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30분 당긴 것 때문에 언급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30분 당긴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가능한 부분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FM대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인태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 1. 제안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문장구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대상조문 주요내용은 제5조제2호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제5조제3호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을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으로, 제6조 ‘높이 선양시킨’을 ‘널리 알린’으로, 제8조제2호 제9조제2항 ‘기타’를 ‘등의, 그밖의’로, 제10조제2항 ‘득하여’를 ‘받아’로 하여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3.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하는’을 ‘수여하는’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제 발전에 기여하거나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2조 단서 중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를 ‘경우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도’로 한다. 제3조 중 ‘행한다’를 ‘수여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시행한다’를 ‘수여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을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등 사회적 선행에 모범을 보인’으로 한다. 제6조 중 ‘높이 선양시킨’을 ‘널리 알린’으로 한다. 제7조 중 ‘힘쓴 노력이나’를 ‘노력을 하거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육, 기타’를 ‘체육 등의’로, ‘나타낸’을 ‘거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포상은’을 ‘포상을 할 때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항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심사를 거쳐서’를 ‘심사 후’로, ‘득하여’를 ‘받아’로 한다. 제1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본문 중 ‘시행함’을 ‘수여함’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행’을 ‘수여’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 제13조(포상대장 관리) 사무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거제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또 앞에 했던 포상대상자는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원 하면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같이 ‘시의원’으로 하든지 같이 다 일괄 ‘시의원’, ‘의회사무국’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