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변 지역의 청소년 바우처 지원 수준과 제천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교육비,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의 변경과 함께 조문 체계 및 용어 전반을 정비하고, (안 제9조∼안 제15조) 가맹점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9조)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금액의 변경을 다루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80호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임선우여성가족과장
본 개정안은 기본 조례안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며,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등 복지 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의 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를 통해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으며, (안 제2조)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안 제4조) 지원사업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안 제7조) 예산 중복지원금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1호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81호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적 체계를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제천시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82호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관광 소비 진작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광객 응대, 관광 소비 검증, 이용 데이터 관리·분석 등 전문적인 운영과 공정한 관리 요구에 따른 다량의 신청·검증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과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은 관광 소비 진작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민원 응대, 관광 소비 검증, 이용자 데이터 관리·분석 등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83호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대하여 다채롭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관광 소비 증대와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관광사업의 새로운 마케팅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오프라인 라운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전반으로 여행서비스, 특화콘텐츠 운영,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 제공업체 지원 및 협업,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는 제천어번케어센터 2층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지역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 판매, 여행서비스 제공 등 여러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시·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2호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83호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약간의 첨언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것이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나온 반값여행 사업이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고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할 때 바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빠르게 신청했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관광을 하고 나면 추후에 페이백을 해줌으로써 제천을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제도가 상당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운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예산은 1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9억 3천만 원은 환급금으로 다 나가고, 7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4천만 원 나가면 이것을 홍보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비용은 진짜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활용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여요. 좋은 위탁 사업자를 뽑으셔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따온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인데요. 이것 설치를 어디에 할 거죠?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제천어번케어센터 1층에 하려고 합니다.
이정임위원
관광주민증을 5천 명을 대상으로 우선 하신다고 하셨네요?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5천 명을 선착순으로 해서 관광주민증을 우리가 발행해 주는데 발행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1만 원의 쿠폰이 나가요?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이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은 시장도 갈 수 있고 음식점도 갈 수 있고 한데, 그 쿠폰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화폐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바우처 카드로 주는 건지.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바우처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바우처 카드로 줄 경우에는 시장에서 못 쓰잖아요.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일단은 현재까지 등록된 업소가 한 5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사업 시작과 함께 바우처 카드를 받을 수 있게끔 다 연동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제천시민이 아닌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로 제천 10경을 관광한다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많이 활용하는데, 전통시장에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더 많이 홍보하셔서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바우처 카드는 사용기간이 있나요?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실무 지침이나 이러한 것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관광주민증을 발급하면서 바우처 카드 1만 원짜리를 일괄 다 지급하는 거죠?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것을 지급하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예산 대비해서 정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또 제천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사랑 휴가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과 제천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예술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본 사업은 미술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및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2분기부터 공공건축 심의, 국제지명설계공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 상반기 착공하고 202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청전동 250번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일원에 사업비 300억 원으로 연면적 4,0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미술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부지는 자연치유특구 내 기매입 부지 활용으로 토지구입비는 없습니다. 제천의 대표적인 문화 거점이 될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천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본 사업은 1984년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문화회관과 공원 기능을 상실한 화산제1어린이공원을 문화복합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의 사랑을 받아 온 문화회관을 시대 변화에 맞게 탈바꿈시켜 제천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거점으로써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5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석면철거를 시작으로 10월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취득 재산 내역으로는 화산제1어린이공원 지하에 약 1,800㎡ 60여 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며 기준가격은 45억 원, 기존 공원 부지에 지상공원 재조성 비용 5억 원, 문화회관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비가림시설 준칙 비용 1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입니다. 지하주차장 신축 및 공원 재조성을 위해 기존 화산제1어린이공원에 설치된 파고라와 수목 등 지상 공작물 1식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부족했던 공원과 주차 공간을 확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문화회관의 안전시설과 공유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여 제천시민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도시재생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89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이것이 2026년 8월에 시작해서 2027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김수완위원
문화회관,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수완위원
전에 저와 이야기 나누셨을 때 90억 원의 시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과 별개로 80억 원 정도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공원사업을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과 관계없이 문화회관 현대화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이 되나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사업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그 당시에 설명했을 때는 리모델링비 90억 원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해야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90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늘었잖아요. 늘어난 과정에서 공원사업을 더하고 결과적으로는 시비 매칭비가 있다 보니까 25억 원 정도는 더 시비가 추가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90억 원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외관 부분이라든지 안에 있는 1, 2, 3층 강의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못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와 사업량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국비 예산에 문화회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문화회관 90억 원인데 세부 공간적인 부분에서 외부와 그 안에 공간구성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쳐서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소통을 한다.”라는 개념을 저보다 더 오래 계실 거니까 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 하면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늘어나서…….” 이것 100%예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결과물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25억 원씩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3천만 원도 삭감하냐 마냐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곳인데,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든 80억 원인가 세운 이후에 갑자기 25억 원이 늘어나 버리면 3분의 1 가까이 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유가 없죠. 처음에 한 20억 원 정도로 시작한 다음에 “하다 보니 제대로 해야 하니까 더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을 세워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알려주실 때 계획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승인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중에 문화회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저것을 120억 원 주고 했대.”라고 했을 때 “그때 의원 누구였어?” 그때 의원으로서 “난 몰랐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책임을 함께 진다는 느낌으로 동료로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 감소가 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소통하고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수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화회관을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생활문화충천소’라는 이름 가지고 갈 거예요?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밍을 잘해야 선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창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명칭으로 가져갈 건지는 좀 더 심의하고 의견들을 다 잡아서 그때쯤 네이밍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이정임위원
기존에 문화회관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하기 위해서 생활…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사업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정임위원
사업명만 ‘생활문화충전소’.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거죠?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6월까지 입주단체가 다 나가고 나면 올해 하반기에 철거하고 용역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은 내년 1월부터 할 겁니다.
이정임위원
내년 1월부터 공사는 시작하시겠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년 사업 계획을 잡고 있고요. 후년도에는 이제 공원 부분에서 지하주차장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조금 더 빨리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이 사업이 확정됐잖아요. 화산동 문화회관 주변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우왕좌왕 잘 몰라요. 그 부분을 다 부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거쳐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한 번쯤은 가져야 하지 않겠나.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술의전당이 있는데 문화회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한다고?”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설명을 들은 사람이나 일을 하는 쪽에서만 알고 있지 시민들은 몰라요. 시민들이 당장 다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문화충천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쯤은 설명회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공사를 할 때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알게 되겠지만,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진
최윤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정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이재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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