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시정을 돌아보고 더 발전된 새해를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 자리에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자년 새해 솟아오르는 첫해를 맞이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방역 활동과 재난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쏟아 부었던 한 해였습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집행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 공무원의 노고, 열정과 협조의 의정활동 이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의 저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위기 극복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가 시스템과 시민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수준의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제는 모든 국민이 각자의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지게 된 소중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번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새삼 자치분권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치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행정과 복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분권은 의사결정과 재정적 권한을 지방과 나눈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올바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와 자치권을 확대하는 자치분권의 제도적 강화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재정적 제약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 제도에 머물러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위기 극복, 각종 민자유치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도시, 관광 개발사업 등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들도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지역의 특성과 어울리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법적 제도적 권한이 보장되고 재정적 자립이 최대한 확보되어야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대의와 달성을 인식하여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조례제정의 범위와 내용 확대 각종 시책의 심의의결강화 등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수준 높게 이어가고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사회적 현안을 시민, 집행부, 의회가 하나 되어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등 의회의 경쟁력과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36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일정이 예정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매서운 눈으로 되짚어보고 잘하는 점은 칭찬하면서 잘못된 점은 냉철하게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민 모두에게 보다 나은 내일을 담아낼 수 있는 건전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간 코로나 방역과 태풍피해복구 그리고 재난지원 등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25만 거제시민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절차탁마하는 마음으로 이번 정례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높고 청명한 가을하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챙겨주시고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회의에 앞서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일반인의 실내집합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11월 9일 시달된 사회적거리두기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회의는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우선하고 대면 회의 시에도 참석인원 최소화와 참석자 간의 일정 간격 유지 등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도 기존처럼 참석 간부공무원 범위를 최소화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