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1억 1,262만 원이 증가한 429억 5,8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 참석수당 1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찰로봇 임차료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순찰 사각지대에 로봇을 배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7개월 치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비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첫 번째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 멀티탭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나 복구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으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 선정 심의 결과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활동비 1,4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금년도에 신설된 수당입니다. 다음 하소동 추모공원 시설정비공사비에 2천만 원과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민원 해소 사업 추진에서 청풍문화재단지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3호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2025년도 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부대 이전에 따른 컨테이너 이전 및 선반 교체 비용 29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지동 소재 3대대 부대 이전과 부지 폐쇄 계획에 따라 예비군기동대 물자 보관용 컨테이너 이전 비용입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 단체 지원에서 본예산에서는 일반보전금으로 편성된 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순찰 및 출동 유류비와 전담의용소방대 위험지역 순찰활동 운영지원비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적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간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2,7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의 순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이전 환경개선비 2,0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소방서 신축 건물로 남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안전한 도시 구현에서 방범용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4억 74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통신요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으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7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으로 2025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안심도시 통합관제 고도화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통합관제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장비 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에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영상저장공간을 증설하고 노후 저장장비 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54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87만 원이 증가한 57억 2,96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경보국 설치사업에 1,99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결산 결과 금고예치금 회수금으로 1,70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보조) 2건에 총 2억 4,9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자동우량경보시설 경보국 설치사업에 4,9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입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0억 1,944만 4천 원이 증가한 303억 6,1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중 행복주택 산업단지 간 인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설계를 마무리하고 1공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장락∼고암1통 간 인도개설공사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동에서 고암정수장 구간 중에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론성지∼구학 간 군도24호선 인도개설공사 설계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론성지를 방문하는 관광버스 등 방문 차량들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보행 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설계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을 위한 염수 생산 교반기가 상당히 낡고 위험합니다.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후된 시설을 개선토록 의결되어 올해 사업비를 반영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비 부족분 10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읍면지역 도로 유지정비 부족분으로 3억 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에 1억 5천만 원, 도로부속물, 과속방지턱 등 도로 유지정비에 4억 원, 봉양읍 군도30호선 및 수산면 도로정비 등에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비로 9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배론교에 6억 5천만 원, 신당교에 특별교부세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낡은 인도 및 노후된 도로 정비를 위하여 보도 정비공사에 2억 원, 노후도로 정비에 4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도비 3억 원 포함 5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1억 5천만 원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1억 5천만 원 포함 2억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기 대비 빗물받이 청소에 특별교부세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장마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 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에 잔여 사업비 4억 3,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송학 도화리 솔밭공원 옆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1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고암동 둔전골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2억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와 관련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9,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성천, 미당천 중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4천만 원, 하천 준설 장비 임차료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봉양읍 팔송천 유지관리 사업과 수산면 수산천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정비(전환사업)비로 9개소에 5억 8,6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39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해영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과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 예산 편성과 재원 변경 사업입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억 9,581만 5천 원이 증액된 240억 4,9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으로 4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영월제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윗부분 시설비로 환경유해시설인 백운숯가마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중간 수소충전소 압축기 및 충전기 1식 증설사업비로 22억 원,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환경부 사고수 처리 보완 지적사항에 따른 저류수 연계처리 보완공사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04페이지 하단 부분 야생동물피해(ASF) 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휴게시설로 컨테이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2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도 세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3억 4,666만 8천 원이 증액된 127억 3,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기금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재료비로 5,766만 8천 원,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시비 매칭분으로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기초시설 평가 우수상 포상금을 반영한 수질개선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21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으로 1,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하겠다고 산 밑에 철망 친 것 철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천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봉양, 송학 광역 울타리 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철거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아닌가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닌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철거하고 있어요. 멧돼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동물들이 갇혀서 거의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도 그렇고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그것 한다고 해서 멧돼지 차단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는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301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부분이 2월 당시에 저희가 추정치로 먼저 고민해 봤다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제3차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마친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 사항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8년까지 40% 감축 달성 목표가 있잖아요. 절차가 환경기초시설이 45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카이트에 용역을 줘서 3월 말에 하고 있는데 5월 말에 인증 통보를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배출권 취소량도 있고 새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배출량 부족분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게 5월 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다시 산정한 것이 부족분이 아니고 잉여 분량이 조금 있을 것이다라는 결과를 받아서…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결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적 방향은 저는 너무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재 여유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453만 2천 원 증액된 380억 6,03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시비와 재원 변경된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고 내시 자료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액 건은 제출된 예산서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인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 추진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당초 4개소 지원을 위해 7,247만 2천 원 편성하였으나 1개소만 지원하기 위해 5,435만 4천 원을 감액한 1,811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인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2개소 지원을 위해 3,993만 2천 원 편성하였으나 4개소 지원을 위해 4,289만 6천 원 증액한 8,28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한마당행사 참가비 지원은 매년 일반운영비로 편성·지원하던 것이 사업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는 예산팀의 의견 제시로 금년 추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여 300만 원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비에서 도비 54만 8천 원, 시비 82만 2천 원 감액하고 국비 당초 685만 원에서 137만 원 증액된 822만 원으로 변경, 1,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금은 국비 편성액인 3억 2,910만 원 감액하고 균특으로 3억 4,370만 원 편성, 도비 187만 7천 원 증액, 시비 438만 원 증액한 총 4억 9,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33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비는 국비 177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으로 130만 원 편성, 시비 47만 원 감액한 총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중간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정수장치 설치 및 전기공사 등에 6,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시 재배 작물에 생육 지장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건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 시설비인 정수장치 설치 및 배관공사는 사업의 중요성 면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예산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5천만 원 삭감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유기질비료 지원 시비 추가분은 당초예산인 18억 8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을 이전, 당초 9억 8,214만 6천 원에서 28억 6,214만 6천 원으로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는 사업비 변경이 없고 국비 770만 원을 전액 감액, 균특으로 770만 원 재원을 변경하여 총 1,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중간부 2025년도 9월∼10월 호우 및 벼 깨씨무늬병 피해보상 건은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4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서 마지막 부분인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사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건으로 제출된 예산서 자료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1,037만 4천 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588만 5천 원이 증액된 111억 4,62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최예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534만 9천 원이 증액된 158억 1,525만 4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올해 사업비로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9억 5천만 원과 시비 10억 5천만 원을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비용 절감 및 품질 표준화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스마트 촉성재배 시설 단열 보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개소에 보조비 50%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겨울철 두릅 촉성재배를 위한 스마트 재배시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으로 특성상 외부와의 극심한 온도 편차에 의한 내부 결로 및 생육 저하와 품질 불균형, 난방비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겨울철 단열에 대한 사업비가 누락되므로 외벽 및 지붕 단열 보강 및 중문 설치, 순환팬 보강으로 재배 안정성을 확보, 에너지 사용 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동일 페이지 중간 부분 제천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특산물판매촉진 시설비및부대비 1,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1호점 냉난방기 교체 및 화장실 온풍기 설치 전기공사를 실시하여 방문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2호점은 위치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인성이 높은 지주식 입간판 설치를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 유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일 페이지 하단 부분 제천 우수축산물 행사지원으로 당초 8천만 원에 5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축산인 한마음대회와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농가 고령화로 추진 불가하여 축산인 화합행사와 축산물 시식행사를 확대 시행하고자 2025년부터 제1회 제천일품육 축제로 개최되어 왔으나 작년 6월 행사 시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테이블 부족, 장시간 대기 등 민원 불편 사항이 발생하여 올해는 9월 모산비행장에서 개최 예정으로 작년보다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증설,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4,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시달된 내시자료에 의거 도비 50%가 감액됨에 따라 도비 감액분과 시비 35%가 추가 편성된 부분으로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특화TMR 기반 구축입니다. 당초 4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쟁으로 인한 조사료 가격 상승과 공급난으로 인해 TMR 사료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한우 사육 두수가 24호, 676두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7∼8월경 예산이 조기 소진되므로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하단 부분 꿀벌 사료(설탕)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900만 원에서 2,100만 원 증액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밀원식물 감소로 채밀량 부족 현상이 지속 심화되고 사료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3년간 40%가 상승함에 따라 2020년 8월 양봉산업법 제정으로 양봉농가도 등록 의무가 2021년 8월부터 법제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보다 33호, 1,611군수가 증가하여 양봉농가는 173호 2만 1,022군수로 제천 양봉농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꿀벌 약군화 방지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하단 부분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 도비 1억 500만 원, 시비 2억 4,500만 원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가 되겠습니다. 농식품부의 공동이용기계장비 수요조사로 제출하여 예산이 추가 확보된 사항으로 옥수수, 자주식 베일러 1대와 트랙터 1대를 자산취득비로 구입 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된 자주식 베일러 대체 사용으로 조사료 적기 수확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페이지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장(1호점)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점 리모델링 비용은 한 2억 원 소요됐는데요. 2025년 7월에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걸 교체한다니까, 서비스나 또는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냉난방기는 2009년도에 설치된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거든요. 노후돼서 현재는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장은 작년 2025년 7월에 했는데 어떻게 2009년도에…

시설은 예전 시설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관광시설로 이용하고 있던 건데 주로 1층은 저희가 사용하는 관계로 그게 스톱되다 보니까 이 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돼 있으면 당연히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으니까 교체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개장한 지 불과 1년이 채 안 됐는데 냉난방기를 교체한다니까 좀 의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는 그냥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특별한 변동 사항 없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축산농가나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육두수를 이력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죠?

예.

꿀벌도 관리가 됩니까?

예.

어떻게 관리가 되죠?

꿀벌도 양봉 제정법이 생겨서…

개체 수를 어떻게 파악하냐고 묻는 거예요.

등록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연히 신고를 하겠죠. 그 개체 수에 대해서 확인합니까? 유통축산과에서 확인하냐고요. 농가를 방문해서 만약에 우리가 벌통이 50개가 있어요. 50개를 확인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진 않지만 등록하고 변경할 경우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현지를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나요?

어떤 문제…….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꿀벌 사료라든가 지원량에 대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부풀려서 신고했던 것들이 발각된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이. 혹시 그런 걸 확인했냐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신고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저희가 7천만 원 올린 것은 작년도 예산과 똑같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키우는 벌통은 실질적으로 30통밖에 안 되는데 50통을 키우고 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돼서 제가 묻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확인하고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예.

농가에서 그냥 신고한 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현장을 가서 저희가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담당 팀장님,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냥 말씀하세요, 팀장님. 올해 전수조사 했어요? (

방청석에서 - 전수조사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양봉업 등록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고한 것을 확인하냐고 묻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

방청석에서 - 등록하고 변경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 그전에 있던 농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쁘고 번거롭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실제 사육 개체 수를 확인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돼서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면 우리 제천시 양봉농가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또다시 언론에 노출되면 농업기술센터 또 유통축산과가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실제 사육 개체 수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5억 2,420만 원이 증액된 419억 2,435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농촌개발조성마을민원해소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천리 숯가마 홍보관 보수공사에 2천만 원, 수산체험마을 지하 1층(다목적실) 보수공사에 2,5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4억 8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완료지구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에 16억 8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마을만들기 5개 마을 사업비 중 미편성액 4억 2천만 원, 2026년 마을만들기 3개 마을 사업비로 1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제천시통합중간지원본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7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월 예정된 농촌협약 체결 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 계약직 팀원 3명 채용에 따라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제2차 농촌협약 선정에 따른 수산·덕산·한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1년 차 사업비로 16억 1,5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사업으로 국비 내시 자료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에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대형관정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600만 원, 저수지 긴급 보수를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정비에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등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용수로 설치 및 저수지 CCTV 설치에 따른 도비 보조금 내시 자료에 따른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도비 내시 자료에 따라 로컬푸드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400만 원,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인증 스티커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시비 추가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 지역정착 프로그램 지원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에 1,600만 원, 동네작가 지원에 800만 원, 제천팸투어 참여 지원에 2천만 원,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귀농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에 3,6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것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선정돼서 확정됐는데요. 읍면 지역에 클린봉사단을 조성해서 단체별로 읍면동 인구 면적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할 겁니다, 읍면만.

그러니까 읍면 단위로 수거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수집하죠? 어떻게 수집할 계획이세요?

쓰레기를 모아둔 걸…

어디서 수거를 할 생각이시냐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모아놓으면 가져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봉사단에서 쓰레기를 가서 줍는 겁니다.

쓰레기를 줍는다고요?

예. 읍면동에 있는 쓰레기를 다니면서 줍는 겁니다.

클린단이 가서 청소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같은 것을 저희가 수거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거를 하려면 쓰레기를 모아야 할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냥 거기서 얘기해요. (

방청석에서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자연환경과와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장과 농약병 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거기에 수거가 가는 형태로 클린단을 거기에 투입하고 정리해서 수거가 용이하게, 그리고 주 1회 정도는 마을 공공 그런 데 자연활동 쓰레기 수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자원순환과의 자원관리센터로 보내나요? (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비용을 내나요? (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그게 폐비닐 수거해서 시멘트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비닐은 그렇게 하고 농약병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쓰레기는요? (

방청석에서 -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활용 봉투를 재료비로 구입해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공공장소라든지 도로변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활동비가 나가는 겁니다.)

자원관리센터에는 어쨌든 무상 반입시킬 것 아니에요? (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재활용 봉투가 저희 재료비에 다 있습니다, 국비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3,800만 원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구입해서 배부하고 수거할 겁니다. (

방청석에서 - 면 쓰레기 수거로 재활용 봉투를 수거시켜서…….)

지금 농촌지역의 제일 큰 문제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약병과 폐비닐밖에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트레이나 오이망이나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직접 실어서 반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일반쓰레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묻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아마 이 클린단이 조성되면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 가서 마을주민들이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농업용 영농폐기물을 분리수거 하는 부분들, 분리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수거해 가고 있고, 농약병도 농약병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영농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실 밭둑에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처리해 주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몇 세대가 들어와 있죠?

25세대 37명이 있습니다.

원래 총정원이 몇 세대죠?

정원이 35세대입니다.

35세대인데 지금 미흡하죠?

예,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왜 미흡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사실 입교하고 6개월 참여했다가 퇴사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데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천에 귀농귀촌 하시고 싶은 분들이 사실 경쟁이 돼서 들어와야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체류형에서 수료하면 1년 동안 제천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강구해 봐라. 근로자들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1년 정도를, 만약에 수산이나 봉양에 구축하고 있는 보금자리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구축되는 여러 부분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든 간에 임차비를 지원하는 걸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착하신 분이 더 많을 때는 임대료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천에 귀농귀촌 할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어.’ 1년은 체류형에 있고 나와서 수료해서 1년 정도 더 있으면서 제천에 정착할지 말지, 또 마을을 탐색하고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선행되면 당연히 외지에서 제천으로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체류형에 35세대가 입교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 아니에요, 미달한 거잖아요. 이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외지에서 ‘제천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걸 꼭 실천해 보시고요. 어떻게든 제천이 귀농귀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발판들을 만들고 그분들이 정착하게 만들어야 해요. 인구 소멸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천시가 좀 앞서가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새로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읍면만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읍면만 하기로 돼 있나요?

저희가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을 보통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읍면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추경이 예산에서 확정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 지역에 농촌지역도 있으니까 한번 가능한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읍면만 하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왜 도농지역은 자꾸 빼놓으시는 거예요? 농업정책을 하시는 농업 부서에서는 무조건 읍면만 하시고 지원사업 전체를 보면. 차라리 도농을 빼버리면 되는데 도농을 해놓고선 도농에 대한 걸 전혀 지원을 안 해주세요. 일 순위를 자꾸만 그쪽에 두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지침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여기에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농도 농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만약에 지침이 읍면만 내려왔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농도 농촌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포함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지 왜 거기만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을 보면 도농 자체를 아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예산도 말씀대로 읍면만 지정된 게 아니라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도농 지역도 보세요. 무조건 여기를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니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발 도농도 신경 써 주세요. 그분들 이래도 피해, 저래도 피해.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신 분들 과장님, 소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지정해 주세요.

저희가 지침을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농어촌 지역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전년도의 경우 자원순환과와 사실 혼합 배출하는 영농폐기물 혼합집하장에 대해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화를 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행정의 서비스 자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년도에 문제가 됐던 이유가 환경공단에서 원래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 가는데, 당시에 환경공단이 제천시가 포함된 몇 개 지역에 이사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거를 하지 못하는 중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을 수거하지 못하고 그 위로 집하장 위에 다른 영농폐기물 10종과 기타 폐기물들이 계속 누적해서 쌓이면서 그게 여름이 되면서 악취가 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분류작업이 분명하게 돼야 폐비닐의 경우에는 환경공단이 수거해 가고 나머지 10종 영농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과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기타 폐기물 부분이 남는데 이건 이 사업을 통해서 처리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작업으로 보였습니다. 이 분류작업이 처음에 이 수거장이 됐을 때 그렇게 고령화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정 부분 소화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바람에 이 문제가 누적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클린단을 파견할 때 고려를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원순환과와 얘기를 충분히 나누셔서 이 분류작업에 몇 회를 투입할 것인지 혹은 이 폐기물 분류에 더 집중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게 읍면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거장, 집하장을 놔둔 곳이 동 지역에도 몇 군데 있어요. 거기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더 훌륭한 행정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960만 원이 증액된 26억 7,8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계상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운영으로 시설비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배수로의 동절기 동파와 결로수 배관 문제를 해소하여 체험학습실증포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1천만 원 추가 확보에 따라 올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시 많이 발생하는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보급 및 소도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상단 부분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사업을 사무관리비 8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420만 원으로 재편성하여 직접운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 영농기반 노인 소일거리 발굴 시범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문가 컨설팅, 선진지 벤치마킹 등 경상적 사업 지원이 필요하여 800만 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2억 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 성과를 적용하여 신규 청년농업인 단체에 종합 컨설팅과 연계한 창업 지원으로 성공적인 농산업 창업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국비를 적기에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기반 노인 소일거리 발굴 시범은 주로 어떻게 발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농촌 노인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하는데요. 주로 마을회로 선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 대상은 노령층이 되겠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사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청장년층과 같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없으면 이 사업은 또 할 수 없겠네요?

청년이 꼭 투입돼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노인분들 중에서도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꼭 청년이 투입이 안 돼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같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없으면 노인들 중에서 리더가 똑똑하고 그런 분이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업의 효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무료로 그걸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공동으로 농업활동을 하고 공동으로 소득 분배가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하셨나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국비 사업으로 매년 1개소씩 사업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미달돼서 못 하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경쟁이 막 치열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사업은 아직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대상 단체나 법인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법인은 없고요. 단체로 해서 2개소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예요?

아직…….

그러니까 어디로 선정된 건 아니지만 2개가 있다면서요. 어디예요?

1개소 사업으로 개소 수는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닌데, 저희는 2개소로 쪼개서 2억 원이 내려왔는데 1억 원씩 해서 2개소를 5인 이상인 단체에다가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R&D면 연구개발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주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죠?

아니요. 업체가 아니라 같이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흥청에서 연구개발 한 R&D 성과를 이 단체에다가 같이 적용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가지고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 뭐가 있죠?

창업 기반. 컨설팅을 받아서 창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창업 기반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잖아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사업기간을 보면 12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서 통과되면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단체 구성이 돼 있는 데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단체 구성을 해야 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능할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제천에 주겠다고 얘기해서 올 초부터 4-H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준비를 해 왔어요? 주로 방향을 어떤 쪽으로?

지금 스마트농업으로 한 분야가 꾸려질 것 같고요. 한 부분은 축산 분야로 꾸려질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늘 그래 왔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밑바탕이 되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실행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은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그러니까 페이퍼적인 컨설팅으로 끝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사업을 가져와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박해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영농기반 노인 소일거리 발굴사업 이게 농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내 동도 가능한 건가요?

시내 동도 가능합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작년에 한 곳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을 발굴한 건가요?

덕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트랑 양채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비트를 활용해서 비트를 절단하고 건조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효과가 어땠나요?

작년 12월에 사업장이 마련이 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거라 그 사업의 성과 분석은 올해가 지나 봐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데가 올해 신청하면 또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장은 안되고요. 다른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한 곳만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 2∼3곳도 가능한 건가요? 예산은 4,200만 원인데.

저희가 매년 1개소씩 배정받아서 1개 마을회만 선정됩니다.

1개 마을회만 하게 돼 있는 건지? 그냥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신 건지 아니면 2∼3개도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1개소만 가능합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건 저희가 도에 갈 때도 이 사업비가 5천만 원이면 마을회가 많이 있으면 쪼개서 할 수 있냐고 질의도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건 1개소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트, 양채를 하셨던 그 마을회가 이 사업을 또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연속성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연속성은 비트에 소포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시비를 더 추가해서, 나중에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더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비로 더 추가 확보해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굴사업이라고 하니까 발굴사업을 했으면 잘되는 것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잘하게끔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냥 돈만 4,500만 원 받아서 행사 치르는 것과 똑같은 요식행위와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했으면, 아까 말씀처럼 이걸 활용해서 비트, 양채로 해서 다른 걸 하셨다고 그러면 그걸 활성화하는 것도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야 효과가 있고 그런 거지. 이분들이 1년 뒤에는 이걸 안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제 얘기는 아까 비트, 양채를 하는 분 말고 다른 분들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 말고. 그러면 또다시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를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나 양채 했던 분들한테 계속 지원사업이 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끝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소득 성과가 좋고 사업 성과가 좋으면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그건 판단해서 계속 지원해서 소득 활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해봤으면 그걸로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올해 준비하셔서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비트든 양채든 해서 이분이 잘되면 또 지속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을 확대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보고하시는 걸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 결국은 스톱이 돼버리는 거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해서 해야 하는 입장이 돼버리니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

방청석에서 - 그분들이 했던 건 저희가 가공사업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10평짜리 창고를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상하수도 시설 들어가게 해드리고 가공장비 같은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소유 땅에서 비트를 매년 생산해서 가공하고 소규모로 소일거리 만들면서 생산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 사업 발굴에 의미가 있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945만 7천 원이 증액된 61억 5,3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친환경농업지도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활성수 공급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무인경비 용역료와 정수기 렌털료 등 사무관리비 155만 7천 원, 유지관리비 500만 원, 전기요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미생물실 증기보일러 동체 교체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년도 2025년 농업미생물실 증기보일러 개방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서 지황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 내시가 전년도에 좀 늦게 내려와서 1차 추경에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방제비에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국비 예산 추가 배정에 따른 건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임대량 증가와 노후화로 인해 기계 수리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임대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모우어 컨디셔너는 구입하고자 계획했던 40마력 이하 굴착기 단종으로 인하여 2,6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트랙터용 비료살포기 530만 원, 보행관리기용 비료살포기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용파이프밴딩성형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추가 확보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60억 4,607만 6천 원 증액한 521억 9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사업수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정수장 경비 인력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체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고자 고암정수장 경비 인력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4만 원을 계상하고, 고암정수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52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봉양읍 명도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노후관 교체사업 도비보조금 5억 4천만 원 증액된 6억 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 607만 6,32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개량사업으로 여과지동(1계열) 외벽 보수공사 3억 원, 압송관로 긴급 교체공사 5억 원, 송수펌프동 지붕 개량공사 2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시설 관리에 상수관로 이설공사 2억 원 증액한 5억 원, 백운면 화당리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시설공사 감리의 필요성에 따라 시설비를 감리비로 편성코자 13억 원을 감액한 27억 원, 봉양읍 명도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및 병행사업 축소로 타 사업 중복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이중굴착 방지 및 자재 지원에 1억 원 증액한 2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노후관 교체사업 18억 원 증액한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4천만 원, 기타반환금등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이자 반환에 1,76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간자본적전출금으로 백운면 화당리 급수구역 확대사업(감리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말에 퇴직이신가요? 얼마나 남았죠?

아닙니다,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계속 계실 거죠?

예.

이번에 결산 감사하면서 보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적사항에 넣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 700원대예요, 가정용이 1천 원대인데 1,043원인가 그 정도 돼요. 지금 현실화율이 6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금 현실화율이. 그래서 10대 의원님들이 좀 조정을 하시겠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업용수로 쓰는 것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소장님께서 팀장님들과 논의하셔서 지금 9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좀 촉박한 것 같고요. 10대 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공업용수가 없어서 수돗물을 정수해서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공장들도 거의 다 같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톤까지 700원대를 받고 있는데 조금씩 상향시켰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 부담률이 높다고 낮춰달라고 하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시민들이 낸 수도세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느냐, 이 판단. 적어도 시민들이 쓰고 있는 만큼은 내야 한다. 일반 가정용이 몇 톤까지가 할증 대상이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톤인가요? 30톤까지이고 공업용은 200톤까지가 700원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같은 데서 물 쓰는 것을 거의 뭐 거저 쓰다시피 말 그대로 물 쓰듯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수돗물을. 그래서 기본적인 할증 톤수에 대해서는 200톤까지 그냥 두더라도 기본 요금은 현실화율에 맞춰서 가야 하지 않겠냐. 그것만 해도 현실화율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아무래도 우리 팀장님들과 논의하셔서 10대 의회가 시작되면 의원님들한테 9대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만 계속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들이 커질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74∼75%가 되는데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다고 계속 아우성인데 우리 시는 67∼68%도 안 된단 말이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상향시켜서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같은 수준 정도, 가정용과 비슷하게끔 가야 한다고 저는 봐요. 지금 기업에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왜 그 부담을 떠안고 있어야 하냐는 거죠.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