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제천시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저는 행정의 연속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행정업무 매뉴얼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만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계·인수의 철저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합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와 그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정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계·인수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주요 행정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 안전 점검, 예산 집행, 민원 처리와 같이 시의적절성이 중요한 업무에서는 작은 공백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흐름이 단절되면 동일한 업무를 다시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계·인수 미흡으로 시설 점검이 누락되거나 민원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계·인수는 시민뿐 아니라 내부 공무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충분한 인계·인수 없이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 감사공개 자료에서도 출납사무 처리나 법인카드 관리 등 기본적인 인계·인수 미흡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계·인수와 업무 숙지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실제 시민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인계·인수의 미흡은 언제든 동일한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이며, 인계·인수의 철저는 단순한 내부 규정 준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 전체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적 의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가오는 인사철에 대비하여 행정업무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주시고 누락되는 바 없이 행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