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3년 4월 1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동학선양사업소 시설관리운영의 기능이 전라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되는 동학선양사업소 소관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동학선양사업소 시설운영의 기능이 전라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되는 동학선양사업소 정원 9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성 치매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와 치매가족의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제6조2항의 위탁기간 만료 1월전에 갱신계약을 체결 한다에서 “1월전”을 “3월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민고충처리관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2003년 2월 7일 제83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였다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2003년 4월 1일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처리지연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고충처리관의 자격은 조교수이상 경력자, 의회의원 경력이 있거나 공무원 및 교원 경력 20년 이상인자, 사회단체 근무 5년이상 경력인자가 되겠으며 시민고충처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보수는 공무원 4급 1호봉 수준으로 하되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책수당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제1조 목적에서 행정감사제도의 “감사”를 “조사”로 제8조2항에서 시민고충처리관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를 시민고충처리관은 “시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직장운동경기설치·운영조례안과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 신태인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3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직장운동 경기부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정읍시직장운동경기부의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수입재원의 폭을 넓히고,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축산물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로 전국 판매망 구축과 육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에 따른 축종별 생산자 센터로써 정보 교환 장소로 활용하며, 각종 축산기자재 판매 연계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축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태인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동의의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의거 신태인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아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85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방문은 4월 9일과 4월 10일 이틀동안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시범마을등 8개 주요사업 현장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지점검 주요내용과 질의답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점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시범마을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상품의 질을 높여 홍보하고 주민들이 컴퓨터 활용 및 정보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령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의 경우 출입문이나 화장실 문턱을 낮추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일 어린이집은 놀이방 환경을 개선하고 실내를 깨끗하게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성양지원의 거동불편자 이동목욕 사업은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타운의 경우 각 사업장별 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장산리조트입니다. 내장산리조트는 사업의 투자 주체를 민간이 아닌 정부투자 기관인 관광공사등의 투자유치에 노력을 요하도록 하고 산내만경대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개발시 오염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 하고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4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첨단 방사선 이용 연구센터 건립지원 등 7개 사업장이고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우리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내 보식된 잔디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줄 것과 설계상 철골조로 되어있는 원형 파고라는 미관상 보기 흉하므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철골조 위에 등나무나 능소화를 식재하여 자연 경관과 어울어 질 수 있도록 보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변 제방 뚝 자전거 도로 시설입니다. 가을 단풍철에 차량이 정체될 때 차량에 자전거를 싣고 오는 관광객들이 자전거도로 입구에서 주차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줄 것과 설계상 노견에 조경수 식재 계획이 없으나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내장산 단풍과 정읍의 이미지를 홍보 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업무 추진에 있어 쓰레기 봉투 사용후 분리 수거가 되지 않고, 매립 대상이 아닌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바 비매립 쓰레기가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감독을 하여 줄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정읍시 자체적인 쓰레기 소각장을 빠른 시일내에 건립하여 비매립 쓰레기를 소각, 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조기 발주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