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4일에 개회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인 지방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실버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월 12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4일 개회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여 치안시스템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함으로써 예산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후관리 사무를 환경보건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이경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천시 행사·축제 예산의 사전 공개와 성과 환류 중심의 사후평가 제도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가 공개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에 따르면 2022년 59건이던 행사는 2024년 9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예산 역시 2022년 71억 원에서 2024년 115억 원으로 약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행사는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방문율은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방문객 만족도는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지역 상권 매출 증대 효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천시의 행사 운영은 ‘집행’은 있으나 ‘관리’는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일회성으로 기획되고 유사한 형식이 반복되며 지역경제와의 연계 전략이 약한 행사는 결국 소모성 지출로 남게 됩니다. 행사가 일회성 지출이 아닌 우리 제천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행사 예산의 사전 공개 제도 도입입니다. 행사 예산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행사에 얼마의 예산이 쓰이는지 시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는 행정을 위축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획의 책임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출발입니다. 공개를 전제로 한 기획과 예산은 더 치밀해지고 더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둘째, 성과 환류 중심의 사후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의 평가는 재정 집행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사·축제는 시민이 직접 경험하는 정책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 현장 운영의 효율성, 참여자의 만족도 등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질적인 평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로 여수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행사·축제 시민평가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은 시민참여도, 개최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민이 행사를 경험하고 평가한 결과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재정 통제 중심의 양적 평가와 시민 체감 중심의 질적 평가를 균형 있게 설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증감하거나, 유사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사와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도시의 철학이 담긴 브랜드 전략이며, 지역경제 정책이고, 문화 정책입니다. 이제 제천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도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투명한 사전공개와 성과 환류 중심의 사후평가 제도를 통해 제천시의 행사·축제가 더 많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