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 행정관계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 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증인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규승 농업지원과장 오학주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페이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토양개량제는 우리가 패화석, 규산, 석회 실질 이건 100% 국비 지원사업이고 유기질 공급사업은 주로 가축분 퇴비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단가 2150원에서 2990원 이거는 한 포대 당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포대 당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게 전액 국비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사업은 포대 당 이 가격이네요? 1400원에서 1700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1400원에서 1700원은 사실상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 말이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50% 내지 60%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수혜자 대상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면 다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전체 4,000여 명, 4,000몇 백 명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000명 더 되는 걸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6,000명 정도 된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농업인 중에 6,000명 정도가 이 사업의 수혜자라는 거지요. 일단 지급하는 거는 농협에서 아마 이 사업을 대행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농민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못 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대다수 소규모농가이고 실제로 텃밭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식의 이런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지침 상에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결국 그거는 자부담으로써 사실상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어겨서 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경영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 수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농업경영체에 내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을 못 보는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부 소농가들은 대다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농가들이 사실상 구입한 비료를 일부 거기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농업을 계속 지속가능하게 끌고 나가려면 물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그거는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도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소농에게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당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거제시 같은 데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사실상 공급률이라든지 신청대비 공급하는 양이 현재 많습니다. 사실별도의 또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해서 시 자체로써 추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원하는 양을 다 못주고 74% 정도 그 정도 공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농가들 현재 해당이 안 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까지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우리가 농사의 수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그게 공급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 방향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안 들면 수억 원 씩 들지 않으면 저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거제에 농산물 몰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팜몰인 걸로 알고 있는데 1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은 제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운영을 안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농수산물을 거제몰이나 지금 보니까 네이버에서는 거제몰하고 연결되어 있고 거제팜몰이 따로 순수하게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 거의 품절이고 홈페이지 관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과장님 내용을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거제팜몰 이게 2003년도에 구축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년이 넘었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현재에 보면 결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게 프로그램 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결제 부분이 계좌이체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카드라든지 그다음 휴대폰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안 되고 이걸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찔끔 찔끔 지원해 왔었거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운영에 관련되는 사이트 유지관리 보수 이런 부분인데 기존 프로그램을 이게 구)버전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으로써 사실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홈페이지를 제가 볼 때는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거제몰을 운영을 하는 것은 네이버 검색창에 거제몰이라고 치면 사이트로 별도로 들어가서 팜몰과 같은 형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그것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제팜몰을 새롭게 개선을 하고 지금 19페이지 로컬푸드 현황에 보면 거의 170개 품목이 50t 정도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거제팜몰은 이렇게까지 품목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대대적으로 거제팜몰을 개선해서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휴대폰으로 주문을 해서 선물로 타 지역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새로 현재 만드는데 비용이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완전히 개설하는데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새로 만드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카드도 되고 계좌이체도 되고 지금 어찌 보면 하여튼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지긴 했지만 온라인쇼핑몰이 어찌 보면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휴대폰 누구나 다가지고 있는데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실 때 거제에서 나는 농수산물 임산물까지 가능하면 많이 팜몰에 담아주시고 하여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계시는 동안이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업무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고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꼭 하여튼 거제팜몰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금쪽같은 시간일 텐데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죠,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올해부터 4년 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부터 4년간 하죠.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까지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가 최종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정을 짓지는 못하고요. 두 차례 정도 별도의 검토를 받았고 12월 중에 지금 농림부에 가서 최종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거제가 아열대식물이 가능합니까? 물론 하고는 있지만 경쟁력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기후대가 우리 거제는 사실 아열대기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연중 10개월 이상 10도 이상의 평균기온을 가지고 있으면 아열대라고 정의가 되고 있는데 거제는 사실상 그 기후대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보니까 연평균 14.3도 정도 되네요, 기온이. 그래서 사실은 알로에라든지 알로에는 전국 생산량의 죽순하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60, 70%를.
전기풍위원
거의 대부분을 거제에서 한다 아닙니까. 유자라든지 한라봉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물론 그런 기존의 아열대작물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거제에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생산이 되는 농산물은 어떤 아열대기후대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모든 게 포함되는 그런 포괄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풍위원
제가 일본의 도쿄에 난세계대전을 할 때 두 번이나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전남 함평의 함평군 공무원들이 그룹을 지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화장품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난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아열대기온에 적합하고 좋다면 6차 산업으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의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지금 거제에 이런 6차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6개소 정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6개소 정도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가공 쪽은 6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 관광과 결부된 부분들은 지금 교육농장해서 또 한 10개소 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마을기업은 우리가 일부 농업 쪽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하여튼 저희가 농업은 생명산업인데 지금 조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젊은 농업인들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차 산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관광하고도 연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단조직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추진단은 현재 구성원이 그 하부에 액션그룹이라고 활동조직이 있습니다. 활동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각종 품목단체를 이루고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 지금 조직화를 위해서 6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36개 정도 단체가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조직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홍성군의 젊은 농부들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다녀와 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거기도 특화된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수익도 올리고 있고 급여도 받고 있고 그리고 서울 쪽에 있는 도시인들이 농촌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땅 파는 ‘삽’ 있죠, 그걸 해보니까 난생 처음 해 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농촌의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관광 쪽으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추진단조직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조직화 사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공유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보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또 국비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쪽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6건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돼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주로 건의하고 또 처리해 달라 라는 내용도, 건의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완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첫 번째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입 대상되는 품목이 한 70여 개의 품목이 재해가입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거제시에서 가입 가능한 품목은 28종류이고 지금 거제시에서 2019년도에 한 266㏊ 정도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절반 이상 50% 이상이 증가된 496㏊가 가입되어서 예산은 3억 33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대상자가 1,000㎡ 이상 또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그런 자격조건 때문에 그 미만의 농업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또는 품목도 조금 더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달라, 중앙부서에. 물론 중앙부서에서 판단하건데 이렇게 많이 예산도 늘여서하고 있지만 아마 중앙부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좀 확대가 여의치 않은 부분도 많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무농약쌀 재배 농가를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재배면적이나 재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고품질 벼의 생산을 위해서 단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47㏊가 되고요. 순수하게 친환경 무농약쌀만을 재배하는 단지는 약 20.7㏊ 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우리가 주로 친환경쌀이 재배된다면 재배되는 거는 학교급식으로. 학교급식에 407만t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그리고 또 행운청주에서 친환경쌀을 수요처로, 사실상 그렇기는 하지만 재배농가가 재배하는 양은 한 1년간 몇t 정도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아까20.7㏊에서 생산되는 양은 한 139t 정도 그렇게 생산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39t 정도해서 학교급식으로 가는 양은 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61t 정도가.
재하
노재하위원
71t.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거제시 평화영농을 통해서 가는 게 61t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가는 거 즉 410만t에서 70만t 정도 평화영농을 통해서 거제에서 미곡처리장을 새로 지어진 곳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고성에서 가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성.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상 친환경쌀 재배농가가 인접농가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요?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도 하고는 있지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지역권역 단위의 들녘이 전체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농가의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 간행 농법보다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면적 확대하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건이 불비(不備)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의 여건상 대규모 친환경생산단지로 조직하고 확대하기는 면적을 넓혀가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농민들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추세라든지 여건들을 보면 오히려 4개소에서 아마 2019년도에는 연초면의 양지, 하천면의 하청, 장목면 구영, 상도동 이런 정도에서 120농가 4개 단지였는데 이제 3개단지로 오히려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축소가 되고 또 참여면적도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건상 어떻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단지 내에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자재가 거의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전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인근 지역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 있는 지역을 다시금 선정을 해서 소득창출 등에 지역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거기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는 거 검토해 달라, 그거는 어떻게 조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사항도 사실상 일부 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을 보니까「농지법」에서는 시설을 설치가 가능한데 들녘 단위의 그래도 중심지라든지 이용가능성이 많은 위치에다가 그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소유자 하고도 접촉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많았고 또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대다수 들녘에는 보면 정자나무가 거의 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쉼터로써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굳이 농지 내에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기존의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들녘 단위에서는 크게 쉼터의 부분은 조금 추진을 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편의의 측면에서 보면 농사짓다가 화장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개, 올해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1개 정도씩 이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넓은 들을 가진 지역이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연초면, 하청면 이렇게 할 때 하절기 같은 경우에 뙤약볕 때문에 집에 가서 쉴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쉼터가 있으면 쉬었다가 또 간식도 먹고 그런 시설들이 요청도 있었는데 어떻든 농업지원과에서 대상지를 살펴보고 또 여론도 현실적 가능성도 타진해서 이렇게 했지만 쉽지 않다 여건이, 그런 점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어린농부 농사이야기해서 키트사업을 한번 하셨죠.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아서 하는데 사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식생활개선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일환으로써 사실상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한 600여 개 키트를 배부했습니다.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버섯재배 배지를 공급을 했는데 워낙에 지금 호응도가 놓아서 별도 시비사업으로 한 1,000여 개 정도 추가로 하려고 했더만 한 2,000개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해서 균형을 맞춰서 일부 또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균형을 맞춰서 추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농촌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사업을 확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무농약쌀 재배농가에 얼마나 지원해 주십니까? 실제 농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일반 무농약만이 아니고 벼농사 짓는데 각종 농자재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토라든지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약 ㏊ 당 45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실제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당 450만 원 같으면 그래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지원이 되죠. 직불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고정이위원
아, 직불제 금액도 다 포함시켜서 해 줍니까. 그래서 친환경쌀 학교급식해서 공립유치원하고 초·중·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로컬푸드를 한다든지 나중에 먹거리 지원센터되고 하면 모든 어린이집부터 유·초·중·고까지 먹거리 지원센터에서 아이들 통합해서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1차적으로는 사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거기도 전체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5 내지 10개소 시범운영을 하고 차츰 차츰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학교를 1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2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근데 차후에는 모든 유·초·중·고 또는 회사까지도 다해서 우리 거제에 있는 농부라든지 어부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겠다, 당초 계획은 그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게 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어린아이들부터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쌀을 유치원아이들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도하고 매칭사업이 돼서 힘들다, 라고 하는데 아마 요청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도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비가 포함되면 확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저희가 홍성군에 그때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홍성군에서는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쌀도 많이 날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서 하는데 그때 홍성군의회 의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미팅을 할 때 그러면 거제에 있는 멸치라든지 미역, 굴 이런 거를 그러면 거기도 어쨌든 학교급식이니까 주고, 우리 필요한 학교급식에 실제로 친환경쌀을 아까 4,100t인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거제에서 생산하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은 그쪽으로 팔고 그쪽에 있는 농산물은 우리가 가져오고 이런 걸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좋은 방안은 맞는데요, 일단 우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되면 도에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경남도 내의 조달체계를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 우리가 조달 안 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섭외를 해서 들어오고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고정이위원
그러면 광역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상남도 전체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도 1차적으로 하고 도에서 또 수급 안 되는 거는 글로 나가야죠.
고정이위원
다른 타 시도하고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지금 매장을 각 농협 이런데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북 완주에 갔을 때 보면 거기는 로컬푸드매장이 전용매장이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전용매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기존 아주동에 생활SOC사업으로써 하나의 시설을 만들 겁니다. 농업지원과서 주관해서 그 시설을 만들면서 배치라든지 운영계획을 전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현 일원에 실제로 현재 로컬푸트 커뮤니티라 해서 어떤 물론 청소년의 편의시설까지 포함한 전용 로컬푸드센터를 만들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아주동에 하나, 고현동에 하나 이렇게 2개 건립을 할 예정이고 그럼 기존에 있던 곳은 그대로 또 운영이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협 안에 ‘숍앤숍’ 형태의 부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우리가 농협 내의 로컬푸드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저도 여러 곳을 현장을 가봤었는데 판로가 판매가 되지 않고 조금 시일이 지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농부가 가져갑니까, 어떻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사실상 회수를 해서 폐기하든지 또 아니면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싼값에 바로 그냥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판매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도 몇 곳을 둘러봤는데 싱싱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직접 몇 개 사와서 제가 사와서 먹어도 봤는데 약간 날짜가 지난 이런 부분들은 농부가 가져가면 어쨌든 판로가 팔려고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은 했지만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으면 다시 물건을 가져가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신선농산물은 원래 로스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소비자가 내가 내는 그 양만큼을 소비를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0%, 30%는 로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뷔페식 식당이 있어서 로컬푸드매장에서 가져오는 게 그쪽으로 식당으로 가서 음식으로 제공이 되어서 주변에 인가도 없었는데 점심시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광경을 봤거든요, 저희들도 줄을 서서 밥을 먹었고. 그때 같이 가셨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에도 이런 게 있으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생산되는 생선이라든지 지금 바다에서 판로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물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소비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굉장히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물론 한 건물 안에서 일단 판매도 하고 또 거기서 바로 음식으로써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고현 일원에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를 1개 만들려고 부지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반대의 여론이 굉장히 나고 또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제의 상황에서 봐서는 남의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 건물 서는 주변에.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정이위원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은 산 아래에 등산로 아래에 거의 주변에 인가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상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어디서 왔는지 구름처럼 몰려와서 줄을 서서 식사를 하고 가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인근에 상권이 있는 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거제나 이런데 먹거리 지원센터도 할 것이고 주변에 신활력플러스 사업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부지도 확장을 하고 매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지역식당이 있는 식당가를 피해서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이런 걸 같이 하게 되면 어쨌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하게 되면 물론 유통기한이 거의 가능한 끝자락 부분에서 식당에서 소비를 하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거의 90% 정도는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생산은 농사가 하지만 판매하고 소비하고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좀 전에 농업인단체들이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참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잘 한번 챙겨보시고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지원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월 1일입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농업직에 오래 계셨는데 얼마 안 남았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시계가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 계획에 로컬푸드 복합매장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2개소에. 아주하고 고현동 정상대로 추진하실 사업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정상대로 추진하고 이거는 국·도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주동?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아주동생활SOC 아주동주민센터 하는데 하고 고현동 일원에 정확하게 부지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주위 상권을 기존 영업하고 계신 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로컬푸드매장은 크게 문제를 제기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지역농산물 신선농산물 또 유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경쟁관계에서는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당 이런 부분들은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관계.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관에서 그걸 한다는 거 ‘왜 관에서 그런 걸 하지?’ 의아해하고 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이런 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사업계획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모사업도 좋지만 지역의 상황까지 고려한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아까 최양희 위원께서 물었는데 우리 거제시에 16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6개보다는 더 많겠네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0.1% 미만은 제외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16개 업체가 우리 거제시에 납품을 하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49개 업체가 지금 시스템 상에 등록이 되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 49개 업체는 농업진흥청에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납품인가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료품질 검사에 합격을 한 제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47개나 그렇게나 많이 들어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49개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16개 업체는 마을마다 조직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대리점이나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는 회사들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농가가 자기가 원하는 업체의 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 그 업체를 바로 입력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는 79만 포가 보급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82만 7,000포가 보급이 되었는데 이게 양이 늘은 거는 어떤 이유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늘은 거는 별도의 예산 아까.
동수
김동수위원
1억 원 시비 더 투입을 해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1억 원 예산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 비료 보급사업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떻든 비료마다 업체가 많으니까 비료 품질이 안 있겠습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고 안에 성분도 틀릴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비료 납품하고 나면 그 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피해로 인해서 인근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분도 있고. 그럼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그 비료 품질이 나빠서 뿌려놓으면 거기서 풀씨가 있어서 부식이 덜됐다는 이야기인데 풀씨가 있어서 풀이 나서 다른 작물이 안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크게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유기질퇴비라는 게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는 부분이고 그 전년도도 하반기부터 계속 생산을 해서 어떤 보관을 했다가 신년도 초에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연 한 4회 정도 수시 2회하고 정기 1회 정도의 비료생산업체에 지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4회 정도는 육안검사나 이렇게 하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되는데 실제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성분검사를 해 보면 크게 문제가 현재까지는 적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 우리로서는 냄새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냄새가 난다는 것은 후숙이 완전히 안 됐다고 그거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우리가 지도 단속가면서 약간의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분명히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준수를 해서 생산을 한다, 그렇게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로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농업중앙회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1년에 4회 정도 검사는 한다 하지만 실제 주문은 면사무소에서 각 동민들이 와서 나는 어디 어디 어디 회사 거 몇 포 달라 그렇게 주문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유통과정은 아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뒤에 정산만 해 주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업체는 우리가 단속이 되는데 현재 물론 완전하게 문제가 생기는 업체의 퇴비가 적발이 되면 그 지역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는 합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 농민들이 비료를 받아서 퇴비를 써 보고 퇴비를 뿌려놨는데 전부 풀이 났어요. 말하자면 소똥이 부숙이 덜 됐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어서 퇴비를 뿌려놨는데 그 풀이 이름도 모를 풀이 보리처럼 커 올라오는 그런 피해를 당하고 하면 그런 피해를 입으면 농업지원과나 우리 시에 민원접수나 이런 걸 합니까, 농민들이?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런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보관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현장에 있는 그 비료의 시료를 떠서 검사는 못합니다. 못하고 비료생산업체에 생산 무더기로 검사시료를 떠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그런 풀이 난다는 거 는 이 근래에 제가 자료를 취합을 하고 민원청취를 해 보니 의외로 그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냄새 특히 물론 농업이 사람 살아가는데 근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이 형성되니까 펜션도 들어서고 식당도 들어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이 먼저 있었지만 그 냄새나는 퇴비로 인해서 영업집에 피해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요즘 농촌민박이 펜션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영업하는데 진짜 막대한 지장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료품질 관리법이나 이런 데에서 한다면 냄새는 비료 관리규정이나 이런데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품질이나 그런 거는「비료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될 것인데 그래도 냄새는 안 나가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고 부숙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럼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는 퇴비를 품질 높은 퇴비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시책을 펴볼 생각은 없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비료의 품질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거는 맞는데 실제로 물론 그렇습니다. 또 비싼 것은 암만 해도 다른 성분 측면에서는 더 낫겠죠.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냄새의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도 그게 후숙이 안 돼서 나는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게 저항적으로 딱 그거를.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퇴비의 냄새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수준과.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장 부분 문제생기는 거 이런 거 같이 해서 또 생산업체의 부분에 최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냥 비료공장의 양심이나 그런 것과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좀 참으면 되지 또는 비료의 수급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는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걸 농민들의 중지(衆志)를 모아서 우리가 좋은 걸 쓰자, 라는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 물론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은 뻔히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역할은 누군가는 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퇴비의 냄새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꼭 어디 직원한테 한번 더 말씀하시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또 수요자가 실제로 또 그런 품질이 저하된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사용을 안 하면 사실 되거든요.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참 하기가 곤란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말 못할 사정은 있는 거는 제가 압니다. 이거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십사하는 게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는 저희들 의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업체 한번 꼭 좀 점검해 주십시오. 지역 제조업체 올해부터 또 납품이 시작되었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내년 초에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2020년도에 납품이 되었는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2020년 거는 다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도 내년에도 납품을 할 것이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다른 거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농업인 소득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규승 소장님을 비롯해서 오학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참 주무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공직 마무리하시는 시점인데 나가시는 것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쌀 생산하고 쌀 수매하지 않습니까? 수매할 때 농민들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애로 부분을 옛날에 호소를 하던데 요즘은 개선이 됐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한 4만 2,000t 정도 공공비축미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만 5,000포 정도는 산물벼로 수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조벼로 수매하는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산물벼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수매에 따라서 건조하는 그런 부분에 노동일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타 지역보다는 산물벼 수매 비중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물론 경지면적이 작지만 경지면적 대비해서 보면 비축미의 수매량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보니까 어르신들 고령화도 되고 하니까 트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를, 어디든지 애로는 조금 100% 없지는 않을 겁니다. 찾아가는 농업현장지도를 적극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맹종죽 테마파크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 인근에 초량 까꼬막 이바구길 168계단 거기 가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모노레일 계획을 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관광지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통영 디피랑 남망산공원 입니까. 빛축제 이런 걸해서 밤에 놀거리, 밤에 찾을 거리 그런 거를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관광에 플러스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천만관광을 위해서 조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저번에 우리가 올 9월경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 부분에도 우리가 그런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들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하려고 도전을 했었는데 사실은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의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실제로 보면 저쪽 부분은 산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도 접근성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을 위한 어떤 예산의 확보 또 시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운영의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적약자 부분에 챙기고 도전을 하셨는데 아쉽게 안됐는데 사실은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길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이 더 많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더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또 죽순 이거는 먹거리로 이용을 해서 관광 상품도 되더라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연계적으로 해서 먹거리 그다음에 공예 이런 부분에 하여튼 상품화를 위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도 토굴입니까. 그런 것도 해 놓고 포토존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거기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광을 오는 한 명소로써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인태위원
그쪽에도 면지역이지만 관광의 균형발전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23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현재 설계가 약 95% 가까이 100% 거의 다 돼갑니다. 일부 협의사항 보완사항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지금 되고 나면 12월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일단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 한 3월 중에 계약을 해서 5월 중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현재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이 부분도 거제면에 균형발전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숙원이었고 초·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지금 되는데 대해서 기대도 크고 호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나는 농수산, 임산물도 안전한 판로도 개척이 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인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갈지 그게 고민인데 함께 고민도 해서 잘 운영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에만 무조건 다해라 하는 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처음 시설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시행착오는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용역을 통해서 사전시뮬레이션도 하고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오학주 과장님께서 용역 통해서 간담회도 몇 번 안했습니까. 계속 간담회도 하고 계속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려면 힘들겠습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이미 앞에 위원들이 다 했었어요. 하나는 맹종테마공원에 대한 거, 하나는 쌀, 하나는 퇴비 이 3개를 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 다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비는 아까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퇴비가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실제로 완전 후숙이 되면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윤부원위원
그렇죠. 옛날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제조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생겼는지 또 아니면 현장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규명은 못하겠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업체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료라든지 채취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공장에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고 출하가 돼서 밭에 있으면 냄새가 납니까. 그거는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똥오줌 이런 거를 거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금방 숙성되지 않은 것은 냄새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오래 숙성된 것은 냄새 안 나거든요. 그럼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인가 하면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 저장을 해서 숙성을 시킬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아마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더라도 냄새나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보통 보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후숙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다 안 되고 있잖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물론 또 생산이 되면 적치를 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후숙이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비료 관련 법률상에 후숙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물론 또 생산을 하다보면 그 기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사실은 매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긴 한데 공장에 냄새 안 나고 밭에 오면 냄새나는 게 우습지 않아요? 그거는 한 번 다시 연구해 주시고 올해 수매 끝났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수매가 거의 끝났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수매는 완료가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끝났죠. 올해 등급이 잘 나던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올해 등급이 전년 대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쌀 질이 안 좋다, 나락 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등하고 특등의 비율만 보면 전년도 보다 조금 못한 한 2%, 3% 정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2%~3%인가 등급도 낮게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출하도 적게 됐고 이러면 우리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보전해 주는 그런 건 없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는 그게 실제로 지원을 하고 보전의 부분에서는 별도의 사항이 없습니다. 재해를 입어서 재해의 피해의 기준에 부합이 되면 재해 관련해서 지원의 부분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시기 부분에서 조금 흉년이 들었다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해서 출하시기에 태풍이 와서 많은 생산량이 감소되어 버렸잖아요. 그에 대한 전년도 보전이 없었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바다는 태풍이 와서 뒤집어지고 나면 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우리 육지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입었을 때는 현재 산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100 정도가 되면 1,200㎡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를 지수100이라고 보고 그 정도가 되면 약 시비로써 30만 원 정도 피해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해로 인한 부분들은 일부 전체 8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됐다 하면 되지 안 된다 하니 하잖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재해로 인한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올해 보면 사실은 태풍 피해보다도 장마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한참 개화될 시기에 비가 많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피해가 되니까 피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고품질 쌀 생산.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고품질 쌀 생산 부분들은 사실은 친환경 자재라든지 또 각종 우렁이 이런 거 그다음에 하여튼 농자재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 45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게 결국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고 고품질이란 것은 볍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볍씨를 특수한 볍씨를 넣어서 나는 고품질을 생산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대한 것 없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품종보급도 현재 수매가 되고 있는 품종은 새일미하고 하고 새청무인데.
윤부원위원
새일미하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새청무는 사실 전남6호라 해서 전라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근데 그게 공식화해서 보고를 하는 품종은 아니고 우리 거제는 올해 그 새청무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정해서 하는 이유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쌀알이라든지 밥맛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하고 올해도 등급을 특등을 받은 거는 새청무가 특등이 나왔지 다른 품종은 특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1등 정도의 등급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새청무는 보급 쪽으로 공급을 한 것이 아니고 농가의 전년도 재배농가의 자가 최종 교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화영농을 통해서 종자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또 내년도 우리가 수매품종은 현품하고 새청무를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그 현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가 보면 쓰러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종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요지만 딱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이 없어서.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하여튼 고품종의 벼종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공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새청무가 올해 잘 되었다니까 다행이었고 내년에는 현품과 새청무를 권장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만약에 폐농이 되었을 때, 폐농이라 해야 됩니까, 출하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출하가 떨어지는 품종을 우리가 공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벼농사가 잘되는 해가 있고 여러 재해로 인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벼멸구가 갑자기 와서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시기별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니까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쯤하고 과장님 혹시 수매량이 농가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 당 정해져 있습니까? 정부가 무한정 받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정부에서 물량이 배정이 돼 내려옵니다.
윤부원위원
배정 돼 내려오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거제의 같은 경우에.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이인태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수매를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에 보면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수매를 하지 말고 우리 거제시만 독특하게 어떤 볍씨를 보급을 해서 거제시가 나오는 생산은 모든 미곡처리장을 가서 거제시민들한테만 준다, 라는 이거 그런 대안은 없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우리가 사실은 공공비축미곡은 국비로써 매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급 시에 비상용 안보용으로 사실상 보관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거제에서 나는 벼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거제시에 전체 어떤.
윤부원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산물벼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넘기면 되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근데 공공비축미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지자체별로 비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윤부원위원
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추정하면 한 29억 원 내지 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공공비축미곡 매입비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실제로 한 65% 정도 사실상 생산량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비축미곡을 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자가소비를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어떤 농가들이 자가소비용을 사먹을 수 있게끔 내가 그러면 출하를 하고 사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업체가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당근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을 우리 행정하고 같이 짜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보기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매를 해서 수곡들이 계속 남아돈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독특하게 관리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 평화영농에서 계약재배를 하면 포대 당 1000원 정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여튼 어차피 RPC(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가 있으니까, RPC 맞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빨리빨리 끝낼게요. 맹종죽순하고 맹종대나무하고 구분을 하면 녹지과와 2개 소관인데 작년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과장님과해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9월말까지 해서 36만 8,000명이 왔다 갔다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도 불러드려야 됩니까? 17페이지.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36만 8,000명.
윤부원위원
36만 8,000명이 와있고 아마 입장료가 수입인가는 모르지만 입장료가 7억 1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는 고마 인원수 곱하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자료를 줍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은 실적을 받습니다. 자료를.
윤부원위원
받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료 수입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매월 자료를 받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조합원도 사실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법인 운영하는 거는 법인의의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관여를 하고.
윤부원위원
아니, 세부적인 규정까지를 안보지만 그래도 조합원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법인 전체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료를 받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조합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관여를 안 합니다.
윤부원위원
조합원에 대한 약간 찌그럭하는 이야기가 안 들려나오던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어떤 부분?
윤부원위원
지금 거기 보면 민원들이 조금 조금씩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왜 조합원을 나는 한번 지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거의 국·도·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이뤄내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들어가고 세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한번 지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맹종죽 지역활성화 용역 용역을 했거든요. 1600얼마 인가 금액이 되어 있던데 그 용역 보고도 하고 다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맹종죽테마공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바뀐 게 있습니까? 용역을 한 이후.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는 당장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윤부원위원
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용역을 하고 난 이후 약 17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이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근데 용역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과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제는 사실상 대다수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맹종죽 테마파크 테두리 안의 활성화 부분은 지원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각종 그 당시의 레시피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관련 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서 이런 부분하고 사실상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올해는 당장 용역이 이제 끝났는데 내년부터 그런 것을 챙겨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도 그때 시정질문에서 그랬거든요. 좌우튼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맹종죽 테마공원 향토자원을 농촌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라는 기대효과를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물론 관광이 30만 이상 왔다는 현재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3배 4배를 기대효과를 가져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도 사실 우리가 향토자원을 가지고 관광 산업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만족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때까지 걱정을 해 오던 부분인데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022년 후 내년이죠. 후 내년에 끝나죠. 10년 계약이었습니다. 아마 2022년까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목적을 한다면 이대로 계속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라는 건 임대입니다. 아니면 저 전체를 매입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최근에도 법인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현재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요. 대다수 그대로 계약이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또 매입을 해서 또 현재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저걸 예산적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봐서라도 농업 부분의 관광류의 시설 중에서는 맹종죽 테마파크가 제일운영이 양호합니다. 양호한데도 물론 더 좋게 하려면 시비를 투입해서 구입의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이 상황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는 부분도 예산 대비 성과도는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하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연차사업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냥 이 관광활성화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으면 임대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꾸 번창해가고 또 우리 거제시가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는 저게 뭔가 결론이 나져야 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이인태 위원이나 몇 몇 위원들도 거기가 효과가 상승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이냐,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수십 년을 공직에 계시다가 떠나지만 후임 계장님들께서도 이건 관심 있게 가져서 어느 게 맞는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둔덕 청마꽃들 축제 이게 연 2년 동안 태풍이고 코로나 때문에 준비를 다 해보지도 못하고 꽃만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 사업 정상대로 추진해 나가실 거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예산도 요청은 되어 있습니다. 요청은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사실 둔덕은 어떤 전형적인 농촌의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제에서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청마꽃들로 인해서 둔덕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또 청마꽃들로 해서 지역의 특산품인 포도.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같이 연계가 잘 되었죠.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판매의 부분도 상승효과도 가져 왔었고.
동수
김동수위원
절묘한 타이밍에. 벌써 이게 11회째 접어드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청마꽃들의 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 새로운 관광 가치창출이라든지 지역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농업소득이 증대하는 이런 부분에 정말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둔덕이 청마꽃들 축제로 인해서 추석 무렵에는 진짜 거제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둔덕농협에 한우까지 같이 곁들여서 지역의 상권과 관광을 같이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맥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떤 그래도 손님 많이 오고 이러면 피곤해도 물 직접 실어서 물도 대면서 하다가 2년 동안 그런 사태가 벌어져 놓으니, 내년에는 좀 더 주민들 독려를 잘해서 좋은 행사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증인 : 거제시 농업정책과장 손덕춘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6쪽에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거기에 동부면하고 연초면의 경우 권역단위 개발사업이 올해 연말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거제면 소랑마을 내년, 거제면하고 망치 권역단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26쪽에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12월에 공사가 최종 준공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다 문화복지센터하고 경관사업하고 다 마무리 같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당초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계획이 승인되기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문화복지참살이센터는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을 했다가 그게 금액이 한 28억 원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면 또 한 그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해서 신축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보면 보통의 사업의 경우 권역단위 사업이 농어촌중심거점의 사업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또 구영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다 보통들은 관광자원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의 경우는 관광자원화나 소득증대하고 연결되는 사업내용은 지금 없는 셈이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별도 소득사업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래 기본계획 당시부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물론 60억 원의 사업비로 하여 참살이센터 이외에 몇 개의 마을이 있다 보니까 마을회관 리모델링쉼터도 조성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진 것으로 있습니다. 소득사업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처음부터 예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계획이 없었고 그 당시 이때 사업신청 공모 당시에는 이게 특별히 소득사업이 지침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없어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살이센터가 27억 원으로 해서 지금 공사과정에 있고 준공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나름의 계획들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준공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운영에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익이라든지 지출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동부 같은 경우는 1층이 북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북카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층에 또 건강관리실 현재 헬스기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원들 회비하고 북카페 수익금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되는 대목이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운영비를 회비 또는 북카페 수입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 수입원이 되겠느냐. 또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형태로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는지 또 앞서 권역단위 사업을 형태를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에 마찬가지로 동부면도 오히려 더 회원이라든지 또 거점 유동인구라든지 인구가 적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나름의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소득계획은 없는데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일부 지원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쪽으로 해서 거제면 그리고 일운면, 우리가 다음 차 연도에는 물론 지난해 우리가 선정되어지지 않았지만 장목면 구영마을을 권역단위 사업대상지로 신청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전까지는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거제면 그리고 일운 망치권역 그리고 구영권역의 경우에는 소득을 창출하겠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구영 같은 경우도 소득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보면 거제면 권역단위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본계획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일운면의 망치권역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할 때 계획의 변경은 조금 예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권역단위 사업 같은 경우 예전의 경우에 따르면 이게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60억 원의 예산에 큰 건물을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큰 예산을 따오고도 결국에는 건물 한 채 남겨서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거제면 그리고 계속해서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소득증대, 관광자원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 조금 철저해야 된다. 주민들의 준비라든지 요구 또 주변 환경의 여건들이 용역사에서 기본계획수립 당시부터 철저하게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변경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소득창출 내지는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또 권역단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또는 어촌계나 또는 마을 형태가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중재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의 용역과정도 철저해야 되지만 추진하는 초기 과정에 있어서도 소득증대나 결국은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조금 더 튼튼하게 되어져야만 제대로 되어진 사업효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마을기업의 형태든 또는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마을분들이 참여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거나 또는 마을법인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을 미리 추진 때부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전문가라고 하면 저는 사회적경제공동지원센터를 말합니다.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큐베이팅(Incubating)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하게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공동체에 제대로 된 이익의 실현을 위한 사업 형태로 안내하고 중재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사업 초기부터 결합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공감을 하고요. 현재 예비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을 일단 선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스토리가 또 있어야 되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계획 수립 때는 그런 부분이 과하게 설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대부분 권역의 이장님이라든지 어촌계장이라든지 마을 여러 분들이 참여를,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평소에 역량과정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마는 실제 기본계획이 들어가 보면 앞서 예비계획 부분이 과정이 그런 과정에서 의견 충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주장이 처음에는 안냈다가 실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위원들 간의 갈등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 추진위원회 할 때마다 참여해서 조정을 하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일이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무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즉, 계획의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선정하기 위해서 좀 과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변동이 없다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보완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리 운영 또 소득창출, 관광자원화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속에서 그 갈등들을 어떻게든 최소화해야 되고 제대로 사회공동체 이익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주민운영협의체나 또는 거기에만 맡겨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예가 있더라.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 우리 거제에서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 주체가 가능하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미리 결합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사업 중에 동부저수지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준공이 되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석축쌓기 제방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경관조명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준공 전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어쨌든 동부저수지가 거제시 관내에서는 담수가 가장 풍부한 저수지이고 그쪽 주변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예산이 더 추가로 해서 시설을 더 늘린다면 좋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면 현재 있는 거기에서 좀 더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좀 더 다듬어서 좋은 경관이 나오게끔 만들어주셔야, 과장님이 보셔도 그쪽 경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공사 해놓으니까 관광객들도 오시면 차도 댈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닥 부분이 정비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하고 유천 쪽에서 올라와 같이 접근하는 보도블록을 인도를 데크를 설치하다가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도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연계를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천을 넘는 다리까지도 설치를 한다면 동부저수지를 찾는 지역주민들, 관광객들이 좀 더 머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면, 그때 과장님 같이 가셨나요? 그 넘어서 저수지 제방 쪽으로. 아, 그때 같이 안 가셨나요?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보는 풍광이 아주 뛰어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근포땅굴 또는 매미성 저런 시설들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잘 지어놓고 명소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크게 잘 만들고 뛰어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찾음으로 해서 명소화됐듯이 거기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에서 산촌에 구거정비도 아직 사업 시작 안 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착공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위에 배수로 복개까지 같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복개는 안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사업 별개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말 그대로 거제시의 농업정책의 최우선 정책을 짜고 하는 부서인데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국비 공모사업에 지금 바닷가 일도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일도 하고 있고 뭔가 좀 업무전반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제시 농업정책을 잘 짜고 잘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공모사업에 쫓겨다닌다고.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에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이라 하면 권역단위 사업인데 주로.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이야 크지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가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되었는데 그게 농촌의 육지 부분뿐만 아니고 해안 쪽의 지역도 가미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사실은 어촌뉴딜은 해양항만과에서 하지만 이 사업은 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농어촌지역의 일이라 농업정책과의 업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좀 맞지 않다. 농업정책을 짜서 거제시 농업이 좀 더 잘 굴러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짜줘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여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농민들이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걸 놓치지 않나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정말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농업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귀촌을 해서든 귀농을 해서든 농업을 손쉽게 지을 수가 있을 건데 농업기반시설이 약간 등한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타 지역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 반영구 논두렁 설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시행해 나가더라고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 말고는 아예 자체적으로 시도해본 적 없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자체 시비로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죠? 도비 조금 내려오면 거기다가 매칭시켜서, 지금 올해도 1억 원 배정되었다가 그것도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올해 얼마가 잡혀 있죠? 하둔지역 사업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듣기는 총사업비가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삭감된 걸로 제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논두렁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양은 얼마나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워낙 많아서 잠깐 찾겠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이 77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700만 원에 올 사업 아직 시행도 안 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280m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1,280m. 거제시 관내에 반영구 논두렁이 설치된 거리가 혹시 나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거리 계산은.
동수
김동수위원
따로 집계해 놓은 게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목댐 주위로 거기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진 거죠? 댐 부근이 식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그거 말고는 사실상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일부 2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타 지역에서는 이거를 관리가 용이하고 물 관리에도 용이하고 여러모로 반영구 논두렁이 어민들한테 손이 덜 가기 때문에 많이 건의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걸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농촌에 농사짓고 있는 실질적인 농업인들, 특히 벼농사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반영구 논두렁 설치를 많이 건의를 합니다. 행정에 얘기를 하면 예산 얘기하고 하니까 아예 “또 이야기해봐야 예산 타령할 거다. 김 의원이 나서서 추진을 한번 해보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올해, 내년 하여튼 사업 계속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개소 정도로 도에 올릴 때.
동수
김동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내년에 1억 83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확정되어가지고 삭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저게 도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금액이 조금 조정되어서 그런데.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가 삭감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는 삭감되더라도 우리 시비는 추가적으로 더 보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제일 원하고 있고 일단 쌀농사 중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옛날에 논두렁 하다 보면 진짜 허리 아프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논두렁 설치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총 5개소 신청을 해서 2개소가 되었는데 시비 자체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예산 여건인데 내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2개소밖에 안 됐지만 매칭사업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농업 분야에 보면 대부분 균특예산이나 국비·도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에 일단 시비 조금만 더 들이면 쭉 설치해 나갈 수 있는 거리들이 쭉쭉 늘어나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특별히 챙겨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재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거 보니까 정비가 마을마다 많습니다. 농촌에 꼭 필요한 정비사업이고 또 민원이, 민원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이 사업이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부족하지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지역이 면이다 보니까 구거사업에 요구가 많은데 매번 다 요구가 들어주지도 못하고 삭감이 되고 잘리고 그렇던데 이 부분에 좀 더 많이 예산확보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숲소리공원 여기에 보면 무장애나눔길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촌습지나 소랑마을, 망치마을 거점 이런 데에도 할 때 무장애시설, 교통약자 이런 부분에 조금되어집니까, 사업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이인태위원
여기는 숲소리공원만 무장애나눔길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숲소리공원 내에 옛날에 소형 동물축사라 합니까, 그거를?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양 축사.
이인태위원
그리고 토끼도 있고 그 위에 있는 그 앞에 통로입니까, 턱이 있는 그 부분에 저번에 한번 가니까 시민들이나 어린 애들이 무작위로 다니는데 조금 불안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턱 제거를 해가지고 어린이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시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다음에 교통약자 무장애길에 대해 적극적으로 챙기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거제면 권역 거점개발 사업이 들리는 소리에 어촌계 보상관계로 갈등이 생겨서 사업진행이 잠시 걸림돌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업이 문제없이 되어 갑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 예비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제권역에 주요사업이 그 당시에 서원하고 죽림 쪽하고 이음교 설치였는데 예비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어촌계에서 특별히 반대를 하고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포기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안사업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업은 따가지고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보상관계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어촌계나 보상관계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참 어찌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해서, 행정에 고충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앞에 어린이교통공원이 그 옆에 오려고 하다가 숲소리공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농업정책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릴까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숲소리공원에서 시행을 미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원개장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는 위치가 숲소리공원 위쪽 축사 앞쪽이었습니다. 앞쪽이었는데 개장을 해보니까 오시는 손님들하고 반려인들하고 동선이 축사 앞에서 겹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옮겼는데 아시겠지만 어린이교통공원이 아래쪽 부분 수국 식재 부분이 적합하다 해서 지금 저쪽으로 사등으로 갔는데 반려동물 놀이터는 법상에 근린공원으로 10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숲소리공원이 16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동물테라피로서 처음에 입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 때문에 부득불하게 저쪽으로 사등으로 가지만 거기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친화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행정에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자꾸 흔들리고 하면 시민들도 혼란이 오고 실망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또 행정력 낭비나 예산 이런 것도 손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진행되는 걸 처음 초기부터 잘 챙겨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전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판정이 나와 가지고 저도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경보단계가 심각단계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거제시는 어찌 대응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가축, 축산농가에 AI농가, 가금 사육농가 방역강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등 관광안내소, 축산종합방역소 거기에 방역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이 지나가기 전에 빠짐없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는 아직 그렇게 확진된 적이 없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어쨌든 애써주신 덕분에 농가가 안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날씨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또 AI까지 확진이 되어서 다들 더 마음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는 좀 거제시는 확진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 저는 감사자료 12페이지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우리 농어촌 민박시설 거제시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민박 개수가 한 780~800개 정도가.
양희
최양희위원
700~800세대다, 이 말씀인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농·어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러면 700~800세대, 한 800세대다 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관리를 하거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안전시설 같은 거.
양희
최양희위원
안전교육 이런 거 하시나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안전교육은 1년에 의무적으로 3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민박등록이 위법적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표본조사할 때도 점검할 때도 있고 일제점검을 할 때도 있고 또 소화기라든지 또 전에 강릉 펜션 사건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산화탄소 검색기 그런 게 의무화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개수가 많긴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이분들이 몰라서 법을 위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안내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19년도, 2020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사용료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미수액이 한 125만 원 정도 있고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게 산촌간척지에.
양희
최양희위원
산촌간척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간척지에 농사를 지으신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올해 부과를 했는데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곳이네요, 산촌간척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간척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구거 점사용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지금 3건이거든요. 전체는 3건인데 4000만 원이 2020년도에.
양희
최양희위원
2019년도에 누적된 것입니까? 2020년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부과가 된 건데 이게 1건이 주택건설사업승인 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건에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1건이 4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거 몇 건이라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총 2020년도는 세 건. 그다음에.
양희
최양희위원
2019년도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2019년도는 20건인데 소액, 소액으로 여러 명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게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절차가 되었다가 다시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다시 또 권한이 살아나가지고 재부과를 해가지고, 납부 의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미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농업기반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목적 외 사용했다, 이 말인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가 있으면 용배수로가 있으면 진입로라든지 주택을 지으면, 이걸 목적 외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구거는 구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외 공사 등으로 인해서 그걸 잠시 사용한다, 이 말인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 도로공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농업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걸 부과를 한다, 이 말인데 일단 그러면 이 부과하는 기준이 징수할 때 우리가「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조례 없이 법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공시지가의 5%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이게 시행령 32조에 따라서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과장님, 32조3항. 우리는 직접 우리 시가 이걸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징수범위에 대한 거를 조례로 정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 지금까지 물론 관련법에 따라서 하신다 하는데 관련법에는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에 맞게 징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외수입이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추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의 세외수입 이게 매년 발생하는 부과징수 현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다면 당초예산 세입에 공유재산사용료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 위반 등 이런 과태료도 다 세입으로 추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제가 안 잡아서 잘 모르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만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능한 세입은 다 찾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세입 편성할 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짜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되면 추경에도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부 잡혀있을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만 잡혀 있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 말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 세입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계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가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세입 누락하지 마시고 잡아주시고 그게 잡아야 이게 또 사업비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잡혀야 세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소리공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주말 되면 거제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주차장이 평일에는 좀 넉넉한 편인데 한창 성수기 때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 2,500~3,000명 정도 방문이 됩니다. 그때는 좀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해서 입구 도로까지 정체가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실제로 그 아래에 지금은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이 없는데 향후에 어린이교통공원이 한 2년 정도 있으면 또 생기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주차공간으로 충분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실제 단체라든지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위에 반씨문중묘인가 해서 위로 쭉 올라가서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위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계획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은 현재 주차장 밑에 부분에 보면 거기 핑크뮬리를 조금 300평 정도 심어놨거든요. 그쪽에 30대 정도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방문객들이 오셔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참 없애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계획에 주차장 확보를 임도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오른쪽 편으로 계곡 쪽으로 그게 한 1만㎡ 정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매수를 해서 일부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좀 올라가면 가려면 보행약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니전기버스 그 부분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할 수가 있으면 모노레일을 해서 볼거리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좀 요구는 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예산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보상금이라도. 내년 정도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주민들하고 본격사업은 내후년 정도는 해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이위원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상당히 숲소리공원이 인기도 있고 또 어린이교통공원도 생기면 더 많은 주차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또 거제식물원하고 하나의 일일관광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국화축제를 안 했는데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인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꼭 계획을 세우셔서 주차장 해서 확보를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어린이교통공원도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시기는 하는데 하실 때 혹시 보시거나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업무협의는 같이 하십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들었는데.
고정이위원
입구에 다리를 놓아서 어린이교통공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공원에서 숲소리공원으로 가는 길이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완만하게 아래에 서서 위에서, 꼭대기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출입은 이렇게 하더라 해도 나올 때 그렇게 하면 교통공원에서 숲소리공원으로 가는 길이 조금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말산업특구 조건이 있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말산업특구 조건이.
전기풍위원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한 500두 이상 되어야 되고 사육가구가 20호인가 그럴 겁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거제시 조건으로는 말산업특구까지 가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승마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승마시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어촌승마장은 마사회에 등록된 말 3두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사 포함해가지고 부대시설 해서 시설물이 건축물이 5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요원 보유해야 되고.
전기풍위원
승마시설 기준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말산업특구보다는 굉장히 작은 규모도 가능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거제에 2개가 있는데 2개 다 17두, 19두 이 정도 된다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무지개승마목장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분은 2017년도에 승마장 신고가 되었다가 개발행위허가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안 받아져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7월에 취소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그분이 현재 행정심판을 넣어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신고를 우리가 받아줘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건축법」,「농지법」, 「국토계획법」 이 세 가지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청문회도 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올해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의 우리 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가 승인해가지고 신고까지 다 받아줘서 국·도·시비까지 다 받아가지고 운영했던 시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를 시켜버리면 이 분 입장에서는 날벼락 맞은 격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영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국·도·시비까지 다 받고 정상적으로 시가 신고절차를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조금까지 다 지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됐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규정을 말씀하기 전에 신고를 우리가 받아줬는데 취소까지 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게 애당초 저희들 볼 때는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동물 관련 시설로만 봤는데 이게 농어촌승마장이 되면 운영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가지고 운동장 자체가 용지가 바뀌어야 될, 지목이 체육용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걸 몰랐죠. 저희가 모르고.
전기풍위원
그러면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때 신고 자체가 하자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농지법」,「국토계획법」,「건축법」 그 세 개 위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간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서 체육용지로 지목을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가 문제가 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어쨌든 법상으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뒤늦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피해가 극심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7두의 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투자한 금액들이 있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왔는데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피해보상을 누가 해 줍니까? 국가가 해줘야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피해보상 문제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전기풍위원
아니, 피해는 입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역으로 또 말하면 어찌 보면 허가가 안 된 시설에서 보조금이 지급 받은 그런 부분도 거꾸로도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풍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급하면 지급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무슨 잘못된 행위를 한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도 공히 비슷한 처지일 건데 그래서 그게 인·허가라는 게 이런 절차도 있습니다. 이게 선후라는게 없거든요. 본인이 대한민국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예를 들어서 민박을 하겠다, 식당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선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농어촌승마시설 신고를 하더라도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면 이렇게 받는 절차가 사실 본인이 의무도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개발행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허가과로부터 개발행위절차를 받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이분은 승마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국가자격도 취득했고 전국대회하고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승마를 오래전부터 했던 분이고 말도 17두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경기도 안성시, 경북 김천시에서 4년 동안 승마교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거제에 들어와서 거제에서 신고를 다 마쳐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취소조치를 당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뭘 잘못했다 이것은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라 아니면 4m의 출입로를 만들어라, 어떤 이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신고절차를 마무리했어야죠. 1년이나 지나가지고 실컷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뭣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한 사람의 개인을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 못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그분한테 “개발행위를 다시 받으시오.” 이 절차안내를 통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실 농어촌승마장신고를 저희들이 처음에 다루어보지 않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말산업이라는 게 최근에 와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각이 되는 그런 업무고 또 보조사업도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도 승마장도 그렇고 저희들도 애당초에 사업하기 위해서 사실 좀 각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다음 농어촌승마장도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농어촌시설이고 동물 관련 시설로 봐가지고 농지전용 부분만 된다고 검토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도에서 행정심판 판례를 보내준 겁니다. 이 마장 부분은 체육용지로 바뀌어야 된다. 사실 그 부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과장님 그전에 도에서 지침이나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차대로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가 되었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신고절차 이후에 투자도 하고 말도 구입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지침이 뒤늦게 나와 가지고 보니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누군가가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의 개인한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산업육성법」 이거 특별법입니다.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사육농가가 늘어난 거죠. 우리 거제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00두까지는 안 돼도 50두는 훨씬 넘었다 아닙니까. 이 두 집만 해도 거의 40두 가까이 되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을 그분이 넣은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취소절차까지 저희들 같이 사업자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마장을 별도로 만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하고.
전기풍위원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서, 이런 것은 뭐냐면 왜 행정심판가고 행정소송까지 가야 됩니까, 개인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농지법」이것만 볼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자연녹지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왜 판단을 못 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시가 ‘아,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미스였다. 잘못됐다.’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개인한테 구제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분이 잘못한 게 없다면 “시가 뭔가 착오가 있었다. 절차를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놓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선후관계가 없고 꼭 의제 처리가 안 되더라도 타 법을 한번 더 두루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간과가 되면 본인이 관련되는 법률은 차후에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보장을 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어떤 피해를?
전기풍위원
아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저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17두의 말을 가지고 있고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두 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축정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제해보려고 노력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시킨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 당시는 그렇게 했고 지금도 대안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잘못했다 말이.
전기풍위원
일단 허가과에 개발행위허가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4m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방안을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한 게 현재 마장을 두고 연접지에다가 마장을 하면 개발행위대상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풍위원
아니, 허가과에서 그러면 그거를 받아줍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어느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실제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협의가 되면.
전기풍위원
그러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개발해행위허가대상이 아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대상이 된다면 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바꿔야.
전기풍위원
혹시 축정계장님 한번.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서동령 농업정책과 축정담당 서동령입니다. 저희들이 허가과하고 지금 최종 이야기를 하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개발행위대상이 안 되는 부분, 현재 마장 뚜껑만 없애면 그걸 건축물로 안 보기 때문에 개발행위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서 농장주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분께서는 그거까지 못 뜯겠다, 지금 그러고 계신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걸 뜯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서동령 그런데 지금 마장 부분이 뚜껑만 뜯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차양막까지는 건축물로 안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지금 농지보전부담금은 다 완납을 한 상태죠, 700여만 원. 그리고 체육용지로 전환하는 거 이거 양성화됩니까, 안 됩니까? 축정계장님.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접지에 마장을 마련하면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개발행위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대안 1입니다. 대안 2가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붕을 철거를 하면 개발행위대상으로 안 본다. 그렇게 되면 농지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해 준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계속 사업자하고 허가과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대안도 두 가지나 나왔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 행정심판 가면 개인이 무조건 집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그거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안을 마련한 대로 해서 충분히 민원인하고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이거 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취소 결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상복구 되도록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관련법 협의과정을 거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 승마조련장 거제시에서 승마조련한 분이 계시죠? 요청하신 분이 계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한 분 계십니다.
전기풍위원
충북 옥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블루홀스승마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여기 6개월 동안 조련을 하고 다시 거제로 가져올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거제에서는 훈련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지정된 훈련장은 없죠.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승마조련장 이것도 무지개승마장에서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자격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교관의 역할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여건이 환경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연히 여건과 환경이 맞춰져야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좀 부족합니다. 마방이 협력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마사회에, 마방이 스무 칸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 오비도 그렇고 부춘도 그렇고 그런 여건이 되면 지속적으로 협력, 승마장으로 지정되도록.
전기풍위원
하여튼 농업정책과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중에 그래도 국가가 정부에서 정말 「말산업육성법」까지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최소한 부응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겨우 두 가지 있는 승마장에 두 개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만들어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 명심하셔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말산업육성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촌습지생태공원 착공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그래도 현장을 가보니 공사는 하고 있던데 공사 명칭이 약간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안내판에. 원래 우리는 ‘습지’라고 이 명칭이 맞습니까? (자료제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안내판에는 ‘산촌간척지 주변환경 및 농업기반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 공사가 같은 공사 맞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같은 공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저게 저희들이 10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20일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1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렇게밖에 안 걸립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공사 자체가 대부분 농로 확장하는 거하고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 3m 되어 있는 부분이 5m로 확장하는 거 그게 500m 정도 되는데 그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탐방로, 조류관찰.
동수
김동수위원
잔디블록.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잔디블록, 친환경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경관작물 철마다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안내판에 잔디블록포장이 427㎡인데 평수로 따지면 130~140평밖에 안 되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어떤 거요?
동수
김동수위원
잔디블록.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게 기존 지목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면적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경관작물 식재지를 재배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한 40~5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관초지 말이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경관초지 옆에는 사유지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땅입니다. 사유지는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임시주차장을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가을 되고 그다음에 경관초지를 저희들이 봄에 급히 유채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파종을 해놓았는데 아마 탐방객들이 많이 올 것 같고 해서 좀 예상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초지 안에.
동수
김동수위원
습지 관찰데크도 있고 피크닉마당도 있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피크닉마당 이거는 기존 공원 부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부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벤치가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는 따로 더 시설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환경정비는 합니다. 벚나무도 식재도 하고 파고라 두 개도.
동수
김동수위원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시설을 쉴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환경 화장실 담당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 반영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화장실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피크닉장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의 나들이가 많을 것인데 화장실이 없으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조치할 방안이, 계속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코로나 끝난 이후라도 야외활동이 워낙 요즘 많은 유행을 타다 보니, 특히 여기가 앞으로 명소가 아마 될 것입니다. 화장실 빨리 깨끗한 걸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형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계획을 잡았던 거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임시화장실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임시화장실 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마을하수처리장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애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몇 년마다 풀 수 있는 푸세식 임시화장실 그렇게 검토를.
김두호위원장
냄새는 안 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요즘.
김두호위원장
수도는 이 부근에 들어와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화장실이, 예?
김두호위원장
수도는 들어와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수도는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물도 안 들어오고 이러면 지금 피크닉장인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자체 톱밥하고 넣어가지고 우리가 변을 보게 되면 자체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하면서 냄새가 덜 나게 하는 그런 환경, 화장실 전문가들이 그런 거를 도입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김두호위원장
수도하고 하수처리장까지 관로작업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추계를 내보십시오.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지 이걸 해놨다가 물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오면 뛰어놀고 이래서 손을 씻거나 씻고 가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것도 한번 추계를 내보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진짜, 맞네요. 다시 한 번 꼭 챙겨보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육성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증인 : 거제시 농업육성과장 김영미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농업육성과가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현장확인 때 식물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식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식물원 안에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았을 때 거기 온실이다 보니 열대식물들을 최적의 조건에서 자라고 있는 걸 봤고, 석부작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석부작이 몇 점 들어와 있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653점 들어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53점 들어와 있고 정글돔 식물원 안에 353점이 들어와 있고 야외에 299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외에는 사진을 보니 처음에 유천에 제작한 자연예술랜드에 보관할 때도 야외에 있는 거는 겨울에는 물기가 적음으로 해서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식물원 야외에 있는 것들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내년 봄 보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정글돔 안에 있는 석부작은 습기와 기온이 높으므로 해서 푸르름을 많이 가져야되는데 보니까 소나무들은 죽어가지고 노랗게 달려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석부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입하기에는 2014년에 구입했습니다. 6년 정도 경과하고 있는 시점이고 구입금액은 13억 원 정도 했는데 시에서 구입하고 나서 현지에 있을 때부터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글돔 안에는 354점이 있는데 암석 있는 부분은 포위식 안개가 계속 나오게 해갖고 어느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심겨져 있는 부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주면 간수가 안 되는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동수
김동수위원
식물원 정글돔 안에는 관람객이 있으니까 물이 내려올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암석에 폭포 있는 그쪽에 스프링클러가 계속 나오고 관리가 되는데 그 외에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물을 하루에 두 번 씩 줍니다. 석부작 높이는 최고 높은 건 2m50, 4m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물을 한 번 주는데 인위적으로 줄 때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하루에 2번 주는데 한번 주는데 2시간씩 물을 줘야 된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렇게 관리를 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실에서 난을 배양해가지고 그 난도 안에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부탁을 드리고 최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폭포수 있는데 그 주변 말고는 떨어져 있는 석부작은 하루에 두 번 줘야 된다, 그런데 2시간씩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나무가 고사한 것이 관리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가져올 때 보다는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좋아져야 당연할 거 같고, 많은 인력이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져야 되고, 죽는 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특허품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특허품이라고 하는 게 가격을 상당히 주고 거제시 재산으로 사온 거 아닙니까? 물론 나무가 죽을 수도 있겠죠. 소나무가 죽었으면 다른 소나무로 교체를 한다든지 관리가 또 교체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만 세워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야외서 사시사철 푸르게 있는 수종인데 안에는 습도가 60에서 75% 정도 습도를 유지하고 온도는 23도에서 27도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 소나무는 실내에서 맞지 않는 품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니까 나무나 이끼류들이 죽고 그런 게 있으니까 풍란 120점, 고사리 100점, 아이비 100점 이렇게 보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붙어있던 식물들이 죽었거나 빈자리가 생기니까 보기가 그래서 갖다 놓은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소나무 대신 다른 거를 해놓으면 뭐가 좋겠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나무에 죽은 누른 게 붙어있으면.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미관상 안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건물인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나무는 심으면 줄기가 자꾸 크고 하면 돌 사이로 들어가면 돌을 균열을 일으키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줄기성 있는 고사리류나 아이비 종류를 타고 올라가서 푸르게 보이는 그렇게 조성하고 있고 전문가가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푸르게 보일 수 있도록 꾸미고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653점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특허품이라고 사온 거고 수의계약을 한 거고 만든 작품제작자가 인근에 있거든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 자산으로 잡혀있는 재산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있는 분들도 식물을 공부하고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최고 전문가이지 않을까. 지척에 있으니 자문을 많이 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시 합니다. 판단은 농업육성과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안하겠나 싶었지만 그런 게 안 보였더라고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야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에 있는 작품도 비가리개 또는 기온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한다면 많은 돈이 안 들더라도 그런 가습이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걸 썩히진 않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썩힌 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값어치 있는 것을 더 가꾸고 만들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만한 가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밖에 있는 야외석부작은 299점 정도 있는데 비 내리는 정원해서 3분 간격으로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걸 연출을 하고 있는데도 식물을 살리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완전 온실은 아니더라도 겨울에 센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습기만 가한다면 현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 안에 가공을 한다든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하지만 최고의 혹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한다면 관리에도 용의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도 들었지만 아예 없는 것에서 그렇게 만든다고 고생하셨고 지금도 어느정도 반영이 좋기 때문에 거제시 최고의 랜드마크 상품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서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십시오. 전문가 자문은 꼭 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자료5페이지 보면 거제기념식물원 기념품 개발용역 완료했네요. 어떤 기념품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은 거제식물원에 맞는 인지도를 향상시켜가지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했는데 다른 관광지에 가면 일편하게 똑같은 걸 제외하고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식물원을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네 분야 정도를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식물미니꽃병 해서 식물을 자석을 붙여서 할 수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매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작은 그거하고 식물엽서세트 하고 세라믹코스 식물액자 세 분야는 제작은 하지는 안 하고 미니꽃병만 제작을 해가지고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미니꽃병이 안에 심겨진 식물이 뭐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여러 가지 줄기성 식물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자석이 붙어서 벽면에 자석 붙을 수 있는 붙이게끔 되어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화분 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정글펫은 우리가 당초에 따로 한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로 한 것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 외에 네 분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식물문화센터하고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셨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당초에 일부는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돔을 둘러보고 나서 매점에 기념품으로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가서 보니까 준비하고 계시다 하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물원보니까 좀 쉴 수 있는 공간 벤치나 가족단위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 공간 이런 게 부족한 거 같은데 그거는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 중에 유기농업자재 보니까 자운영 그다음에 헤어리베치라는 보라색꽃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이거를 심어가지고 사료화 하는 겁니다. 밭을 논을 갈아가지고 퇴비하는 방법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밭에 심어서 갈아서 비료로 퇴비로 쓴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수량만큼 특정 농협중앙회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맡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조금.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50대 5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도비 지원되죠? 자부담은 농협에서 낸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자부담은 신청하는 농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농가의 부담이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는 넓은 공간에 자운영과 헤어리베치를 심을 수 있는 종자를 농가에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우리 직접사업을 수행하게끔 신청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다 농가가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농가에서 종자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논이나 밭에 심어서 나중에 퇴비로 작업을 한다 이 말씀인거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작년에는 동부에 한 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수혜를 받은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운영은 수량이 하나로 되어있어 한 농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자운영 1포, 헤어리베치 3포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한 농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은 이게 맞습니까? 예산이 보니까 자운영이 8500만 원.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8만 5800원 한 포에.
양희
최양희위원
단위가 틀렸네,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500만 원 정도에 이게 어디있나.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8만 5000원 밑에 것은 한 포에 2만 9000원이니까. 세 포 8만 7000원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 보니까 각 지자체 마다 농업임대사업에 다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는 보면 51종 117대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슷한 규모라고 해야 되나 화순이나 이런 데는 67종, 문경시 61종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양도 많습니다. 화성군만 해도 67종에 406대나 돼요. 대개는 400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정도 51종에 117대만으로 충분히 임대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임대기종을 새로 구입할 때 선정할 때는 농민들이 임대를 하시로 오면 뭐 기계가 필요한가, 그런 거를 수요조사를.
양희
최양희위원
수요조사 하십니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농기계 임대를 하다시스템에서 농민들이 직접 해가지고 임대를 15일 이전부터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잘 하신 거 같고요. 저번에 저희들 방문했을 때도 가장 필요한 게 배달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택배요.
양희
최양희위원
택배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트럭이 없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3500만 원을 줄여서 1000만 원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좀 놀랐는데.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7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수입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인 것이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도에는 아직 1년 만기가 안 돼서 수입이 작년보다 적은 것이고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9월 30일까지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판매수입은 무엇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우리 실증시범포에서 나는 고구마, 포도, 용가, 알뜰작물들을 판매를 해가지고 수입을 잡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농민들로부터 받아서.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아니, 우리 실증시범포에.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농업기술개발원에 재배한 것을 시민들한테 팔아서 수입을 잡는다는 이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가을꽃 전시할 때 가족체험을 4일간 주말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체험비 같은 거에 포함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식물원에 추진실적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거제정글돔 전망대 외부계단 설치로 인한 관람객 분산으로 안전사고 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계단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2층 전망대를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분명히 같이 가갖고 복잡해서.
김두호위원장
압니다. 외부계단이라는데.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외부는 밖으로 내려 오게끔 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식물원 내부인데 바깥쪽에 계단을 별도로 뺐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정글돔을 전망대에서 바깥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김두호위원장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단계를 말씀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외부계단이라 그러길래 정글돔이 알 형태로 트러스 구조돼 있는데 외부로 계단을 어떻게 빼나 싶어서.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올라갈 때는 전망대 내부로 올라가서 구경하시고 내려올 때는 외부로 빠지는.
김두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관람동선이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저는 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국립세종식물원에 보면 외부전망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답니다. 우리는 정글돔 내부에서 외부전망대로 나갈 수 없는데 국립세종식물원의 외부전망대는 난간 형태로 붙어있는 겁니다, 식물원 바깥쪽에. 우리는 구조적으로 위험해서 설치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전망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가보시는 괜찮겠다 싶은데 외부에 별도의 전망대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농업개발원 전경, 거제면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망대를 정글돔 옆에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으면 포토존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외부 풍경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뷰 자체가 만운틴뷰 산 쪽으로 바라보는 형태가 스카이워크 관람동선이 돼 있기 때문에 농업개발원 전반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시는 관람객들을 상대로 그런 형태의 포토존으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성보 선생님의 석부작을 가져왔다 아닙니까? 희망에 16억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13억 원. 2014년도에 구입해서 13억 원.
고정이위원
그렇게 했는데 당초 관광과에서 할 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야외설치를 하면 죽지 않냐, 이렇게 하니 관광과에서 당초할 때 일단 옮기지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형태의 돔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겠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따뜻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2년이 다돼가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얼어죽게 놔두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따뜻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바람막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돔 형태로 하든지 네모형태로 하든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보 선생님이 인근에 계시니까 얼마나 잘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꼭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농기구임대인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과연 내년에 택배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택배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형성이 안 돼 있고요. 택배까지 하려면 인력과 차를 하니까 최소 1억 6500만 원 정도소요가 되는 것 같으면 현장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하여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고령 75세, 80세 정도 되면 농기계를 실제로 젊었을 때는 잘했지만 나이가 들면 힘이 부쳐서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력을 해마다 몇 명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해서 농기계를 관리를 하고 닦고 해서 새 것처럼 관리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택배뿐만 아니라 나이가 몇 살 이상 고령이나 또는 여성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정책과에서 인력을 한시적으로 농사짓는 철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하지 않고 대부분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실제로 택배를 해서 현장에서 서비스해 주는 비용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주말체험농장이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지요, 어떻습니까? 보통 200세대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신청 세대수가 어느 정도 신청을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희가 200세대 분양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신청을 하면 몇 세대 정도 신청을 합니까, 선착순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신청을 당초에 하면 190세대 정도 하는데 뒤에 마감할 때는 200세대 다 찹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이게 하고 싶어도 신청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일부는 그런 도시민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면적 내에서 다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하니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하려고 하니까 다 마감이 돼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마감은 3월 초에 마감을 다 합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씨앗이 뿌려지고 경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는 분들은 늦게 하려고 뜻을 가진 분들이 있지 싶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선착순이다 그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고정이위원
200세대 선착순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서 하는 사람은 얼른신청이 가능한데 조금 늦게 하는 사람은 이미 마감돼서 못 받는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분양이 다 되고나서. ○고정이 위원 일정기간 모집하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공고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는 수대로 200세대를 받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에 홈페이지나 교육 이럴 때 홍보를 해가지고 ‘며칟날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고정이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받는 기일이 며칠 정도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보통 2월 10일 경에서 15일 사이 정도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일주일이 안 돼서 마감이 되어버린다 그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이틀 사이에 마감이 다 됩니다.
고정이위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맞네요. 이걸 굳이 실제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1,000명을 모집을 해서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먼저 200세대 땡하면 마감 이렇게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하는 세대는 해마다 하게 되고, 한 번도 못하는 세대는 못하고 이렇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한번 오래 경작을 했다고 내년에 주말체험농산을 하지 마라고 할 수 없고요. 사실 한번 해본 도시민들이 더 잘 자꾸고 그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계속 신청을 해서 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은 기회가 거의 없고 이런 상황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200세대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동에 200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혹시 나대지가 있거나 거제시 땅이 있으면 좀 더 조성할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주말농장은 집에서 걸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위치라야 되는데, 다른 토지는 더러 있지만 가려하면 차를 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간수도 문제가 되거든요. 주위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문동이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자주 보고 하는데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동에 안 해도 나들이 삼아 놀러도 가는데 내가 심은 상추도 보고 농작물 보려고 하면 거제나 동부나 이런 쪽 외곽에 해놔도 오히려 거제시민들이 가서 외지로 인구도 분산시키고 그 동네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살만한 동네가 되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개념을 놔두고 차가 다 있으니 주말농장이니까 나들이 삼아 갈 수 있는 외곽에도 조성을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굳이 외곽에 해도 충분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즈어드벤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키즈어드벤처는 업체 선정하는 게 행정절차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내년 2021년도에. 완공은 언제 될까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완공은 내년 6월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6월이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고정이위원
어쨌든 빨리 해서 거제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1쪽에 임대농업 기계구입 실적이 2250만 원입니까? 감사보고자료 21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본체, 작업기를 구입했다 라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트랙터하고 굴삭기 이렇게 2250만 원이면 다 구입이 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2억 250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2억 2500만 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억 2500만 원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었고요. 7쪽에 2020년도 농기계 임대수입 부과징수 지난해는 1300만 원, 올해는 8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어떻게 돼서 그렇죠. 우리가 임대사업 감면을 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올해 자료는 9월 30일까지 자료라서 그렇고 현재까지 자료는 올해는 724농가에 1,133일을 임대해 가서 1221만 원의 임대수수료가 있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얼마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1221만 원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한시적인 면제를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91일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했습니다. 그때에 284농가에서 임대를 해간 수수료가 1023만 7000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2400만 원 부과액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올해는 합치면 면제한 거까지 합치면 2250만 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이만큼 이용횟수가 지난해 비해서 많이 늘었다. 늘어난 연유는 이번에 구입한 거 2억 5000만 원 구입해서 농업기계를 임대했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어떻든 석 달 동안 면제받으면서 이용 횟수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업용 굴삭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올해는 농업용 굴삭기를 구입해 놓으니까 굴삭기 임대료를 많이 해간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도 많죠. 어려움이 많은 게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거 빌려 가면 고장이 나거나 흠집이 나면 보조장비인 부속기 같은 경우는 손상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들 즉,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다양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민원성 요구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우리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기계가 몇 농가는 안 되지만 선호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농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로서 구입해야 되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대농민?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을 구입해야 되는데 일부 농업인들은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종도 있는데 보통 그런 기종은 단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임대는 밭작물 위주잖아요. 벼농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대농 위주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계나 장비들이 갖추고 있고 그래서 소농 위주의 밭작물을 하시는 분들 노령화되어지고 소농 위주로 기계를 임대하고 장비를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들이 소수의 농업인들이 고가를 요구한다. 이런 것에서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게 받아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어떻든 농사를 짓는 밭작물 위주의 있는 분들이 부속기 같은 경우 쟁기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거나 고가는 아니고 부속기종에서 쟁기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갖출 것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요청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임대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월에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1월에 할 경우에 이용횟수 또 현재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계획을 구입할 수 있는 목록도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좀 다양한 농민들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소농이고 밭작물위주니까 그런 농민의 입장과 요구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께서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난과 관련한 육성 난대전, 엑스포 이런 요구들이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가 갖는 난산업의 본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자생난이 참으로 많은 생산지고 한국난학회에 사표로 추앙받는 한파 김기용선생께서 거제난을 중심으로 난재배법을 학술적으로 여러 저작물도 내셨고 그런 과정에서 난을 중심지는 곧바로 우리 거제다. 그러한 흐름을 능곡 이성보 선생이 이어가면서 난아카데미도 면면이 이어져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엑스포라하면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현실적인가, 현실성 있는가 또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심혈을 쏟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에 거제시는 난연합회에서 한국난 대전을 개최하겠다, 혹시 이런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이 계획은 작년부터 이야기되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2021년도에 난대전을 거제에서 한번 개최해보자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방침도 받고 해가지고 내년 3월에 난대전을 개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산도 그럼 어떻게든 반영이 되어졌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됐고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난연합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거제시 난연합회 자체의 재원이나 한국난대전을 규모 있게 난의 본고장인 우리 거제가 하기에는, 그래서 농업육성과에서 좀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난이 동호인 성격을 지나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대중화되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난의 트렌드라든지 파악하고 시가 조금 육성과가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나. 산업육성이란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으로 향파 김기용 선생의 애란비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분을 난연합회 하고 해서 좀 더 의미있는 곳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농업개발원으로 한번 이전이라든지 좀 더 상징적인 장소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노재하 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시는 바람에 과장님 난의 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뉴욕에 꼭 가봐야 뉴욕을 압니까? 3만 5000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 농업관광과로 전환이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관광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제섬꽃축제, 거제시 대표축제가 됐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키즈어드벤처 내년 6월에 조성이 되죠. 거제식물원이 있죠. 식물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제농업개발원이 관광에 중심지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하고 명칭변경도 저는 적절하게 잘 됐다 봐집니다. 다만 거제식물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한국난대전 뿐 만 아니라 계절별로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썩은 난대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제난연합회하고 적절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왜 우리가 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고 김성현계장님 와계시는데, 일본에서 난축제하는 곳을 도쿄 난축제가 세계 3대축제 안에 들어갑니다. 도쿄돔 전체에서 난대전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가있다 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난의 전문가들이 와서 여러 종들을 가지고 새로운 종이나 오면 그걸 사 가는데 한 촉에 1억 원 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난산업 자체가 굉장히 크다, 시장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거제식물원을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난대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패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향파 김기용 선생 후손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절대적인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한 편의 명품난대전에서 13억 원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거의 5만 여 명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거제난연합회에서도 한국난대전에 가면 우수 입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제난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제가 볼 때는 농업관광과에서 농민들의 수입증대에도 굉장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난재배 농가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 거제식물원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화훼류 생산 보급실적이 있지 아닙니까. 이 재배지가 사등에 있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아니요, 우리 개발원 안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등면에.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건 녹지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규승
김규승농업기술센터장
대리에 있는 하우스는 산림녹지과에서 유포장으로 쓰고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시유지입니까?
규승
김규승농업기술센터장
시유지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독봉산웰빙공원에 우리 튤립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개발원 안에서 키워서 보급하는 1년에 연간 30만 불이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초화류하고 국화류하고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원 안에는 농심테마파크 하고 힐링커버랜드 안에 4계절조성하고 있고 숲소리공원에도 초하루가 일부 나가고 식물원에도.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 관내에도 꽃은 여기서 다 나온다 보면 되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기여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관이나 이런데 가는데.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기관에도 일부 면·동에 나갑니다. 면·동에 꽃거리 조성하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시설이 생산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겠다. 저는 사등 쪽에 있는 시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농업개발원 안에 있는 시설이구나.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농업개발원이 거제시를 보면 큰 정원입니다. 13ha 큰 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오시는 분이 물론 시민도 계시지만, 식물원과 숲소리를 찾아오시는 외부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개발원 와서 보면서 힐링을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큰 공간이라서 돈으로서는 따질 수 없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게 농업개발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제식물원이 정글돔이 메인온실하고 야외정원에 잔디광장, 석부작 정원, 생태연못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려하시는 석부작이 온실형태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메인온실은 정글돔이지만 공간이 허락한다면 석부작을 비롯해서 온실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보조온실 시민 분들한테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추후에 한번 지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상당한 금액을 사가지고 온 건데 이거를 최초 정글돔 구상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이성보 선생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최초 의도도 있고 하니까 그 작품이 사계절 영향을 받지 않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농업개발원의 부지가 허락한다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반기 때 제주 여미지식물원 다녀왔고 서울식물원도 다녀왔습니다. 다 거기 가서 보니까 주제별로 별도의 공간을 구획해 놓고 여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의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