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이병태 의원입니다. 정읍시가 내장산이라는 천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사계절 관광도시로 탈바꿈 하기위한 노력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아낌없는 정열을 보냅니다. 그러나 거처가는 정읍이 아니라 묵고가는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도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정력을 쏟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없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예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국립공원 내장산이라는 안내표지판 하나 없는 실정인데 과연 정읍시에 사계절 관광 도시 추진이 구로만 끝날 허공의 메아리가 되는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국립공원 내장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행선 선운산 IC와 하행선 줄포 IC에 우선하여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읍천이 전국에 제일 아름다운 하천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선진 시설지역으로 견학을 많이 다녀갔으며 지금은 정읍시민의 생활공간과 레저활동 공간으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읍천이 관광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계절 관광계획에 포함시키고 국립공원 내장산과 정읍사공원, 정읍천, 황토현 전적지에 이어 농산물 도매시장에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역사와 문화와 주식 공간이 어우러진 정읍천 중심의 관광벨트화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공해없는 관광 정읍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정읍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진흙속에 가려진 보석과 같아서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여 갈고 닦으면 훌륭한 청정 관광도시로 얼마든지 명성을 드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장께서는 사계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정읍시장에 출마하셨지만 행정은 두뇌로만 하는것이 결코 아니며 시민과 같이 고민하고 발로 뛰고 확인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신규개발만이 능사가 아닌 기존 자원을 극대화하는 정읍천 중심에 사계절 관광 도시로서의 구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기회가 되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시의 민선 3기 자치시대가 열린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동안 많은것들이 개선되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1년이 파악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였다면 이젠 계획하고 추진하며 실천을 가속화 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 또한 출범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읍시를 지방자치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던 유성엽시장의 의지에 찬 시민과의 약속을 신뢰했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의 의지가 소신껏 펼쳐져서 정읍의 밝은 미래가 열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견제와 감독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를 아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뒤돌아 볼 때 잘되고 있는 분야도 많지만 성과가 미흡했거나 미처 착안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부분과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만을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정읍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읍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국책사업 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활동이 소극적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하지 못했거나 확보하지 못했던 성과의 미흡한 결과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정보획득이 늦었고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은 준비하는 자에게 미소를 짖는다는 평범한 진리와 같이 지난 몇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운은 우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성자 가속기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167억7천만원을 문화관광부에 요구했다는데 우리 정읍 지역은 한건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8일 기공식을 갖은 첨단 방사선 이용센타가 2005년부터 입주할 계획인바 관련 산업유치 등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와 접목시켜 정읍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 지식습득을 위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견학을 보낸다거나 인원을 파견하여 연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나 계획이 지금쯤은 추진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를 위한 구체화된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 등으로 미루어볼 때 남의 뒤나 따라가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장께 묻기전에 질문에 앞서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통보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하는 등 애매한 답변보다는 보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전반적인 시정 업무 어느 분야에서나 이러한 분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즘 공직사회에서 유행되는 말처럼 시장과 조직원간의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앞선 자치단체, 7년 세월동안 최고 책임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분위기 하에서 능동적이고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신상에 위협을 느껴 맹종하는데만 익숙해진 조직원들의 잘못 훈련된 사고가 원인입니까? 지난 1년동안 파악된 사항을 기초하여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진솔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내지는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한때 정읍시민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었던 인사제도의 혁신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고로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같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원만한 조직관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원의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것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직사회가 구현되었을 때 만이 꿈과 미래가 열리는 정읍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정읍시의 앞선 자치단체장의 실패한 시정업무 중 첫 번째가 인사 분야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성엽 시장은 취임초부터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인사제도의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읍시의 인사권 행사는 대가성 물질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이유는, 첫째, 민선 자치 시대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실인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따가운 비판의 소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한 인사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측 가능하고 조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권 행사의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읍시 역사상 최대의 인사였다는 지난 년초 인사는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인사의 납득할 만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발표한 지침처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보다 구체화되고 조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년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시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보완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인사위원회의 기능 중 승진, 전보 기준을 사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인사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시장의 의도에 짜 맞추는 식의 임무 수행 등 효과적인 운용이 미흡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일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이 위촉된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기능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일 인선하는데 미처 세밀히 착안하지 못했다면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원외 인력, 즉 환경 미화원, 청원경찰, 상용 및 일용직 등에 대한 임명 절차 문제입니다. 이들 또한 절차나 기준 등 원칙없이 오직 청탁에 의한 잘못된 임용 방법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계속하여 이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하여 기준과 절차등 원칙을 정하고 익년도 정년 퇴직 등 예산손실 인원을 판단하여 전년도에 미리 선발하여 순위에 따라 결원되는 인원을 보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용 및 일용직 인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 문제도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20대 젊은 나이에 상용 및 일용직에 임용되어 10년이 넘도록 우리 시정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이제 올라갈 희망도 없이 가장으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의 특별임용 사유 발생시 이들중에서 기능있는 인원을 우선하여 특별 임용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표준 정원제 운용 방침에 의하면 우리시는 현재 정원 1,017명에 추가하여 표준 정원 75명과 보정정원 32명을 포함해서 107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하위직 현원이 정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는 향후 정읍시 인력 운용에 많은 모순이 야기될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표준 정원제 시행을 통하여 하위직 공무원을 증원하여 직급간 불균형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묻는것을 답변도 안해버리고 몇가지만 대충 답변하는 그런 자세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소극적인 업무추진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타지역 비교견학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자세등이 우리 정읍시의 조직원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업무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것입니다.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있을것이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분야를 보다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조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께 물은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정읍시의 분위기는 어느곳에서나 소극적인 자세를 몇가지 지적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분위기를 이제 어떤 시정 운영의 아이템을 가지고 방안을 가지고 해소하겠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것또한 고려하겠다는 답변 이외는 명확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아니었다. 다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다음은 [질문]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5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켜볼때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일용직, 상용직, 이력서 하나가지고 앞선 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결정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따라서 15만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들자면 공공근로사업 3개월을 하는것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든가, 실질자라든가, 이러한 기준을 두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직장입니다. 임용하는 절차가 정말 명확하지 않고 잘 아는 우리 정읍시 간부들, 시장을 비롯한 상당히 고위급에 있는 간부들에게 청탁을 해서 시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용직을 두는 그러한 사례를 이제는 개선하자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다음에 인사위원회 문제를 제가 거론한것은 물론 유성엽 시장께서는 한번 인사를 했으니까 그런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인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 방침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거의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의도를 짜맞추는 식의 인사위원회가 운영됐던 점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로 위촉했으면 그분들이 상당한 인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정말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위원회 위촉으로 되어 있는 인사위원들이 과연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냐, 미처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세밀히 검토되지 않았다면 재검토 할 용의는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않하시고 대충 넘어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시장님, 질문의 이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곤란한 문제를 피해가려고 다른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정원외 인력들이 특별한 임용절차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일용직, 상용직, 하다못해 산불감시원까지 명확한 임용기준과 절차가 없기때문에 그로인해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의혹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전에 유성엽 시장이 취임할때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조언드렸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손실을 판단해서 시보를 통하든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환경미화원에 임용하려고 하니까 응시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줘가지고 15만시민들에게 누구든지, 뜻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을 하는데 대학원 졸업자도 왔어요. 그러나 우리 정읍시는 그러한 기준없이 오직 이력서 하나만 가지고 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거기에 각종 의혹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전에 유성엽 시장님께 분명히 조언드렸어요. 이런방법을 예산손실을 판단해서 예를들자면 환경미화원 10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어떤 사유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면 15명정도 순위를 매겨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꼽아놓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그중에는 기준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우라든지, 여러가지 가정적으로 구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15번까지 꼽아놓고 1월초에 정년퇴직해서 나간다고 하면 1번이 나가고, 교사분들 순위고사 봐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공정한 방법을 택해주라 그래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유성엽시장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계속 하겠다 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방법까지 제안을 했으니까 이제는 검토해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병태 의원입니다. [질문]인사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원에 근무성적평가를 다면평가제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다면평가제가 인사에 만사만은 아닙니다. 이에 단점을 시장께서는 생각한번 해보셨는지, 본 의원이 굳이 단점을 지적한다면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는 진짜 능력있는 자기 동료를 견제해야되고 여러 동료로부터 견제당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동료가 진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진짜 승진할 분이 승진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시장 취임이후 기능직 2명을 특별 채용한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용직에 업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일용직 장기 근속자 중에서 희망자를 파악해 임용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외부에서 모셔와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문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성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의회 의원으로서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감시와 견제 기능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업무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린다면 [질문]2002년도에 시정질문했던 정읍휴게소 명칭변경에 대한 이렇다 할 처리결과나 답변이 없이 이제까지 표류해 왔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도 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인사문제는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합리한 공무원 인사제도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998명의 공무원이 정읍시의 발전을 기하고 정읍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직렬별로 분류하면 정무직 1명, 일반직 782명, 별정직 30명, 기능직 136명, 고용직 15명, 지도직이 3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시 직렬을 세분화 한다면 행정직을 비롯한 34개 직렬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조직인 것입니다. 이들 998명의 공직자 대부분은 아니 전체 공직자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입문할때도 대개는 지방직 공채 시험과 특채 시험을 통해 들어왔고 별정직으로 채용되었거나 기능직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직이 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은 당초 국가직으로 채용되신 다수의 공직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읍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본청으로 전입시 전입시험을 치뤄 합격한 공직자만이 본청으로 전입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을 오래 전부터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민선 3기를 맞았지만 5,6공때의 관행적인 제도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공평한 것은 현재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전부 전입시험에 합격되어 근무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승진하여 읍면동에 내려가면 곧바로 본청으로 전입되는 등 본청과 읍면동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지방직으로 공직에 입문하고서도 단 한번도 본청에서 근무를 해보지 못한 공직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읍면동장이 별정직으로 임용되었던때에는 읍면동장의 대다수가 읍면동 근무자가 승진 임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읍면동장 제도가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발령하다보니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고서는 5급 읍면동장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됐으며 또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모든 인사에서 승진했던 예가 거의 없는등 읍면동의 공직자는 본청 공직자보다 1등급 내지 몇등급 낮은 위치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의 발전은 공직자의 사기에 달려있다고 대다수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공직의 사기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30여년간의 공직경험을 갖고 있는 본 의원의 생각은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읍면동과 본청간의 순환근무 인사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환 근무 인사 제도로 문제가 되는 전문 분야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공직자는 제외하더라도 현행 전입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순환 근무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본청과 읍면동간 순환 인사제도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교육공무원의 경우 오지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근무 평점에서 가점을 주어 승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근무 평정에서 불리함을 안고 있는 점에 대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둘째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입니다. [질문]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지역을 제외한 15개 읍면을 대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15개 읍면에는 21,828동의 건축물중 30.8%인 6,725동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지 않은채 불법 건축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 지역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조사를 했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유형을 보면 수십년 전부터 주택이나 창고등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지목이 전이나 답 또는 임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2∼3년 전 경에 내무부의 지침으로 불법 전용된 지목등은 추인하여 전용해 주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직자들의 홍보부족과 미온적인 추진으로 실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많은 건축물이 불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한다면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세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셋째로 농로정비 문제입니다. [질문]농지업무 중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몽리구역을 제외한 면적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면에서도 시와 농업기반공사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사업도 예산도 업무 한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농축업이 주요 소득원이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지도 정읍시 농지이며, 우리 농민의 주요 소득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농업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몽리구역에 대해서는 시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농업기반 공사는 예산이 없다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에서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 포장 기준은 헥타당 30미터를 포장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포장이 잘 된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포장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만과 소외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농로 관리는 엉망이어서 농기계의 농로 통행이 불가함은 물론 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는 농로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줄 압니다. 포장이 어렵다면 자갈이라도 깔아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도의 예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시비 30%를 확보하고 도비 70%를 지원받아서 경지정리 지구의 포장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할수만 있다면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농로 포장 및 사리 부설을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이 되었다고 충분히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질문]지금 순환근무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고 보는 것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순환근무제가 순환근무라고 할수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전문직종인 어떤 기술을 가진 직종이랄지 특수직, 또는 그런 분들은 그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맞죠. 그렇지만 일반직종은 제도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한번에 갈아 치운다면 무리가 되지만 계획성을 작성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사요인 발생할때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고루게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가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순환근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몇사람만 혜택을 받고 다른사람은 전혀 퇴직할 때까지 그 혜택을 입을 수 없는 현재는 그렇다.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또는 몇년을 두고 계획서가 되어야지 다 바꿔버리면 안되죠. 그렇게 하면 고루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가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숫자를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근무를 하는 수에 따라서 근평의 차이가 생깁니다. 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좋은 평정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래도 본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읍면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본청으로 갈때에는 갔다가 승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읍면에서 승진을 하지 본청에서 승진을 하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근평이 낮고 도저히 승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은 못드렸습니다만 특별승진제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승진제가 생기면 참 좋은 착안이다. 어떤 직원이라고 해서 능력있고, 자질이 있고, 훌륭한데 말하자면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서 승진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분이 있습니다. 20년을 근무하더라도 현직에서 5년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불합리한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중에도 제가 아는 사람만으로도 여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무능하고 승진이 되어서는 안될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몇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분들이 6급으로 승진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읍면에서 총무계장을 수없이 했고, 읍면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총무계장 일을 보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10년 넘게 총무계장을 했어도 능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이런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마치 특혜나 주는 제도가 되어서는 정말 안될것이라는 이야기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렇게 누락이 되어있는 분들을 챙겨보시고 가능하다면 특별승진제를 포함시켜서 구제받는 길이 있었으면 구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문환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엽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질문]작년 6. 13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정읍에 희망이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부풀리면서 젊은 패기와 비젼이 있는 40대 유성엽 시장을 맞았습니다. 정읍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읍시 발전의 청사진으로 알맹이가 꽉찬 비젼을 내놓으시기 위해 숫한 회의를 열고 중지를 모으고 그리고 정읍에 맞는 비젼으로 내놓으신 시민 약속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취장보단의 기회로 삼아서 원만한 시정운영을 위해 시와 의회가 상호 보완하여 시의 발전을 일구어 낸다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하리라 믿습니다. 먼저 민선 3기 시민약속 사업 종합 추진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유성엽 시장의 약속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던 다음 8가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유성엽 실천 공약, 둘째, 제4대 정읍시의회 개원식 축사중에서 셋째, 제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시정설명 중에서 넷째, 제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서, 다섯째, 민선 3기 시민약속사업 종합 추진계획서 여섯째, 민선 3기 시민약속사업 종합추진 상황보고서 일곱째,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의 약속사업비교 여덟째, 시민 약속사업과 지방재정법과의 연관성입니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유성엽 실천 공약입니다. 유성엽시장께서 작년 6.13 지방 선거 당시 시장 후보자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유성엽 실천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에는 8개 분야 68개 세부사업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참고 자료로 별첨 하였아오니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의 제약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둘째, 제4대, 정읍시의회 개원시 축사중에서 2002년 7월 9일 제4대 정읍시의회 개원식 축사중에서 저는 앞으로 정읍시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일수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저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1)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개행정, 책임 행정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자치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2) 우리 정읍시를 생물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푸르고 윤택한 내고장 건설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3) 천혜의 내장산 국립공원을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역사적인 동학 혁명의 유,무형 자산을 의미있게 살려내어 정읍형 문화관광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4)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5) 정읍의 기형적 도시 성장을 바로 잡고 구 도심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대 실천 과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셋째, 제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시정설명 중에서 2002년 8월 26일 제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설명을 하면서 민선 3기에 새롭게 추진하여야 할 중점 시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개 행정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자치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2) 천혜의 내장산 국립공원을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 하는 것을 비롯해서 역사적인 동학농민 혁명의 유,무형, 자산을 의미있게 살려내어 정읍형 문화관광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저 합니다. 3) 친환경 농업 정책으로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실의에 찬 농촌을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공단 분양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려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5) 노인, 소년 소녀가장, 장애우등 불우 소외 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6) 정읍의 기형적 도시 성장을 바로잡고 구 도심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위에 말씀드린 6대 과제를 제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9일 제4대 정읍시의회 개원식 축사중에서 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5대 과제중 고향인 우리 정읍시를 생명 생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푸르고 윤택한 내고장 건설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21세기 유망 사업으로 희망을 가졌었는데 2002년 8월 26일 제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설명을 하셨는데 중점 시책으로 제시한 6대 과제중에서는 삭제 되었고 전에 없던 3항과 4항이 새로운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날의 개원식은 민선 3기 정읍시장과 제4대 정읍시의회 의원과는 공식적으로 처음 상견례를 올리는 역사적인 자리이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한 약속은 시민에게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 되는데 그 과제들이 바뀌어진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시 2002년 8월 27일 제79회 정읍시의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시정업무 보고시 민선 3기 시민 약속 사항에 대한 추진체계 실천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약속사업 대상 건수는 6개 분야 84건으로 유시장 약속 71건, 타후보 약속 17건이며, 6대 분야 및 사업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아래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각 분야별로 협의중이어서 확정되지 못해서 발표 할 수가 없다고 사업 건수만 보고를 받았고 년말이 가까운 시점에서 민선 3기 시민 약속사업 종합 추진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종합 추진계획서입니다.(계획서 보임) 다섯째, 민선 3기 시민약속사업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읍시의회 개원식 축사, 의회에서 시정설명을 하면서 의회에서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되었던 시민약속사업들 중에서 뺄 것은 빼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집대성하여 2002년 연말이 가까워서 민선 3기 시민약속 사업 종합 추진계획서가 나오게 된 것이 올시다. 1) 추진방향, 시정목표를 21세기 새정읍 새롭게 만듭시다로 정하고 시정방침을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깨끗하고 투명하게 실용과 능률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라는 방침을 세우고 7대 비젼 77개 약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고장을 모범적인 선진 자치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다 하고저 한다고 했습니다. 2)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 2002년에서 2007년까지이며 총 투자 계획 917,035백만원이며, 임기내 완료사업 45건에 175,486백만원과 지속추진 사업 32건 741,549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구분은 예산사업 63건, 비예산사업 14건입니다. 3)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괄은 다음표 1과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선 3기 시민 약속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여섯번째로 작성된 2003년 5월에 선보인 민선 3기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인데 이책입니다.(보고서 보임) 내용은 2002년 민선 3기 시민 약속사업 종합 추진계획이 작성된지 7∼8개월만에 만들어진 시민약속 사업 수정 계획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시민약속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 2002년에서 2007년까지이고 총 투자 계획 1,527,694백만원이며, 사업량 7대 비젼 77개 사업으로 임기내 완료 사업 43건에 397.952백만원이며, 지속추진사업 43건에 1,129,742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구분, 예산사업 67건 비예산사업 10건입니다. 2) 연도별, 재원별 투자 계획은 다음표 2와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2년 민선 3기 시민약속 사업의 종합추진계획 및 2003년 민선3기 시민약속 추진상황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약속 사업에 투자되는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표1,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당초계획인 시민 약속사업 종합추진계획에는 총 투자액 9,170억원이고 2003년 수정계획인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총 투자액이 1조5,276억원으로 6,100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당초계획이 작성된지 7∼8개월만에 수정 계획서를 만들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당초계획과 수정계획의 시민 약속사업 비교입니다. 이제부터는 2002년의 민선 3기 시민약속사업 추진계획과 2003년 5월에 수정 작성된 민선 3기 시민약속 사업 추진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 해서 민선 3기 동안에 정읍발전 청사진을 희망적으로 상사해 가면서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민 약속사업 개요입니다. 다음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대 비젼 77개 사업은 두 계획이 같습니다. 투자 총괄 계획을 보면 2002년 당초 계획이 917,035백만원이고 2003년 수정계획에는 1,527,694백만원으로 610,65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대 비젼별 투자내역은 다음표 3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1, 2, 4, 5, 6항은 별다른 증감이 없는데 3항인 친환경 농업으로 살맛나는 농촌건설에서는 2002년 당초 계획에 80,108백만원이던 것이 2003년 수정계획에서는 47,102백만원으로 33,006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7항인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능 확대에서는 2002년 당초 계획이 247,472백만원인데 비해 2003년 수정계획에서는 888,550백만원으로 641,07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구분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대비젼 77개사업 총괄 투자 세부계획은 다음 표 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시민 약속사업 추진상황의 7대 비젼별 투자 내역을 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계획과 수정 계획을 비교해 보면 1, 2, 4, 5, 6항은 별다른 증.감이 없는데 3항인 친환경 농업으로 살맛나는 농촌건설에서는 당초 계획 801억원보다 330억원이 감액되었고 7항인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기능 확대에서는 당초계획 2,474억원보다 6,410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수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2003년도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을 살펴보면 다음표 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투자액은 1,527,694백만원이며 연도별 총괄 계획은 2003년에 143,667백만원, 2004년에 211,464백만원, 2005년에 236,991백만원, 2006년에 292,497백만원, 2007년에 622,219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계획 총 투자액인 917,035백만원에 비해 610,65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 4의 2007년 이후의 투자계획인 622,219백만원(40.7%)는 2006년에 시장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속 추진사업비이기 때문에 임기만료 사업의 실질적인 투자액은 905,475백만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선 3기 시장의 임기만료 사업의 실질적인 투자계획은 905,475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표 5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원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다음표 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투자계획은 905,475백만원이며 국비 323,676백만원으로 35.7%, 도비 54,346백만원으로 6%, 시비 195,165백만원으로 21.6%, 민자유치 및 기타 332,288백만원으로 36.7%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사업이 63.3%이고 민자유치가 36.7%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사업기간인 4년간 연평균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투자 계획은 2,260억원이 됩니다. 이는 2002년도 총 예산액과 같습니다. 국.도비는 942억원, 시비는 487억원, 민자 및 기타 837억원씩이 매년 투자되어야 한다는 재원별 산술적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재정사업비를 합하면 년평균 1,432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재정이 빈약한 우리시의 형편으로는 국.도비의 확보와 민자유치 확보가 시민 약속사업의 성패를 가름하게 되리라 보아집니다. 여기에서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표 4와 표 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7년의 지속 추진사업비 6,222억원을 제외한 임기내 완료 목표 총 투자액은 9,054억원인데 재원별 구성비율은 국.도.시비가 74.6% 민자본 및 기타가 25.4%로 짜여져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9,054억원인데 사업기간인 4년간 연평균 총투자액은 2,260억원, 국도비는 942억원, 시비는 487억원으로 재정사업비를 합하면 1,432억원 매년 투자 되어야 하고 민자 및 기타는 837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형편으로 정읍시 2002년도 예산 2,200억원과 맞먹는 투자액이 매년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재원별 추진상황과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시비는 매년 487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지방세 목표는 300억원이며 이는 시 인건비와 맞먹는 금액인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민약속 사업과 지방재정법과의 연관성입니다. 여기에서는 민선 3기 시민약속 사업과 지방재정법과의 연관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투자 사업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여 5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과 3년이상 연속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재정법 상의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시민 약속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에 7대 비젼 77개 전 사업이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 반영 현황을 다음 표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계획 77건에 110,450백만원인데 2003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현황은 43건에 37,308백만원으로 건수로 54.5% 금액은 40.7%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반영 현황은 38건에 30,366백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정읍시 중기재정 계획에 2003년 수정계획인 민선 3기 시민약속 사업 추진상황보고서의 모든 예산 사업은 반영하셔서 계획성 있는 시민약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읍시 발전에 큰 족적으로 투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시민약속사업들이 성공하려면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년 재정사업비 1,430억원과 민자유치사업비 837억원으로 2,260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실정인것 보면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시장께서 참 과다하게 일 욕심을 부린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민약속사업 추진 상황보고서를 재검토해 보시고 2004년부터는 알차게 추진해서 시민약속사업이 순조롭게 성공하시려면 철학이 깃든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하고 이 비전과 자본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에 제4대 정읍시의회 개원식에서 유시장 축사중에 저는 앞으로 정읍시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일수록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사전에 의회와 충실한 협의를 거치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져 합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1조5천원억의 투자계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6천만원이나 증액시킨 민선 3기 시민약속 사업 추진 상황이 2003년 5월에 나오기까지 1년이 되도록 시민약속사업 추진 협의나 보고한번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께서 하신 말씀을 되집어 보고 음미하면서 잘해 보자는 의미로 재차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약속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감사합니다.

조훈 의원입니다. [질문]7대비젼 77개 사업에 대해 여기를 보면 친환경 농업살리기, 살맛나는 농촌건설에 약속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전체 사업 계획예산 1조5천276억원중 불과 3.1%밖에 안되는데 우리시의 전체 인구중 농업인구 비율과 우리시 총 생산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로만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외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04년 WTO재협상,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 비준 등 앞으로 우리 농촌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사업계획의 재조정 및 농촌 살리기 재조정 및 농촌 살리기 사업예산에 늘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인, 소년 소녀가장, 장애우 등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시책을 펼쳐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7대비젼 77개 사업중 총 사업계획 예산 1조5천276억원중 복지사업 예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37억으로 이 시책 또한 말로만 복지사회 구현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고 복지시책 추진사업비를 증액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분들의 고용촉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100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장애우와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의원 입니다. 장지철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질문]정읍시 발전을 위한 장지철 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읍시가 한 가정이라면 시장은 가장이요, 공무원들은 가족이요, 시민은 그 자식들입니다. 한 가장이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의 가정은 옆집에서 돈을 꾸어다 살림을 하는 입장인것입니다. 언제까지 돈을 꾸어다 살림을 하실 것입니까? 옆집에서 만약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면 정읍시라는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에 정읍시라는 가족은 능력있는 가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1, 2, 3기 8년이 지났지만 정읍시 행정은 관선시대 행정과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가 처해진 오늘의 현실을 보면 경제는 점차 쇠퇴해 가고 있고 산업단지는 대부분 나대지로 남아있으며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광객마저도 정읍의 내장산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정읍의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강력한 리더쉽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행정가 출신의 시장으로서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염려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유성엽 시장은 비록 행정가 출신이기는 하나 젊고, 패기있고, 경영마인드를 갖춘 분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5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에 있어 동해시의 관광특구조성과 대전 유성구의 온천개발, 전남 보성군의 해수녹차 온천탕 운영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성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해수녹차 온천탕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보성군의 대표적인 특산물과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98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하여 해수녹차 온천탕을 개설한 이후 작년도까지 25억 7,3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려 군정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는 사업다운 사업이 이제껏 하나도 없고 2억 7,368만원의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몇 년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정읍시의 현실이기에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왜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또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행정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면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조언을 들어 수익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감사합니다.

박진상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정읍시의 발전과 정읍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정읍시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민선 3기의 자치시대가 열린지 어언 1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죽어가고 있는 정읍시민의 보고(寶庫) 내장산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삶의 힘을 재충전 할 수 있는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장의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먼저, [질문]내장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내장산은 분명 우리 정읍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주객(主客)이 전도되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내장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정읍시민들의 뜻을 외면한체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관리공단에서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단풍의 명산 내장산을 잡목만이 무성한 죽음의 산으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내장산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풍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내장산은 잡목의 그늘에 가려져 수많은 단풍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몇 년이 지속된다면 내장산은 단풍의 명산이 아닌 잡목과 잡초가 무성한 피폐한 볼거리 없는 산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라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이렇게 고사되고 있는 단풍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잡목을 제거하고 단풍나무를 보식해 나가야만이 명성에 걸 맞는 내장산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관리공단에서는 잡목은 고사하고 죽은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환경보호와 자연보호에 위배된다고 하며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은나무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환경보호입니까? 이러한 횡포를 내장산의 주인인 우리 정읍시민들은 이대로 수수방관 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대로 수용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관리공단의 횡포를 분석해 볼 때 죽은나무와 잡목을 제거하고 단풍나무를 보식하려면 많은 인력과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 자연보호라는 말을 빙자하여 방치하고 있고, 입장료와 지원금은 많이 받되 투자가 없어야 이익금이 많을 수 있고 이익금이 많이 남아야만 직원들의 제반급여와 수당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악질적인 관리공단의 관리방침에서 빚어진 결과라 생각하는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寶庫인 내장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공단 직원들은 종이한장의 명령에 멀리 강원도까지라도 떠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 정읍 시민들은 이땅에서 대대손손 살아야 내장산의 주인입니다. 내장산이 피폐해질 때 가장 가슴아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정읍시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내장산을 찾은 입장객 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1999년도에는 6십1만7천6백1명, 2000년도에는 6십1만7천8십9명이던 입장객이 2001년도에는 5십8만7천9백3십2명으로 줄더니 전년도인 2002년도에는 5십2만5천1백5십2명으로 불과 4년만에 10%에 가까운 9만2천4백4십9명이나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으며, 2003년인 올해는 6월30일까지 겨우 8만5천4백8십명이 입장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관광객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내장산이 잡목만 무성한 볼거리 없는 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장산 주변의 상가와 숙박시설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바가지 요금이 극심한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읍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이라 하여 정읍시민들에게까지 입장료를 100% 징수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부지라 하여 주변에 차만 세워도 주차요금을 내라 강요하는 현실때문에 정읍 시민들이 내장산을 외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상인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전가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내장산이 전국 제일의 바가지 요금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읍시의 이미지마저도 먹칠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장산을 정읍시민들의 공원으로 지정, 정읍시민들은 무조건 무상 출입토록 개방하여야 할것이며 시민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변상가도 활성화 되도록 하여 바가지요금 없이도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준다면 정읍시의 이미지도 거양 될 수 있다는 일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정읍시민의 내장산 무료입장 요구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장산 관리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내장산 관리권을 자치단체인 정읍시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장산의 관리권이 정읍시로 이관되었을 경우 정읍시에 크게 3가지 잇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읍시민은 물론 관계공무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두 번째로 천하제일의 명산이 되었을때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바, 정읍 살리기의 일환으로 시장께서 늘 고민하고 강조하는 사계절 관광단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광객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주변상가도 문전성시를 이루어 바가지 요금없는 내장산, 이미지 좋은 정읍시가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공단의 직원은 총 17명이나 정읍출신은 8명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권을 찾아온다면 최소한 9명의 일자리는 정읍시민들의 몫이 되니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내장산을 지자체인 정읍시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출혈이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한마디로 일축 해버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주식회사입니까? 아닙니다. 현재의 국립공원 관리공단도 입장수입과 국고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시가 내장산 관리권을 인수한다 했을때는 내장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 될 것이며, 분명 흑자운영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장산의 관리권을 지자체인 정읍시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관의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이라 생각하여 미리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하는 나약한 지도자가 아닌 안되면 되게하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과 정읍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감사합니다.

유성엽 시장님게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부족한 부분, 본 의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질문에 의도를 잘 몰라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나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오늘 아침 전북도민일보와 새전북신문에도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언제까지 막을것인가? 국립공원 지역에서 빼달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위에 공원지역으로 부지가 묶여서 거기에서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만 또한 제가 원하는 사항은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연대해서 이제는 3공때부터 이루어진 이러한 문제점들을 탈피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히 재산권을 환원을 해야 할 시기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 33여억원중 약21억원 정도가 국고에서 보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한다고 한다면 그정도까지 보조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조를 받는데 관리를 국가에 맡기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투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입장료 면제 관계를 환경부와 협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절차가 있기때문에 그럴수 뿐이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협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고 투쟁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을 한철에 바가지요금을 씌울 수 밖에 없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 상반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것을 갔다가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더 불이익을 주는 결과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그러한 답변보다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장산 상가들을 보호를 해서 활성화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그 지역에 요즘 보면 사계절 관광 추진단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사계절 관광지로서 연계를 계속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자유치라는 부분이 3천2백여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할 수 있는 또 타지역 사람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내장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 한 것들이 전부 선결되어야 될것이고, 또한 상가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시키는데에서 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은 옆으로 간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셔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낙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배문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와 함께 출발한 민선 3기도 벌써 1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이 지난 1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15만 시민을 이끌어 가는 시와 의회가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동안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우리 정읍시는 전형적인 농촌형 관광도시입니다.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관광만으로 성장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우리 정읍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촌 경제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경제의 버팀목은 쌀 농사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쌀 농사에 대한 위기는 이미 닥쳐왔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쌀 농사는 단순히 논에서 얻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생명산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 식생활이 풍부해지고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쌀은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의 주식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맛있게 건강하게 먹고 싶은 소비자들이 늘면서 쌀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쌀 시장입니다. 이러한 쌀 시장의 변화 주제는 고급화와 기능성 식품화 입니다. 고급화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는 전략과 함께 친환경 농법에 의한 쌀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쌀도 이제는 멋진 브랜드가 붙어야 팔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품명이 널리 알려진 쌀은 비싼 값에 팔리고 인지도가 낮은 쌀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도 소비자 입맛에 맞은 친환경 무공해 쌀을 비롯해 각종 기능성을 갖춘 쌀을 개발해 브랜드를 붙여 시장에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 시판되는 쌀의 브랜드 수는 약 1,200여개라 합니다. 쌀 브랜드의 남발로 눈만 뜨면 새로운 쌀 브랜드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약 50여종은 아예 상표등록이 된 쌀입니다. 향기나는 쌀, 키토산 쌀, 오리 농법 쌀, 버섯 쌀, 인삼 쌀, 5도시 이온 쌀, 살아 있는 100쌀 등 그야말로 이름도 종류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지닌 고품질 쌀이나 기능성 쌀은 우리 쌀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라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서울시내 1,000여 가구의 주부를 직접 찾아 조사한 쌀 품질에 관한 소비자 선호도 결과를 지난 2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 중 브랜드 파워가 가장 높은 제품은 경기 이천의 임금님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철원 오대미, 강화섬쌀, 부안계화미, 안성 맞춤 쌀 등 순이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박사는 쌀의 경우 재배·도정·저장 방법 등이 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하지만, 우리나라의 1,200여개 쌀 브랜드 대부분은 지역 이름을 붙이는 데 그친다고 했으며 브랜드 자체가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고추먹고 맴맴, 첫눈에 반한 딸기, 빨간 여인처럼 감각적인 이름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브랜드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시에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풍미인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감각적인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단풍미인 쌀 명품화를 위해 이차 보전금 1억 5천 6백만원을 확보하고, 영원과 고부 지역 영농회와 265핵타, 40kg 39,876포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견본품 및 판촉물을 제작, 수도권등에 판로를 개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기단계라 하지만 쌀 명품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품종과 토질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나 좋은 토질에서 우수한 품종을 재배하여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을 소홀히 한다면 고품질 쌀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고품질 쌀 생산이라 하여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금년 또한 고품질 쌀 생산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같은 면 단위 지역이라 해도 토질이 우수한 지역과 흔히 모랫거리라 하는 사질토양 농지가 있는데 RPC에서 수매할 때 토질의 양호한 지역의 벼만 수매할 수는 없으며, 건조 저장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고품질 쌀을 계약해 놓고 농가에서 적정 건조하여 수매하라 하면 어떤 농민이 계약 재배한 벼만 따로 건조하여 수매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단풍미인쌀 원료곡의 보관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질이 양호한 지역에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하여 적정면적의 좋은 토질에서 생산한 우수한 품종의 원료로 단풍미인 쌀을 생산한다면 정읍쌀에 대한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의 경우 재배·도정·저장 방법 등이 품질의 50% 이상을 결정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고품질의 단풍미인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풍미인 쌀 전용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하여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단풍미인 쌀 홍보 및 판촉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90년대초 117kg에서 86kg까지 감소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쌀 판매에 열을 올리고 고품질쌀 생산에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과 2002년에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적지않은 쌀을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회성 행사로 인해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읍쌀을 홍보하는데는 너무나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쌀이나 강화도 쌀등은 심심치않게 TV광고에도 등장하고 있으며 김제 지평선 쌀은 서해안고속도로변에 2개의 대형옥외광고판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읍시민들 조차도 단풍미인 쌀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타 지역 사람들은 그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철도, 국도변에 단풍미인 쌀 옥외광고판을 세워 정읍 쌀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용차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에도 단풍미인 쌀 광고를 부착하는 등 홍보와 판촉에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의 이름부터 알려 놓고 판매하는 마켓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풍미인 쌀에 대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쌀 농업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쌀이 부족하던 시절 정부에서는 다수확 품종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쌀의 자급도는 100%를 넘어 이제 쌀이 남아 돌자 수확은 적어도 고품질 쌀 생산을 독려하고있으나 많은 농민들은 같은 가격인데 굳이 수확량이 적은 품종을 재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정읍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수입억원의 가격보전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쌀 농사를 하는 모든 농민에게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수확이 적은 고품질 품종에 질소질 비료를 감비한 농민의 소득보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무조건 나눠 주기식 예산 집행보다는 고품질 쌀 재배 농가에 소득보전을 해주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쌀 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미곡처리장 노후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RPC는 처음 신축 당시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운영되면서 정부에서 해야할 수매, 저장, 부분의 일부를 RPC가 담당함으로써 수매 보관에 따른 정부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설중 일부가 노후되어 사용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자 몇몇 RPC는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지 않고 가공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가 해야할 일을 일부 담당한 RPC 노후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억원 이상 투자된 RPC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결국에는 농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농협중앙회 양곡부에서는 각 시·군별 분사형태의 RPC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RPC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장들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즉 가공의지가 없는 RPC는 건조저장시설만 활용하고 가공은 1개의 분사 RPC에서 가공함으로써 RPC운영에 경제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RPC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후 단풍미인 쌀 생산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RPC에 대해서 개·보수비를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3년만에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김제의 지평선 쌀 생산에 대한 김제시 집행부의 의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99년 10월에 상표를 등록하고 지평선 쌀 품질관리 위원회 조례를 2000년 4월에 제정했으며 2002년 10월에는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지평선 쌀 계약면적은 650헥타로써 생산량은 20kg 18만포대로 5개 농협에서 농가들과 계약하고, 이들 5개 농협은 전용 싸이로와 곡물 냉각기 등 완전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신선한 쌀 유통을 위해 가공 2주 이내 유통하고 3주 이상 쌀은 회수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지역에만 20여개소 총 46개소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재배에서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된 점은 하루빨리 밴치마킹을 해야 단풍미인 쌀의 인지도를 빠른 시일내에 높힘과 아울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단풍미와 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농협,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동 목적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풍미인 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쌀보다 쌀을 만들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따르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겠습니다. 경청하여 시민여러분,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성의를 가지고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의원입니다. 최낙삼 의원께서 브랜드 쌀 만드는 과정과 유통과정에서 판촉하는 과정들을 잘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훈수한번 해보고자 해서 추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 2001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질문]이제 우리의 쌀도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아놓고 있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개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하여 첫째로 우리 자생력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면에서 재정상 지원예산이 있으면 하나 혹은 2개 정도의 PRC 도정공장을 집중 육성해서 보관 및 단일품종 단일 도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줘야 합니다. 일률적인 배급방식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둘째로, 판매촉진 면에서 도시민을 초청해서 고급쌀 생산과정 견학 및 판로개척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대도시 아파트 단지 대표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약하는 방법으로 관광버스를 보내서 자매도시 주민대표나 대형아파트 대표를 모셔다가 고급쌀 생산과정을 보시게 한 후에 내장산 등을 관광케 하고 우리쌀로 만든 맛좋은 밥맛을 보고 맛을보면 맛을 아는 대형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가져보면 어떨런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우리 관내의 일반식장, 예식장 식당, 대형식당, 내장산 내의 전 식당에서 정읍시민 및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브랜드 쌀로 밥을 지어서 파는 전략은 어떨런지 시장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입니다. [질문]정읍시에서 고품질 쌀, 단풍 미인 쌀, 농가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바는 많이 느껴지지만 토질이 좋고 시설이 좋은 것은 단풍미인 쌀 등 고품질 쌀의 어떤 지원을 안받아도 농가소득이 충분히 되지만 정작으로 지원받아야 할 토질이 안좋고 시설이 안좋은 것은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정읍시에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려는지 우리 정읍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