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오늘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3차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정읍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03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에 따라 대규모 인사이후 처음 갖는 회의 이므로 국소관 간부님들의 인사를 먼저 하고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보고를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각 단위사업별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서정대입니다. (간부소개)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부터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역통상과장 오종태입니다. (업무보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계획 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업무보고 5쪽에 지역경제 기반 구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환경 개선 사업을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직원 내지는 시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사라져가는 재래시장이 회생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어디를 봐도 찾아 볼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 각종 사업을 말씀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건설 사업에 5억7천만원, 비가림 시설 6억, 재래시장 비가림 소방시설 공사 약 1억2천만원, 공동화장실 부지매입 및 화장실 신축에 약 1억, 신태인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약 3천만원, 태인시장 활성화 시설공사에 1천만원, 시장 개보수로 4개 시장에 대하여 약 1천만원, 신태인 비가림 등 소방시설에 1천만원,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이 내용은 아니것 같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것이 어디를 가면 곰국을 잘한다, 어디를 가면 순두부를 잘한다, 그러한 특성화 할수 있는 품목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환경개선 사업쪽으로는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최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활성화에 역할도 하고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 상품을 개발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정읍에 가니까 무엇이 맛있더라 특산품이 어떠하더라 라는 식으로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소극적으로 영세 상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우선 입 막음식의 그때 그때 환경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일부 재정비를 지원하여 항상 지원을 하여도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는 어렵다, 이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로 하든 활성화 시킬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지역 상인들과 충분히 간담회를 하든 의견을 절충하여 이제는 무엇인가 제시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쪽에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 공학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뿐 아니라 의원들까지도 유치를 하였을때 과연 우리에게 득과 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치 전략만을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하겠다고만 하지 실제로 이해를 촉구하는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줄수 있는 이익이나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될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내일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이 분야에 대하여 대학 원예학과 교수를 초빙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30분동안 의원님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실것입니다. 저는 실력이 적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주로 정읍이 아주 야단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야단입니다. 양성자 가속기가 시민들이 가장 의문시 하고 있는것은 양성자 가속기가 1메가 20메가 100메가 1000메가가 있습니다. 1000메가 이었을때 기능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처리 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성자 가속기 이용분야는 수백가지 수천가지인데 한분야가 처리 시설을 할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혹시 염려때문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지 이 시설 자체가 협의하기 위한 시설 자체가 아닙니다. 내일 그러한 부분들이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전라북도에서 완주와 정읍, 익산과 아주 치열합니다.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 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말씀 하시는 사항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을 얻을수 있는 있는가 또 무엇을 불안해 해야 하는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내일 전문가를 초빙하여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항이 전문가 초빙관계가 어제 간담회시 의원들도 의견이 서로 달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기에서 얻어질수 있는 것을 심도있게 알고 난후 시민을 위하여 있다고 하고 그렇치 않다면 해서는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정도는 지금쯤 다 알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킬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여 여기에서 올수 있는 반발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여 미리 계도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야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들으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이야기 나온것이 2002년 8월 2일날 간담회의시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에서 정말로 어떠한 지식이 없으면 일본에 가서라도 좀더 알아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설득시키고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양성자 가속기를 반대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벌써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것만 좋다고 몰아 부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2002년 8월달에 간담회를 할때 가속기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는 양성자 가속기가 좋다고만 하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거기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성자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내일 교수가 오니까 내일 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개월 동안 간담회도 할수 있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가 유치가 되어서 과연 정읍에 좋은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을 다 설득해서 찬성쪽으로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6개월동안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다가 거의 정읍에 유치하지 않는것으로 되었다가 느닷없이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는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닐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다고 하면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에 갔을때 과장님도 가셨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못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준비가 안되어서 무조건 양성자 가속기를 유치하면 좋다는 내용만 가지고 시민을 흔드는 부분은 정말.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도 모위원님께서 양성자 가속기 유치 건의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안심을 한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일하게 시정을 한다고 하는것이 발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내용도 써 있습니다. 교수가 와서 좋다는 이야기만 하지 나쁘다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나쁘고 좋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반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시키고 의회 동의도 얻고 할 부분들이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의 말씀은 그간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체를 하였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체를 하였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일반적인 효과라든가 이러한것이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간에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 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그러한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월 8일날 1차적으로 도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 합니다. 1차적으로 서류를 내어 도 자체적으로 심사한 결과 심사 내용이 원자력 사업상 동떨어진 효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여 완주가 1위 익산이 2위 우리가 3위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항의를 한 결과 중앙에 가서 시장님도 과기부 장관 만나고 실무 과장도 만난 결과 전라북도에서 평가한 기준 내용이 정례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한 내용에서 도에서 미화시켜라 해서 그 교수도 이번에는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때에 정읍이 맞지 않는구나 도심지에 있어야 유치가 된다고 알았었는데 우리가 직접 중앙에서 가서 확인한 결과 앞으로 확장선이 중요하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후도시는 약하지만 앞으로 확장할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겠다 해서 도에 필요없이 중앙에 직접신청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1년전에 한것을 백지화 시켜서 다시 서류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1차적으로 2월 8일날 접수가 되면 2월 말일까지 선정 되어서 중앙에 도에서 보고를 해야합니다. 중앙에서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최종 점검을 합니다. 일정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5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안에 충분히 서류를 보고 간담회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사실상 얼마든지 우리시에 경제가 되느냐 이것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부가가치가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기업들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 난 신문 내용을 인용하여 보면 경제적 부가 가치는 당장에 4천6백여원이 발생이 되고 인구 유입은 2만명이고 연 평균 수입효과가 6억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발전용 원자로와 산업용 원자로 두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원자로는 영광, 울진이 있고 산업용은 대전연구단지 한곳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엄청나게 변화가 왔습니다. 20년전에는 연구소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납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첨단산업입니다. 우리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고 신문에 난것에 인용해서 우리가 말씀 드릴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8월 2일날 간담회 하였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 지적한것 다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업무보고를 받는것은 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고 시정을 제대로 하여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고 태만을 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지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은 심민섭국장이 처음에 보고를 할때 여기에 유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납득이 가게 설명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 하던지 하여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 다시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하여 기대 효과라는 것은 전혀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 못한다고 하는데 남의 이야기가 좋다고 하니까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민들이 양분되어서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하자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면 이것이 수표로 돌아갈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선행해야 할 부분을 태만하게 한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개선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마치 지적하는것이 이제 새로 업무를 인수를 하였으니까 그전에 한것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마치 담당과장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것은 내일 전문가가 와서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의회에 와서 납득이 가도록 시민들이 오해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는 있었어야 당연한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담당 과장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묻는 답변에 정확한 답변도 못주고 내일 오면 전문가한테 답변을 하라고 한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내일 저보다 잘아신 분이라고 덕담을 드린 것이고 제가 방금 모른다고 하였을때 모략을 하시면 서운합니다.
김만철위원
내일 전문가가 와서 하는것은 유해한것이냐 구조적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정읍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것인가 하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때는 어떠한 큰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전에 그러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양성자에 대하여는 많은 질문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 6쪽을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 유치 지원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려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업을 놓고 선정하여 그것을 우리 정읍에 유치를 해야겠다 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 해야겠다 이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예산도 서 있어야 될것 같고 또 기업을 선정하면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읍시에서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도 여기에 온후 2일 후부터 양성자 가속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하는중에 속직히 깊이 관여는 못하였습니다. 타켓, 인센티브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언론에 표현을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정보화라고 하는데 대기업에 정보를 해서 정보에 맞춘 문제점을 주실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실때 그것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그런부분과 기업유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양성자 가속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주 부터는 하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다 받아서 집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전부터 여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양성자는 정읍시 차원에서 노력을 할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 맞게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 줘야 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우리 정읍시에 302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박영실위원
그중에서 부도난 업체가 몇곳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개발 업체가 총 302개 업체입니다. 산업단지는 1,2,3단지 합하여 73개업체 농공단지가 53업체입니다. 가동율은 전체적으로 90%입니다.
박영실위원
우리 정읍시에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예산을 심의 할때도 봤고 이병태위원님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조성기금이라고 하여 50억을 목표로 하여 16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세우면서 정읍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 부족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자가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영실위원
저희들이 1,2,3단지 신태인 농공단지까지 합하여 많은 면적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정읍시에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대때부터 계속 합니다만 유치의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석에서 시장님한테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영국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50년 무상 임대를 하여 주었습니다. 고용촉진을 하고 지방에 경제활성화를 해야겠다 해서 준곳도 있고 중국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 50년 30년 무상 임대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10년 내지 20년 거치 예를 들어서 30년 임대 이러한 식으로 화끈한 어차피 팔리지 않을 땅을 기업을 유치하면 고용촉진이 되고 고용촉진이 되면 시세 불리기는 자연이 되고 각종 지방세 이러한 것들은 다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업이 잘 되면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기업들을 유치할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요. 이러한 예산을 세우면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집행부와 같이 노력하여 우리 정읍시에 큰 부담을 농공단지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인 이익이라도 내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쉬운것이 아닙니다만 투자를 해서 이자까지 부담해서 그것을 손해 나지 않을려고 잡고 있다가 유치가 안되면 결국은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 정읍시가 14만 인구가 되고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손해 난것을 이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시장님과 큰뜻을 가진 분들과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답변 보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작년도에 박영실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정읍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읍에 산업단지 입주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사전 심사제도가 있지요, 지금 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작년에 폐지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규제가 다른곳보다 까다롭고 심지어 제가 어떠한 분양을 받기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마신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시가 다있어 여기아니면 공장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유치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우리 산업단지 입주하겠다고 한 건수가 몇건이고 평수는 몇건인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과 뿐만이 아니고 느낀것이 박영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이제는 유성엽시장께서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졌으니까 우리 정읍시의 미분양 문제 기업 유치가 이렇게 안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가 각 자치단체마다 많이 있습니다. 정읍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던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안됩니다. 박영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른곳보다 파격적인 유리한 조건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해서 법률적으로도 개정할것은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무엇인가 공격적인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야 달라지지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또 1억2천만원으로 병행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항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영진단은 경영진단으로 끝났다고 밖에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0년도 3월 6일부터 2005년 3월 5일까지 5년동안 중소기업특별지원금으로 정읍시에 묶여져 있습니다. 세재혜택, 자금지원, 인력지원등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개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여 주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무엇인가 다른 연구를 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구할것은 구해서 정읍시정을 풀어 나가야 할것 아닙니까, 이러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업무보고 받으면 뭐합니까, 여기 경영진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연합기구 세계 기술도시연합회 이러한곳에 가입을 하여 자료를 획득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기구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김만철위원
무엇을 하는데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세부적으로 사전은 못찾아 보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떻게 하겠다라고라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보고를 수행하는 자세가 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인정을 하고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만족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단을 하게 되면 사전 영향 평가를 하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공단이 조성된 후 가동중에도 사후 환경영향 평가를 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매년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한것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첨단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집단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었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아직도 집단 민원이 있는것 같은데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집단민원이 해결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것 같고 지금 현재 집단 민원에 있습니다. 집단 민원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민원 자체를 백지화를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떠한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시나 국가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사업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대하여 양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섭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유치가 되면 신정동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읍도 문제가 되고 전라북도 전체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러한 민원들을 우리 지역에 이미 확정이 되었고 추진중에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공감대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잘해봐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간단하게 건의라고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쪽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추구하겠다는 시책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가는지 나오지 않고도 돈을 받아 가는지 또 나오지 않고 나왔다고 보고하고 돈을 중간에서 착복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할때는 정상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길가에 앉아서 풀을 뽑고 나무가지치기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과원으로서 감시감독을 잘해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노동에 대한 댓가를 줄수 있는 그러한 공공근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조판길입니다. (업무보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새마을 단체가 있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새마을 단체의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아직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건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각 읍면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혀 운영의 상태가 유명무실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여 9천6백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활동도 되지 않는 상태이고 회장단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지출이 되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용도도 명확하지 않고해서 지역의 면장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자체적으로 할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던지 정 그러한 것이 화합이 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지역은 배제를 하던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점을 심도있게 점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을 예산 확보 하였는데 조례도 없이 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예산을 심의할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세요 했는데 만들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 하였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아니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너무나 위원회에 너무나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복잡하고 또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여 조례를 바꾸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출연금이 3억인가 되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회가 없이 하는것에 대하여 여러번 지적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그렇게 생겨서 바로 조치를 하려고 위원장님 한테도 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행락질서라든가 캠페인을 바르기 살기 새마을 단체가 한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밑에 각 읍면동 위원회 및 방범 봉사활동은 이 단체서 한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각 읍면에 보면 자율방법대라고 있는데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작년까지 한번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 계상이 되어 아직 바르게 살위 위원회로서는 사업계획을 못받았습니다. 받아야 저희들이 확실한 활동 내용을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연 12회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만요 그내용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그런데 읍면동에 협의회가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이 있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김만철위원
금년도 지원하는 예산이 세워졌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한 것도 새마을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로 봉사자로서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하지만 건강한 사회단체로 육성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70년대 새마을 운동 활성화할때 그때하고는 할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다시한번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아울러서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율방법대가 있는데 국장님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 업무보고도 시간이 부족하셨겠지만 무엇인가 전환하고 발전적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서 시정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식으로 중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김재오위원이나 박영실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외에 여성단체가 12개 단체 자원봉사연합회 107개, 체육단체가 38개, 생활운동 바르게 살기운동 이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특감에서도 봤습니다만 아주 돈을 가져다 쓰는것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범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이러한 단체들이 잘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형식적으로 해서 시에서 돈을 주면 관광이나 한번 하는식으로 하는데 근본목적은 그것이 아닐것입니다. 활성화가 되어 단체들에 맞게 잘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단체장을 불러다가 앞으로는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해야 할것 같고 그렇게 잘 사용하는 곳에 지원을 해줘야지 각 읍면동에 나누어 지는 식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되는 곳은 잘 되도록 계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에서 구 의회청사에 마련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이사를 오면서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것인가 수 차례에 걸쳐서 여론 조사도 하고 우리 의회에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보고도 하였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 없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이러한 답변은 이상합니다만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으면서 구 의회청사를 문화의 거리로 하자 보고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구 의회청사 1층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1층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다른 청사의 활용도와 문제가 있다면 예산낭비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주시고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35억, 시민생활공원조성으로 40억, 지금 지방재정법을 보면 2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송현철위원
심사 받았나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는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것은 재정 확보하는데 국비 재정 하는데 수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서 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받으면 국도비를 충분히 가져올수 있는데 체육진흥 기금 30억 가져온다는 것도 이 돈은 어떠한 돈 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자없이 특별교부세식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송현철위원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하는데는 시비 5억은 옛날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200억 들여서 받는다 해서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시비 5억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수영장을 다목적으로 해서 변경을 받았는데 당초 계획에 핸드볼을 할수 없는 면적이 나옵니다. 정읍여고나 정일여중이나 그리고 동신초등학교도 핸드볼팀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핸드볼이 정읍에서 중요한것인데 핸드볼 경기장이 빠지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다면 5억원정도 시비 부담을 해서 핸드볼 경기를 할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30억은 더이상 주지 않으니까 결산추경에 5억 확보된것 추경에라도 5억정도만 확보가 되면 핸드볼 경기를 할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래층을 넓히면 2층을 자동적으로 넓혀서 검도가 전문적으로 연습할수 있는 검도부 연습실도 확보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체육센터로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언제까지 하실계획입니까 올해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준비에 따라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올해 초 시작이 된다면 부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 보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가져올수 있는것을 우리시비로 30억을 투자해야 하지 않느냐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 투융자 심사라고 하는것이 이렇습니다. 원칙은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해야 하는데 도 단위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 올라가봐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투융자 심사를 거꾸로 받는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것이 적법한데 안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못 받는것이고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받아야지요 제가 깊이있게 관계 부서에 다녀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앞으로 국비나 이러한 것을 확보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지요
송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받았으니까 예산도 세웠으니까 도비 국비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송현철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재정이 약하니까 재정 확보하는데 시비가 적게 투자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자원봉사와 관련입니다. 자원봉사 연합 107개단체에 만8천7백2십6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07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나름대로 하는데 중복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시에서 조정해서 중복되지 아니하고 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년초에 강한전북 1등 도민운동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원봉사 연합회와 새천년 단체와 통합을 해서 강한 전북 1등 도민운동 추진 위원회로 합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자원봉사를 할 단체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교회같은 경우를 보면 하지도 않으면서 있는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107개 단체가 된것입니다. 실제로 하는곳만 하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신청들어오는 곳도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실적이 없는 곳을 빼 버려야지요.
김만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를 재원을 자기들이 해서 하는 단체가 아니면 시에 지자체에 의존해서 시에서 돈을 타다가 그것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많이 있지요 알고 계시나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자원봉사 단체에 지원하여 주는 것은 없고 무료식당은 합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예를 들자면 김장 담구어 주기를 하는데 시에서 얼마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예를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시에 의존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수립 해서 처리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쪽에 불우세대 집 수립 및 환경 전기 공사로 1천2백만원으로 9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지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많이 들어갈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수도 있는데 1천2백만원가지고 90세대를 꼭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확실히 계산이 맞는가는 해봐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떤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 읍면동에서 받은것 있나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모자랄 것인지 남을 것인지는 봐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집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여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사회단체 지원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가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였는데 이번에 넘어 왔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이한수위원
사항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그래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 대하여 아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강광씨입니다.
이한수위원
강광씨가 제 후임으로 협의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장님과 대립자가 되었다고 해서 수년동안에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단체가 무슨 단체냐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봉사단체입니다. 입법기관에서 보조를 받을수 있는 보조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례회의를 지금도 매월 하고 있는데 구 청사에 사무실이 쫒겨났습니다. 월례회의를 어디에서 하느냐 음식점을 빌려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회비를 2만원씩 내어서 밥먹고 합니다. 읍면동은 2백5십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읍면동에는 17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이한수위원
그것을 회장이 누구라고 해서 안주어서는 안됩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8쪽에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건소 자리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것과 중복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청소년 문화의집에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문화의 집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의회청사에다 3억투자 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구 보건소입니다.
김만철위원
울림 야학교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신것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김만철위원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되어서 있어서 시청에 많은 건물이 남지 않나요 그것을 옮겨 주도록 여러번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시설 확충하는데 변경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하고 있는데 조사 특위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에 간판을 보니까 체육회, 생체협, 태권도 협회로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 단체들이 공간을 하나씩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 협의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무상으로 준것인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용료를 안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체육회, 생체협 여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도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는 개별법 이라든가 조례에 명시된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야 할것 같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이 관계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계가 정리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지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체육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에 체육진흥 협의회를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것을 구성하여 두 단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생활체육입니다. 특위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배, 시장배 하여 중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산서를 확실하게 인계인수 하였을때부터 확실하게 받아 주시고 생활체육이 지원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여성 아카데미 종합 프로그램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월 1회 3시간으로 해서 100명정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의식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전문강사도 선정을 하여 3월부터 합니다. 여성들이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용한입니다. (업무보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 대하여 문제이기 전에 지역에 약간의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곡창곡 유치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점은 없고 작년에 루사 태풍때 이평에서 창고가 바람에 스레트가 몇장이 넘어갔는데 다시 해서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니고 농협에서 양곡 유치하는데 개인 타 업자들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고에 양곡을 많이 유치하면 보관비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치할때 평균적으로 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도 고추동이 53동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 수입으로 올라오는것이 1년에 29만원 올라옵니다. 저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하였고 예산 심의때도 문제가 되었지만 1년에 한동에 29만원 올라옵니다.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올리냐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감사때나 의회에 보고할때 왜 29만원인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파악을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하여 시설 지원에 3개소 예산이 서 있는데 3개소 부분에 확실히 집행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작년도에 보니까 포장재 지원으로 농가들의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왜 지원을 안해 줄곳에 해주었느냐 그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한 상황을 봤을때 올해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잘 해야 할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장재 지원은 어디어디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포장재 지원은 개인까지 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RPC가 건전하게 육성이 되면 각 RPC마다 계약재비를 50헥타, 100헥타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은데 현재 RPC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읍시에서 잘 되는 RPC가 정우와 현대 제일 RPC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도에서 300헥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0헥타를 잘 육성되는 현대와 정우 RPC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00헥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 RPC에 100헥타 정우 RPC에 200헥타 이것을 농가와 계약재배를 고품질로 함으로서 우리 단풍미인쌀을 명품화를 시키는데 아무 RPC에 계약을 하여 명품화가 안되니까 일단 고품질 쌀로 2개 계약재배한 농가 그래서 정우와 현대에 하여 우리 정읍쌀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포장재 지원은 300헥타에 지원이 되는고만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셔서 1억5천6백만원 2차 보전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영원과 고부 RPC를 계속 접촉을 하여 500헥타 계약 재배를 하여 2차 보전형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RPC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00헥타를 계약 재배를 하여 좋은 우리 정읍쌀을 널리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이번 기회가 좋은 예산까지는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영원과 고부 RPC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RPC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입주법인 후적지 매입니다. 총 소요액이 20억이라는 근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이 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20억은 수성동과 연지동 잠정 예정가로 금년 2월달에 감정평가 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서 20억을 세운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가격은 금년 2월달에 2곳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감정 평가에 의해서 3차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지원 업소가 3개소라고 하였는데 정우와 현대 한곳은 어디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개소인데 위생시설이 2개소 생산시설이 곡물 냉각기와 안전미기 2개에다 위생 3개의 시설물을 3개소로 하였습니다.
이한수위원
그전에 보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판매를 하는데 얼마씩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80키로에 17만2천원입니다.
이한수위원
시중가격은 15만원인데 17만2천원이라는 고가로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여주어도 고가로 팔고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단풍 미인쌀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쌀이 전체적으로 타지역에 가면 전북쌀이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읍지역 쌀이 이 위원님께서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선는 싼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쌀은 20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민한테는 싸게 팔아야지요 이것은 앞으로 경쟁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어도 시민들한테 비싸게 팝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조합장님도 만나고 정읍RPC도 만나고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질이 좋아야 합니다. 찰흑에서 나와야 맛이 좋습니다. 그것을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쌀을 2002년도에 지정을 하였는데 그전에는 무슨 쌀 이었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동학 농민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브랜드를 없애 버렸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단체장이 바꿔질때마다 브랜드 이름도 바뀝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동학농민쌀이 없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학 농민쌀 브랜드를 개발 하여 6개 RPC에 나가서 재배를 할수 있도록 하였는데 6개 RPC에서 좋은 품질을 가지고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여 똑 같은 품질로 생산이 되어서 대도시로 나가야 맞는데 전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RPC에서 생산된 쌀은 좋고 어떤 RPC에서 생산된 쌀은 아주 나빠서 이미지가 아주 나빠서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지철위원님께서도 동학 농민쌀 이것은 아주 형편이 없으니까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작년에 농정과장으로 와서 처음에 그 질문을 받고 바로 착수를 해서 여론조사를 해본결과 동학농민쌀이 못쓰는 품종으로 인식이 되어서 우리 정읍쌀의 이미지를 상품화 시킬수가 없다 해서 여론 수렴을 한 결과 그렇게 되어서 작년에 단풍미인쌀로 바꾸게 된것입니다. 금년에도 이한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RPC를 두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경쟁력을 갖출려고 노력을 하고 RPC를 살려 내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어떤 RPC에서는 5억 투자를 해야겠다 5억 투자를 해야 RPC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시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 사업으로 신청을 하여 예를 들어서 5억이 되면 1억5천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노력을 하여 보겠습니다.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것이 아니고 동학 농민쌀도 질이 좋았습니다. 감독을 잘못하면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다시 부탁드릴 말씀은 어차피 만들어 졌으니까 철저하게 감시와 감독을 하면서 브랜드화 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21세기 농촌문제에 있어서 유통지원과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추곡수매 부터 시작해서 유통 문제 만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명품화 추진한다고 1억5천6백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특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재오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앞으로 명품화를 연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정읍에서 나오는 명품은 인정을 받는 책임을 지는 과가 유통지원과인데 얼마전에 순창에서 수입품 가져다가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큰 실추를 당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주어서 시작되는 명품이라든가 브랜드 문제 만큼은 정말로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농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에 있어서도 유통지원과에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근본적으로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고쳐서 해나가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산업계 직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땅에 제일 미질이 좋은 품종을 계약 재배를 해야 합니다. 수매도 별도 수매를 하여야 합니다. 그에 상응한 가격으로 별도 관리를 해서 그것으로 양이 적든 많든 브랜드를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백개의 쌀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은 적더라도 그것으로 정읍단풍쌀로 밥을 해먹었더니 좋더라 이렇게 인식이 나감으로서 계속 계약재배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대신 그러한 쌀을 생산 하려면 무공해 쌀을 만들어야겠지요 미질이 좋아야지요, 그렇다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똑같이 수매를 하려면 손해가 나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나는 부분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쌀만 좋으면 사먹습니다. 방송에서 일본에서의 밥장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30키로만 팝니다. 그날 제일 좋은 쌀로 방아 찧어서 밥통에 밥을 하여 나무통에 보관을 하면서 그것만 팔고 끝납니다. 밥을 사먹을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미질만 좋으면 밥을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해서 그 쌀만 찾도록 하는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질이 좋은 땅에 질이 좋은 벼를 재배하여 수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노파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 지지를 하였던 바인데 RPC 관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것 같고 지금 고품질 쌀로 인해서 계약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각 RPC마다 하였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가에서 고품질 쌀 생산에는 기술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각 RPC에서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한 틈을 타서 일방적으로 수매을 한 행위가 자주 있는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개인업자한테 만들어 주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 농민들이 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정읍쌀이 질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도 그 과정에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할것 같고 우리 지역에는 모내기를 할때 직파와 이양 재배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직파 재배는 고품질 쌀로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러한 점을 감안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토질이 좋은 곳은 경기미 못지 않습니다. 간혹 경기 지역에 가서 둔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
산내 산업계를 통하여 계약 재배를 할수 있는 곳을 조사를 하여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영원도 어느 지역은 좋고 어느 지역은 나쁘다면서요. 면적을 조사해서 그 면적에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조금은 있으나 우리 RPC도 저희 지역도 농협 예산이 충분합니다. 이번에 칠보 농협도 6천만원 투자해서 수리 보수를 하도록 예산에 편성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협에서 의지만 있으면 수지만 맞을것 같으면 얼마든지 맞추어서 나갑니다. 꼭 우리 시에서만 지원을 해줄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풀베기 사업도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만 6천만원 투자해서 기계를 보완한다고 합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PC라고 하면 건조, 저장, 가공까지를 말하고 또 칠보에 있는 위생 시설이라고 하면 저장, 보관 두가지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칠보같은 경우도 계약 재배를 위생 시설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가공이 없으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RPC지구 단위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 실태조사에서 RPC와 맞는 것이 나타나고 계약 재배를 할수 있도록 유토를 하고 이평과 영원에 1000헥타를 금년에 계약재배를 하면서 2차 보전 형식으로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미로 둔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계획으로 시장님 한테 보고를 하여 금년에 500헥타를 예산 1억5천만원을 2차 보전형식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영원과 이평에 속해서는 고부 RPC 잡고 해야 하는데 이평 RPC나 고부 RPC 두개 RPC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합니다. RPC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도 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도매시장 주변에 유실수 150주를 심는다고 했는데 관리 하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는데 해도 됩니까 유실수는 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도매시장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작년에 3천6백평을 도로변 쪽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금년에 성토를 할수 있도록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성토를 한 후에 거기에 보기좋게 산림과와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 다시한번 대책보고를 하여 우리 정읍시에 알맞는 또 정읍시에 관리 하는데 좋은 유실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예산대로 다 집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유실수 보다는 다른 관상수를 심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지요, 유실수를 심어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면 유실수는 약을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를 심도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열입니다. (업무보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쪽에 다양한 환경교육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시내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학교로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잘 해야 각 마을에서 우리 마을도 참여해서 보상금이라도 받을려고 할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다 보면 환경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홍보도 제대로 하여 주시고 2천만원이라는 돈을 목적으로 하여 주는 것입니까, 마을 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사업비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
사업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환경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정도로 해야지 환경에서 축산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단속하여 안걸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환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말씀 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속이기 전에 홍보 하고 활동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업무 보고 해도 되는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제 생각은 우리 지역에 축산인들도 많은데 1차 2차 경고까지도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3차에는 나타나지 안겠습니까, 경고를 1차 2차 한뒤에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 규격봉투 30% 정도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타 시군과 맞추어서 하였으면 합니다. 현실화를 시켜야겠습니다만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올릴때는 자료를 주셔서 잘 상의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농촌 장려금 6천7백2십만원이 있는데 폐비닐이 환경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논뚜렁에 쌓아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로당 100원으로는 인건비 문제만 아니라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현실화 시켜서 수거가 되도록 검토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도가 전체적으로 폐비닐 100원씩입니다. 작년에는 50원 이었습니다.
박영실위원
가격을 떠나서 공해나 토질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더 현실화를 시켜서 수거가 제대로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정읍시 환경을 인간에 의한 생활환경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전문가들이 경영진단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을 관리하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랄자 자연 환경을 보전해서 쾌적한 환경을 오래토록 오염되지 않고 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여러가지 생각은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그때 그때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그때그때 하다가 되면 좋고 안되면 말아 버리는 대책이나 조치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자 하는 목표를 환경관리 쪽에 설정을 해서 부단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이러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제를 만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여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강령을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읍시 환경을 어느 수준까지 언제까지는 이 정도를 유지를 해야겠다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목표내지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럴러면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것을 장기적이고 단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체계있게 무엇인가 계획에 대하여 추진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정읍시 의지가 담긴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두가지 묻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신고 접수시 현지 확인 조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라는 말이 사법권도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수 없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여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희 지역에 공단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배출 업소에 신고가 되면 출동이 늦어져서 전혀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배출을 끊어버렸고 사전에 연락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신고만 되면 오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많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는 정읍에서 환경신고 오염 신고를 하였을때 조치를 취할수 있는 관청이 환경청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환경청에서도 업무를 하였는데 지난번에 업무이관이 도로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위법 신고를 정읍에서 하였을때 전주에서 나와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그러한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에서는 단속할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봐서 현장을 확보할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광역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광역매립장을 가 봤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보다 정읍이 상당히 엉망이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주변마을에 금전적으로 사업을 해주는것보다는 주변마을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던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킴으로서 주변마을 분들이 광역매립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광역매립장 관리가 잘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앞으로 실시 해볼 의향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할 사항인지 축산진흥과에서 이야기를 해야할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환경부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이라고 하면 소, 돼지, 양계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도 축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 사육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지도 감독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를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에서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육 하면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마을에 다니다 보면 악취,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이러한 것들이 마을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에서 하는것인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것을 떠나서 환경관리과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읍면동에 시달해서 감독을 할수 있도록 하여 청결한 환경속에서 사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청소차량이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내는 보편적으로 제대로 쓰레기나 이러한 것들이 잘되고 있는데 환경이 시내지역보다 시골지역이 심각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역은 전혀 청소차량이 미치지 못하여 마을 주변마다 굉장히 환경이 저해가 되는 쓰레기들이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청소차 운행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청소차 5대를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과 감곡면에 1대, 북면 태인 옹동에 1대, 입암 소성 고부에 1대, 이평 영원 정우에 1대, 칠보 산내 산외에 1대로 배치가 되어서 신태인 경우 소재지는 매일 운행을 하고 그 외지역은 1주일에 2회씩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물론 시골에서는 생활쓰레기 이러한 것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차가 운행을 할때 쓰레기 봉투에 담은것은 수거를 하는데 시골에 원로하신 분들이 그러한 것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되면 계속 흉물스럽게 쌓았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아주 취약지구는 그러한 것을 게의치 말고 수거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환경에 더 오염이 될수 있는 소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구석 심지어는 농로, 용수로까지 투기가 됩니다. 그래서 취약지구는 수거를 하는 방안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규격 봉투 아닌것을 수거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하시던 분도 사용을 않게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도시는 인식이 잘 되어 있는데 시골에는 전혀 제가 보는 견해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우지 않으면 환경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규격 봉투를 사용하겠끔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첫째, 쓰레기 배출양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규격 봉투 자체는 버리고 매립을 하여도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격 봉투를 만들면서 만드는 물질 자체가 몇년동안 매립을 하여 오면 자동적으로 인체에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속에 비닐봉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속에 매립을 하여서는 안될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수거를 하고 그렇치 않으면 규격봉투가 아니라고 해서 수거를 하지 않아서 고영섭위원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곳 때로는 보이는 곳 까지 산전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더 다시한번 검토를 하여 그것을 규격봉투화만 시키는 것인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읍시 관내에 소하천이 몇곳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21개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마을내에는 몇곳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
도진
정도진위원장
마을내에서 거의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그러면 마을내에 있는 하천을 한번쯤 수질검사를 해본적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마을까지는 못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마을하천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천이 오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하수, 축산오폐수인데 이제는 정읍시도 마을내에 있는 하천도 관심을 가질때가 되었습니다. 썩어 버리면 10년 뒤에는 복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피해가 마을한테 가는데 지금은 그 인식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천은 주민 스스로가 지킬수 있도록 계몽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계획도 세워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하천이 너무 썩어가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환경관리과장
마을 하천은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한번쯤은 환경관리과에서 조사를 하여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보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내장산 국제 조각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장산국제 조각공원이 도 투융자 심사 받지 않았지요?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조각공원 추진과정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 심사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계속 집고 나가느냐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도에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기재정 확보하는데 공무원들도 해야 합니다. 국비가 5%, 특별교부세가 7%, 시비가 59%, 민자 29%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이 전국에 하나도 없는 조각공원이면 모르는데 전국에 많은 조각공원이 있고 또 중복되는 조각공원이 과연 사계절 관광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국도비를 많이 보조를 많아서 지도를 하여 활용을 할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지도를 하여 주시고 마찬가지로 어린이 교통 전용 공원 조성도 50억 중에서 국비 24%, 도비 20%, 시비 26%입니다. 이것도 투융자 심사 받지 않았지요?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투융자 심사 받은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30억 이상은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심도있게 투융자 심사를 받으셔서 국비 도비가 확보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린이 전용 교통공원입니다. 저희가 추경때 5억을 토지 매입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지 매입비가 확보가 되어 예산이 서 있어야 국도비도 따 올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5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또 5억이 부족해서 10억이 든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이중에서 10억도 포함이 된것입니까?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총 50억 규모중에 토지 매입비가 10억입니다. 공사비가 40억입니다. 5억을 보태야 10억이 되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시군자치단체별로 많이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부지를 확보를 한곳은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중앙 방침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부지를 확보하는곳에 우선적으로 주겠다 하여 2002년도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 5억을 세웠는데도 2003년 사업은 군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군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정읍에 가능한가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사업이 집행이 못된다면 저희가 어느 개인 특혜를 주기 위하여 땅 사주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치가 사계절 썰매장 주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을 반대를 하였는데 반대를 한 이유가 어린이 전용 교통 공원을 조성하면 시 외곽으로 어차피 어린이들은 자기 학원이랄지 버스를 타고와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해서 땅값이 저렴한 곳으로 해서 하면 보탬이 될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였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주었는데 군산으로 넘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되면 5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할것인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조각공원에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내장산 조각공원 내장단풍개발 보존사업을 보급을 하였는데 단풍개발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만철위원
정읍시를 보면 정읍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특화할수 있는 단풍나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바가 없습니다. 말로만 정읍하면 단풍이다고 하지 그것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전담팀이 생겼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읍만 가지고 잇는 단풍나무 특화할수 있는 글자 그대로 정읍단풍이 세계화 될수 있는 테마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을 개발팀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조각공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고는 않겠습니다만 다른곳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고 공원 조성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다른곳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데 능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읍단풍이라는 이미지는 버려버리고 벚꽃나무 심고 혼란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가을철에 보면 단풍이 정읍 이미지와 같을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이 이제는 추진이 되어야 봅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벌 사업에 대하여 건의아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간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읍에 솔나무가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어디를 가든 조선 솔나무를 어디를 가든 볼수가 없습니다. 잘 가꾸도 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된다는 것은 정원수 만들면 당연히 돈이 됩니다.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불이 났을때 조선 솔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정읍시도 하나하나 연구를 하셔서 잘 하셨으면 합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저는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조림 사업을 봤는데 나무 하나를 베기 위해서 두나무를 먼저 조림하고 간벌을 하는데 철저게 관리를 하는것을 봤습니다. 시에서 보면 어린나무도 베어 버리기도 대충해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것을 봤습니다. 관리를 잘 하면서 잘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고 2억8천9백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농촌에 인건비가 올라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면 더욱 투자를 해서라도 잘 관리할수 있도록 풀베기를 했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읍시가 산악이 많은데 특히 옹동 산내 산외쪽으로 산이 많습니다만 2002년도에 산불이 몇건이 났는데 2003년도 예산만 가지고도 약 4억8천9백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 연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산불을 예방 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산불감시원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진화대로 12명을 조직하고 감시원 및 특수 진화대로 55명을 하였는데 작년에 화재가 많아서 더욱 많아진것이 아니라 기존 인원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읍시에 산림이 많고 감시도 중요한 사업인데 진화대가 꼭 필요하다면 새로운 예산으로 진화대를 조직하였다면 좋았을터인데 기존 인원으로 진화대를 조직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인원을 줄여서 진화대를 조직했습니다. 조직을 줄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더 증원시켜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간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간벌을 하는데 제가 산을 다니다 보니까 간벌 하지 않는곳은 나무가 이상없이 그대로 자라고 있는데 간벌한 곳은 태풍에 의해서 전부 끊어졌습니다. 간벌이 좋은 점도 있지만 태풍이나 이러한 것에는 견디는 힘이 너무 약하다 홀로 서 있으니까 끊어져 버립니다. 특히 소나무는 더 약해서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간벌하는데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보기좋게 하고자 아니면 경제림을 육성하고자 너무 많이 간벌을 해도 안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고 또 계획에 의해서 간벌을 하는데 산에 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묘지 주인은 봉투라도 주어서 하는것인지 모르지만 어느 묘지는 전부 간벌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고 관리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벌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잘 하여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옥정호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감나무 단지 및 감나무를 가로 수로 심겠다 지금 시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유실수 하면 어떻게 유실수가 가로수가 되고 조경수가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풍나무가 가로수가 되고 조경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단풍나무는 설악산부터 전라남도까지 유명한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읍도 물론 유명하지만요 유실수 만큼은 잘만 가꾸어 좋으면 더 유능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실수를 하기는 하는데 집행부에서 유실수를 심을때 품종을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품종을 잘 선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추위에도 강한 봉이랄지 이러한 것을 심으면 오래가고 겨울에 얼어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품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품종 선택을 잘 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쪽에 나와 있는 야생화 생태학습장 조성 관계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넘어왔는데 천변에 1억입니다. 그것도 잘 검토를 할 문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에 대하여 증원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저희 생각은 작년에 나이 제한을 하였는데 제가 생각할때 우리면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곳은 70세인분이 어떻게 산불감시를 합니까, 나이를 낮추어서 기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는 70세 이상이 10명이었고 금년도는 70세 이상은 한분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60대가 27명, 산불진화대는 60세도 없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선발과정도 챙기고 금년부터는 선발을 읍면에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70세 이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산불감시원들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급여에 비하여 큰 노동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한 것에 많이 기인을 하여 하실려는 분이 많을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놓치 않을려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접을 하였습니다만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겠다 예를 들어서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기간 조정을 할수 있는 그래서 차라리 규제를 완화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식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 하라는 원칙은 정하여져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기본 원칙은 몇가지로 하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있는가 연락할수 있는 건강문제 다섯가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150일 동안은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일정 조정 문제를 현실에 맞게 지적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어떤 하는 일에 대하여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건이 좋기 때문에 더욱 더 하려고 하고 의원님이 되었든 지역의 유지가 됐었든 시장님께 청탁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고충을 받는 분들은 겪어야 하고 규제를 오히러 완화 함으로써 해결할수 있지 않는가 이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희입니다. (업무보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도민체전에 종합경기장에서 여고부 축구와 실내체육관에서 하는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두종목이 열리게 됩니다.
송현철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대안입니다. 전광판 프로그램이 당초에 6억2천만원인가 약 7억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거기에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기 세워진 것인데 현재 수리비로 약 2천여만원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까지한다고 하는데 6천만원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약 1억 가까이가 재 투자가 되는데 애물단지입니다.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한번도 사용도 못하고 도민체전으로 6천만원 들여서 전광판을 수리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정비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98년도에 설치를 하여 98년도 도민체전과 99년도 전국체전도 하였습니다. 2001년도 7월부터 미 작동 되었습니다. 2천8백만원을 들여서 2002도에 교체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하는데 6천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만 예상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꼭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현철위원
기 설치를 해놓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몇번 사용하지도 않을것을 구지 설치를 하냐 다른 곳에 예산을 활용을 하자 해서 대안제시도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행정에서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셨으니까 책임만 드리는것 같습니다만 오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전광판에 대하여 어떠한 입안을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심사 숙고하게 전광판에 대하여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전광판을 98년도에 설치 하였지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02년 7월달에 고장이 나서 다시 보수가 되었네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연구를 하여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까지 하여 주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도가 나서 못하였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적자 문제를 처음부터 건립할때부터 문제인데요 매년 YMCA에서 말하기를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단체 학생들 유치를 못한다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요 1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는 돈인데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문제점으로 간단히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적자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위탁해서 손해난 부분을 보조해 달라고 하면 안일하게 손해나면 시에서 보조해 주겠지 이러한 식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러한 대안을 빨리 파악하여 대처를 해야겠네요. 적자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신바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파악한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운영상 수질 결산을 맞겼다고 하셨지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결과 나왔습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을 1억6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조례를 보면 운영비 1억 이내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1억이상은 조례에 준한다면 더이상 지원을 할수가 없지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이상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조례에는 1억원 이상은 운영비를 지원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실금을 지원하게 되면 조례를 스스로 어기게 되는 경우가 되지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을 쓰지 마세요, 다른 방향에서 모색을 하시고 이러한 방향에서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