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외 11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33건 등 총 46건이 접수되어,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4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강병주 의원, 최양희 의원, 이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거제포로수용소’를 인권 평화 통일의 교육장으로 만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포로수용소를 인권 평화 통일의 교육장으로 만들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존하는 한국전쟁 유적지 중 거제포로수용소는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손꼽힙니다. 1950년 11월 27일부터 UN군에 의해 현재의 거제시 고현동, 수양동, 장평동, 연초면, 남부면 일대 총 면적 12㎢ 규모의 수용소가 설치되었고, 1951년 2월부터 포로수용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 거제시 인구보다 많은 포로들이 거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거제도는 동족상잔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손색이 없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사적 중요성만큼 거제포로수용소는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관광이 덜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거제포로수용소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남북관계 속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과 북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벤트는 이후 6월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UN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의 시작인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살길은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1951년 한국전쟁 발발 1년 후 북한군, 중공군, 의용군 등 최대 17만 3,000여 명의 포로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으로 수용소가 폐쇄될 때까지 2년 동안 머물렀던 곳,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거제포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처럼 남쪽 사람들이 금강산에 단풍구경 갔듯이 북쪽 동포들이 거제포로수용소를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인영 통일부장관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제2조제4호 ‘“협력사업”이란 법인 단체를 포함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서 주민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민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남북교류담당을 만들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받는 거제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에 대한 남북학술대회를 거제포로수용소에서 개최하거나, 거제해금강과 금강산의 해금강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거제시와 흥남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다양하고 기발한 계획을 준비합시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가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좀 더 공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등 국내외 정세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포로수용소였던 거제도는 그 자체로 세계 인권 평화의 상징이며, 거제포로수용소는 세계 인권 평화의 교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제포로수용소를 성지처럼 들릴 수 있도록 역사적 의미와 포로수용소의 가치를 되살립시다. 끝으로 오는 11월 27일은 1950년 UN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해 거제포로수용소가 설치된 지 70년 되는 날입니다. 민족 최대의 상흔을 안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치유를 위해 지역의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재향군인회 등과 함께 거제포로수용소에서 한국전쟁으로 운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위령제를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반드시 필요하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 고현 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조선불황으로 침체된 거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꿋꿋하게 헤쳐나가고 계시는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조선업희망센터운영, 공공일자리 확충, 훈련연장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소상공인특례보증 확대, 실업급여 인상, 세금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조선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된 후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의 LNG선 23조 원 100척 규모 슬롯 계약, 조선 수주 4개월 연속 세계 1위, 해상화물 운임비 사상 최대 상승 등의 호재로 침체에 빠졌던 조선업과 해운업의 경기가 바닥 탈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호재로 인해 수주량이 늘더라도 실제적인 물량 반영 효과는 2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4개월 연속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 면면을 따져보면 연초 수주 목표량 대비 현대중공업지주 48% 달성 52억 5000만 달러, 대우조선해양 46% 달성 33억 달러, 삼성중공업 13% 달성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조선 3사 중 11월 현재 수주 목표량의 50%를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같은 수주 가뭄으로 인해 조선 3사 현재 평균 수주 잔량은 1년 5개월 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11분기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더욱 강력한 자구안이 실시된다는 소문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난 삼성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의 LNG선 슬롯계약은 최초 100척 규모 계약에서 60척 대 규모로 축소되고, 척당 선가 또한 기존 계약금액 대비 감액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최초 100척 규모 수주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빅3 조선소에서 연간 6~7척 건조물량밖에 되지 않아 수주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조선산업의 어려움은 모른 채 단기적인 호재만 부각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조선불황과 코로나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제시는 재앙적인 상황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통영, 고성, 창원 지자체장들과 함께 공동대응하고 계시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경남 4개 지자체 중 조선업 위기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광도시로의 전환이 완료된 통영시, 전통적인 농축수산업 기반의 고성군, 대한민국 제일의 제조업 단지를 가진 창원에 비해 거제시는 오로지 조선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벌써 5년째 조선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상황을 변광용 시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당 정 청을 설득해서 반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본회의를 하면서 여러 분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시기적인 부분,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오늘 세 분의 말씀은 정말 지금 집행부나 우리 스스로 더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원 아까 내용도 제가 충분히 들었고 조금 전에 최양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포로수용소 관계 부분은 어저께 우리고장 평화플랜인가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홍지흔 작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건너온 사람들은’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분 부모님들이 피난 와서 나름대로 움직였던 그런 과정을 이 책으로 한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만 관광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관광이라는 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던 그 많은 치욕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도 우리 자리에 남아있고 지금 말하는 방공 이전은 방공의 이데올로기 교육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우리 포로수용소가 있고 단위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성이 많은 곳이 또 우리 거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없는 것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있는 걸 조금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더 보태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지금 아까 말하는 15만 명의 포로 같으면 세상 뜨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80대 중반 되시는데 그분들이 메러디스 빅토리호 내려서 장승포항에서 마전으로 간 사람, 연초로 간 사람, 아주 볏골로 들어가신 분들 코스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개발해서 그분들이 한번 세상 뜨시기 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거제에 대한 이 생각이 서로 자식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집행부에다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거룡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를 접하는 섬 도시로서 조선업과 관광 중심의 도시입니다. 지역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불황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률 감소, 실업률 상승, 지역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유사 또는 복합형태의 시와 대비할 때 평균연령은 낮은 편이나 최근 2년간 20세에서 39세 청년층 인구는 7,800여 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9월 말 기준 거제시 인구의 10.7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5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동지역은 우리 전체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경제, 환경, 교통, 주택 및 교육 등의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 면지역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보건, 복지, 농어업 등의 행정수요가 많아 동지역과 대비됩니다. 향후 맞춤형 복지실현과 주민참여확대를 위해 면동 일선행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면동별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능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저도관광명소화사업, 남부 내륙철도 개통준비, 스마트시티 추진, 거제형 뉴딜추진 등 신성장동력확보와 경제활성화추진을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시민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확보코자 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시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술,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불필요 사무조사 등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20년 9월 말 우리 시 정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거제식물원 운영인력 등을 증원하여 2019년 말 대비 23명이 증가한 1,207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먹거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51명의 인력증가수요가 예측됩니다만 자체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27명을 조정하여 최소한의 인력인 24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맞춤형 복지인력강화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인력증원이 많으나 이 사업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향후 기준인건비 반영여부에 따라 인원은 다소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직종 직급별과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 2020년도 기준인건비는 공무원기준인력 1,217명에 913억 원이며, 우리 시는 정원 1,207명에 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인력 대비 10명 기준인건비 대비 13억 원을 적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3페이지 일반회계,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