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부서별 질의종료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미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회 추경 대비 173억 9473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1778억 55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8억 8620만 3000원 증가한 1조 464억 945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9147만 2000원 감소한 1313억 6104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대비 지방세수입은 6억 900만 원 증액된 1506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 6657만 4000원 감소한 876억 276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5505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다음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1151만 7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9억 6000만 원 증가로 2485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1억 2466만 5000원 증가한 592억 85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억 43만 5000원 감소, 기타회계전입금 29억 6633만 원 감소 등으로 43억 4881만 4000원 감소된 1546억 193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173억 9473만 1000원 증가한 1조 1778억 5561만 9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19억 8002만 8000원 증가, 문화및관광 분야 29억 1271만 원 감소, 환경 분야 53억 507만 7000원 감소, 사회복지 분야 28억 8109만 3000원 감소, 보건 분야 20억 5486만 6000원 증가, 예비비 다음페이지 46억 2869만 9000원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사 종량제봉투 배달차량 매각에 따라 매각대금 36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거제섬꽃축제가 문화관광 부분 우수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경남도에서 올해 일반조정교부금 편성계획을 변경 통과함에 따라 71억 2466만 5000원 증가한 545억 1596만 4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비 1억 1233만 4000원은 세종시에 있는 경남도통합사무실에 근무할 직원을 올해 2회에 걸쳐 모집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서 파견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책개발관리 기타보상금은 올해 코로나19로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감소로 17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영평가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은 소각시설팀에서 대기자가측정 수수료 소각재 처리비 부족에 따라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부서에서 대외출장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삭감했으며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에 3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46억 2869만 9000원을 삭감하여 144억 8363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면·동 예산 185페이지 일운면 이장활동보상금 코로나로 회의를 미개최함에 따라서 삭감했으며 자매결연지 상호교류도 코로나로 취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186페이지 동부면 거제몽돌해변축제도 행사가 취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189페이지 사등면 이장활동보상금은 코로나로 회의를 미개최함에 따라 삭감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코로나 확산으로 체육관이 폐쇄되면서 미운영기간 중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하청면 쌈지영화제는 코로나로 행사를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장목면 별빛바다축제도 193페이지 장승포동 신년해맞이행사도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도 행사가 취소되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에도 옥포항 문화축제, 자매결연 교류행사도 코로나로 취소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장평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고현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희망일자리사업 인력으로 대체운영해서 자체 인건비는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 면·동의 국내여비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자제 및 출장 감소에 따라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하시는 거예요?

예.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 14억 4084만 8000원 증가한 1조 1792억 964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가구조정이나 기부 등에 대한 추가 재원 소요 발생에 따라 사업비가 11월 6일 날 추가로 교부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상세내역은 173페이지 주민생활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 의안번호 301호 2020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11억 900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333억 1600만 원 지출은 711억 9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16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332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1억 1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0만 원 증가하여 총 33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333억 1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32억 2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성액 결정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결산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로 우리 시의 초과액은 38억 7897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결정연도의 교부세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로 초과액은 323억 6600만 원입니다. 이 두 항목을 합친 총 조정한도액은 362억 4497만 원이며, 이번에 조성한 금액은 333억 1600만 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금방 보고하신 거 보면 현재 올해 말까지 조성되는 금액이 333억 원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333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럼 전년도 말에 조성된 게 710억 원인데 올해 조성액이 그렇다 이런 말이네요, 총액이 아니고.

예, 조성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우리가 총 기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게?

2020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333억 16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금액은 지금 조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올라가 있는데 그 조례가 저희들은 안으로는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일부나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금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총 기금이 아니고?

예, 재정안정화기금만입니다.

말씀하십시오.

7차 계획 변경안은 4회 추경까지의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조성된 금액만 333억 1600만 원이 조성되었고 당초 예산에 사용 가능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변경되면 299억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사용한 금액은 현재 61억 8000만 원을 사용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보유액으로 한 271억 원으로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통합되면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까?

조례가 예전에는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으니까 예비비 한도액이 없었다, 아닙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예비비 한도액을 80%도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1%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큰 변화이고. 그다음에 기금 간에 서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통합재정안정화조례가 마련되면 특별회계로도 갈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 있고, 기금에서 기금 특별회계 간, 회계 간 기금 상호 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12월 초입니다.

다음에 운용조례 관련해서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우리가 조성액을 결정하는 게 총 362억 원이 가능한데 조례상으로는, 그죠? 근거 상으로는 가능한데 330억 원만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재원이 이제 그것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기금총액은 1044억 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700몇 억 원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 썼죠? 2020년도에 다 안 썼습니까?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11억 원이었는데 다 썼습니다.

다 썼고. 그러면 쓴 건 쓴 거지만 나중에 기금.

그거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던 711억 원을 저희들이 일반회계 추경할 때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그걸 우리가 다시 채워놓을 의무가 없는 거죠? 일반회계로 쓰면 그만입니까?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저축해 놨다가 다시 필요할 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육받으러 가면 이렇게 기금을, 사장되어 있는 기금이 뭐 60조 원이네, 이래서 그걸 사실은 지방정부에 쓰지도 못하는 돈을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 조례 만들어서 써라 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럼 어찌 되었든 조성해서 일반회계로 넣어서 쓰면 되죠?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거고 일반기금 중에 아니면 일반특별회계 중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서로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방채 발행을 안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서로 빌리고 빌려가고 갚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조례는 아마 특별회계든 일반적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였고 이거는 다른 거였죠. 그리고 세종사무소 근무자 관사 임차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사람 선별하는 거는 행정과 일이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 하고는 상관없고? 그럼 행정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예전부터 대외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일이 세종사무소, 서울사무소가 옛날에 주 업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사람 뽑는 건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 모집을 했는데 행정과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노조 자유게시판을 봤더니 1차에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발탁이 안 되었더만요.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고 발탁이 안 되었던데요.

신청은 했는데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임자가 없다고요? 그래도 어찌 보면 세종사무소의 필요성을 그때 강력하게 피력을 하셔서 서울사무소 없애고 나서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사무소가 꼭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막상 전액 삭감으로 오니까 사실 굉장히 좀 화난다는 표현이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귀한 시간 쪼개서 다들 예산심사 하고 다 했는데 이 모든 게 무의로 그쳤다,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에서야 예산만 잡은 거지만 행정과에서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1,200여 공무원 중에 세종에 보낼 사람 없겠습니까.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이신데.

경남도 계획에 따라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파견할 직원을 모집하고 시군을 모집했는데 내년에도 경남도에서 아마 6월이나 5월 되면 이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예. 지금도 경남도 사무실 안에 같이 있는 거라서 1년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따져보면 되는 부분이고. 추가는 지금 공사위탁금 2억 1200만 원이죠. 이거 외에는 없네요?

대기자가측정 수수료가.

대기자가측정 수수료요?

이게 아마「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월 2회 자가측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고 비산재 먼지는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 해야 되는데 소각재처리비 단가가 조금 인상된 것 같습니다.

소각량이 늘은 게 아니고 처리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이네요.

예, 단가가.

그리고 이거는 100만 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 지자체 포상금인데 아까 섬꽃축제가 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담당부서로 그러면 농업정책과 쪽으로. 모든 포상금은 일단 기획예산으로 왔다가 다시 부서로 재배정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다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소비세가 정부지침이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11%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21%까지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서 2020년도까지 인상을 완료한다는데 그게 올해 완료가 된 겁니까? 21%가 적용이 된 겁니까,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세 부분이 약간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1% 해서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 운영이 2022년까지 운영됩니다.

2022년도까지요?

예.

그러면 올해 2020년도도 21% 적용이 안 된 거네요?

2020년부터 21%를 적용되는데요.

21%로 해서 2022년도까지 한다고요?

예. 2020년도까지 합니다. 그 안에 21%가 다 안 들어옵니다. 보면 21% 중에서 5%는 도지방소비세로 편성되고, 6%는 일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분해서 시 세외수입에 편성되고, 10%가 시 세입 중에서도 다 100% 안 되고 도로 가고 나누어집니다. 안분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하네요.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소비세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국세든 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된다고 그리고 소방 무슨 특별교부세인가 그것도 2022년도까지도 몇 %를 주고이래서 지방재정을 6대4까지 아니더라도 7대3까지는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안분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니까.

그 안분 과정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으로는 지방세가 국세하고는 지금 7대3이 안 되거든요. 그 7대3 비율하고 우리 지방소비세 부분은 별도로 국가정책 세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좀 11%에서 21%로 증액을 시켜서 그 부분을 7대3으로 맞춰가고 여러 가지로 재원을 이전해 주겠다는 정부 비전이던데.

그 논리 하고는 틀립니다.

그 논리 하고는 틀립니까?

예. 이거는 지방소비세가 뭐냐면.

정부 보도 자료가 그렇던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세하고 국세 비율은 아직 7대3이 안 되고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21%는 지방소비세로 주고 79%는 부가가치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 보도 자료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2022년도 정도 되면 원래는 정부 비전이 6대4였는데 7대3까지 간다고 이래서.

내국세 중에서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같이 부가가치세에 100%를 국세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21%를 갖다가 뭐냐면 지방교부세 보전분이라든지 나누어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유류분도 이 경정이 14억 80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만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자동차세가 복잡한 게 뭐냐면 소유분하고 주행분이 나누어집니다. 소유분은 뭐냐면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는 거고요. 주행분은 보면 옛날에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때 자동차세율을 인하하고 경유라든지 LPG(Liquefied Petroleum Gas) 유류를 올렸다, 아닙니까? 올리다 보니까 운수업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내용은 구분되는데 자동차보전분은 아까 같이 세입으로 하고 유가보조금을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14억 원을 삭감을 했냐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 택시하고 경유하고 화물하고 연 36억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요?

예, 유가보조금을. 그게 우리 시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원래 한 36억 원 내려와야 되는데 53억 원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거입니까?

예. 그래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부 이번에는 세입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14억 원을.

유가보조금이 일단 시로 왔다가 사업자들한테 지급이 되고 그거 남은 돈이네요.

예. 남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36억 원이 내려오는데 남은 돈이 있다 보니까 유가보조금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대 되었네요. 담배소비세 역할이 제일 크네요. 계획 대비 12억 3000만 원이나 더 들어왔으니까.

최근 담배소비세가 보통 15억 원 내지 16억 원 들어오는데 10월에는 1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9억 원이 들어왔습니까?

예. 8월분이 22억 원 들어왔고요. 7월에 휴가가 있는 거 같아요. 휴가 가서 담배를 소비한 것 같고. 9월에도 19억 원이 들어왔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스트레스용으로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때 얼마를 해놨는지 봐야 되겠지만 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이게 흡연자가 늘어났다는 건데 하여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하나 설명 부탁합니다. 225쪽에 제일 아래쪽에 지방소비세 인상 보전분 11억 원 늘어난 게 있죠?

세외수입 요?

예, 세외수입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방소비세 21% 중에 도비로 빠지는 건 빠지고 그 이외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해당되는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 보면 아까 5%는 도지방소비세를 세입을 잡고 6% 중에서 보면 일부에 아까 같이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데 그 안에 지방교부세가 빠집니다. 왜 지방교부세가 빠지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00%였을 때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21% 빠지다 보니까 21%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 줄어드는 부분을 가지고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시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해당되는 지방소비세 인상분.

인상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100%가 들어가면 지방교부세가 19.24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21%로 빠져서 빠져 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국가정책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같이 21% 안에 5%는 도세 들어가고 시세입에 지방소비세로 잡히고 또 배분을 해서 세외수입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나누어 쓴 겁니다. 그만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 21% 만큼 빠지는 것 만큼에 해당되는 거를 보전해 준다는 그런 취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태열 위원님 아까 전에 지방소비세 관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소비세는 왜 이게 내려오는가 하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전년까지. 이게 국가사무가 우리 소하천이나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지방으로 시도로 이 기초단체까지 전환이 내려왔습니다, 국가사무가. 그러면 옛날에는 국가에서 돈을 주던 걸 안 주고 너희 일해 이 업무는 이 사업은 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지방소비세가.

예.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받던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기초단체에 주면서 돈도 지방소비세라 해서 내려줍니다.

그럼 지방하천 말고 할 사업이 없겠네요.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지방하천 관리를.

하천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터 해서 국가사무를 하라고 우리한테 위탁을 위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무위임을 해 주는 건데 내가 알기로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게 꼭 지방소비세 내려온 걸 지방하천에 정비한다고 안 써도 된다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방하천이라든지 아까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소홀히 할 공산이 큰 거죠. 사실은 지방하천 정비하는 게 급한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라 했는데 다른 업무도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 자율 옛날에는 시 자율이 적었는데 국가 쪽에서 지원해 주던 걸 갖다가 시 자율로 이 사업을 보내면서 이 재원 가지고 사업해라는 게 줍니다.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21%를 보내는 주는 걸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방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크게 따져보면.

세금 관계가 지방세와 국세 관계가 아니고 이거는 사무를 갖다가 지자체에 많이 주겠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7대3으로 이걸 지방소비세하고 사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생긴 거고 지방소비세는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면 7대3이 된다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 비율이. 그런데 그거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안 끝나서 하나만 더 과장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아까 유류세 연동 보조금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마다 정부로부터 받습니까? 아니면 석유공사나 이쪽에서 받습니까?

그게 사실상 납세자가 유류 정유회사입니다. 정유회사가 울산에 있다, 아닙니까. 모든 유류세를 울산시장이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 구조가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서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통세라고 있습니다. 교통세를 받아서 거기서 안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시가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유가보조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합니다.

각 버스나 택시나 이런 쪽으로?

예.

그게 그러면 올해 줄었다, 이런 뜻입니까? 집행되는 것도?

집행되는 거는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약 연간 36억 원이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원래 그게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36억 원 내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와야 되는데 2019년도에 53억 원 정도 송금했더라고요.

이게 2019년분이다, 그 말입니까?

예. 2019년도 집행하고 남은 게 좀 있습니다. 23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2020년에 15억 원 정도 송금했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끝난 거를 왜 이제서 집어넣어요?

원래 그게 집행잔액하고 교통행정과 봐서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이 얼마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36억 원 정도 내려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가에서 일단 53억 원이나 줘버리다 보니까 다 못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버렸어요. 아까 같이 유가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보조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남아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삭감하는 겁니다.

돈은 남아있는 거다?

예, 돈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수정안은 지금 가장 늦게 확정내시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14억 4000만 원?

예, 문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로 문서가 내려왔고 정부형에 대한 추가 국·도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재난지원금 총액이 894억 6700만 원 지급된 거네요. 가구당 최고 한도 100만 원 주는 그거죠?

예.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준 거고요. 실제 지출은 한 700억 원 정도 되었고요. 이 예산에서 조금 남을 거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결산 나중에 할 때 하고. 시청 앞에 공고문 붙여놨던데 돈 40만 원, 60만 원 해서 그거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여기에 위기가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우리 시청 입구에 공고 붙여 놓는다,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재난지원금 같은데 40만 원 찾아가라, 60만 원 찾아가라 이래서 쭉 한 몇십 명 붙여놨던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251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 4차 추경에 반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요, 거제시 시청 앞에 우리 여러 가지 공고문을 붙여 놓고 시민들한테 알린다, 아닙니까. 그 안에 돈을 안 찾아가서 그런 건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붙여놨더라고요.

그거는 행정과 정부지원금 중에서 안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기부금으로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제처리 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시공고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100만 원을 받을 대상인데 50만 원은 수령하고 50만 원은 기부를 하겠다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안 찾아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아마 행정과에서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써 붙여 놨길래 신호대기 하면서 봤더니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못 봐서 설명이 .

그럼 전부 다 그거네요. 지금 이게 확정 내시된 부분들 다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국·도비 부분하고 변경되는 부분도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0만 원 반납되었네요, 세입에.

이거는 전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하고 인건비 중에서 조금 남은 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체로 1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과장님?

우리 자활사업을 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여기 대표부기는 여러 개를 다 적을 수 없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대표로 적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000만 원이 남은 게 아니고 전체를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총 금액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희망복지재단 249쪽에 사무국장 채용방식이 변경되어서 3600만 원 삭감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처음에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급 20호봉으로 기준을 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한 8200만 원 정도를 했었고 그러면 이거는 정규직이었고 지금 채용은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2급 20호봉으로 하면 그게 또 법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실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실제는 사무국장 6호봉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으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저희가 최대가 6700만 원으로 한도를 했고 당초 예산 8200만 원에서 거기서 남은 부분하고 처음에는 1월부터 채용을 하는 거로 했는데 실제는 5월에 채용되기 때문에 그 4개월분의 인건비 안 나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거는 재단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저희 시하고 재단하고 해서 예산 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했어요?

예.

수정예산 잠깐 볼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게 도비 포함해서 총 우리 시로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거는 645억 원이고 저희가 시비는 58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매칭 비율대로 하면 시비가 49억 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고 나면 부담분이 매칭대로가 아니고 저희 시비가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한 700억 원 정도가 시민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전체 지금 기부금하고 나갈 돈이 한 695억 원 정도 되는 거로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700억 원 정도.

대략적으로 한 700억 원 정도가 어쨌든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가로 돈이 더 내려왔다 말입니다, 14억 4000만 원이.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내려왔다는 거는 애초에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모자랐다는 뜻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부금이 있다 보니까 돈이 전국적으로 다 실제로 내려온 거에서 내려올 때도 사실은 정확한 산출 아니고 가구수 가지고 추정치로 해서 계산을 한 건데 여기서 사실은 중간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 주민등록상 가구수 아니고 가구가 증가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출생해서 예를 들어 가구수가 증가되면 금액이 틀려지고 이혼소송 중이라든지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이게 분리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실제로는 더 소요가 되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국·도비 내려온 것보다 실제로는 돈 더 나갔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내려오기 전의 돈으로 하면 더 나갔는데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국·도비는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질 거고 우리 시비가 당초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국·도비 14억 원 내려온 거 말이에요, 세입에. 수정예산에 14억 4000만 원이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억 4000만 원이 그대로 지출이 되잖아요.

14억 4000만 원에서 지출이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시비를 당겨쓴 거죠, 앞에. 최종적으로는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나갔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국·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우리가 이거를 만회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억 원을 더 남겨놨거든요, 부담분 이거 한 거를.

총액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아니요. 총액이 더 늘어나죠. 국·도비 부분만 늘어나고 시비는 그러니까 이번에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부분은 줄고.

시비는 안 줄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부분이죠, 시비는.

시비가 아까 58억 원이 나갔다면서요, 우리가.

우리가 예산이 58억 원인데 예산에서 보면 실제로는 추경되기 전에는 부담분대로 따지면 전체가 한 국비가 85.8% 되고 도비하고 시비는 7.1% 정도 되는데 우리가 49억 원을 매칭 비율대로 하면 저번 3회 추경까지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이대로 비율로 하면 돈이 부족하게 되니 국가에서 나중에 내려준다고 저번에 했기 때문에 시점이 언제냐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기존 80억 원 있던 거에서 여유를 10억 원 정도를 더 남겨놓은 겁니다, 국·도비 내려오면 정리하려고. 조금 복잡합니다.

증액된 게 다들 국·도비 사업으로 증액된 게 있고 자체 사업 증액은 하나도 없죠?

예,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267페이지에 내평경로당 1억 4000만 원 감액인데 이거는 1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해도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다른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둔덕면 내평마을에서 당초 경로당을 지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경로당 지으려면 30% 자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마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예.

그럼 2억 2400만 원 예산 진행된 거는 다른 경로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둔덕면 아사마을에 다른 경로당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할 겁니다.

그쪽은 할 거고 이쪽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1억 4000만 원의 30%면 한 4200만 원이 확보가 안 된 거네요. 그렇게 봐지는 겁니까?

30%니까 한 6000~70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0~7000만 원 정도 됩니까? 총 공사비에?

예.

그것도 사실은 마을에서 6000~7000만 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마을에서 다른 수입이 없으면 확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사실은 우리 시장에 여기는 수십억 원 넣으면서도 본인부담금 10% 어떤 경우에 따라서 5% 받는데 이쪽은 촌에 어르신들 돈이 어디 있다고 30%를 내놓으라고 하면 촌의 할배들 기초연금 모아서 십시일반 낼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정부지침입니까?

이거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입니다.

내부방침을 바꿔야 되겠네요.

둔덕면.

자부담을 30%씩 하는 거면 안 지어주겠다는 다른 뜻이, 이게 안 지어주겠다는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내평마을에서도 사실상은 자금을 모아서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대지에다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다른 데다 부지를 산다고 좀 투자가 되어서 당장에는 좀 짓기가 곤란하고 한 2~3년 지나면 자금이 확보되려면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말은 조례로 30% 그러니까 자부담 30%라는 게 어떤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명시되고 그런 거는 아닌데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이네요. 그러면 경로당을 지어주는 건 우리가 조례가 있나요?

조례상은.

조례가 있고?

예.

그러면 어떤 조례만 있고 그 이후에 30%든 얼마든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부지침이나 방침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조선경제과의 예산을 보면 사실 자부담 5%, 10%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하니 예산을 잡았을 텐데 누가 봐도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었고 그런데 막상 6000만 원 자부담이 그 정도면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1000만 원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삭감된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올해에 신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경로당이 숫자가 좀 줄어들었고 올해에 신규하려고 부분이 2개 다 신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특별히 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전액 삭감할 정도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다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을 잡은 거는 신규로 지어지고 하는 곳에다가 할 거라고 했는데.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료경로식당운영 같은 경우에는 1억 4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1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69페이지입니다. 1억 1600만 원치는 식당을 조금이라도 그러면 운영하는 예산이라면 지금 식당운영 안 하잖아요?

지금 그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좀 했고 또 하는 중에도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급식을 제공은 안 했지만 도시락이나 밑반찬 이런 식으로 가정에 배달을 했습니다.

아, 그 예산이네요.

예, 그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274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 부분도 지원대상자가 사실은 우리가 연간을 보면 2년, 3년 뒤에까지 대상자 아동이 다 파악이 되어 있던데 어떤 거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죠? 애들이 전원이라고 합니까? 새로 어디 다른 데서 전입해 오면서 생긴 수요입니까?

신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17명이었는데 3명이 늘어나서 20명이 되었습니다.

17명이요? 올해?

예, 17명.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보호종료되는 아동이.

17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명으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국비사업이지만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아동 성장발달 측정기기 세트하고 민간전문인력 태블릿PC는 전액 국비인데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죠, 태블릿PC는?

이거는 우리 거제드림스타트센터에 그 밑에 따로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제드림스타트센터면 우리 고현동 청소년문화 거기에 2층인가.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쪽에 종사자들.

종사자들 5명하고 그다음에 측정기는 키 재고 몸무게 재고하는 그런 기기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5만 원이면 태블릿PC 5대가 구매가 됩니까? 이거 국비로 내려준 거니까 그러면 25만 원?

35만 원이요.

35만 원짜리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가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일들이 지금 많이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렇게 공사기간도 앞당겨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271페이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있죠, 이게 지금 100만 원이죠? 8명을 하고 원래는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한 15명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대상자가 되는 분은 8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홍보를 해서 알고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발굴을 해서.

면·동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고 장애인단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홍보를 해 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써 각 단체에다가 보조금 지원하는 건데 삭감이 많이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삭감을 좀 했네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올해 코로나 관계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행사나 활동 이런 부분이 많이 취소가 되거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한 부분만 삭감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거를 이분들이 좀 서운해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 하겠습니다. 아까 267쪽에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경로당 신축 건 관련해서인데 우리 시에 신축 관련된 조례가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조례입니까?

경로당 지원 조례입니다.

거기에 신축 건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운영에 관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이 그게 신축에 해당 됩니까?

예.

지금 거기가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만 지원하는 거죠? 하면?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현재 315군데입니다.

315군데이면 복지시설로 신고 안 된 데도 있죠, 그런 경로당이?

음성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니까 굳이 우리가 통계에 집어넣지는 않네요.

대부분 아마 운영하는 데는 지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있습니다, 경로당.

그러니까요. 269쪽에 기초연금 지급 3억 5800만 원 증가했는데요. 대상자 아까 증가했다, 그랬죠? 지금 우리 수급 받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기초연금?

17,637명 정도 됩니다.

17,600명. 274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1인당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지원하죠?

18세에 퇴소를 하면 24세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24세까지?

예.

한 6년간 정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청소년이?

지금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국·도비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의한 조정으로서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입예산은 737억 4903만 2000원으로서 10억 970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이자수입이 611만 7000원 증액되어 1억 201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1800만 원 증액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참가비 75만 원 감액,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과 과년도 양육수당 과지급분 환수금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예탁금 잔액반납금, 2019년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금 등으로 8123만 1000원 증액하여 2억 116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 주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억 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총 5억 3625만 1000원 증액되어 총 727억 8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10월 6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으며 283페이지 공사·공단전입금 3050만 원 감액하여 5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청소년수련관 특강 및 대관 취소가 그 사유입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억 4204만 3000원 증액되어 총 861억 500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원회 회의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한 경우와 국·도비 변경내시 증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성립전 예산 3억 5882만 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성립전 예산 증액분 749만 9000원은 이미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비 증액 5억 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배정된 특별교부금으로서 총 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월 6일 위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295페이지 아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 출입제한조치로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으나 다시 도의 방침에 따라 10월 이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포함하여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비는 국·도비 미교부 상태로서 2억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85개소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32개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개소만이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가능 2개소 역시 국공립 설치 시 공급과잉 우려 기존 민간어린이집 폐원장소로 설치 후 경영난이 우려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당초 예산에 다시 2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시설비는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에 국·공립 양정어린이집이 선정되어 국·도비 4억 26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설계 중으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2300만 원인데 유형이 어떤 건데요?

사실은 여기 1개 어린이집입니다.

1개 어린이집이요?

아주에 있는 아주 큰 어린이집이었고 처음에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 부채비율이 우리가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부채비율을 맞췄어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갔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두 번 세 번 1년에 한 번씩 부채비율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어떤 토지분이나 이런 거를 정렬을 해서 부채를 감소시켜 놨다가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환원을 시키고 이런 거를 한 두·세 차례 했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사실은 운영정지를 시켜야 됐지만 그 당시에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한 22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예 내년부터는 그쪽 원아들을 어디 다른 쪽으로 전원을 시키든지 해서 사실은 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징금만 계속 부과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어린이집은 진즉에 올 9월 10월경에 폐원을 했습니다.

아, 폐원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과징금도 사실은 그럼 이 과태료 받았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수납은 못했습니다마는 대표자의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실제 세입은 아니고 못 받을 확률이 크겠네요.

그래도 부동산을 일단은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입니까?

개인정보가 되어서 그것까지는.

목사님이다, 아니다 물어보는 게 개인정보입니까?

대표자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가족이 목사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2억 4000만 원 올해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전액 다시 재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재편성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재편성해 주기로 합의가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2개소가 있었는데 할 그게 아니었다?

예.

그러면 올해 없던 게 내년에 생깁니까?

그러나 저희가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도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어제 시정질문을 보니까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린이집 자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중에 한 군데를 24시간 보육제로 하겠다는 거고.

그 수요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소방관이고 육아휴직을 내고 있는데 7시 전에 맡기고 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왜냐하면 3교대 돌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봐주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에 LED 갈고 그런 겁니까?

주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단열재 처리하는 거, 태양광이라든지 공기질개선, 에너지성능향상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제법 큰데요.

그래서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중에서 1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에 대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국토교통부 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모를.

예,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공모를 한 거고? 그쪽은 어린이집에서는?

저희 시에서 요청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고 국토교통부 공문 왔을 때 요청을 한 사항이죠.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에 맞게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내년에도 공모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실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1564만 7000원이 삭감된 57억 163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6억 3680만 9000원이 삭감된 261억 7323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분야가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고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는 컴퓨터구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에서 거제시 체육회 운영비에 538만 6000원, 거제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6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증액분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 추경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옥포운동장 내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1페이지에 우리 거제시보건소 증축한다고 2억 원 특별교부세 받은 거 아닙니까?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2억 원 되어 있죠? 10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321페이지에 지방교부세인데 다른 거 삭감된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시비가 2억 원 있었는데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원을 줄이고 이 금액을 대체한 겁니다.

그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비부터 해서 이런 걸 다 특별교부세로, 우리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을 다 특별교부세로 전환한 거네요.

예. 그래서 시비 2억 원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보건소 증축으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명목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명목은 그렇게 내려온 거고 보건소 증축으로 왔는데 다른 데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건소 증축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었냐면 9호, 10호 태풍 관련해서 그래서 보건소 증축을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명칭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내려온 거고. 그리고 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324페이지에 감염병예방관리 의료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1억 2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게 감염병예방관리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방접종 자체가 큰 틀에서 감염병으로 저희들이 그 범주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명칭을.

그러면 이쪽에 의료수급권자하고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들 백신 맞히는 비용이 이거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게 예산은 뭐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9073만 원이 증액된 36억 75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공무직근로자 가족수당 착오지급액 반납금으로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이 1억 1073만 원 증액된 36억 1097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에 변경내시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1억 5000만 원 증액,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비가 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145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내역입니다. 기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6406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21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001만 1000원 증액된 8억 2221만 4000원으로 국비부담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억 8234만 4000원이 감액된 70억 19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강생활실천에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 변경은 없으며, 국내여비 30만 원을 코디네이터 인건비. 다음은 건강위원회 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사업으로 건강검진 감소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65만 원을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교육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외출장비 400만 원, 코로나19로 비만펀드 사업 미실시에 따른 비만펀드 성공 기념품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33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부족으로 5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에 1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에 예산 변경은 없으며, 행사실비지원금 271만 1000원을 정신건강증진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108만 1000원을 진단검사 비용 및 정신의료기관·상담기관 의료비 지원 및 의약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관리에 운영수당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 자체사업도 예산 변경 없이 차량 유류대 59만 3000원을 자살시도자 의약품 및 의료비 지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조성 정신건강상담소 운영사업도 예산 변경 없이 의료및구료비 80만 원을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하단 부분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비로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시민건강에 2억 3494만 4000원 감액하여 31억 2777만 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변경내시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1억 281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081만 9000원 감액하여 6억 77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공기관 위탁사업비입니다. 208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2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아이 출산장려금도 거제시 출산수 감소에 따른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증진 응급분만발생에 따른 이송비용 지원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임산부 영양제, 태아 기형아검사 지원비로 86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430만 6000원 감액하여 3938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이 증액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2020년 10월 현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비가 부족하여 3억 원 증액하여 4억 3122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예산과목 변경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 축소 운영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지원을 100만 원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쉼터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입니다. 기본경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원들 간의 출장 및 교육출장이 비대면으로 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3200만 원 삭감, 일반운영비 1380만 원 삭감하여 기본경비 4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이것도 서로 간에 목간 변경한 겁니까?

예, 과목 변경입니다.

홍보물 및 교육 자료로 바뀌었는데 어떤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제시 지역아동센터가 11개 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대상으로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를 6만 원 편성하여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는데 그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료및구료비를 홍보물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영양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건강증진에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보다 실제적으로 물품이라도 반창고라도 하나 더 사주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인 거 아닌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학생들 간식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품도 다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홍보물품 안에?

예.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도 우리가 사이버로 대체해서 아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매년?

예. 전문교육을 공무직이라든지 직원들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럼 코로나 상황이라서 교육을 주관하는 곳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면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오프라인 교육을 참석해서 강의를 받아야 합니다.

25명의 출장비가 줄은 거겠네요.

예, 관외출장비.

청년 우울증 의료비 지원도 80만 원을 줄여서 또 홍보물 제작지원으로 보냈는데 홍보물 제작하는 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등록회원이 49명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화라든지 가정방문해서 한 600여 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들 생명존중프로그램이라든지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지킴이정신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기도 역시 프로그램 운영 시에 간식이라든지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청년 우울증 의료비 말씀을 하셨는데 ?

예.

아, 죄송합니다. 청년 우울증 의료비는 관내에 거제시 주소를 둔 15세에서 39세 청년구직자 대상자 중에서 실업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그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4명에게 지원했고 이 사업비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홍보물로 정신건강을 위한 자살예방을 위한 이런 홍보물로 제작을 했습니다. 리플릿 같은 거.

그러면 이쪽에서 34명 32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인 한도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인 한도 30만 원입니까?

예.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치료 받고 상담하고 했던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겁니까?

예, 1인 30만 원.

소득 구분 없이?

일단은 거제시 주소를 둔 만 15세에서 39세 청년구직자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거는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어떻게 이게 홍보가 좀 되었나 봅니다. 34명 정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이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나머지 출산 관련해서 감액은 대상자가 다 줄어서 그런 거죠?

예. 지금 2020년 현재 출생아 수가 1,245명으로 좀 많이 준.

1,245명이요?

예.

출산율로 따지면 몇 명입니까?

그래도 일단 경남은.

1.05인가 1.06인가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그 수준이네요. 이 앞에 우리 3,000명 될 때도 그때 1.9명 정도 되었네요.

2017년, 2016년까지는 3,000명이 출생아 수가 넘었습니다. 2018년부터 2,600명에서 2,200명, 작년이 1,680명 정도 됩니다.

작년이 1,680명. 그리고 아까 3억 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설명은 하시던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기저귀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을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데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3억 원 예산증액입니다.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요청했는데 국비에서 그게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최초에?

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전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거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19년도에도 한 4억 원 얼마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저귀·조제분유는 대상자가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 건 기준소득 분위를 좀 확대시킨 겁니까?

예.

중위 소득까지 확대가 된 겁니까?

기저귀·조제분유는 당초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로 확대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중위소득 80%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증가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0월 말까지 716명에게 1억 3122만 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억 30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급분으로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4차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억 4000만 원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16명한테 만약에 한 달에 20만 원 줬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예산이 없어서 10만 원밖에 안 주고 있었네요.

아니요, 다 주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걸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자들이 1억 3000만 원 만큼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고 4차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보류된 예산을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국비사업을 진행을 해놓고 예산을 제대로 안 주고 사실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돈도 보니까 분유비하고 기저귀인데 단돈 5만 원, 6만 원이 정말 중요한 돈인데 이걸 제때 지급이 안 된다는 게.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위에서 예산이 추경자금 이런 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5페이지에 폐비닐 압축기 설치 이게 예산을 많이 절감하신 겁니까? 1억 6000만 원인데 4400만 원을 절감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게?

이 부분은 조달청에 구매단가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초가격을 설정할 때 부분하고 기초설정하고 그다음에 원가산정을 다시 하고 입찰이 87.745 정도의 이런 거니까 거기서 아마 잔액이 나오는 거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억 600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 되는 게 87.745 그 범위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하고 애초 예측한 기초단가가 높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절감인지 결국은 입찰을 넣었더니 목적액이.

구입한 목적물은 그대로 구입했고.

목적물은 했고. 그러니까 최초 1억 6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중간에 관용차량 매각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차를 판 겁니까?

포터 한 대하고 압롤 차량 두 대를 매각했습니다. 총 세 대입니다.

총 세 대입니까?

예.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지났던 차량들이죠?

대형차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인데 구입이, 죄송합니다. 구입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안 해왔습니다. 아마 이게 대형차들은 운행연한 그러니까 8년을 거의 근근이 채웁니다. 이게 8년 동안에 주행한 거리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운행기간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상태에 따라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잡혀 있는데 이게 보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이걸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행하는 겁니다. 전입된 겁니다.

대행을 하면 이거를, 그쪽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사 전입금으로 잡는 거네요.

예, 전입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1년에 그러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총 한 53억 원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봉투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세출에 있는 4억 29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의 한 47~48억 원 정도가 종량제봉투 수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량제봉투 수입인데 거기에 비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어떤 비용은 또 막대합니다.

그렇겠죠. 따로 그러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이게 위탁 대행 수수료나 이렇게 나가는 건 없고요?

없습니다. 이게 인건비만 지급.

인건비만 지급이 되고요. 세출에서 쓰레기봉투 추가 제작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게 올해 예상치보다 많이 나가서 그렇다는 뜻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세입에서도 4억 원이 더 들어왔다시피 충분하게 아마 연초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으로 제작하는 기간이 한 달로 보고 또 여유기간 한 달로 보고 2월까지는 쓸 수 있는 양이 지금 추계로 봐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100ℓ 짜리는 앞으로 쓰지 않겠다. 70ℓ로 대체하겠다는.

75ℓ입니다.

75ℓ로. 이거는 현재는 없네요?

예. 100ℓ를 여기에서 제작해서 아예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75ℓ를 하려고 이번 조례에 개정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팔린 게 있기 때문에 소진 시까지는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가 제작은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그럼 추가로 100ℓ 이런 걸 더 판매하지는 않습니까?

판매는 해야 됩니다. 제작이 되어 있고 또 이미 판매가 되어서.

올해 말까지는 판매를 한다, 이런 뜻이네요.

마트나 이런 데 비축이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팔릴 때까지는 한다? 만들어 놓은 거를?

팔린 거는 거의 소진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2019년도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소각시설 처분부담금이 저희들 매립할 때하고 소각할 때 부과됩니다. 지금 도로 부과를 하는데 소각분은 t당 1만 원, 매립분은 1만 50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지난해 아마 8만 1,000t 정도로 해서 1만 원씩 해서 산정지수가 1.019인가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고 매립 부분에 약 8,000t 해서 1만 5000원씩 해서 납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납부를 합니까?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도로 납부를 합니다.

경남도로. 347페이지 특별회계 잠깐만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게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변경시킨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지적사항이 맞아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부분에서 30억 원을 감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위탁 계약하여 시행하는 노후관 정비사업 설계용역이 2회 유찰되었습니다. 계약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시비분담분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의 목차, 사업운영계획, 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을 6억 9827만 1000원이 증가한 117억 838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용 부분과 욕탕용 부분은 감소하였는데 특이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용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522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안입니다. 노후관망 정비사업 부분에 19억 7400만 원을 감안한 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지출 부분에서 3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수입 증가되는 부분에서 제외하고 증가된 금액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9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목차, 운영계획, 예산총칙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1억 원이 증가한 28억 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자본적 지출건입니다. 이 부분은 2억 4340만 원이 감소한 142억 760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금이 및 수당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 원, 여비에서 172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복리후생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하수처리시설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주민 현지견학이 500만 원 감액 이거는 실제 사업이 꼭 가야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못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1페이지에 자본적 수입건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이 3억 6197만 1000원을 감소한 112억 5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1억 4300만 원이 감소한 364억 7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자본적 지출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입니다. 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부분에서는 1억 55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66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그러면 대기자가측정 수수료하고 비산재운반 및 처리비가 두 부분이 전출 받아서 지출되는 거네요.

이영춘 그렇습니다.

비산재운반 및 처리비는 양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는 겁니까?

이영춘 단가가 늘었는데 단가 추이를 보면 2017년도에 t당 17만 1000원을 하던 게 2018년도에는 t당 25만 3000원, 2019년도에는 t당 36만 8500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47만 8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점체제로 되어서 저희들은 부르는 데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거제시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남 내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이 가격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영춘 이게 참 우스운 게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비산재를 처리 하는 곳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굴뚝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다들 이쪽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비용이 3년 사이에 t당 10만 원씩 착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이런 부분을 하나로 독점하지 마라. 거제도에 하나 줘라. 우리가 얼마든지 할게.”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발로 뛰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지 계속 하루에 저희들이 비산재가 약 7t 내지 8t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엄청난 거제시의 세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격이 뛰는 게 겁나게 뛰네요. 그러면 그쪽은 사기업입니까?

이영춘 지금 사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직접 경상남도공사에서 맡으면 그렇지는 않을 건데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개인 기업이 이 업을 하신다고 회사를 차리신 겁니까?

이영춘 허가를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었습니다.

위치는 혹시?

이영춘 창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입찰입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영춘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하려면 사전에 내년도 얼마 정도 되느냐 해서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막상 계약은 한 2개월 뒤에 떨어지거든요. 계약할 때 되면 벌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에러가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측정 수수료라는 건 이거는 또 누구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위탁을?

이영춘 굴뚝 높이가 100m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홍익환경이라는 계약업체였는데 이게 2020년도 7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영업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이걸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를 공고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다른 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있었던 게 만약에 싼 거 같으면 이 업체가 들어왔는데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온 업체가 명보기술연구소라고 그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월 한 505만 5000원 정도 하던 게 월 1300만 원 정도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면 3개월 단기계약을 한 금액이 42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영춘 예, 그 정도.

그러면 영업정지 풀리면 홍익환경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요?

이영춘 그거는 다시 또 이게 끝나면 입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렵게 힘든 게 환경문제인데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항상 어디든 독점의 폐해네요, 이게 보니까. 시장경제가 작동이 안 되고 독점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사실은 증액이 많이 됐나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이 워낙 분명한 사안이 딱 하나가 올라오니까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따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예산에 관해서는 따로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 또는 의견을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