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이후 처음 갖는 회의 이므로 국소관 간부님들의 인사를 먼저 하고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보고를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각 단위사업별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인사)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29쪽에 수성지구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고시한다고 했는데 법원, 검찰청 지역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닙니다. 약간은 연관이 됩니다만 수성택지 지구가 당초에는 부영 1차, 2차 아파트에 단독주택지였습니다. 터널을 개통하고 보니까 늘릴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법원, 검찰청 들어오는데는 도로랄지 다시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서부산업도로에서 법원, 검찰청 부지 나가는데 까지는 법원 검찰청에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확정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도시과에서 행정타운을 유성엽시장 공약사업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는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예산이 서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50만원 서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할 계획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런데 그러한 계획과 이러한 것들이 이미 개발되고 밀집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행정타운 추진하는것과는 역행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약간은요 저희들 행정타운 계획이 늦어지고 있고 법원 검찰은 10여년 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만철위원
작년에 배고 쪽에 있다가 변동된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변동 된것은 없고 답사 하면서 위치가 변동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계획과 법원 검찰청이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수만 있다면 행정타운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조정할수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절대 안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 도시계획 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강력히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것도 묵살하고 하려면 왜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합니까 반영도 안되는 것을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타운을 정읍시가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용역은 부지타당성이라든가 여기 기관의 의향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느정도 의견이 필요한가 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하면 좋은가 그러한 것입니다. 타운 개별용역이 아닙니다. 위치라든가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행정타운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2-3년 내에 이것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청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전계획이 검토될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어떠한 행정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용역비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생활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법원, 검찰청 이전은 10여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작년 예산이 금년으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행정 타운이라고 하는것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금년 5천만원 확보를 하였는데요 일치를 하면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법원, 검찰청은 10여전 전부터 하다가 이제야 가는것을 2-3년내에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로는 IC입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좀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타운을 하고 도시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다시 해정타운 만든다고 발상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행정타운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만 철도이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읍역개발 지역과 같이 검토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떠오르지 않고 여러가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문이 나온다고 보면 행정타운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의회 간담회라든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비도 자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구미터널이 반절정도만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거기에 상응을 합니다. 정읍시 정책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약간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약쪽에 접속 도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터널뚫는 비용과 작년에 기왕에 개통할때는 양쪽에 접속 도로 개통한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앞으로 터널을 어떠한 식으로 뚫을 계획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일반 발파입니다.
송현철위원
그전에 한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무진동으로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하행선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같은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무진동과 미진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무진동은 진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미진동은 말 그대로 약간의 진동이 있는 상태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럼 미진동보다는 더 안전한것이 무진동입니까, 처음에 굴을 뚫을때 지질 조사를 할때 공사비도 무진동과 미진동이 차이가 있을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수성동 터널은 지질학상 공사비 들어가는 무진동으로 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옆에 주택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그러한 적용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불상사가 생기면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설계는 잘 되었는데 시공상의 불상사가 생겼을때는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에 하나라도 생각해서 최대한도로 안전도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진동으로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상행선 개설을 할때 접속 도로까지 하였기 때문에 79억이 들어 갔다고 했는데 더욱 중요한것은 상행선은 25미터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25미터 계획이고 터널 개통이 되면 12.5미터입니다.
송현철위원
무진동으로 할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무진동과 미진동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5%에서 20%정도 차이가 납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상으로 봤을때는 거의 10억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남북로 개설사업이 샘골다리에서 공설운동장 가는곳에 터널이 일부 보상이 되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상평동 쪽은 안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당초 계획은 거기를 먼저 개통을 하고 하행선을 뚫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 실무진이 4차선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였다가 관철이 안되고 잔여 금액으로
김만철위원
당초에는 상행선을 다 뚫고 샘골다리에서 상평동 넘어가는 것으로 연결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하나를 개통 시켜놓고 상행선만 하고 하행선 할것을 뒤로 미루고 이쪽에 용지 보상을 일부 하였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수성지구에 단순히 넘어 다니기 편리하기 위한 터널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으나 전주가는 차량들도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많아져서 하행선을 급히 터널을 뚫는다는 생각 같으나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뚫어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이야기 안겠지만 기 변경을 해서 상평동 공설운동장 연결하는 도로를 샘골다리로 연결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거기를 먼저 뚫어 놓는다면 수성터널이 더욱 혼잡합니다. 어차피 하행선 언젠가는 뚫어야 할 위치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직접 느낀 사항입니다. IC에서 나와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체를 하는 현상이 나오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사거리까지 나오면서 도로가 생각보다 직접 차를 운행을 하면서 볼때 위험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로공사에서 IC사거리까지 해야 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시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호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설치 안할곳에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판단이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다보면 북면사무소옆에 있는 신호등이 왜 설치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신호등은 제가 담당은 하지 않습니다만 경찰서와 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1년에 4-5건 정도 발생이 되면 다발생 지역으로 해서 경찰서 본청으로 부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외국을 나가보면 거의 신호등이 없습니다. 여기는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많이 막힙니다.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관리하는 도로교통과나 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매입청구 하면 2년내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30% 확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시계획 조례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당초 계획은 금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산 방향이 어느정도 나와야 저희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손해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하고 나면 금년 예산부터 내년도 부터 계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6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지침이 상급기관에서부터 하달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사업만 올리라고 하였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04년까지입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점이 주민들의 어떠한 고충처리 방안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지역에서 꼭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사업이나 숙원사업차원에서 1단계 사업에서 어느정도 매꾸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사업에서 넣을수 있는 예산이 그리 많치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2단계 사업에서라도 기타 다른 숙원 사업에서라도 끌어다가 거기에 집어 넣을수 없는 것인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적정성을 따져서 추가로 2단계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에는 할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많은 예산을 한번에 투자를 해서 해야할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는 예산이 적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적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 이러한 정주권 사업으로 몇억씩 나오니까 이것으로 2억3억 투자해서 할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재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그러한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57쪽에 소하천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지목을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보면 여름에 침수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소성천에 기반공사에서 설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장이 설치가 되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여론상 이야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상류와 하류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류에서는 물을 주니까 하류에서는 많은 양을 받다 보니까 설치한다는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로 해서 쉬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려우면 그때 못하도록 했어야지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양수를 한다고 보면 영원에 근접하여 있는 입석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을 못하고 양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평, 고부, 영원 문제가 됩니다. 소하천 정비 이것이 시급하게 그쪽으로 이루어 져야 할것 같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수장 두곳을 시설해서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역도 다른지역처럼 개릴라서 폭우가 온다거나 100미리 이상 한꺼번에 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주민들간에 집단 민원이 야기가 될것입니다. 올 여름 대비하여 침수지역을 꼼꼼하게 침수지역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배수장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수 없는가 그것도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느 기관이든 빨리 나서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곡 유정선이 금년예산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작년부터 감곡에 동서 관통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기로 결정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구간을 보니까 마무리가 된것으로 나와 있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 사업은 선형 개량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고 보완만 하면 됩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은 작년 예산으로 할수 있는 것인데 금년예산으로 넣어서 이것만 하고 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까지 했던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예산으로는 공사만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금년으로 만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선형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 사업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 외에도 선형을 바로 잡을곳이 많이 있는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
이한수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건의아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읍시에 경지정리가 93%정도 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88.8%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요구한 곳은 많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경지정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면적을 앞으로는 30헥타 이상되는 지역만 경지정리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것은 5헥타에서 10헥타 15헥타 이기 때문에 전첸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30헥타 이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2천6백5십만원 헥타당 80% 시비에서 10% 도비에서 10% 그러는데 이 예산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정읍시가 올해 경지정리 43헥타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재 정리 사업은 150헥타 하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130헥타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하는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건의를 해서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조그만한 정말로 기계가 못들어가서 못할곳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그러한 곳을 해줘야 합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경지정리 사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입장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의서 공문 보낸것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도에가서 담당자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로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잘 하여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오지개발 사업해서 50%는 소득사업을 하고 50%는 기반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 소득자금은 하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반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오지면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소득을 올리수 있는것이 오지면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려고 몇번 서류를 만들어서 하곤 하는데 중앙에나 행자부나 오지개발 사업해서 그전에 했던 소득사업들이 거의 99% 실패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003년도 예산은 어차피 끝이 났지만 2004년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2004년도에는 오지개발로 소득을 올리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서 하겠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김재오위원님께서 방금 경지정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문입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소규모 농토는 버려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하는데 영세 농에서 적게 가지는 농토를 그렇게 버려 버린다면 막막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대책에 의해서 지금 현실을 보면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기계가 경운기가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곳 경지정리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못할망정 농로를 개설해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지정리 지역으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비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녹음상태불량 청취불능)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처리 비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톤당 1천원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그마한 차는 몇톤정도 됩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4.5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축산농가가 처리 비용같은것은 부담이 되는것 같고 신고한 사업장 이러한 곳에서는 받아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자체 차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고 가면 거기에서 안받아 준다고 하는데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허가 대상은 자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체 처리 할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액비화 처리를 하려고 하니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줄려고 하니 예산이 없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설을 다시 해서 금년말에 지킬수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충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조금더 심도있게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내년부터 하수도 특별회계가 운영됨으로 공기업으로 전환될 전망이지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하수도 관계는 금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위탁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에 1공단에 제지공장들이 작년에 공장폐수를 유입시켜서 하수도가 집단민원이 생겼잖아요, 문제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러한 것 계산해서 위탁한다는 것이지요, 전문인력 하는데 과장님도 행정직이지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문제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은 젊은 직원인데 최고 책임자인 환경사업소를 책임을 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행정직입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와 비 전문가가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에 따른 문제점은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약간은 지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88쪽에 유수율이 작년과 같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유수율을 줄이고 과장님께서는 유수율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문제는 상수도 문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데이타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이 있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번에 일본에 가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일본 상하수도 관계는 유수가 몇%라고 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지진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유수가 무엇이냐고 하네요, 우리같은 경우는 반이상이 되는데 아무리 맑은물 좋은물 공급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시겠지만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관 이러한것 조치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누수율쪽으로 과감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200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자체 생산원가와 광역상수도 생산 원가가 비교한것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2000년도 하였을때 자체생산은 1,200원정도되고 광역상수도 원가는 600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맑은물로 해서 정화 시켜서 보급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시민들한테 징수되는 것은 얼마를 받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610원입니다.
김만철위원
그것도 많이 인상이 된것이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력등도 절감해서 현실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원가계산을 해보라고 했더니 원수대를 생각하면 원수 관리비 수리비 수리보수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나와야 합니다. 원수대와 처리비만 가지고 원수대를 계산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일단 수자원 공사에서 만든것은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만드는 물이고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후 부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나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도 싸고 물도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약 5키로 구간을 25억을 투자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하느냐 수자원공사에서 하느냐 이 견해차리로 늦어지고 있는것 같은데 수자원 공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려면 약 20억이 든다고 하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48억인데요.
박영실위원
이 자료에는 48억으로 나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만 해도 약 2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당연히 될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함으로서 물도 깨끗한 물을 공급을 받고 이것을 해결 함으로서 내장산 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해결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위락 시설을 유치하고 내장산 관광 개발을 해야 정읍시의 관광 수입도 올라 갑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읍시에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서 내장취수장을 폐쇄시키고 직원들의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겠다 그래서 정읍시 발전에 여러가지고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년 이상이 되었고 그때만 해도 프라스틱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드를 칠한 부분들이 노후화가 되고 누수가 되어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생명관도 연관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만 물이라는것이 제일 중요한것 아닙니까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12월 31일날 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7키로에 48억을 들여서 사업 하는 것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전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에 설계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완공은 언제 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완공은 내년 6월 계획인데요 내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상수도 보급율이 우리시 몇%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70.7%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일 소비량은 얼마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216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시보다 많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정도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는 이러한 문제가 큰 관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만달러 이상이 됩니다. 빨리 개선하여 상수도 물을 먹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때 지적을 하였는데 옥정호에 청원경찰 4명 배치 하였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 지정을 하여 연말 조직진단을 할때 못하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에도 그쪽으로 한명도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총무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한심스럽구나 의회에서 감사를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업무보고 하는데 따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과정에서 안된것 같습니다. 다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정읍시가 1억2천만원을 주어서 부서부서마다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조직진단을 하였는가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