만7천8백71가마가 보관중에 있으며 앞으로 재고조사 및 관리상태를 철저히 하여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곡처리장 지원사업과 단풍미인쌀 명품화 추진을 위해 총 1억5천654만원을 투자 고품질 양질미가 공급이 되어 정읍 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매시장 운영 지원 입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개장되어 운영되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1일평균 6천 9백만원이 거래되는 명실상부한 서남부의 도매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년도에는 출하품목의 다양화와 고품질 농산물 출하자 육성관리에 중점을 두겠으며 종사자의 교육 출하물건의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추가부지매입지 기반정리와 고추동 시설보완, 도매시장 주변가꾸기 사업과 입주법인 후적지 토지매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완벽한 시설관리로 이용 시민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 주요사업비 예산확보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환경분야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02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 입니다. 국토대청결 활동은 계절별, 주제별 청결주간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 하겠으며, 정읍의 제 21의 추진은 3월중 추진협의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목표로 하여 의제가 작성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교육 홍보단이 지원하는 환경전문강사를 초빙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주제에 맞는 생태 기행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우수 1개마을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다중 이용 화장실 95개소를 지정 청결 주간 운영 등 중점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오염예방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축산폐수 등 총 1,404개소 비산먼지 사업장은 시멘트제품 제조업 등 21개소, 오수·단독정화조는 총9,093개소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취약시에 수시점검 하겠으며, 경실련, 검찰, 경찰, 도 등 분기 1회이상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등록대수의 17%인 6,100대를 실시하고 서비스 점검은 실내체육관 앞에서 매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천 수질오염 방지 및 정화활동으로 주요 오염도 측정분석은 13개지점에서 BOD외 3개항목을 6회 실시 하겠으며, 하천오염사고에 대비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화제 등 방제장비를 상시 확보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03톤이 발생 65톤을 매립하고 38톤을 재활용 하고 있으며, 인력 및 장비는 청소차량 20대 환경미화원 98명, 수하차 46대, 포크레인 1대 입니다. 청소기동반을 편성 취약지 및 민원발생 지역을 매일 순찰 쓰레기를 수거하고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에 미화원 2분의 1 근무조로 편성 취약지역 청소를 강화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액 50%를 포상 실시할 계획이며 쓰레기 규격봉투 현실화에 대하여 타지역과 비교 검토후 30%이상 인상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6개 품목을 분리수거 하여 장려금 6천3백20만원을 수거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회용품 사업장 1,886개소, 폐기물관련 사업장 653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 지도점검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49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1일 14.5톤을 분리수거 하여 생활 쓰레기 처리 및 시가지 청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광역매립장 관리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입니다. 광역매립장 규모는 총 11만9천 86 평방미터로 1, 2, 3공구로 나누어져 있고 1일 쓰레기 반입량은 65톤입니다. 매립장 주변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48개사업 116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광역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토는 1일 15센티 이상을 하고 있으며, 소독은 하절기에는 매일 실시하고 동절기는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 의뢰는 분기마다 15개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에 대한 2003년도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3억 1,2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인근 주변마을에 악취 및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상쾌한 친환경적인 복지마을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광역매립장 부지내에 규모는 6백6십 평방미터 일일처리용량 20톤의 규모로 시설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3억4천만원으로 국비 7억2백만원, 도비 11억7천6백만원, 시비 15억2천백만원이며,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가동될 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자원화 함과 동시에 환경교육장 견학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3년 주요사업비 예산확보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녹지분야는 산불방지 등 5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02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산불이 27건 500헥타아르에 발생되었으며, 임야면적은 시전체 면적의 47%에 해당되는 3만2천7백4십7헥타아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감시원 및 진화대원 67명을 새롭게 선발 배치하였고 산불예방교육은 영농교육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대책본부 23개소를 설치 운영 근원적인 산불발생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사전 소각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로 조기 진화를 정착시켜 산불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지자원화 및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 입니다. 산림의 경제림화 촉진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수 육성과 우리 지역에 맞는 환경림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조림, 육림, 임도시설, 옥정호 경관림조성 등 4개 사업과 친환경 녹색가꾸기 및 가로 환경정비를 위하여 우리나무 우리꽃심기, 꽃길조성관리, 야생화 생태 학습장조성 등 총 10개 사업에 35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계절 꽃이 피고 늘 푸른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국립공원내에 자연, 역사,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종합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사계절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76억1천만원을 투자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 공원사업인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을 마무리 하고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잔여토지 13필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린이 교통전용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므로써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통안전 실습교육장을 조성 인접해 있는 사계절 썰매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코저 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을 하고 13필지 1만4천 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9페이지, 내장단풍 개발 보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 내장산 진입로 주변에 단풍나무를 중점 식재 내장단풍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내장단풍 시험연구를 위하여 부전동 1018번지내에 단풍시험포 1,860평 114품종 2만 2천본을 관리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접 시유지 1,802평을 확대조성 총 3,662평내에 150품종 3만본을 증식할 계획이며, 내장산 진입로 주변에 벨트식 단풍 식재 내장산 국립공원 주변 넝쿨 제거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 11페이지, 2003년 주요 사업비 예산확보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시설관리분야는 체육시설물 정비 등 3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2002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육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84회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서 개최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종합경기장의 여고부 축구와 실내체육관에서 우슈가 개최 계획입니다. 체육시설물 이용에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신축 등 20개사업에 3억4천5백만원을 투입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관리 입니다. 2000년 10월 4일 YMCA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재정운영후 손실분을 공인회계사에게 수지분석을 실시한 후에 익년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운영 손실분은 추경에 계상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정읍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 이용객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3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우량도서를 구입할 계획이며, 금년 3월중 디지털자료실을 개관 운영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가정내에서 PC를 활용 열람 가능케 하여 정보활용 능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3년 주요사업비 예산 확보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사회국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보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서정대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건설교통국 예산현황, 과 직제순에 의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타기관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국은 4과 2사업소 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14쪽까지는 저희국 업무처리를 위한 일반현황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 24쪽까지는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지난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큰 하자없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은 금년도 저희 국 예산현황이 되겠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고 29쪽 도시관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의 재정비는 관련기관의 협의와 시 의회 자문, 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처서 작년 6월12일에 도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농림부 협의결과 일부 된 상태로 상반기에는 지역 도면고시까지 되리라 생각됩니다. 신태인, 태인, 칠보, 입암 도시계획 재정비는 작년에 주민 공람, 공고까지 알려진 상태로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며, 앞으로 시 의회와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총 17개지구의 취락지구가 있는바 14개 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에 3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해제지역과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은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성동에 법원과 검찰청 설립, 구미터널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안으로 수성지구에 도시계획 도로시설 변경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0년이상 549개소, 10년미만 189개소, 총 738개소가 8백2만8천㎢이며 10년이상 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는 도로, 공원, 기타로 분류되며, 대부분은 81.2%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47개소에 44만2천㎢이며 200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토지지장물이 보상소요액은 총 천9백58억2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매수청구된 토지는 60건에 만4천2백㎢로 69억47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매수청구 토지주에게 설정하고 매수결정 통보된 일로부터 2년, 즉 2005년 12월 31일까지 매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매수불가 토지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허용해 주어야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남북로 개설 위치는 정읍 IC사거리, 공설운동장, 삼화그린아파트, 수성지구, IC사거리로 다시 돌아오는 직사각형 모양의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5㎞, 폭은 25내지 35㎞, 사업비는 천3백21억6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구미터널 개설인데 농고뒤에서 수성 신시가지 까지인데 기 상행선은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행선은 금년에 총 79억이 필요한데 우선 총괄 계약을 해서 도로 290m, 터널 210m, 1차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서부 산업도로는 위치가 당현동, 호남고, 국도1호선인데 도로개설 5.6㎞, 폭 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8억4천만원, 기 추진은 도로개설 1,310m로 했고, 금년에는 초산교에서 영화아파트까지 300m를 18억3천6백만원으로 기 매입구간을 포함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천변로 개설은 하모교에서 상동교까지 연장은 4.2㎞에 폭 20m 사업비는 19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4억을 투자해서 1,500m 도로개설과 300m 구간의 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차 도로개설은 총 153㎞에 16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사업으로 상동교에서 정동교까지 1㎞를 약 3미터 폭으로 확장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이고, 양여금사업은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예측은 4억정도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읍역 광장조성은 1964. 1. 30일날 3,390평의 면적에 도시계획 역전광장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이 되겠고, 금년에는 시비 5억원으로 약 200평의 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개설인데 총 사업량은 38쪽에 있는 연장 4개로선, 1,550m를 폭 15m내지 20m로 사업비 93억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속 2개, 신규 2개, 총 4개노선 연장 370m를 12억 투자해서 용지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설은 내년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읍 IC 접촉도로 개설, 위치는 정읍소방서에서 서연지 고가교까지 연장은 120m 폭은 15m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약 120m를 용지매입할 계획인데 용지매입이 3억이 확보되었는데 실지 감정을 해보니까 3억8천6백만원이 나와서 사업비 애로가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인데 선정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의원님들의 요구와 민원인들의 건의등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사업량은 787개노선에 183㎞, 기시행은 183개노선을 끝난바 있고, 금년에는 41쪽에서 45쪽까지 있는 37개노선에 5,006m에 대하여 83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과 용지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 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은 정읍시가지 정비 기본방향, 도시정비부문, 도시 지역개발부분, 도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회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선 사업계획 검토는 중앙로와 우회도로가 되겠고, 중점계획 수립지역은 죽림공원에서 샘골다리, 시기동사무소앞 공간을 연결한 도시정비형 개발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쳐서 11,009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되겠고, 금년에는 읍면동 가로등 유지관리 위탁시행을 했고, 가로등 무선원격 제어장치 구축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장 및 포장인데 도로현황은 노선수 21노선, 연장 192.8㎞, 포장은 43.6%가 포장되어서 84.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20년까지, 금년에는 50쪽에 있는 5개노선 3.7㎞에 53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확장 및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 농어촌 도로 확장 및 포장입니다. 노선수 299노선, 연장은 673.8㎞, 포장은 141키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20년까지, 금년에는 52쪽에 있는 5개노선 7.3㎞를 5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 시민불편 현안사업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교량가설, 절개지녹화등이 되겠고 대상노선은 1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에는 54쪽에서 55쪽에 있는 17개 노선을 7.5㎞ 2백9십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이나 교량가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흑암천, 신월천, 추령천 3개소에 대하여 교체계획으로 11.83㎞에 약 106억이 소요되지만 금년에는 연장 11.83㎞에 43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천 개수공사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57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시 관내에 소하천은 232개소 333㎞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송산동에 있는 요꼴천 등 5개소에 대하여 연장 3㎞를 11억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위치는 태인면 태남리에서 칠보면 축현리로써 사업량은 3㎞ 사업비는 45억원,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축현천 1.7㎞ 약 17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인데 위치는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홍수위선 위의 토지로서 대상은 1,206필지 90만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예상은 그중에서 1,111필지 314천평, 매각대금은 2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홍수위선내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철거, 침수 방지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상황은 양여토지 매각을 한바 있고, 홍수위선내 지장물 보상물건 조사 확정 통보, 홍수위선내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여토지 매각을 175필지 하고 홍수위선내 지장물 보상 협의추진을 6월말까지 마쳐서 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전북도와 변경 협의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6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시 23개 읍면동에 전반적으로 하고, 사업량은 407건, 사업비는 시비인데 79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9억3천5백만원을 가지고 23개 읍면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61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소득개발사업으로 신태인읍이 해당되고, 오지개발사업은 산내, 산외, 옹동, 나머지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개사업,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금년에는 18개사업을 15억7천백만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옹동 수락과 입암 등천등 2개지구이며 총 사업비는 17억4천5백만원이 되겠고, 금년에는 15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본 환지등기를 완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쪽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소성 용산지구 1개지구로서 사업비는 3억3천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사업량은 예덕지구, 부귀지구이고,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수 보강 개발사업은 사업량은 2개지구, 사업비는 11억4천9백만원, 금년에는 탑립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동월지구는 용지매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면인데, 7개면은 기 끝났고, 현재 소성, 영원, 덕천, 이평만 남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억이고, 금년에는 35억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4개면에 대한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대형관정 시설보수 및 토지매입 분할측량, 경지정리지구 민원해소 등 48건에 8억천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03동, 빈집정리 246동, 오수처리 2개마을, 기반시설 2개마을, 하수도 시설개선 4개마을을 국비, 도비, 시비등 36억8천백8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쪽,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업명은 남산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고, 교부세, 시비로 해서 44억원, 위치는 초산로에서 죽림공원 사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7,248평, 금년에는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사업 토지분할 감정을 해서 금년 7월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건축물 안전점검은 평상 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관리업무는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융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있는 도로교통과 업무인데, 대중교통 편익증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금년에는 농촌버스 벽지, 비수익노선관리를 하고 택시 14개사 운송질서 확립을 지도하고 공용터미널 및 정류소, 화장실 주변 청소를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 시내버스 노선정리 용역입니다. 저희시는 79년12월1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해서 현재 124개노선이 됩니다. 금년에 1억을 가지고 금년 7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버스노선 합리적 조정자료를 확보하고 시내버스 환승 체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은, 기 정읍역에 2002년 2월달에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는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에 1대를 설치해서 택시 호객행위라든가 그런것을 단속하는데 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천5백만원입니다. 76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은 정읍시 관내 국.지방도 및 시군도 일원이 되겠으며 교통안전시설을 신호기나 경보등 등을 5억3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칠보면 칠보초등학교 주변이고 사업개요는 진입로 컬러 포장, 과속방지시설 설치, 보도 및 차도 분리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1억7천만원, 금년 상반기중에는 실시설계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도로관리 유지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촌도로 등 총 351개노선에 1,217㎞이며 추진계획중 예산사업은 79쪽에 있는 충정로 덧씌우기 등 8건에 8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고 비예산사업으로는 도로소파, 물고임지구, 수시보수 및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80쪽 국도비 및 지방도 용지매입은 익산지방청과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거처 추진하는 평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읍시 영파동 현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역이 되겠고,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 시비로 약 37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생물반응조 증설, 기계 및 배관설비 등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84쪽 침사지 돔형 지붕설치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 침사지 돔형 지붕설치등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되겠습니다. 86쪽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7쪽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3개 읍면동에 91개지구 82㎞ 18억2천백만원으로서 금년에는 13개 읍면동 9개지구에 11㎞를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쪽 유수율 제고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상수도 배관 포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은 송수관, 배수관으로 551㎞, 사업비는 354억3천2백만원, 금년에는 약 4㎞를 4억8천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유시설은 18개 읍면동에 143개소, 시설용량은 3,584톤, 설치년도는 7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이고 금년에는 4개소로 5천만원으로 수원개발 및 노후관 개량이나 배수지 보수 등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92쪽 상동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추진사업으로 위치는 상동정동교에서 회룡마을까지 도로 우측에 있습니다. 면적은 90만평이고 지정일자 최초에는 72년 4월 1일에 해서 확대를 86년 2월 19일 2.826㎢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보호구역 주변지역 오수차집관 사업을 추진했고, 광역상수도 전면공급을 위한 송수관 포설사업 협약체결을 수자원공사와 했으며 앞으로 금년에는 광역상수도 전면공급을 위한 송수관 포설사업 협약체결을 수자원공사에서 했고, 보호구역 주변마을 잔여 오수관거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개사업에 45억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 시산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으로 처리용량은 15,000톤 총 사업비는 122억6천7백만원, 금년에는 55억3천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실적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인가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연계처리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2001년 12월 31일로 해서 다음해 2002년 2월 20일에 중지한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17일에 시산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산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연계처리 기본 실시설계를 재 착수해서 연계처리 설치인가를 4월내지 5월달에 추진하고 금년 6월달에 연계처리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시비 미부담금 26억2천백만원이 추경에 확보토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쪽 새만금지역 환경 기초시설 건설운영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규모는 신규설치 2개소, 운영관리 5개소이고, 사업비는 438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으로 신규시설은 20년, 기존시설은 23.5년, 민간투자는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로서 출자구성을 보면 금호산업이 40%, 캐나다 SNC 40%, 태영 10%, 롯데건설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월까지 협상완료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7월에 사업 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 정읍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692.66㎢, 도시기본계획 구역면적은 64.395㎢,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면적은 51.447㎢로서 도급액은 4억4천만원, 용역사는 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가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8월까지 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환경부에 시산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1월중에 했습니다. 7월까지 정읍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8월에 성과품 검토 및 환경부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9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64년부터 2011년까지, 위치는 정읍시 하수처리 구역과 신태인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65㎞에 89억정도, 금년에는 48㎞에 90억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업무는 평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8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서 101쪽까지는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과 전북도청,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비 미확보된 현황이기 때문에 추경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예산 확보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서 117쪽까지는 예산서에 계상된 저희국 금년도 주요사업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계미년 한해에도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크나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손영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평소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참고자료로 첨부한 주요사업비 확보 상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만 2쪽에서4쪽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사업 주요목표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선진 보건복지행정 실천을 목표로 9대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 의료서비스 증대, 저소득층 수급 보장 및 자활능력 배양등 9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건강관리 분야로 시민 눈높이 의료서비스 증대와 전염병 없는 완벽한 방역 한차원 높은 시민건강관리 사업 보건, 의료기관 기능 현대화 추진 빈틈없는 위생식품 유통관리등 5가지 중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읍시민 139,00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직 공무원 140명이 친절을 생활화하여 열심히 의료서비스에 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친절실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시민의료서비스는 일반, 치과, 한방진료등 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제증명 발급은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 간염검사 등 8천1백여명을 목표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행정 신뢰 제고와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구밀집지역과 마을권 취약지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기등 해충 서식지를 차단하여 시민건강 증진도모에 중점을 두고 소독차량 21대, 소독기 62대와 사업비 3억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방역기동반 2개반과 질병모니터망 143개망, 자율방역단 17개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방역소독은 인구밀집지역 및 마을권 1,651ha에 대하여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공중변소등 취약지에 대하여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우물소독은 383개소에 대하여 매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32,237명에 대하여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시민 구강 보건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37개소등 78개소 12,737명에게 사업비 1억8천8백만원 들여 37개교 10,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1,570명에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통해 충치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구강보건의날에는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4개소 24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충치치료등으로 입소자의 구강보건에 힘쓰겠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50명에게 부분의치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교육으로 치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여 구강 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003 구강보건사업지침에 의거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4천8백8십만원을 투입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치과의사, 치위생사로 하여금 주2회 순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장년기 여성과 비만아동 건강관리를 위해 675명을 대상으로 요금실 예방 프로그램 관리와 비만아동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년기 여성건강 관리 기초 요구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 비만아동 건강검진실시 등 장년기 여성 건강 증진과 비만아동 식생활 습관 교정으로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의 청소년 및 20세이상 성인 118,006명중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예정이며 금연상담실운영, 청소년흡연 예방을 위하여 70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증진 사업요원 전문위탁 교육과 성인금연교실운영,청소년금연캠프,청소년대상 담배 판매 행위감시 및 금연실천협의회 개최등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암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하고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암검진은 자궁암등 9개 종목으로 대상은 40-64세의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실업자 장애자가족, 저학력자등이며 추진계획은 여성암건진은 자궁암등 4종에 중점을 두고, 위암 조기진단, 간암조기진단, 건강보험가입자와 도민건강검진등은 40-64세 남녀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가정방문대상자가 2,932명이며 고혈압, 거동불능, 당뇨환자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44명의 보건요원들이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방문대상자발견 및 등록관리를 담당지역별로 맡아 추진하며 고위험가족을 우선 선정하여 재가 간호를 제공하고 중증환자는 2차진료기관에 의뢰하고 경로당 및 재가환자 가정방문시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동행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동목욕 사업 입니다. 관내 거동불능자 124명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 1대로 이동목욕팀을 구성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이동목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거동불능, 거동불편환자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아 금년도에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며 사업인부임이 부족하여 건강관리과에서는 시공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동목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역인부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정신분열, 알코올중독, 성격장애등 13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 정신의료기관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하여 1억여원의 사업비로 정신장애인 발견 및 등록 보건복지인력 정신보건교육, 정신보건센타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등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회복귀 및 건강한 삶을 회복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등 희귀, 난치성질환자 22명에게 1억3백만원을 들여 의료비 지원신청을 받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상담하고 치료비 때문에 진료 및 치료를 포기해야 할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고 투병의지를 고취시켜 삶의 의욕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은초록 노인건강대학 운영입니다. 고령화에따른 노인성질환 및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있도록 금년에 65세가 되는 노인 114명을 대상으로 은초록 노인건강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증진 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보급, 건강증진 경연대회, 무료 건강검진등이며, 사업비는 8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보건기관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현대화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올해는 북면, 이평 보건지소를 9억천2백만원을 들여 신축하고 백암, 유정, 천원진료소 3개소를 3억6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며 설계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이행하고 철저한 공사시행으로 완벽한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명예감독관 위촉등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장비 현대화도 병행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사업목적은 노인성치매질환자에게 양질, 저렴의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타운내 2000평 부지에 연건평835평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90병상으로 금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6억이며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확보액은 23억7천2백만원이며 국비 15억7천6백만원 시비 7억9천6백만원입니다. 미확보액은 12억2천8백만원으로 국비 2억2천4백만, 시비 10억 4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립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며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의 요청 준비, 조례제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유해식품 유통의 사전 근절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199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명예감시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허가표시등 중점단속과 다소비 식품 및 성수품을 수거검사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위생접객 질서 확립입니다. 퇴폐·변태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위생접객업소 2,467개 업소중 호프·소주방, 유흥·단란주점, 숙박업소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상설단속반과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퇴폐·변태 영업등 불법영업행위와 청소년고용, 출입, 주류판매 및 혼숙행위를 중점단속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시설을 포함한 수급자 1만 1천 7백 36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급여관련 예산액은 169억 6천 7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밀조사, 생활보장위원회의 내실 운영등으로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급자에 대하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최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육급여, 장제급여로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재난,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세대당 최고 30만원이내의 즉시구호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총 501명을 대상으로 총 14억 3천 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고용안정센타와 연계하여 취업교육 및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비취업대상자 393명은 정읍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하는등 자활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액은 1천 6백만원으로 2회에 걸쳐 지급대상자를 엄선하여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은 4억원으로 가구당 1천만원이내에서 저소득층의 영세상행위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등을 위해 융자 지원하고, 정부재정투융자금인 생계자금은 농협에서 세대당 최고 2천 5백만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근로의욕과 자활의지가 왕성한 저소득층을 엄선하여 추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보훈단체 지원 및 행사입니다. 4개 보훈단체와 5개 보훈관련 단체가 있으며, 보훈행사는 기념행사 2회, 위령제 3회, 참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훈 4개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 각 1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가 내실있게 운영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3·1운동기념 및 재현, 현충일 추념행사를 범 시민적으로 거행하고, 추모 위령제를 비롯한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위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유족을 위로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시설 일일봉사체험입니다. 관내 12개 사회복지시설중 자애원을 비롯한 4개소의 인가시설과 사랑의 집을 비롯한 8개소의 조건부 인가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목욕, 세탁, 시설 환경정비 등 일일봉사에 참여하고, 체험을 통하여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한편, 시설운영 등에 관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하거나 시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에 자진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시민 참여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노인복지타운은 금붕동 산 42-3번지 일원에 부지 2만평규모로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조성중에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노인복지타운의 문화재지표조사, 국토이용 계획변경 공람공고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18,627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3,000평의 부지정비 기반시설공사와 함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50%입니다만 현재는 동절기로 건축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중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 상반기중에 노인복지타운조성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3월초에 노인복지회관 건축공사를 재개하고 부족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여 금년 10월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복지주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04년에 사업을 신청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로복지증진 입니다. 우리시의 65세이상 노인은 21,130명으로 시인구의 15.1%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북도 10.6%, 전국평균 7.1%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경로시설은 경로당 480개소와 대한노인회 1개소가 있으며 경로복지예산은 75억2천8백만원 입니다. 앞으로 경로연금,교통수당,노인건강진단 등 노인보호지원으로 60억6천6백만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간식비 및 대한노인회 운영비등 경로시설지원비로 6억5천3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경로당신축은 18동에 7억2천만원, 개보수는 10동에 8천9백만원을 각 각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공경의 사회적 분위기확산 및 노인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샘고을노인복지카드제를 작년 12월 3일 부터 193개 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안경점 및 한의원 등의 확대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 일거리마련 및 노인용품 공급사업입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3개분야에 5천4백 2만5천원을 지원하고, 노인용품 공급사업으로 노인영정제작, 수의공급 지팡이공급등 3개분야에 4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으로 노인회별 소득생산화 사업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소일거리로 공동묘지제초사업과 재활용품 수거에 천7백여만원을 지원하고 일거리사업 알선창구과 노인일거리사업 발굴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홍보팀과 협조하여 노인영정을 제작 공급할 계획이며 수의와 지팡이 공급을 위해 삼베와 명아주를 재배하고 수의 및 지팡이를 제작하여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기탁,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입니다. 경로식당은 60세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주5회 총예산 6천3백만원으로 250명이 급식하고 있으며 도시락배달 사업은 65세이상 저소득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주5회 총예산 1억2천만원으로 구 의회청사 지하식당에서 제조하여 150명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식노인 실태조사 및 급식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보완하는 한편 급식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로식당 지원단가가 너무낮아 기존 참여 업소에서도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1식당 2,000원 수준으로 지원하여 내실있는 식당운영을 하는데 추가소요 예산 3천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선진장례문화 정착입니다. 시립화장장.납골당을 400평 규모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건립을 계획이며 10,393평에 10개묘역 2,660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립묘지 공원으로 1월현재 30%인 801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납골문화 장려사업은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을 7기에 3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립화장장, 납골당설치 대상지를 금년중에 선정하고 2004년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건의·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립묘지공원은 잔디및 꽃식재, 수목전지와 주변마을 숙원사업 지원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선진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납골묘 설치비용 지원과 더불어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선진시설 견학 등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총 56개소이며 2,579명의 보육아동중 1,35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317명중 인건비 지원종사자는 150명이며, 2003년 보육시설 관련 예산은 4십3억6천9백6십3만6천원입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56개소에 대한 운영비 4십1억6천3백6십7만6천원과 간식비 1억1천7백1십8만원을 각 각 지원하겠으며 내실있는 보육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9월중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와 더불어 4월중에는 8천5백1십3만원의 예산으로 우리시 공립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행하고 그림잔치대회및 보육인대회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우리시 모자가정은 283세대 859명이며, 부자가정은 98세대 282명으로 2003년도 모부자가정 관련 예산은 1억2천1백5십8팔4천원입니다. 앞으로 모부자 가정 세대주에게는 월동비, 피복비등 3개항목에 3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모부자가정 자녀에게는 아동 양육비 및 학비등 8천3백6만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은 3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취업알선 및 창업자금 알선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타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아동건전육성입니다. 우리시 관내 정읍애육원에는 56명이 생활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은 127명이며 가정위탁보호세대는 22명입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정읍애육원에 대하여 3억3천백십1만7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정기 1회를 포함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아동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실시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보호비 및 대학입학 등록금, 건물유지비등으로 2억3천3십9만4천원을 지원하고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로 요청한 118명에 대해서는 1천3백6십4만4천원을 정읍교육청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샘골민속 큰잔치를 개최토록 삼동청년회를 적극 지원하면서 마을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수·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정읍시 등록장애인은 10종에 6,482명이며 장애인 단체로는 3개단체가 있고 2003년도에 2십4억8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지원을 위해 총 1십억6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의 자판기 운영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3개 단체에 4천5백만원과 장애인 복지관운영을 위해 5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8억5천7백 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동 탁아보육 사업은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운영예산 3천8백만원을 확보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2회 이상의 방문 지도상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2003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현재의 시각장애인 사무실 또는 적정장소를 물색 직원 6명을 채용하여 민원업무대행, 시장보기, 직장 출.퇴근등의 시각장애인 편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 예산 1억 1백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협회 도지부와 협의하여 2월중으로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을 지도 감독하여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누수없는 센타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지역에 음향신호기 20개소 설치, 도로턱 낮추기 23개소, 접근로 3.5㎞ 등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에 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3년 2월중에 편의시설 설치대상 수요조사를 마치고 4월에는 설계·완료, 5월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선 사업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올해의 장애인 극복상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관내 장애인 또는 민간인중 5인을 선정하여 표창과 함께 1인당 상금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이달중에 수립하여 추천대상자의 자격기준, 선발 절차등 추천요강을 작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1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지역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3월말까지 선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시 시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사업입니다. 2003년 2월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132세대 12,252명이며, 의료급여 사업비는 1백6십9억3천1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의료급여비 1백6십7억8천7백만원과 국민건강관리공단 위탁수수료 7천5백만원을 차질없이 지급하겠으며, 대불금의 융자지원과 과.오납된 본인부담금의 환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의료급여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적정관리 및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전갑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희망찬 계미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성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3과 14개팀으로 농업진흥과, 축산진흥과, 기술지원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업진흥과 107억, 축산진흥과 36억, 기술지원과 18억원으로 총 161억원이며 이중 국비 52%, 도비 13%, 시비 35%입니다. 현재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는 1만5,025호에 4만397명으로 시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면적은 논이 1만 8,660헥타, 밭이 6,408헥타로 총 2만 5,068헥타입니다. 농기계는 콤바인, 트렉타, 이앙기등 4만 4,9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1,466농가에 273헥타, 과수는 505농가에 449헥타, 인삼은 276농가에 180헥타 이며, 주요가축사육현황은 한우가 3만3천두, 젖소가 1만1천두, 돼지가 20만8천두, 닭이 453만1천수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4개소, 축산물판매업소 237개소, 동물병원 17개소, 배합사료공장 4개소가 있으며, 주요재산은 건물32동에 1,131평과 토지 1만1,457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정읍농업살리기를 12월에 농정기획,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산림, 유통, 여성농업인 등 7개분과 5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대책 및 콩생산단지 평가에서 전북최우수와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862톤 242만 3천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9억여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주요 수출 농산물은 배, 가지, 오이, 파프리카, 단무지, 오리, 방울토마토입니다. 정읍보리한우 브랜드화사업은 지난해 7월에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제1회축산품평회 및 제7회 전국민속투우축제를 5일동안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21회 5만 7,645농가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고품질 쌀 안전생산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75%까지 직파재배 면적은 2,040헥타로 확대 보급하였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도 구축하였으며, 농업경영분야에 중앙과 도단위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700대의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봉사와 소액부품무상지원을 실시하였고, 연작장해 방지와 토양개량을 위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또한, 새해영농설계교육 6,800명, 친환경농법 실천교육 720명,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한 영농현장의 문제점 해결은 943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정읍농업살리기추진협의회 운영내실화등 22개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정읍농업살리기협의회 운영내실화 입니다. 운영방안으로 분과별 위원회를 월1회,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 하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문제점을 도출, 농정에 반영하겠습니다. 6쪽 2004년 농림사업신청입니다. 공공사업 44개분야 자율사업 25개분야등 총 69개분야로 2003년 농림사업으로 50개사업 970억 5,800만원 신청하였으며, 2004년도 신청목표는 2003년 확정액 대비 120%로 설정하였습니다. 농림사업은 분야별 검토를 거쳐 2월 하순경에 농정심의회를 개최 확정하겠습니다. 7쪽 농민단체지원입니다. 5개단체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새농민회에 9,89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능력 배양과 자생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 후계농업인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31명에게 15억원을 융자 지원 하겠습니다. 9쪽 주민소득자금융자지원 입니다. 기금총액은 44억4,900만원이며, 금년에는 11억9,700만원을 연리3%,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10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많은 농업인 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49명에게 5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실업계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1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성 제고을 위하여 50농가에 4,0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개소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농업농촌정보화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 붐을 조성하고, 정보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시비 1,500만원을 투입 컴퓨터 5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농업인 컴퓨터 보유농가는 3,614농가로 전체농가중 24% 수준입니다. 14쪽 고품질 쌀 생산 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계획은 1만 6,963헥타이며 생산예상량은 8만1,931톤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토양개량제공급, 푸른들가꾸기, 농기계공급, 병해충방제복 지원 등 총 5건에 10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고품질들녁 시범단지조성입니다. 헥타당 50만원씩 300헥타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소비자기호에 맞고 단지별 특성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정읍 쌀의 명품화를 이룩하겠습니다. 16쪽 논 농업직불제 입니다. 사업량은 1만7,000헥타이고 사업비는 63억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지원대상은 98년에서 2000년까지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진흥지역은 헥타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당40만원이며, 지원한도는 최소 0.1헥타에서 최대 2헥타까지 입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시범마을 50헥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50헥타, 폐비닐전용수거기 15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50헥타, 친환경농업자재지원 15헥타, 친환경 쌀 포장재 1만매,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유기질비료지원 200헥타, 옥정호주변유기질비료지원 200헥타, 친환경오리농법시범단지 20헥타등 총 15건에 7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환경오염 방지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우리밀생산지원 입니다. 보리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대체작물로 겨울철 농가소득증대을 위하여 종자대 및 비료대를 헥타당 26만원씩 125헥타에 대하여 3,2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사과나무 거리조성 입니다. 국도1호선주변에 전국 최대 사과나무거리를 조성하여 내장산 단풍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개발,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정읍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장명동 소공원에서 북면 전경부대 앞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 1억5,200만원을 투입 사과나무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들꽃을 지키고 보전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내면 매죽리 일원에 생태학습장, 조직배양실, 야생화 음료시음장, 탐방로등 총 2천 180평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고소득 대체작물확대보급 입니다. WTO 및 FTA체제 출범에 따른 벼농사 대체작물 발굴의 필요성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부응되는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복분자재배 30헥타, 땅두릅 신규재배 1헥타, 뽕나무 식재 1만5,300주, 잠종 1,423상자 등 총 4건에 1억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고추병해충공동방제 입니다. 우리시 3미중의 하나이고, 밭작물 중 소득이 높은 고추의 명품화를 위하여 2,000헥타 6,000만원을 지원적기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원예작물 저장 및 생산시설지원 입니다.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소형관정, 비가림 하우스 등 4건에 2억천600만원을 지원하여 원예작물 수확기 홍수출하방지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원예작물 농업용수 확보 및 농한기 농작물재배로 농지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원예농가 소득증대을 꾀하고자 합니다. 2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물류비 6,5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단체에 지원하며 대상품목은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화훼류 등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농산물로 약 13억1,600만원의 수출이 기대됩니다. 25쪽 농지의 효율적관리 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25,068ha로 이중 농업진흥 지역이 65%, 진흥지역밖이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농지전용은 294건에 98헥타가 허가 또는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불법 농지전용예방과 전용허가·신고·협의된 농지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 입니다.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과 장비보강으로 전문농업기술 지도체제 확립을 위하여 노후된 현청사를 대체할 새로운 신청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지매입 6억원, 건물신축비 29억등 총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후보지역 확정후 국,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은 고급육생산,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가축방역 등 선진축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을 포함 7,275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4쪽 한우 경쟁력강화 입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품질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하여 송아지안정제, 한·육우 거세지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 등 4개사업에 26억 8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5쪽 한우 고급육생산 종자개량 입니다. 고급육생산의 자질있는 한우 400두에 대하여 DNA분석을 통한 검증으로 우수한 종모우, 종빈우를 확보, 지속적으로 종자개량을 실시하여 정읍한우 브랜드화를 촉진하겠습니다. 6쪽 엘리트 한우암소 육성사업 입니다.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그동안 수소를 중심으로 해오던 개량사업을 암소로 확대하여 고급육의 자질있는 엘리트 한우 1만 5천두를 선발하고 우수한 암소에 개량된 수소를 계획교배를 시키는 일관계획번식 등의 기술보급을 통하여 고품질 균일육 유전자원을 체계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7쪽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 입니다. 우유소비 부진과 원유 과잉생산 등 우유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에 처한 낙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젖소 자질개량과 경제수명 연장을 위해 젖소농가에게 고능력 정액을 공급, 임신진단기 및 유지방측정기 지원등 4개 사업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입니다.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 액비로 자원화 하기 위해 처리방식을 개선하고 경작지에 액비저장조 설치 자금을 지원하며 액비의 지역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양돈협회에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를 지원하겠으며 분뇨의 악취방제를 위하여 발효제와 톱밥 기타 환경조절장치 등 26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수질 및 생활환경오염예방과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정읍보리한우 브랜드화 입니다.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과 보리한우의 사육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읍보리한우의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읍한우의 우수성을 입증시키고 아울러 이를 특산품화하여 전국적인 유통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축산물 가공·유통단지조성 입니다. 축산물 유통개선과 보다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금년부터 2005년까지 3여년에 걸쳐 약 4만 5천평규모에 70억원을 투입하여 가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하여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 대규모사료작물 시범단지조성, 건초하차장 건립등 7개사업에 19억 9,900만원을 지원 축산물 생산비절감과 품질고급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가축방역 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에 대하여는 접종시기별로 11종의 예방약품을 공급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해 공수의를 위촉 운영 가축질병 임상관찰 및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제소독 및 공동방제 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의 근절을 위해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수요일로 확대하여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농가에 소독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질병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전국민속투우축제 및 가축품평회 입니다. 고급육생산,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질병예방등 우리 축산의 선진기반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전국민속투우축제 및 가축품평회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정읍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전통문화행사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세계화 사양추세에 맞추어 양봉농가에게도 계상 표준벌통을 교체하여 양봉농가의 사양형태 변화를 유도하고 밀원조성으로 벌꿀 다량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야까지 세밀히 찾아내어 어느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모든 양축농가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육성 등 13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디지털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지식 후계농업인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주도하는 농촌의 구심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등 학습단체를 내실있게 운영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 고품질 농산물생산 농업인 교육 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품목별 상설교육과 정읍농산물 명품화 생산을 위한 전문교육은 유망소득작목과 수출농업 중심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전북과학대학과 연계한 농업정보 활용교육을 추진하고, 환경농업 자치대학은 환경농업 전문가 및 실천농가등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작목별 실천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경영컨설팅 100호에 대하여 기초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 농기계 수리순회 및 교육 입니다. 고장농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지역 집합수리, 농번기전화수리 및 마을순회수리를 실시하며, 내방수리반운영과 교육용농기계를 이용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일손돕기와 경영비용 절감을 위한 농기계 대여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기능직 2명과 일시사역인부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타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비해 극히 적은 보수이며 전년도에비해 인부임 단가가 떨어져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7쪽 건강한 농촌생활 조성과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및 다목적 간이휴게실 5개소를 설치 활용토록 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여성농업인 공동소득 및 포장개선사업, 또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생활개선 교육도 실시 하겠습니다. 8쪽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청정 녹차 자생지를 중심으로 차밭을 조성하여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유휴지와 산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읍지역 자생지인 내장산, 두승산, 칠보산을 중심으로 단지화하고, 생산자와 관광기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00ha씩 4년 동안 도비 40억, 시비 40억 등 총 8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 입니다.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연구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전액 국비보조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우 일관계획 교배 체계확립이라는 과제로 국비 2천 7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8월까지 완결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구절초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외 7과제를 신청 받아 도 및 중앙에 제출 하였으며, 확정되는 대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매실묘목 생산사업 입니다. 유휴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매실 열매는 가공 판매하고 매화꽃은 관광자원으로 활용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우량묘목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우량 접수를 확보하기 위해 모수를 체계적으로 정밀관리하고, 작년에 접목하여 관리하고 있는 8,000주를 3월중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11쪽 곶감 가공용 감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40헥타의 곶감가공용 감단지를 조성하여 농한기 유휴인력의 일감창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는 사업입니다. 12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소비자가 믿고찾는 고품질 정읍쌀 생산을 위하여 재배기술의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가 찾는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전체 식부면적의 85%까지 확대 추진하며 현장기술지원단을 상설 운영하고 볏짚환원 및 푸른들 가꾸기 등 지력증진으로 시비절감과 미질저하를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기술 실천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전년대비 130% 확대추진하며,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단지 2개소와 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 사업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셋째, 신품종 신기술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기 위하여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와 초다수성 종자보존시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보급 추진 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소비자가 믿고찾는 농산물 생산과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 구축을 위하여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농약의 적기적량 사용으로 최소방제를 유도하며 잔류농약 분석기를 구입 농약잔류량을 검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한 확대보급 추진을 위하여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등 4개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원예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으로 품질향상 입니다. 저비용 저농약 투입으로 노동력 절감 등 생산비 절감 및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인근농가 파급효과를 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채소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순회지도와 환경개선, 노동력절감 시범과 딸기 우량묘 공중육묘 시범사업등 3개소에 1억 4천만원을 지원하며, 고품질과실 생산을 위한 단지조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과원 조성 및 노목갱신사업과 단풍제 등을 연계한 정읍과수 작목반 중심의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새기술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과수 주산단지로서의 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새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영농교육시 농약안전 사용교육과 고추 품질향상을 위한 세척기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겠으며 특용작물재배 기술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배 확대입니다. 고품질 수출규격품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품목별 현장애로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기술지도 체계를 확립하여 현장지도에 임하고,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배, 국화 등 5작목 4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옥정호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입니다. 산내지역의 청정지역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과 복분자재배, 느타리 버섯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득원을 다양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확보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0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2003년 한해동안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박선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