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 2.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6일에 개회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3천만 원 이상 행사 시 홍보물에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을 공공행정에 체계적으로 도입·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이 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민원 상담제도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와 게스트하우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정책과 재단 사업 간 연계·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조문 체계상 인용 관계가 부합되지 않는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은 다년도에 걸쳐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9.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3일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6일 개회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시설의 입지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목적의 임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부서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허가 대상의 예외인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상위기관의 권고에 따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총 24건에 21억 103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각 3억 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불승인 내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재신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윤치국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장기화되면서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고유가·고물가로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반대의원(1명) 이재신 4.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2027∼2029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장기 개최 협약체결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시24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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