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김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사고를 보고 변화와 개혁이 한낱 구호에 그쳤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사항들은 형식적인 보고가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과·소장들이 자기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은 보다 나은 방법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4대의회 개원초 업무보고 청취시 실·과·소별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선을 요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제시해서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업무보고 방법의 개선을 제시 하였으나 수년 전부터 해오던 방법 그대로 변화되지 않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영진단을 하였음에도 여기에서 제시된 좋은 내용들도 참고하지 않았던 점등 피동적인 업무추진을 보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게 된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사항들은 시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에 제시되고 보고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절차라고 판단할 때 우리 정읍시의 시정 업무 수행을 위한 수준이 이정도 뿐이라고 이해 할 수 밖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드립니다. 둘째, 그간 의회에서 심의나 보고의 청취 및 감사 활동등을 통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했던 많은 사안들이 그때 당시에는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라고 답변 한 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반복되는 소모적인 행정은 이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익규 의원입니다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기술 벤처 사업인 첨단과학 산업단지 육성 및 양성자 가속기 개발사업의 전북지역유치 공약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양성자 가속기 개발사업을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과 21세기 서해안시대에 부응하고 환 황해권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배후 도시인 신태인읍을 미래 과학산업 단지의 벤처타운으로 조성하는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여 줄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지원건의문 정읍시는 그간 전북 서남부의 산업·경제·교통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다해 왔으나 산업화의 역효과로 말미암아 도시기반 시설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음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전북도 방문시 미래 원천 기술 벤처 사업인 첨단과학산업단지 육성 및 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의 전북지역유치 공약에 대한 약속이행을 절실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정읍시에서는 신태인읍 양괴리 일대를 사업부지로 선정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신태인은 現 대전광역시의 읍 승격보다 9년 늦은 1940년에 인구 2만명으로 승격되었으나 산업화에 따른 인구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이제 9천여명에 불과한 소도읍으로 낙후되어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북도내에서도 3시(전주,익산,군산)를 제외한 타 지역은 도시 기반시설의 취약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전북 서남권에 새로운 과학 산업단지 벨트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더욱이 21C 서해안시대에 부응하고 환 황해권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배후도시인 전주,고창,부안,김제의 중간지점인 신태인을 미래 과학산업단지의 벤처타운으로 조성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적극 배려해 주실 것으로 고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 받았던 정읍시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며,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는 정치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양성자 기반공학시설개발사업의 정읍유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3년 2월 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문환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의안에 동의하신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추진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양성자 가속기사업의 책임자인 최병호 박사가 1998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개발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는 현재 원자력 산업이 직면해 있는 안정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핵 확산성 핵원료 자원의 한계성등의 여러가지 현안문제점을 양성자 가속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잠재력을 이용하여 극복하고자 함이며,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는 궁극적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신에너지원 개발에 사용을 목표로 설정하여 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결국 양성자 가속기는 원자력 연구소의 장기적인 원자력산업 발전계획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양성자 가속기 설명자료에 궁극적인 목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공약으로 대전일대는 땅투기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그렇게 좋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면 정읍 또한 투기꾼으로 몸살을 앓아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 주장대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최첨단 사업이며, 의료분야, 기초과학분야 국방응용, 산업응용 또는 전자와 반도체 정보통신기술, 생명산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 응용돼 확장 가능성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엄청나고 향후 양성자 가속기를 중심으로 30개이상의 벤처군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지만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문제점은 전혀 지적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병호 기획단장이 1998년도에 쓴 논문에 양성자 가속기의 궁극적 목표가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쓰여져 있는대도 불구하고 양성자 가속기 설명자료에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점에 대해 시민들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기술분야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도 없고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라듐의 발견자인 퀴리부인도 조혈장기와 폐의 방사선장애로 생명을 잃었으며 또한 14.3%밖에 안되는 열악한 정읍시 재정여건에 600억에서 1000억에 가까운 자치단체 부담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지방재정을 들여 지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에 경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아래 강행하기에는 너무나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대다수의 전문인력은 외부인력이 위임되어 자체적인 생활공간이 형성되었으므로 현지 주민들의 생활은 낳아진게 없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주민 공청회 한번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정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없어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반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기3.상교동 송현철 의원입니다. 벼 수매값인하 철회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타 산업에 비해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시해왔고 농업분야 중에서도 벼농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임기 중에 쌀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며, 농림부 공무원은 사표쓸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벼 수매값 인하정책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논농사 포기정책은 4백만 전 농민의 영농의욕 저하와 날로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인하여 농민전체가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바라는 정책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나라 식량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논 농업중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벼 품종을 세계적인 소비자 입맛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량 보급하여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라고, 전체 농민을 죽이고 논농사 포기 정책인 수매값 인하 정책을 즉각 철회하여 살맛 나는 신 농촌정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청와대, 국회, 농림부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벼수매값인하철회촉구에관한건의안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타산업에 비해 농업이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중시하여왔고 특히, 농업분야 중에서도 수도작이 전체의 70∼80%를 차지 할 만큼 우리나라 농업에서 벼농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체념한 상태다. 92년 우르과이라운드(UR)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을 걸고 쌀 개방을 막겠다고 했다가 결국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사과했고, 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농가부채탕감을 약속했으나 결국 지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고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께서도 임기중 쌀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며 농림부 전체공무원이 사표를 쓴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새로운 대통령취임식을 앞두고 벼수매값 인하정책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농민들도 자동차나 휴대폰 등,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농산물을 사주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에 대비하여 국내외 쌀값 차이를 줄임으로써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급을 해소한다는 명분아래 수매값 인하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공무원 및 일반 근로자임금도 5%이상 상향조정되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년대비 소비자물가(3.8%)이상 상승되는 상황에서 왜 벼수매만이 하향 조정되어야만 되는가? 과연 벼수매값 인하만이, 농정 정책이고 직접직불제 확대만이 대안이란 말인가? 정부의 이 같은 논농사 포기정책은 4백만 전 농민의 영농의욕과 사기를 저하시기고 날로 증가하는 농가부채와 생산량 감소 및 수차래 수매가 동결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농민 전체가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바라는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WTO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수매값을 인하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식량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등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벼 품종을 세계인의 소비자 입맛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량 보급하여 가격대비 경쟁력을 갖게 하고 남아도는 쌀은 식량부족으로 기아상태에서 허덕이고있는 북한동포를 위해 인도적이고 민족적 차원에서 매년 300만석 이상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함은 물론, 가공용, 주정용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로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60만 군의 일주일 2식도(인스턴트식품:군의사기진작간식)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15만 정읍시민의 뜻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전체농민을 죽이는 논농사 포기정책인 수매값인하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살아가는 농촌이 아니라 사람 살맛 나는 新농촌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2월 8일 이상과 같이 벼수매값인하철회촉구에관한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송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공무원의능력개발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2003년 1월 28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무원의능력개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여 우리시 행정을 선진국의 자치행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인력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기준설정, 전산시스템 표준화등 시범사업 추진전달을 위한 한시 정원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경제사회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1항에 썰매장 운영시 안전시설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 썰매장 운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장토록 되어 있으며 제4조에 65세이상 경로우대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정과 제5조에 썰매장 이용시간을 하계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동계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하였으며, 제8조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규정과 제10조에 썰매장을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신 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