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경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이경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제천시가 쌓아온 아동친화도시의 성과를 넘어, 저출산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두렵다.” 이 말이 여전히 현실인 지금, 출산만 장려하고 양육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정책의 중심을 ‘아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육가정의 삶’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육 서비스 수요와 연계한 제천 양육 지원 바우처 도입을 제안하며,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돌봄 지원 바우처 도입입니다.
우리 시에 이미 구축된 아이돌봄 인프라를 양육가정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과 결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문턱을 낮춰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둘째, 가사 지원 서비스 도입입니다.
쉴 틈 없는 집안일은 양육자 마음의 여유와 체력을 앗아가고 결국 아이와의 소통시간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통해 양육자에게는 최소한의 휴식권을, 아이에게는 양육자와 눈을 맞출 수 있는 양질의 시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이유식 바우처 지원입니다.
영양 균형이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이유식 준비는 양육가정에게 큰 부담입니다. 경상남도의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례처럼 검증된 간편식·반조리 이유식을 지원한다면 양육자의 육아 피로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아이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넷째,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확대입니다.
올해 시행 중인 바우처 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역시 법률상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영유아 양육가정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동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동친화도시는 명칭이 아니라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체감하는 변화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넘어 양육가정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양육가정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제천시가 함께 양육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제천의 미래를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