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 심사, 2021년 업무계획보고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오늘 마지막 심사 부서인 농업육성과 소관 추경 심사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경도입니다. 오늘 경제산업국장님 참석하셔야 되는데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서 참석 못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억 6144만 5000원. 국고보조금 3억 235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288만 5000원 등 총 4억 87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94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업 부담 보험료 지원은 대체채용지원과 사업포기, 보험료체납 등으로 신청 자격 미달로 인해서 집행잔액 1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청년센터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년 유턴 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주거비 지원에 당초계획 대비 지원 인원감소로 집행잔액 30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하반기 희망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7억 96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신중년 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원 등으로 시비부담분 520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3800만 원, 재료비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모결과 국도비 감액확정내시에 따라 4358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공모결과 국도비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 10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공모결과 국도비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 민간사업비에 165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에 따른 대면교육행사 미참석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14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있죠. 조금 전에 아마 해당이 안 돼서 삭감된 걸로 아니면 세금 관계로 삭감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362페이지.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대체 채용지원과 사업포기, 보험료체납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보험료체납이면 뭐예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보험료를 유예나 체납. 이게 기업 부담분을 주는데 완납증명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부담 보험료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를 월 2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보험료가 체납이나 유예되면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완납증명서가 발급돼야 이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이거하고 관계되지 않나요? 우리 보면 고용위기지역이라 해서 각종 4대 보험, 4대 보험 이야기하는 거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의무보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납부기일 연장을 해 줬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전혀 관계없고, 그럼 뭐가 체납이 돼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고용위기지역이나 조선업종 지정됨으로써 유예는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유예된 대상 사업자가 여기 혜택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그럼 납부를 못한 대상자만 여기 혜택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유예 되어도 완납은 안 했기 때문에 완납증명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틀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국가와 정부에서 어렵다 해서 전부 유예를 시켜줬잖아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 유예는 전체 보험료 다거든요. 기업 부담분하고 종사자 부담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은 기업 부담분만 그거거든요.
윤부원위원
기업 부담분만 납부를 할 수 없잖아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기업 부담을 유예를 시켜주고 각종 혜택은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설계할 때 최초부터 완납증명서가 들어오면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그게 맞는데 우리가 보면 거제시 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예를 시켜줬는데 은행에서는 보험 체납됐다 이래서 그거를 안 받아줍니다. 자격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에서는 유예를 시켜주겠다 해 놔놓고 완납증명서 안 들어왔다고 해서 혜택을 안 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최초에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최초 설계를 그렇게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관성이 없지요. 모든 기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사실은 보험료를 유예 시킨 것은 왜 시켰습니까, 경영이 힘들다고 유예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게 놔놓고 다른 일방적인 혜택은 또 못 받는다? 이거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놔놓고 그다음에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이것도 3000만 원이 또 삭감됐습니다. 이 좋은 정책을 펴 놔놓고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우리 시에 주소를 전입하면 주는데 주로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실제 주거비 지원은 당초계획은 40명으로 했는데 현재 14명만 전입을 와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혜택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업체 기숙사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업체기숙사도 사실은 보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나 그 실입주자나 대비를 해서 사용자가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사업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삼성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우도 대우 물건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대우 자산을 협력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는 수수료를 주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가, 라는 게 좀 아쉬워서 물어본 겁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칠게요.
김두호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362페이지 윤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업 부담 보험료 이것을 삭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유예되는 분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해서 다음에, 물론 보험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면 납부를 했겠지만 낼 수 없는 만큼 회사가 어려우니까 유예를 시켰는데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고 또 그나마 회사가 돌아가서 완납증명서를 내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고 그럼 어려운 기업은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거를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부터 해서 올해 연말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이후 사업에는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4대 보험 지원이 없다. 그럼 유예되는 사람은 아예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넘어가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올해로써 종료가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상태로 남게 되겠네요, 회사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원해 주려고 예산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것도 혜택을 못 받고 그럼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치된 기간제보수가 이렇게 더 증액이 됐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내나 지역일자리사업 말씀입니까?
고정이위원
예.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신규로 저번에 성립 전 예산도 하고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그 사업입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365페이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 위탁교육비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경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해서 사회적경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교육을 했습니다. 수료인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기초과정이 21명, 심화과정이 1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예산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이인태위원
왜 그러니까 딱 맞게 떨어지고 잔액이 남느냐.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낙찰률에 의해서 조정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데 말이 나온 김에 잠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방금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좋은데 이게 세밀한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또 청년일자리정책이 많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단 세입에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집행잔액 1억 39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반납금이 그 외 수입으로 잡힙니까, 우리 시 세입으로?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조선업희망센터뿐만 아니고 이게 32가지가 됩니다, 세부항목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선업희망센터는 전액 국비로 고용노동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예산이.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36억 9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 센터 집행잔액 반납금이 왜 우리 세입으로 잡히냐 이 말이에요. 그 외 수입으로.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세입으로 잡혔다가 그다음에 반납합니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우리 시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서 다시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액이 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보조금 반납.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보조금이 전년도 보조금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전년도라 하면 2019년도.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 올해께 아니고. 이게 세입을 안 잡았다가 우리 세무과에서 이거는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반납금으로 대게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반납금으로 잡히는데 왜 그외수입으로 잡히는가 했더니 2019년에 보조금 잔액이기 때문이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반납하고 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반납분을 반납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반납분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9년 거를 2020년도에 반날을 하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편성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 하고도 남은 잔액들이 또.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올해 우리한테 반납이 됐다 아닙니까? 그거를 세입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빠뜨린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세입편성을 안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걸 어떻게.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2019년도면 2020년도 당초예산.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안 잡혀지고 1회 추경에라도 잡아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늦어도 1회 추경에는 해서 이걸 털어내야 되는데.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안 잡히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빠뜨린 거는 다 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게 약 1억 4000만 원이 그외수입으로 잡혔나 했더니 그렇게 되었단 것이네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36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도의 명시이월사업비인데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표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한 사업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도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로 올해 집행을 한다 이 말인 거죠?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 명시이월사업비고 이거는 어쨌든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게 아니라 올해 집행을 다 한다 이 말이고 거의 다 성립 전 예산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주로 시험검사료, 특허출연비지원 그다음에 온라인마켓제품, 홍보영상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의 대상기업은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개 기업에 지금 1600만 원 정도 지원된 겁니까?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개 기업이 어디인가요?
경도
박경도일자리정책과장
거제농산물수출영농조합법인하고 (주)체인지메이커 두 군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조선경제과 소관 2020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료가 1175만 5000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 69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에 지역특화형 지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에 3억 2100만 원 신규 편성되어서. 전체 4억 175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조선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1억 8789만 6000원 증액된 261억 4860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모범 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훈련장려금을 1억 38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에 도비 3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 국비 6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계량기관리 부분에 있어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인건비 4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반수용비 35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임차료 34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72 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 출장비 22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을 보면 369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임대료가 11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당초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더 임대료를 빌려줘서 그렇습니까, 건물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번 5월에 준공된 게 새로 아주운동장, 옥포운동장, 거제스포츠파크 이 3개소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준공된 사업의 3개소 신규 부분이 우리가 ㎾당 2만 원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 임대료가 추가 신규로 발생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당 2만 원을 해양개발공사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총 받는 게 이 돈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개소에 신규된 게 1억 1755만 원 신규로 추가로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태양광이 실제로 ㎾당 얼마 안 나오는데 임대료를 2만 원을 또 시에다가 납부를 하는 모양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임대료가 ㎾당 2만 원은 표준경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타 시도도 2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표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공공건물은 ㎾당 2만 원으로 하는 걸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앞에 기존 338만 8000원 이 부분은 기존 청소년 수련관 옥상을 통해서 한 부분이 ㎾당 2만 원씩 기존 부과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거는 신규이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근데 실제로 태양광 사업해서 가격이 거의 한 반 정도로 다운이 됐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는 그대로 납부하고 일반적으로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임대료가 다 몇 % 깎아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는 공공건물 임대료는 이런 거 없이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에너지관리공단 표준 임대료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들은 조정은 아마 우리 시도 정부 차원의 조정이 있으면 같이 조정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반 틈 정도로 내려갔는데 그럼 임대료도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증액되거나 신규되어진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370쪽에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앞에 보고드린 대로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에 첫 번째 사업이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4대 보험료 부분에 도가 20%, 우리 시가 50%, 나머지 사업주가 30% 부담하는 측면인데 도에서는 먼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미리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실시가 되면 나중에 사후 지급하는 쪽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이고 도비는 먼저 올해분에 대해서 편성돼서 교부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은 먼저 편성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대 보험을 지원한다 라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역특확형 직업훈련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사업자부담금이 4대 보험 포함해서 퇴직충당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4대 보험료 부분을 도와 시가 70%를 부담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 부분이 올해분 3억 2100만 원이 도비가 교부된 이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371쪽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6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재개장 지원사업이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만큼 더 계속 늘고 있습니까? 6000만 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방문 점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점포당 300만 원 예를 들어서 백화점 이런 데 점포 내 점포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수시로 발생해 왔었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약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이래 했어도 현재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900만 원 물론 이게 현재 우리가 수요에 감안해서 교부된 사항인데 나중에 정산되면 6900만 원이 다 소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남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370페이지 보면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 워낙 요즘 ‘거제형 일자리’ 이런 게 많아서 제가 헷갈려요, 사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건 원래 이게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분인데 2018년도부터 사실은 시행된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직업훈련양성 그걸 보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 양대 조선훈련원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20만 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됩니다.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훈련원생들한테.
윤부원위원
설명은 알겠고 그거는 간담회나 여러 가지 이런데서 할 거고 애당초 작년에 2020년도 당초예산이 26억 원인가 이렇게 배정 안 됐었어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올해, 올해 26억 원 편성했습니다.
윤부원위원
편성됐죠, 됐는데 여기 보면 기정액 4억 8300만 원에다가 예산액 3억 4500만 원이 소진되어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26억 원이라는 전체부기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원래 2회 추경 때 사실은 삭감돼서 4억 83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2회 추경만 삭감으로 넣어놓은 거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앞에 추경 때 사실은 삭감했었고 또 지금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정액은 전체 기정액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 예산서상 표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26억 원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이거는 앞에 기정액을 표시하니까 그렇고 4억 8300만 원이 되기 전에는 26억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기정액이. 그래서 전체 이거는 이 예산서 이 예산액의 앞의 예산을 기정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덮어두고 그다음에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올해 해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는 추경예산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바로 들어오면 될 건데 왜 도비로써 3억 2100만 원이 됐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도에는 이게 지난 9월, 10월에 일단은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고 도에서는 발 빠르게 사실은 이왕 이렇게 빨리 직업훈련이 실시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올해 10월, 11월, 12월까지 하는 것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후 어차피 훈련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의 실효성을 감안해서, 우리도 사실은 도비와 매칭해서 추경 때 편성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는 올해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두 번을 나눠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이게 앞날에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협약서 했죠? 앞날인가 그러니까 전날 간담회를 하고 그 뒷날인가 협약서 작성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원으로서 서운합니다. 지금 모든 게 바깥에 다 알려놔 놓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고도 아니고 너희 그렇게 하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시민 생활안정자금 준 거 5만 원 있잖아요. 조례도 만들기 전에 이미 보도자료 다 나가 버렸어요, 거제시 5만 원씩 준다고. 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날 간담회 해 놓고 그다음에 협약서 작성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간담회 때도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는데.
윤부원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식 같으면 의회에 보고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거제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면서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불쑥 나타나고 바로 집행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거제시장이 그렇게 시켜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아홉 가지 사업이 담겨있습니다. 지역고용모델사업에는 아홉 가지 사업에 개개인의 조율과 협약을 거치는 동안에 사실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합의협약서 서명까지 이르는 동안에 아홉 가지 사업마다 개별적으로 다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전에 개괄적인 설명들은 있었지만 세세한 설명은 사실은 닥쳐서 당일 협약서 하기 전날에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정도는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의회도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 날 바로 협약서 맺고, 이 협약서 맺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제가 듣는 바에는 저도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기하고 관계 전혀 없는 업체거든요. 우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아까 50%, 30%, 20% 얘기 했지 않습니까. 70%는 시하고 도에서 해 주고 30%는 사업자가 부담하거든요. 그럼 그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최하가 6개월에서 1년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우리 수요자들 된 바로는 1인 평균 6.6주, 약 두 달 정도의 교육훈련을 소요가 되어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 한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 등등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업자들은 이 부분을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고용주는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될 처지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 상여금은 누가 책임이 다 집니까. 사업자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고용을 하기 위해서 거제시에 전부 사업자들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기업자한테 너무 부담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감소되거나 모든 거제경기가 떨어짐으로 해서 기업도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감안 안 하고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서로 고통분담입니다. 기업주도 조금 분담해야 되고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거제형모델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판까지도 이게 협약서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이 협약을 하고 나면 사실은 사업주들 원청도 마찬가지고 협력사도 마찬가지 고용에 대한 고용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부담감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사실은 이걸 선뜻 응하는 게 어려웠었고 근데 그 선뜻 응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담을 가지면서도 고용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이거와 아까 아홉 가지라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과 또 우리가 말하는 경영자금 특별자금도 마련하고 해서 이 부분에 부담 가는 걸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차피 우리 시가 고용절벽에서 계속해서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청협력사 모든 부분에서 같이 고통 분담이 안 되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전체 회사들 모아서 실질적인 실무회의를 하고 실무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들이 지금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도 그 부담 때문에 “협약서를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자꾸 미루자.” 아니면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연말에 계속 닥쳐올 현재 줄을 서서 정리가 되는 노동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래서 사업주 부담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뭔가 하면 내년에 사업비 또 그거 때문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때 간담회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잘 한다, 못한 다를 떠나서 어떤 공평한 그게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제형 일자리창출 모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에 또 잡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우리 실직자, 근로자들이나 이쪽으로 돌려서 빈방도 없애주면서 거제경기를 살리는 게 어떨까. 사실은 직업훈련 보면 큰 뜻으로 봐서는 하는 게 맞습니다만 국가가 큰 뜻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거제시가 플러스하고 우리 시장님 내년도 신년사에도 보면 그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이거 또 넣어놨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만합시다. 예산 다루는 그거니까 그만하시고 과장님 말문을 막았는데 우리가 거제경제를 살리고 우리 근로자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장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돈이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또 우리 거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역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것 같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고정이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하는데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사업 이거는 감독부서가 조선경제과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우리가 승인을 내주는 부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승인도 해주고 공사의 감독도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어쨌든 그게 태양광발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 겸 감독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까지 감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스포츠파크 주차장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차 한번 대보셨습니까, 밑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세부적인 제가 점검한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에 태양광 그걸 설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차 2대 주차면이 있어요. 차 2대 대면 기둥 때문에 한쪽은 못 내립니다. 이거 감독이 돼야 됩니다. 주차장 용도를 아예 베려놨어요, 진짜. 이거 하실 때 그런 거까지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은 에너지 이런 것만.
동수
김동수위원
좁아서 한쪽은 거의 못 내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좁아서 좀 큰 차들이 들어가면. 그런 게 있으니 그거는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주차장에 설치할 때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370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1억 3800만 원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앞에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26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있기 전에 지난해 연말쯤에 양대 조선훈련원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1,450명 정도 교육훈련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50명 정도를 약 2.3개월 정도를 평균해서 잡았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사실 교육훈련 수요가 많이 급감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럼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코로나도 그렇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면 판단할 때 사업추기를 잘못한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지난해 연말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양대 조선에서도 올해가 회복기라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회복기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또다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코로나 영향, 그다음에 조선업의 다시 회복될 거라는 했던 부분들도 다시 그대로 아직까지 있는 상태로 그래서 교육수요가 대폭 약 두 가지 정도 원인으로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근데 사업추계도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그러니까 조선의 수요를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그 자료상에.
동수
김동수위원
조선경기가 어려워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는 데 아까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만들 때 좀 더 세밀한 추계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일단 세입에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료 이거는 개발공사로부터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내부거래 공사의 전입금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별도로 부서별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시로 다 세입으로 잡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전입금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공사에서 어떤 거는 각 해당되는 과로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어떤 거는 그러면 내부거래로 전입금으로 잡히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그죠? 일단 그거는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고 이거는 사용료 이거뿐만 아니고 보면 시장 공영주차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주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공영주차장도 지금 개발공사가 위탁을 하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위탁을 맡고 있는데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조선경제과로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371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에너지, 계량기관리에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기검사를 아예 위에서부터 지침이 하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원래 계량기를 정기검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하는데 아예 정기검사를 올해는 하지 말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정기검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른 것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예 정기검사 자체가 올해 폐지되어서 전체 삭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게 되는 이런, 뭐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다 보이는데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검사가 아마 내년은. (○에너지담당 이진헌 좌석에서 -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인데 정기검사는 면제하고 저희가 공무원이 따로 나가서 하는 수시검사는 해서 수시검사로 보완을 하라 이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에너지담당 이진헌 좌석에서 -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지침. 저는 이게 필요한 검사인데 이걸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코로나라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방법이 공무원들이 수시로 하도록 했다는 말씀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그거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도시가스 왜 이게 삭감이 되었죠? 왜냐하면 늘 이게 부족하다고 했던 것인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옥포 국산초등학교 인근에 이 구간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옥포 국산초등학교 주변의 구간을 해서 사업비를 잡아서 하다 보면 처음에 희망했던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취소를 하는구나.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그 구역 안에 그 인근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돌려서 하는데 결국은 경남에너지하고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그 구간 내에 해도 해도 현재 앞에 기존 희망했던 분들이 포기를 해 버리니까 수요가 이래서 1000만 원을 깎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깎게 되더라도 사실은 내년에 도시가스 장기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신현지역도 그렇고 연초지역도 그렇고 옥포에는 또 내년에 편성해서 구역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구역 안에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1000만 원 정도가 발생해서 그렇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앞에 370페이지 고용유지나 지역훈련 장려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업주에 부담을 주면서 고용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방침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엎어치나 매치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차이도 있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걸 통해서 사실은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업주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억지로 이걸 받아서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가긴 갑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역특화형 훈련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면서 교육기관에 훈련을 보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게 아까 6.6주 평균으로 했는데 두 달 정도. 우리가 고용유지 지원금제도 활용을 연간 6개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자금과 시도비의 자금을 받게 되면 그걸 해야만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은 안 하면서도 사실 그걸 통해서 훈련 관계는 약 두 달, 고용유지지원금은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일과 순환하면서 고용유지를 해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주의 부담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그대로 활용해서 세 가지를 순환하면서 하게 되면 고용유지 효과는 저희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훈련비는 놀고 받는 것보다는 저번에 많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주 인건비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업자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4대 보험이나 퇴직충당금 부분을 갖다가 시나 도가 더 보태줌으로써 그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용을 유지시켜 달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사실 훈련비가 인건비보다 많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은 안 하고 교육만 받다가, 사실은 그거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달 밖에 훈련비가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경제과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기지를 발휘하고 해서 고용유지나 다양한 부분을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훈련장려금이 당초에는 2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서 21억 6000만 원 정도 깎이고 지금은 4차 추경에서 1억 3800만 원 깎이고 실제 집행금액은 3억 5000만 원 정도다, 그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근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로 전부 다 깎아버리고 3억 5000만 원만 실제 집행됐다는 이런 현실이다, 그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조선업 현실이 반영된 거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3억 5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거의 한 1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이런 예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370페이지 보니까 모범 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 지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해외는 못가니까 국내로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내도 포기를 하고 전체 삭감을 하셨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국내도 코로나에 자유롭지 않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안 된다면 거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까. 어쨌든 이런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는 이런 걸 주는 부분에서는 옛날보다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조금밖에 없는데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그대로 삭감된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예산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91만 5000원이 증가한 215억 99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수산항 방파제 및 물량장 재해복구사업(성립전) 외 3건에 10억 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어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6개소) 외 4건에 4억 2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6654만 6000원이 증가한 393억 3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포항 수변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촌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집행잔액 5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태풍피해복구 사업으로써 수산항 방파제 및 물량장 재해복구사업(성립전)에 9억 6817만 3000원과. 갈곶항 방파제 T.T.P 유식 재해복구사업(성립전)에 2억 9356만 9000원. 거제요트학교 시설물 파손 피해복구공사(성립전)에 9500만 원. 그리고 학동내출 연안석축 재해복구사업(성립전) 728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관리에 따른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근무자 실무지원에 집행잔액 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취소 됨에 따라서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향마을 전기요금 도비 지원에 따라서 611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221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과장님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현장 다닌다고. 맞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윤부원위원
384페이지 보면 제9호/10호 태풍피해복구에 14억 2900만 원 되어있네요, 맞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가 지정이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외포 국가어항을 조성함으로 해서 그 반대적인 부분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계, 대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주민민원이 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있지요. 그 부분도 혹시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피해가 입은 곳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순수한 태풍의 피해입은 곳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파제로 인한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피해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부원위원
피해발생은 되지 않았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민원이 주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외포 방파제 증설로 인해서 회절되는 파가 소계, 대계 쪽으로 되어서 기존에 선착장 방파제가 예전보다 더 월류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한 것도 인정은 되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인정은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인정이 되는데 저 대안을 아마 2021년도에는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로 인한 너울성 파도 등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해양항만과가 항만청하고 빠른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대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거제요트학교의 시설물 파손이 재해복구인데 여기는 왜 시비가 들어가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다른 이번 피해복구공사 복구액 지원 비율이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도 발주될 것은 시비가 이번에 부담분이 편성이 안 되어있고 올해 발주될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부담분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트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발주해서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되어있고 다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사업들은 시비가 없는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86페이지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 이게 보니까 우리 당초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 마지막 추경에 넣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마을운영 위기극복 차원에서 도비 30% 지원이 있으면서 시비부담분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6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개소입니까. 3개월분 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3개월분 치를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1년 치도 아닌 것 같고 600만 원 정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3개월 치입니다. 2, 3, 4월 3개월 동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 3, 4만 지원을 받은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거는 한시적인 것이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이때까지 없던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때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나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뉴딜사업 300사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시설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마땅한 운영자가 별도로 나중에 선정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촌뉴딜사업300 안 있습니까, 저런 사업을 해서 하나 사업을 따왔을 때 어찌 보면 공공사업이거든요. 저것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소득사업일 경우에는 법인이나 그다음에 마을단체나 그런 걸 구성을 해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예비계획서를 수립하게 되고 또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요. 나중에 사업이 선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할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거기 소득사업 자체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은 마을의 사회적기업처럼 역할을 해서 이런저런 사업이 있는가와 동시에 또 이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어디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명확한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지침을 내놔야지 요즘 뉴딜300사업으로 인해서 저게 마치 제가 ‘마치’ 표현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 자기 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심사할 때 그런 운영관리 부분을 제일 심도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선정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 나중에 마을에서 또 마을 간의 분쟁이 생기고 이런 사업효과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촌뉴딜사업 신청을 하게 될 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운영관리 부분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법인에 구성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아요.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억 1954만 6000원 증액된 131억 3431만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이자수입 12만 원, 기타이자수입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이자수입에 11개 사업에 23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22건) 722만 8000원 삭감한 7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3000만 원 삭감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130만 원 감액하여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미국) 집행잔액 반납금 외 14개 사업에 8215만 5000원 증액된 1억 661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어선법」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3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비 추가교부 및 예산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3752만 1000원 증액된 85억 2447만 9000원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3276만 1000원 증액된 43억 94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억 5507만 9000원 증액된 211억 717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45만 원 감액하여 28만 원 편성하고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지원, 수산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에 따라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지원 320만 원, 수산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어업지도선 상가수리에 잔액분 1000만 원 감액하여 5400만 원 편성하고.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미개최에 따라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어업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잔액분 9967만 8000원 감액하여 1억 3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기금) 추가교부에 따라 52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광리마을 트릿대 미역채취 어업이 어업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어업유산 발굴 사업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 집행잔액 64만 2000원이 감액된 935만 8000원 편성하고.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잔액 분 230만 원 감액하여 2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 1000만 원 감액된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미개최에 따라 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양식기반조성사업에 적조방제 사업비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적조방제 장비 임차비, 적조방제 업무추진비,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 사업비 1억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빈산소수괴 어업재해복구지원비 도비 1억 29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 사업 1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개선 사업으로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 사업 집행잔액 1730만 8000원 감액한 82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 사업 집행잔액 4000만 원 삭감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구제 사업 추가교부에 따라 해파리 폴립제거 사업에 국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 일괄삭감에 따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사업 노동자인건비 225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미FTA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아니고 이거는 한·콜롬비아 FTA하고 한·중국 FTA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언제 발효된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2015년, 2016년 발효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근데 농업직불금하고 같은 시기에 맺어진 FTA죠, 이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농업 분야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지금 5270만 원이 FTA 기금 아닙니까? 기금으로 직불금을 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자격이 어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분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업종은 어떤 게 해당이 되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재 멍게하고 새우하고 연안선망에서 어획하는 전갱이가 지금 품목에 들어가져 있는 입장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전갱이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멍게 같은 경우에는 한·중국 FTA가 2015년대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발효되기 이전에 어업 활동을 했던 실적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근거.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적인 사업개요는 알겠는데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행이 된 사업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리 미역채취작업 어업유산 이거는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금년도에 내려왔던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거고 내년부터 해서 3개년 동안 차등해서 예산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총예산이 7억 원 내려오는데 인근 통영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게끔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적조방제 장비지원이 국비로 2억 원인데 이것도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재 금년도 적조가 발생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추가로 교부되었던 부분들은 적조라는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유보하고 있는 일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일부 적조 시기 끝나고 교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어업인들한테 액화산소라든지 산소발생기라든지 그런 장비사업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되어오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매년 적조방제 사업비가 내려오고는 있는 입장인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방제에 치중하는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조가 미발생 됨으로 해서 적조 발생 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입 가능하게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도 올해는 안 됐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폐스티로폼 감용장 이게 4000만 원 삭감된 내용은 뭡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지확인 하러 오셨을 때 저희들 브리핑했던 그 장소가 건축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일부 공사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외에 내부공사 하는데 소요될 게 한 2000만 원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제외한 4000만 원은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하고 396페이지 이어져 있는데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사업 근로자임금이 어쨌든 국·도·시비가 다 깎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시비는 많지 않은데 희망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지원이 되면서 기간제를 채용을 안 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희망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집하장 운영인력 사업을 만들었는데 전액 일괄적으로 차등 있게끔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시비까지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력은 그대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인력은 그대로 투입돼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일괄삭감했다 이 말씀이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결국에는 다른 거제 시비가 더 들어가서 인력 근로자 보수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하고는 별개로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예산을 만들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희망일자리는 별개고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로 쓰레기 집하장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일괄삭감을 해서 삭감된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일부분 삭감한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일부분. 몇 명 집행됐다가.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인력은 10명 그대로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집하장 운영물품 지원이라든지 삭감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인력은 10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2200만 원은 운영비로 결국에는 우리가 조절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조금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냄새나고 이렇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비를 2200만 원이나 삭감할 게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아무래도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우리 시비를 좀 더 지원해줘서 그분들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 있죠. 저기 1730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쓰레기 수거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게 있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별도 쓰레기 수거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아니고 별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서낙도라든지 사람의 개입이 곤란한 지역에 별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전문업체들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만큼 효과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입찰을 놓치게 되면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1억 원 예산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정도가 깎인 낙찰이 됐다 이 말이네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이 있는데 이게 기정액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4000만 원 역할이 뭐 되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재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5000만 원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참여하고 직원들 참여하고 일부 수출업체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 5000만 원 잡았던 걸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현재 홍콩하고 미국 LA하고 행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홍콩행사는 10월에 마쳤습니다. LA행사는 12월 10일부터 해서 12월 16일까지 마켓에서 판촉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여기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거제 수협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들 수출업체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는 불가능하고 제품이 가서 그 현지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판촉행사를 같이 하는 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있죠, 저게 제가 보는 순간 애당초 1억 200만 원을 확보했다가 약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만 그게 아니고 국비가 깎임으로 해서 삭감됐다 라고 하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날 근로자들이 노동으로 직접 움직여서 관리하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도 어업진흥과에서는 상당히 어떤 노무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 라는 걸 제가 뭔가 보이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2200만 원이, 감사할 게 아니고요. 삭감이 되었다니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국비가 깎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금의 돈으로 가지고 모든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낸 세금을 정말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보니까 착착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정말 잘한다, 라는 판단을 가져봤는데 2021년도는 더더욱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90쪽에 기타수입에서 밑으로 2019년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675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어업인재해공제보험료사업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데 어업인재해공제보험은 저희 시의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수산정책자금인데 이 자금 자체를 수협으로 교부를 합니다. 수협하고 위탁계약 체결해서 수협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 시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도로 반납을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공제보험료지원사업의 사업비가 대략 한 얼마가 됩니까? 2019년도에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전체 2019년도의 어업인공제보험료가 총사업비가 5100만 원.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는 아마 어업인부담금을 48%를 지원해서 사업비가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반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반납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어업인재해공제보험 중에 어업인들한테 정책자금으로 나가는 보험료 중에 유사한 보험들이 조금 더러 있긴 있습니다. 유사한 보험에 중복 가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으로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 기정액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인코트 줄어들었다. 이건 왜 줄어들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양식용부자의 회수 재활용협약에 따라서 농수산재활용 사업공제회하고 체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감용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스티로폼을 다시 재활용했던 생산원가라든지 또 생산량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정산하면서 발생됐던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인코트 재활용품생산량이 줄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생산량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증액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보다 줄어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줄어든 이유는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보셨겠지만 인코트 생산을 해 놓았던 부분들은 있는데 현재 판매되는 부분들이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판매가 저조해서.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재하
노재하위원
생산량이 줄어든 것하고 판매가 줄어든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392쪽에 코로나19 피해어업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도 2억 원을 우리가 미리 기정액이었는데 1억 원밖에 안 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유 설명해 주세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48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일부 제외되는 어업인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남아있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소상공인 중복지원으로.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불가능하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제외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에 답을 했는데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 사업에 우리가 다녀오기도 했고 시설로 개선하면서 40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이 되어졌다, 이런 답변이었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막상 짓고 나니까 샤워시설이라든지 어떻든 힘든 감용시설에서 필요한 복지라든지 휴게시설이 좀 확장되거나 신설이 돼야 된다고 여겨졌고 또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0만 원이 그런 확장이나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게 아쉬움이 있고 또 이와 같은 4000만 원이 반납되는 형태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걸 잘 우리가 미리 시설개선 계획들을 세워서 이 4000만 원이 남지 않도록 인력시설 지원복지시설을 잘 갖춰서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에 어떻든 어업진흥과에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 조금 더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노재하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폐스티로폼 감용장에 가니까 우리 지어놓은 시설 자체가 현재 근무자들이 복리동 휴게시설로 쓰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희 그때 참석하신 의원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리동 휴게시설이 샤워장을 포함한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거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추경에 한번 해 보시고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 보시고 저희들이 뭐 적극 돕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되면 차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무자들이 근무하실 때 굉장히 힘든데 퇴근하실 때 샤워는 하고 퇴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389페이지에 과징금「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이게 한 건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현재 두 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두 건입니까. 그 내용을 좀.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위 말하자면 불법어업 하셨던 분들이 어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먹었을 때 어업정지를 대신해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징금 제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추계를 했을 때 아마 열 건 정도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금년도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 두 건이다 이 말씀인 거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행정처분의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에 일반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22건? 그 위에 수산자원조성 부담금도.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은 저희들이 어업면허처분을 할 때 양식어업 면허처분이라든지 허가처분을 할 때 일정 면적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수산자원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것도 추계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390페이지에 여기 기타수입에 2017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등은 사업시작이 그때 해서 진행됐다는 얘기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2017년도 예산이 내려와서 여의치 못해서 이월됐던, 이월되면서 2019년도에 사업 준공.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준공되면서 사업비 정산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하고 집행잔액이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2017년도 가두리시설현대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017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사업 부가가치세 반납금은 뭡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부가가치세는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적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다시 부과세를 환급할 수 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부가세가 환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우리 시로 수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시가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렇죠. 수입으로 들어왔던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그분들한테 지원을.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분들한테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도를 통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해당 기관으로 우리가 반납할 것이다. 금액이 상당히 커서 좀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같이 자료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94페이지 빈산소수괴 피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자료에는 도비가 1억 2900만 원 이거는 복구입니까, 보상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복구비 개념으로 나가는 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 피해를 입었으니 그 피해보상이라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련해서 융자금이 있고 일부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금회 1억 3392만 원이 증액된 122억 393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등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8억 8451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이순신만나러가는길 재해복구사업으로 452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등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1억 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1068만 1000원이 감액된 270억 7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불예방사업에 산불 피해목제거 사업에 8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에 2억 6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지관리에 산지구분 정비 용역 사업에 539만 8000원이 감액된 1960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이순신만나러가는길 재해복구사업에 90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도시공원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옥포제8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옥포근린공원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옥포중앙공원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공원 조성사업 전환으로 산림자원공원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시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421페이지에 시설비 마지막에 산림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산림자원 공원 조성이 지금 3억 5000만 원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뭡니까,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로만 진행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연내에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불가해서 이번에 시비 부분만 감을 해서 내년도에 또 새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시비 부분만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게는 이런 경우는 이월시켜서 이월사업비로 하는데 불용처리해서 그러면 이월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가 이 건만 아니라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국·도비는 편성을 하고 시비는 이월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예산을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에 만일에 예산이 편성되면 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니면 이월을 시키는 방법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번에 협의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내에 추진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추진이 안 되어서 천상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단 이거는 어쨌든 불용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하고 내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시비만 까고 다시 또.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 그러면 시비 3억 5000만 원 정도는 산림자원공원 조성으로 시비로 올라오겠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또 시비부담으로 다시 또 올리면.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또 편성하는 것이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렇게 한 경우 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7대 때도 있어 봤지만. 하여튼 좀 독특하게, 그럼 이거 도와 다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도하고는 따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예산 원칙에 맞는 겁니까? 아니 이해는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올해 연내에 다 집행이 안 되니 불용처리한다는 걸 대게는 그러면 이월을 시키죠.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어차피 이 돈은 두어 달 있다가 예산서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월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여튼 편성을 했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제 이거는 국·도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온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담분을 새로 편성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은 전체 1년에 한 12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더 됩니다. 이거는 약제 구입비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거는 약제비용만 그렇다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소나무 그거를 이렇게 제거하거나 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료비.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저도 똑같은 사항인데 421페이지에 그러면 이 부지는 협의는 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공원 말씀이십니까?
고정이위원
예. 대체 부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사격장 아닙니까? 사격장?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사격장 맞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하기로 했었는데 국방부에 몇 번 찾아가고 협의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결국 협의가 안 돼서 장소를 옮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다른 타 장소를 물색을 해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쪽에 옥포중앙공원 밑에 우리 시유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전해서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소나무재선충병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기나 대상지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발생 상태에 따라서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립공원구역도 관리나 재선 방제작업을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지역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에 저거가 방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해주고 지금은 약값을 지원받는 방법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립공원 측에. 그리고 제가 앞서 우리가 현장 시찰을 화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화도가 국립공원구역이고 또 섬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널리 확산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말씀도 했습니다. 그걸 국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길 내는 것 어떻든 이런 것도 규제받고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방제 작업을 하기 전 국립공원 측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자그마한 섬에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약도 늘어났다고 하면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화도 재선충 방제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421페이지 시설비에 옥포제8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하고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밑에 시설 이게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옥포제8어린이공원은 옥포초등학교 뒤에 있는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인데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벤치하고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 해서 그렇게 탄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옥포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진목정에 있는 근린공원인데 여기 비만 오면 자꾸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공원으로 자꾸 들어와서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밑에 그럼 옥포중앙공원은 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중앙공원은 물놀이장 근처에 평상하고 벤치가 없어서 꼭 좀 주민들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설치는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건의에 의해서 설치해 주시는 그런 사업이라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총괄예산입니다. 7억 2917만 6000원이 증액하여 44억 7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재산사용료가 1억 원 증가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 사용료가 1억 원 증가하여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 그외수입 세 가지 토탈해서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7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등입니다. 네 가지 사업 토탈 4억 4357만 3000원이 증액하여 8억 4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개 사업입니다. 21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6억 48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분야로 총액입니다. 95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218억 9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부분하고 삭감 많이 되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어 3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버스정보시스템구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이 삭감되어 1억 3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7879만 4000원이 삭감되어 2억 2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부분입니다. 버스업체 2개 업체에 적자지원금액 10억 2430만 3000원이 증액되어 57억 4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교통지원 분야입니다.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 15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분야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281만 8000원이 삭감되어 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입니다. ITS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이 삭감되어 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분야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2억 9572만 5000원이 삭감되어 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 분야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2억 5500만 원이 내려와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조성 분야입니다.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보상비 3억 3944만 9000원이 삭감되어 18억 60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이게 삭감되었는데 부산시하고 하는 마일리지 지원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역이라면.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민이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 지금 많이 걸어 다니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800m를 걸어가면 핸드폰 앱을 깔아서 시작 눌리면 걸어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럼 800m 걸어가면 250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만 1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많이 이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고정이위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걸어가면 준다, 이런 마일리지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광역이라서 부산시하고 연계되는 이런 건지 알았더니 그렇군요. 그럼 이게 결국엔 집행이 많이 안 돼서 결산으로 해서 이거 깎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목표가 2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올해 136명이 신청을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동을 안 해 놓으니까 그래서 돈이 적게 남았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홍보를 해서 내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429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 이게 용역을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깎이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치가 변경된 건 알고 계시죠?
고정이위원
예, 그럼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위치가 변경돼서 지금 건축기획용역까지 되어있고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해 삭감되고 내년 초에 또.
고정이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언제 이 교통공원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착공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그다음에 준공이 내년 12월 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사실은 이 교통공원이 거의 올해는 다 되는 걸로 했는데 자꾸만 장소 이동하고 이동을 해도 또 용역이 실시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자꾸만 늦어지는 이런 게 있어서 안타깝네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들 갈 데도 없고 하는데 내년에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12월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브라보택시 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올해 1억 2500만 원 편성돼서 거의 완료가 됐고 내년에는 2억 원 정도 편성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삭감할 예산도 없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다 잘 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주 잘된 사업추계도 잘됐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편성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버스노선 늘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제도가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예산결산 추경에 뭔가 올라올 건데 아예 깨끗해서 사업 너무 잘하신 거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에 대해서 조금 추가하고 싶습니다. 알뜰광역 알뜰교통카드 지원 이 사실은 사실 의원님들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를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지원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안 쓰면 그게 전체예산이 처음에 1600만 원 당초예산입니까? 한 1600만 원 정도 이걸 어쨌든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몰라서 못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출발할 때 걸어서 버스 타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내려서 직장까지 걸어가는 거리 충분히 하루에 800m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청년들, 학생들 학교에도 홍보하십시오. 아이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과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 9337 5000원이 증가한 193억 3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공사에 지장점주 이설비용 환불금 65만 7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로써 제9호·10호 태풍 복구비 13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호·10호 태풍 복구비로써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계룡산 교차로 진입도로 재해복구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29억 2576만 7000원과 장평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상기 사업에 대해서 국비 추가분 13억 109만 9000원을 지원받아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면에 옥산에 호산나주유소 맞은편 시도2호선 재해복구사업에 9770만 7000원, 장목에 외포에 시도13호선 재해복구사업에 6814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27만 2000원이 증가한 691억 605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1018호선인 연담~휴양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3억 9056만 6000원을 감액한 21억 94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금액은 토지손실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 금액에 대해서 금회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확포장 분야에 있어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34억 7760만 원을 감액한 115억 22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금액은 오차 분의 중도 기간이 내년 3월로 예정이 되어있어 올해 집행이 조금 불가한 금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항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1억 550만 원이 각앰된 1억 94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항마을은 올해 9월에 토지수용결정이 있었고 토지보상금이 지급되고야현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금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농어촌도로 분야로써 상서~유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3억 1963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30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장도 토지보상지연으로 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금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상기 도로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 중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입 시기를 감안해서 금회 삭감조치하고 2021년 내년도에 재확보 조치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분야로써 옥포 팔랑포마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난 2회 추경 때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을 했고 올해 금회 4회 추경 시에 시비 5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전 구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로써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을 기정액 대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금액 5000만 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교량유지보수 분야에 있어 구)거제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지난 2회 추경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했고 금회 4회 추경 시에 시비를 5억 원을 삭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에 제9호와 제10호 태풍 복구비로써 거제면에 옥산에 있는 호산나주유소 맞은편 시도2호선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해서 1억 9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장목 외포에 시도13호선 재해복구사업에도 동일 비율로 해서 1억 3629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산 교차로 진입도로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도 원래 재원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이나 장평동 지역이 계룡산 교차로 진입도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고 특별교부세도 추가 확보되어 금회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룡산 교차로 정비사업으로 확정된 이 사업비는 총 58억 5100만 원입니다. 그 중 금회 편성하는 국비 등의 보조재원은 94.5%에 해당하는 55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는 5.5%에 해당하는 3억 2400만 원이 편성돼야 하나 올해 편성하지는 않고 사업진행 시기를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도로과 국내출장여비를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71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 이렇게 해서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 예산이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2차 추경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에 보면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 이게 없었는데 3차 추경에 이게 새로 생겼습니까, 예산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게 5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만 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보도 이게 연말만 되면 꼭 뒤집는다는 이런 시민들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래서 예산을 연말에 소진하기 위해서 보도를 다시 재포설을 하고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그간에 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 보도정비 지원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계획을 갖다가 하지를 않고 내년도에 다시 원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구간은 해야 되는 필요성에 따라 금회 남아있는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는 보도공사하고 이런 거는 이미 다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부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말만 되면 보도 정비하는 게 시민들이 이야기들이.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쭉 나와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눈물의 팔랑포 고개 드디어 개통됐습니다. 개통식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9년에 걸쳐서 완공한 것이고 하여튼 도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팔랑포마을 진입도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보상단계까지 많은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전기풍위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눈물의 팔랑포고개가 됐습니다. 구)거제대교 보수공사비 이게 5억 원이 삭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전등급 C, D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보수공사비가 앞으로도 계속 급증될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안전등급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했듯이 C등급이고 보수비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나이로 보면 이게 50살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데 도로의 기능으로써는 상당히 노후된 도로인데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예산을 투입 해줘야 되는데 경상남도는 쏙 빠지고 이걸 저희 거제시가 기초자치단체가 다 짊어진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가서는 자칫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큽니다. 그런 사고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인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구)거제대교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고 2년 단위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등급은 C등급인데 등급이 안전성등급과 상태등급을 나누어집니다. 안전성등급은 A등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통행을 하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없고. 그러나 저 도로를 공영사용기한을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그럼 비용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을 합니다마는 근원적인 문제는 저 도로를 시 관할 권한에서 도로 이관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도에서 내려온 것을 다시 올려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가 힘이 없어서 경상남도로부터 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안전등급 A는 아니고 이게 지금 상당히 노후 됐고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같이 승용차를 타고 도로 중간에 가봤습니다. 버스가 하나 지나가는데 출렁출렁합니다. 차량도 출렁출렁합니다. 불안감을 반드시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는 통행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총중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총중량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솔직히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총중량을 재는 계근대(計斤臺)가 한참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비를 아끼기 위해서 거기 지나와서 거기다 쌓아놓고 거기서 큰 차로 이동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속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제시가 가지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가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가 더 지적하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여튼 광역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일단 동서고가로 연결도로는 35억 원 정도가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필요한 사업비인데 차수 계약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집행을 못하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지요. 내년 3월로 준공예정일이 되어있어서 내년 3월에 준공금이 나가야 될 금액을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잡겠다 그 말씀이구나. 그런 경우가 많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457페이지 조정교부금에 팔랑포마을 진입도로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제대교 이게 총 합치면 2개가 한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에는 왜 이 조정교부금이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조정교부금에는 2회 추경 때 조정교부금을 5억 원을 받아서, 10억 원을 받아서 반영 편성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다가요? 2회 추경에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대신에 올해 4회 결산추경에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도로과 세입으로 조정교부금이 1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지요. 세입과 세출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세입이 되어 있어야 세출로 나갈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2회 추경 때 세입과 세출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회 추경에 10억 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럼 세출로 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편성이 되어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이미 조정교부금은 다 집행된 거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재원변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원변경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비로써 사업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비를 절감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교부금이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10억 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으로 잡혔고 그 조정교부금이 2회 추경에 세출로는 뭐로 잡혔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본 사업에 그대로 5억 원씩, 5억 원씩.
양희
최양희위원
조정교부금 5억 원, 5억 원 이렇게 나갔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나갔고 그 당시에 그러면 시비를 조정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 당시 시비를 조정 안 해서 이거를 4회 추경에.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비를 갖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만큼 해당되는 시비를.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시비를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삭감해서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잔액으로 처리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삭감으로 되는 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집행잔액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그러면 삭감이라 하면 이 사업 굳이 그럼 2회 추경에 제가 볼 때는 시비를 삭감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이게 시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원은 시비로써 충당을 해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시비로써는 기집행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재원변경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정교부금이 없을 때는 우리 시비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조정교부금이 들어왔으니 2회 추경에 조정교부금을 넣는 대신에 그만큼의 우리 시비를 빼서 추경에 조절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2회에 안 하고 지금 4회에 조정을 하신 거다, 이 말씀이죠?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농어촌도로개설에도 보면 상서에서 유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여기도 보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또 삭감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이 사업을 당초에 정확하게 계획하지 못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처리 하는 거는 좀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진도라든지 여기는 보상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보상이 올해 정리를 하겠다는 판단하에 확보를 했는데 손실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토지수용까지 가야될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을 지금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부분도 저희들 계획을 할 때 상세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서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예산추계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으로 추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은 아니고 저구삼거리에 1018지방도 재포장 지금 사업을 어제 보니까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도에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도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네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시행을 한다. 구간이 어디까지인가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그거는 아직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구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시점과 종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제가 자료를.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에 어떤 구간이 재포장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파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의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저거 같은 경우는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파악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최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그거를 파악하고 시에서 올려야 될 거고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직접 한다면 물론 거기에 분명히 재포장해야 될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또 더 지나면 명사에서 근포 구간도 재포장이 꼭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명사에서 근포 구간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 구간도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하는지 그거를 현장에서 묻기도 그렇고 해서 왔는데 도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포장이 필요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가 진즉에 했어야 됩니다. 몇 년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입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7페이지에 아까 전에 상서~유지간 이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상서~유지간은 처음 시점은 199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처음 시점이 시작된 게 199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도 앞에 담당계장님 계실 때부터 민원이 둔덕에서 올라와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당시도 토지보상 부분은 수용절차를 거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특별히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올해 학교 옛날에 구)폐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함을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어르신이 딱 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하면 토지가격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면적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돼서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아마 12월에 수용재결서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할 겁니다. 담당부서하고는 협의를 마쳤고 저희들이 연내 안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아마 내년 1월에는 수용재결결정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전 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구간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거가대교 보수공사인데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정밀진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가조도하고 해저정밀진단 자료 언제 자료를 줍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최근에 안전진단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등재 업무가 남아있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자료 언제 줄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등재를 하고 난 후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건 말고 다른 부분도 토지보상손실이 너무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데 다른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또 함께 고민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또 황도에 민원 안 많습니까, 도로도. 그 구간은 언제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상은 일부 하다가 현재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먼저 급한 게 예산의 확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꼭 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안 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해서 특별히 민원이 사등면에는 최고 큰 민원입니다. 그리고 가조도 회주도로 거기도 위험구간이 있는데 저번에도 과장님 같이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구간 좀 위험 구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시장님 방침을 받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혹시 국장님께 그 내용 보고를 하셨습니까? 가조도 구간이나 황도 구간요.○도로과장 김천식 회주도로 부분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현재 현 상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이고 황도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익히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조도 회주도로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추경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 고현에 신진칼라아시죠? 과장님, 국장님.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거기서부터 해남정비공장 내려가는 그길 아스콘이 파손이 돼서 비가 오면 그 주변 주민분들이 우수관로로 아스콘이 실려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포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포장을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쪽 한번 가보시고요.
천식
김천식도로과장
중앙로 뒷길 이야기시죠?
김두호위원장
뒷길입니다. 농협중앙회 뒤 편.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아스콘이 거의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이번에 1700만 원 조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에 몇 명이.
그러면 총 10명의 인건비.
10명의 인건비가 그러면 1억 35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1억 3500만 원은 장승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다?
나머지는 어떻게 어디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제가 전체인가 했는데 장승포다 이 말씀이네요.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또 별개로 되어있죠?
기초센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거제시 도시재생기초센터로.
근무가 그럼 사무국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3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여기 포함 안 되어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지침에는 지원센터 그다음에 고현, 옥포, 장승포 다 현장지원센터 이렇게 칭했었는데 기초센터라고 지칭이 바뀌셨습니까, 일부러 편의상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변경이 된 겁니까? (○최양희 의원 좌석에서- 공식명칭이 뭐예요?)
현장지원센터는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하는 경우 현장지원센터라고 지침에 되어 있었고.
근데 제가 국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옛날 거제시 재생센터는 기초로 바뀌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지침이 변경되었습니까?
변경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기초현장 이렇게 갑니다.
김두호위원장
기초현장지원센터 이렇게 바뀌셨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66쪽 9호·10호 태풍피해복구 부춘천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있는데 이게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겁니까?
설계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467쪽에 소동천, 간덕천, 산촌소하천 이 같은 경우도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년부터 들어가는 공사비는 조금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현재 이 금액으로 다 가능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62억 21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 13억 507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세외수입에 2억 1108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2억 59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특별교부세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인센티브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8억 410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6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2개 사업에 86억 263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83만 3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4개 사업에 71억 83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84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4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45억 76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301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단위사업 소득분야 세부사업으로 학습단체육성 행사운영 행사실비 지원에 기정액 382만 원은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200만 원 대비 152만 원 감액된 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메니티 청마꽃들 조성 관리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기정액 2000만 원과 청마꽃들행사 운영 민간행사보조에 기정액 6000만 원은 행사취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식량관리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타작물재배지원(쌀생산조정제) 기타보상금에 1억 3354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생산기술 벼 재배농 선진농업 벤치마킹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에 행사취소로 인해서 기정액 28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업분야에 세부사업으로 논활용 지불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산물마케팅 분야에 세부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 기간제보수 사무국장과 사무원보수에 기정액 대비 810만 원 감액된 36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특화농업 분야에 세부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기정액 대비 5320만 원 증액된 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안정생산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에 기정액 대비 290만 원 감액된 5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자원 분야 세부사업으로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임차료에 기정액 210만 원은 행사취소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품지원 분야 세부사업으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축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4299만 5000원 감액된 68억 4086만 원 편성하였으며 49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7320만 4000원 감액된 1억 367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절감한 1664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는 코로나19 등 관외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절감한 5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5페이지 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논 타작물재배지원하고 논활용 직불보조금사업 위에부터 먼저 다시 한 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게 신규사업이면 사업계획서는 첨부해 줬으면 저희들이 편할 것 같은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익형직불제로 직접 직불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공익형직불제로 변형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안에 들어있는 논활용 직접직불제는 선택형직불제로써 벼를 재배한 이후에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모작, 말을 하면 이모작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쌀생산조정제는 사실 벼 생산과잉, 어떤 가격하락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벼 재배면적을 감소를 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으로써 이것도 벼 재배 논에다 풋거름 재배를 한다든지 각종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논활용 직불사업보조금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게 앞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공익형직불제 안에 선택형직불제로써 벼를 재배한 이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경우 주로 보리라든지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일반 밭작물 같은 이런 부분을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신규사업이 갑자기 올라오면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첨부시켜주면 저희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초에 사실상 결정되어 있은 사업인데 종전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이 부분이 기존 직불제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삭감시키면서 실제로 전체가 사실 감액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하반기에 세입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써 새로 잡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3페이지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보면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금이 2019년 꺼 입니까, 이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2019년 이게 보통 매년 정산이 한 8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부분의 정산이.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 회계는 우리하고 일정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12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는 2월 말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교육하고 어떤 부분에서 시차가 생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께 지금 반납처리 됐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학교급식비가 도에서 일단 삭감돼서 삭감되었단 말이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수요가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축소가 되어서 보니까 세출에 올해 학교급식식품비에서 43억 원 정도가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까 이게 담당자가 출장이 있어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 학교급식에 학교하고 병설유치원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 안에 친환경쌀 그 급식하는 부분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친환경 쌀 구입비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공립유치원이 포함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공립유치원 포함되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데가.
양희
최양희위원
공립유치원이 우리가 한 30개 될 텐데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지원받는 곳이 공립단설유치원으로써.
양희
최양희위원
아, 단설유치원으로써. 어디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여기 보니까 중곡동에 있는 하나로유치원.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로유치원. 그러면 그 외 병설유치원은 학교급식비로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학교급식비는 친환경 쌀이 아니죠. 일반 우리 쌀로써 급식이 제공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비가 예를 들면 장승포초등학교에 학교급식비를 줄 때 그 안에 장승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이들 급식비까지 다 포함이 되지요? 저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 공립은 아까 단설로 하나.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하나 신청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곳이다. 그럼 저희들 사립유치원도 지원하고 있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사립유치원에는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급식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친환경 쌀 급식은 공립유치원만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쌀을 구입할 때 지원과에서 일부분 보전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친환경 급식은.
고정이위원
친환경은 아닌데 그냥 정부미를 구입을 했을 때 일부 약간 금액을 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현재는.
고정이위원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실제로 가지러 가야 되고 거기서 배송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사업을 못 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급식에서 만약에 단·병설 다니는 아이들이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구입을 한다, 라고 지원을 해 주면 사립유치원도 신청을 하면 해 줄 수도 있겠다, 그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저도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신청 어떤 부분에서 시기를 놓쳐서 그런 건지 저도 현재 이 부분은 나중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친환경 쌀 먹고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친환경 쌀 못 먹고 이거는 사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근데 우리가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고정이위원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예전에는 정부양곡지원을 할 때는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번 홍성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친환경 쌀을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해서 판로도 하고 학교를 위주로 어쨌든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여야 되니까 활성화하는 걸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친환경 쌀 구입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걸 어디서 구입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현재 친환경 쌀은 사실상 계약을 합니다. 평화영농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평화영농에서 전체 조달 물량이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새고성농협에도 친환경 쌀을 같이 계약을 동시에 합니다. 새고성농협의 쌀은 유기농이고 우리 거제 쌀은 무농약 쌀로써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야 친환경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검증을 받아야 되죠.
윤부원위원
평화영농이나 새고성농협에서 그럼 그분들이 사주는 건 무조건 친환경으로 생각을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재배를 하는 그 단지에 평화영농에서 계약수매를 합니다. 그 수매를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제에서는 일부 몇 분들이 하는 그쪽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단지 조성되어서 거기 하는 분들이 전액 그쪽으로 다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거기에 앞서서 올해 매상도 여기서 관리하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매상, 수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수매요?
윤부원위원
수매는 여기서 관리 안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수매도 합니다.
윤부원위원
하죠. 출하가 많이 떨어졌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올해 생산량은 전년도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언론을 쭉 보니까 전년도보다 근 70%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럼 농민들이 한 30%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지 않나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근데 70% 정도까지는 조금 그거는 과한 것 같고요.
윤부원위원
아니요. 언론에서는 중앙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실제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태풍 피해가 많았고.
윤부원위원
태풍 피해가 아니고 올해는 장마 피해에요, 장마 피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마하고 태풍하고 겹쳐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강우일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3일인가 정도 되니까 벼 사실상 생육 부분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제시 순수한 농민들한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내년도 예산을 세워 줘야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연말경 되면 보통 우리가 한 33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당 벼 재배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 안정자금은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어업인이나 일반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베푸는 그게 많은데 진짜 고생하는 농업인들한테 주는 게 진짜 약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중앙언론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거제시 통계가 아니고 중앙통계가 작년에도 멸구하고 심해서 작황이 많이 안 됐잖아요. 작년에 태풍이거든. 작년에는 우리 촌 말로 쭉데기 그것도 매상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 그 규정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올해도 피해 복을 전부 받아줍니다.
윤부원위원
받아줍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만큼 쭉데기가 많고 이래도 작년보다 생산량이 출하가 70%나 30%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에서는 발 빠르게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국적으로 농민들에게 보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게 참 안타깝고. 또 하나 이거는 업무보고 때 과장님 한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매 그러니까 매상을 하지 말고 우리 거제시가 전적으로 사서 거제시민들한테 친환경 쌀을 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걸 한번 업무보고 때 같이 토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육성과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8억 3327만 3000원 감하여 19억 599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거제섬꽃축제 축소운영에 따른 입장료 1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거제식물원 임시휴원 장기간에 따른 입장료 6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부품판매 대금수수료 9만 5000원 감액 편성. 농산물 판매수입 112만 원, 농기계 임대수수료 100만 원 증액 편성과 식물원 임시휴원에 따른 편의시설 수입 8700만 원 감하여 8억 97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친환경농업직불 2325만 원 전액 감하였으며 기금으로 도 지정 우수문화축제 관광 지원 30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1942만 원 증액으로 3170만 2000원 증액된 10억 624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경남공익형직불제 지급단가변경에 따른 6만 8000원 감액 편성과 거제섬꽃축제 안전 및 주차요원 560만 원 증액하여 7억 896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육성과 전체 세출예산 중 1억 5219만 1000원 감하여 68억 75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교육지원에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 시설비및부대비 4000만 원 삭감하여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개발에 농산물브랜드개발 연구용역 잔액 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 기타보상금 2325만 원 전액 삭감하고 기금 19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도대회 취소에 따라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익형직불제 일반보전금 22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관광농업교육에 거제거제섬꽃축제 안전 및 주차요원 인건비 560만 원 증액 편성과 거제섬꽃축제 축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간판제작 등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 원 삭감하여 2억 152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행사운영비에 도 지정 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 기금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코로나19로 거제식물원 임시휴원 장기간에 따른 식물원 운영마케팅 인건비 5591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식물원 식물관리 인건비 652만 3000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650만 원 등 2302만 3000원 삭감하여 5억 335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1800만 원 삭감하여 2억 3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503페이지에 도 지정 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이거는 도에서 올해는 축제가 18개 중에서 14개를 취소를 하고 거제하고 창원만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기념품하고 홍보물, 리플렛 같은 그런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섬꽃축제 관련된 거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504페이지에 식물원 식물관리에 2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식물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게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236일이 임시휴원 기간이 있었으며 그때 인건비를 좀 줄여서 삭감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입에 섬꽃축제는 없습니다. 입장료가 없는데 거제식물원에 계획보다 6억 8000만 원을 감액해서 8억 2000만 원인 수입료가 현재까지의 수입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아니요. 원래 우리가 당초로 잡기로는 300일을 운영했을 때 16억 원 입장료를 계획을 잡았는데 236일은 휴원 기간이고 58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을 감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12월 말까지의 추계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물원 재개장하고 나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계획보다 조금 위로 돕니까, 아니면 계획보다 낮습니까? 입장객들이.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1, 2월에 개장했을 때는 1일 평균 2,3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부터 재개원 후에 보면 1일 평균 1,500명 정도 한 50% 정도 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 여파가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재원이 거의 보면 감액인데 지금 두서너 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아닌 것 같고 국·도비인데 섬꽃축제 인건비 있죠. 애당초 3106만 3000원이 예정돼 있는데 도비로 해서 5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에서 어떤 연유로 내려 준 겁니까? 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축제 안전을 위해서 인건비가 지원된 부분인데 인건비 지원된 부분은 축제 9일 동안 38명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열체크라든지 주차요원이라든지 행사장 안전지킴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로 560만 원 도비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보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을 더 채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기존에 있던 거는 행사운영비는 절감하고 도비를 더 추가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국가세금이 다 우리 돈이지만 어쨌든 도비 많이 받아오셔서 우리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02페이지에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연구용역 끝났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12월까지 용역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래서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 8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결과 나오면 용역보고서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503페이지에 보면 섬꽃축제가 당초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약 4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섬꽃축제를 이번에는 예전과 같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거의 한 4000만 원 빼고 다 기존 우리 섬꽃축제하는 정도의 예산을 다 그냥 집행을 하셨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3차 추경에 약 1억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보통 한 3억 원.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작년에 3억 4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억 원 삭감하고 이번에 또 추경에 한 4000만 원 정도.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래서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은 게 3560만 원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섬꽃축제 입장료를 받지는 않지만 국화꽃을 잘 조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식물원 운영마케팅이 약 25억 원이 들어요. 26억 원 식물원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라 보면 되지요. 근데 이게 세입은 코로나가 아니면 연간 한 15억 원 섬꽃축제까지 치면 한 20억 원 되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섬꽃축제를 우리가 작년에는 1억 9300만 원 입장료 받았거든요.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17, 18억 원 정도의 세입이 식물원과 섬꽃축제로 인해서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약 7, 8억 원 정도는 매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구조네요,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이 코로나가 아닐 경우에 내년에는 300일 정도 식물원을 운영을 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억 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입장료 세입.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정글돔 20억 원 그다음에 키즈어드벤처 한 5억 원, 매점 한 2억 원, 카페 한 4억 원 이래서 30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내년에도 300일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정글돔이 입소문이 나서 성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째든 식물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추가로 들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시비는 지금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거 하면 10억 원 정도는 예상을 합니다, 드는 부분을 하고. 그 외에 체험비라든지 그런 거는 또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내년에는 30억 원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우리 시 세입이 증가되기 위한 몸부림에 의해서 하는 건데 또 시비를 계속 투입하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방향은 앞으로는 긍정적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식물원에 오시는 분이 식물원도 오시고 농업개발원에도.
양희
최양희위원
예. 너무 좋았어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조성되어 있는 그런 게 뒷받침된다고 보거든요. 인근에 숲소리공원도 있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꼭 식물원 입장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그 외의 경제적인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부모님 모시고 경주로 가려하다가 ‘아니다, 식물원은 가야 된다.’ 해서 왔는데 꽤 반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숲소리공원이 있어서 훨씬 시간을 거제면에서 관광다운 관광을 하고 가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고무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수수료가 100만 원 증액됐다 그지요. 결국에는 수수료를 100만 원 더 했으면 농기계 임대가 잘 되었다는 이런 뜻이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작년보다는 농기계 임대가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 임대료 면제를 했거든요, 코로나 인해서. 그게 우리가 금액을 따지면 한 1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것 치면 작년보다 2배 이상 농기계를 많이 임대를 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좋네요, 임대하는 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아무래도 올해는 면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임대료 자료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