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1번,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지적에 대하여는 추후 감사자료 작성 시 회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공통 2번, 보조금 시스템 미이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으나 추후 발생 시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정책과 소관 업무로 1번, 우수 영상 콘텐츠 명소화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수의계약 범위 내 내용 구성 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어려우므로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관광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설물 조성 당부 및 포토존의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위원님이 제시한 추가안 검토에 대하여는 향후 명소화 시설물 설치에는 관광객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번, 청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재 가능한 장소 및 충주, 원주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자세한 추진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5건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자료 작성 시 세심한 작성과 검증으로 오류 없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조금 시스템 미이용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보조시스템 e보탬을 통해 신청·교부·결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자의 시스템 활용성 제고와 더불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모두 5건으로써 첫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콘텐츠 구성 등 소프트웨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내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계획 등 소프트웨어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 사업 대상지는 논으로 활용되던 곳으로 지반이 약하므로 시설물 건축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 시공 시 건설사업관리단 입회하에 기초공사 전 평판재하시험을 진행하는 등 지내력 시험 완료 후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시공 관리로 견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4만 평 부지에 8개 세부사업의 시설로 채우는 것은 예산상 한계가 있으므로 녹지공간을 충분히 조성하거나 타 사업의 대상지로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한 녹지공간 조성과 더불어 특구계획의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사업 발굴은 물론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특구 조성과 특성화된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한의 초록길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 또는 입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 공개모집을 포함한 사용허가 방식의 재검토를 통하여 관련 규정 충족 및 시설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연치유특구 조성 대상지 폐기물 처리사업 설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4배 증가되어 변경된 것은 기초설계 당시의 명백한 비용 추산 착오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업무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항의 경우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협의 완료된 지장물 이전 시 발생된 부산물을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차후에는 여러 상황을 사전에 면밀히 고려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산림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 3건이며 완결 4건,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지적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서식에 맞추어 자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번, 보조금 시스템 미이용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위임장 동의로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체법인 등은 계속적으로 보조금 시스템 작성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1번,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첫 번째, 공사 추진 중 발생하는 폐보도블록, 폐가로등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수요처 조사 후 배부 당부 사항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록 200㎡, 가로등 2개에 대해서 읍면동 공문 수요조사 및 3가구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재친화거리 조성에 따른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차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가능성 검토 요청 사항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축과 빈집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로 현재 인근 단독주택 2동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축과와 협의해 목재친화거리 주변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번,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처리로 매년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처리 후 방치되는 수목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주에게 주민들 활용 동의 및 제거목에 대한 연료 활용 등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완료 후 읍면동과 이통장님에게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정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원과장 안혜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원과 소관입니다. 1번, 정원마을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수목 선정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식재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겠으며,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공공부지 및 유휴지를 검토하고 주민 참여도 및 단합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중간, 제천향교 앞 노후된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은 4월 중 교체 예정입니다. 아래 정원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목관리법 교육을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2번, (구)청풍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수면 위 잔도길 조성 건의에 대하여는 향후 타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번,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휴양림 숙박요금 인상 건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의 휴양림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숲속의집 계단 들뜸 현상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4월까지 하자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아래 휴양림 인근 사유지 매입 후 편의시설 조성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 부지를 소유주가 활용 중에 있는 상황으로 부서의 매입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번, 교동근린공원 초입 경관개선을 위한 수목 식재 건의에 대하여는 4월 중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5번, 가로수 보식사업 용역 계약 시 사업구간을 나눠 발주한 것에 대한 위반 소지 검토 요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비춰 적정 규모로 공구 분할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동일 예산 내의 분리발주는 수의계약 등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더 엄격하고 세심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됐어요?

사업량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은 다 다녀보셨어요?

예산과 관련되는 데는 다녀봤습니다.

지금 올해 발주된 현장이 몇 개 정도 돼요?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예산의 집행은 언제까지 다 집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작을.

저희가 2월까지는 유지보수 계약 같은 건 다…….

식재 말이에요, 식재.

식재는 일부 들어갔습니다.

제가 최종국 팀장님 그다음에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오늘도 제가 옥상정원에 전정했는데, 전정을 하면서 보면 거의 50%가 다 고사를 하는 것 같아요. 시기에 대한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지만 업체가 식재를 할 때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인식이 부족해요.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로 보인다는 말이죠. 과장님, 다시 한번 올라가 보셔요. 끝나고 나가시면서 올라가 보시면 에메랄드그린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요. 블루엔젤도 계속 죽어가고 있고요. 수직벽에 있는 것들도 거의 다 죽었어요. 물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것이 여기에 맞는 수종인가. 그러면 식재를 할 때 침엽, 상록교목일 경우에 어떻게 식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죽어 나가는 거예요. 첫해에 안 죽고 있으니까 그냥 하자보수 기간 지나면 업체들은 다 빠져 버리고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또 재식재를 하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올해 언제부터 시작하죠, 교육을?

4월부터요.

이번에는 몇 명 규모로 합니까?

20명입니다.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활용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답변을 보면 그냥 “교육하겠다.” 이 정도인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충분히 정원, 공원의 시민정원사들을 실명제도 좋고요. 시민정원사들이 자부심 그다음에 소명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여기만큼은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예쁘게,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원도시에 맞게끔 하겠다.’라는 이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정원사는 더 많이 양성해야 하고, 그 시민정원사들에게 정말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분들도 소명감을 갖고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나무들이 죽어가는지, 여기에는 왜 이 수종이 맞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수렴해서 우리 부서에서 설계할 때, 그다음에 조경 설계업체에서 할 때 ‘이건 제천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이다.’ ‘이건 이렇게 식재해야 하는데 조경업체에서 잘못 식재해서 죽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구축돼야만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들이 앞으로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천 전체의 도시를 정원화 하겠다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이 작은 의회 건물에 있는 옥상정원조차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과연 시내에 구축된 정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필요해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세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도시정원과 직원분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주문을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 생명들이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와서 계속 죽어 나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정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 주문이에요, 지금. 충분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해서 그분들이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원을 돌볼 수 있게끔 해봐라. 이제 제 주문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매뉴얼을 만들고 데이터를 구축하세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4건이며 공통 분야 2건은 완결, 부서 지적사항 2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 사항 1번,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지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보조금 시스템 미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번, 중앙시장 점포 대부료 체납이 발생하여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진행 중인 바, 시에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 당부입니다. 체납액을 1분기까지 징수하여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시설 현대화, 매니저 지원, 각종 이벤트 지원 등 상당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장거리 배송 서비스 도입 등 혁신적인 활성화 방안 발굴 요청입니다. 배송 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시장에 6명의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여 배송지원, 환경정비,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스마트상권 구축사업, 동네시장 장보기 참여 점포와 전통시장 등 배달 가능 점포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박경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3건으로 조치 결과 완결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부서 공통 사항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서식에 의해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공통 사항 2번, 보조금 시스템 미이용과 관련하여 향후 보조사업 집행 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1번,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인 개간대상지선정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검토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기 위해 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1페이지 1번, 쿠팡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고용인원 축소, 배송시간 단축 관련 시민 홍보 필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고용인원 축소입니다. 쿠팡은 2021년 제천 제3산단에 물류센터 건립을 계획하면서 당초 고용인원을 최소 300명에서 최대 5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쿠팡은 제천물류센터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자동화설비 등 첨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고용인원을 당초 구상했던 최소 인원으로 계획하면서 현재의 300명이 된 것입니다. 향후 쿠팡의 근로자 채용 시 제천시민이 우선 채용 검토될 수 있도록 쿠팡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쿠팡물류센터 신설로 인해 지역 내 배송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에 대하여 쿠팡은 금년 3월 11일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신선식품에 대한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금년 3월 말부터 우리 제천을 포함한 충청 일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우리 제천시민도 새벽배송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쿠팡의 물류 배송 체계는 소비자인 고객이 물건을 신청하면 물건 판매자나 제조사가 쿠팡물류센터인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에 납품·입고하고 풀필먼트 센터에서는 상품 검수·분류·포장까지 해서 배송 전 단계인 서브허브에 전달되고, 서브허브에서는 배송지 분류를 통해서 지역 배송캠프에 전달되면 배송캠프에서 고객 주소까지 배송되는 구조입니다. 제천물류센터가 조성·운영되면 제천 관내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판매자, 기업에게는 상당한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제천 쿠팡 물류센터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제천 쿠팡 물류센터는 금년 6월까지 준공하고 이후 설비 구축과 직원 채용을 통해서 2027년 상반기에는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공사는 95% 이상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쿠팡 본사에서도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4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와 사업 협의 철저와 제4산단, 5산단 추진 현황 자료 요청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4산업단지는 2021년 6월에 최초 추진계획을 수립 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2023년 6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10월에 충북개발공사를 시행사로 하여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검토된 사업비와 당초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되었던 사업비의 비용 상승의 갭이 커서 발주처인 제천시와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와의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양 기관의 노출된 이견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큰 틀에서 사업 추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지난 1월 30일 자로 충북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인허가를 접수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상 인허가는 1년 2개월∼1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충북도에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금년 내에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산단, 5산단 추진 일정 비교와 4산단 사업비 증액 현황은 5, 6, 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업 이주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범위를 신혼부부 등 향후 전입하는 가족에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 기업이나 관광사업체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의 신청 시점에 한하여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근로자 지원 후 1년 이내에 전입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시 실행 가능한 세부계획을 통한 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6년도 위탁비 승인과 집행 시에는 불용 또는 연례 반복적인 이월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2건 포함 8건으로 현재 완결 4건, 추진중 4건입니다. 1번, 감사자료 작성 관련 지적하신 보조금 집행 현황 등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시 관련 서식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서 불성실한 자료 작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번,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포인트 조명 및 수로조명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포인트 조명은 별도 철거 없이 존치하면서 유지·관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로조명은 반복 민원 해소를 위해 외부 환경 검토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5년 11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보수가 아닌 전체 조명 체계 개선 중심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번, 화산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건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 참여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5번, 도시계획심의 업무 매뉴얼 작성입니다. 각 부서의 행정절차 누락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심의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뉴얼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와 협의 중입니다. 향후 전 부서에 배포하여 행정절차 표준화 및 체계의 명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번, 천남동 공원 조성사업 관련 건입니다. 천남동 공원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관련하여 도시정원과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 협력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및 사업 정상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7번, 도시재생센터 운영 개선 건입니다. 도시재생시설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6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활동가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재생시설의 이용률 저조 및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숙박 플랫폼 연계 등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이용률 제고와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지적 건은 향후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제공된 서식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한 사항으로, 향후 IT 활용에 제약이 없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을 미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전통시장 노상주차장 운영 관련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노상주차장 카드결제 거부, 주차장 요금 개인계좌 이체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 조치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을 포함한 유료 노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 카드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 명의로 된 계좌로만 요금을 수취하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원 사납금 납부 부당 행위를 개선 조치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내토·동문시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노상주차장 운영 관련 개선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 주차요원을 모집하는 중으로 향후 완전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직영 운영 전환 구역별 입찰 방식과 급지별 주차요금 개선 방안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운영 개선 노력과 이행성과 정도에 따라 일반입찰로의 전환을 고려하겠으며,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한 노상주차장은 현재 무인주차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거나 또는 구역을 세부화하여 영세사업자도 직접 운영이 가능토록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급지별 주차요금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 또한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2번, 적극적인 대형차량 밤샘주차 단속 및 계도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강화된 2026년 대형차량 차고지의 밤샘주차 계도·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 1∼2회 야간 계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된 지역은 수시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위험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한 게 있어요. 공문을 봐 보세요, 3페이지. 전통시장으로 발송한 거죠?

전통시장과 민간에 다 보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생산했겠죠, 공문을? 그리고 팀장의 결재를 거쳐서 과장님이 결재했겠죠?

예.

2번에 보면 “최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송수연 의원 5분 자유발언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제 이름은 뺐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사실 여기에다가 송수연 의원님은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실명을 거론한다는 게 상인회에서 사실 썩 그렇게 반기진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 5분 발언에 지적되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의원을 타깃으로 집단적으로 문자라든가 항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의원은 공개되어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송수연 의원님은 인기도 올라갈 수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러면 송수연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론한 의원들을 다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문서를 생산할 때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지금 우리 주차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재 4차까지 유찰돼서 5차 때는 기존 공영주차장을 14개 지구로 분할해서 개인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장벽을 낮췄습니다. 현재 26일에 개찰이 되기 때문에 얼마큼 접수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역전 노외주차장은 무인 시스템을 완료했고 국민은행 사거리 쪽에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공고는 4개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입찰이 26일에 나와서 입찰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인주차 시스템 타 시군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하면 원활하게 그쪽이 예전처럼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진욱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봉양·백운·송학을 선거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화로 청탁 아닌 청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산불감시원부터 별의별 것을 다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데도 자그마한 일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것이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겠지만, 홍보를 좀 해라. 홍보를 하면 저는 경쟁이 엄청 세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자유직업이잖아요. 어디 가서 출퇴근 찍지 않아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든 7시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시간만 좀 조절하고 금액만 조금 조절하면 충분히 어디 가서 묶여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차관리업 사업자 등록만 하나 내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만 기존에 하던 업체들만 돈이 안 된다고 끼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안 되면 돈이 되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동시에 투자하지 못하게끔 그런 공고도 좀 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시내에도 작은 소일거리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아까 도시정원과 얘기했지만, 시민정원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상인들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고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고 주차료를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게 아닌 체계로 구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홍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의원 끝나면 그것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분할해서 면수를 쪼개서 하신다고 하니까 해서 그 대신에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제천시 SNS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읍면에 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하든 농사를 짓거나 매여 있는 분들은 못 해요. 그런데 귀농·귀촌 하신 분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주말에 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분할로 입찰을 볼 수 있게 변경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분할로 노상주차장을 입찰할 수 있게 되면서 여기에 제가 개개별로 연락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온비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소액이라서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아마 오늘도 한두 분이 찾아가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도 찾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답변이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미 할 사람들은 있는데 이 입찰을 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한다는 건 이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서거든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저희 제천시에서 마을행정사 제도도 있고 행정동우회도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보조금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마을행정사는 명예직으로 저희가 공고하기도 했지만요.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연계해 주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입찰이 수차례 유찰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정말 정 안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법을 찾으셔서 저하고도 공유해 주시고요, 저도 안내할 수 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설공단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진행했거든요. 거기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현재 시설공단의 내용으로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수익 구조 자체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입찰이 진행되고 실제 회전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이 내용은 전통시장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교통과가 숙지해서 시설공단 설립에도 이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이관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해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1, 2번에 대하여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유일한 삼보수소충전소의 핵심 시설인 압축기 고장 발생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당부에 대하여 삼보수소충전소의 이용 수요 증가와 설비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압축기 및 충전기 각 1기을 증설할 계획이며, 전문 유지관리 업체와 연간 관리계약으로 수소충전소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무원 전문관 제도, 임기제 등 다양한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및 목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보수 관련 조치 사항으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공 전·중·후 확인을 철저히 하여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관련 조치 사항으로 제천시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 현황 조사 및 실질적인 소요 예산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 사업이 2억 6천만 원 사업비로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관련 조치 사항으로 2026년 제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계획 추진 실적 점검을 월 1회 강화하고, 특화사업으로 제천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로드맵 구축 1식, 온실가스 감축 ESC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기후위기 적응대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부서 컨설팅 실시로 이행실적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2026년 신규 추진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말 퇴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연환경과로 오시고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국장님께서 대신하셨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예술과, 관광과, 산림과 굉장히 많은 부서들과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연환경과장으로 오시면서 해결됐어요. 다 과장님 덕이죠?

시장님 덕이죠.

시장님 덕보다는 선거의 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낫죠, 선거 시즌이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걸 속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백운이라는 곳이 문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슬비 동요를 지은 권오순 시인부터 시작해서 오탁번 시인 그다음에 이철수 판화가도 있죠. 그다음에 작곡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백운을 문학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자고 그렇게 많이 문화예술과에다가 제안했는데도 안 됐어요. 관광과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박달재 옛길, 입신양명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험관이든 뭐든 하자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산림과에도 다른 곳 캠핑장이나 이런 데를 하고 있으니까 해보자고 했는데 안 됐는데. 국장님이 또 서운해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계실 때도 그건 자연환경과에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니까 됐어요. 그건 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됐다고 생각하고요. 퇴직하실 때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백운에 가시면 백운 면민들한테 끊임없이 박수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나중에 신세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