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 6월 13일과 8월 18일에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에는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4일동안 접수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시의회에 제출한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이용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그리고 2003년 2월 14일자 개정된 건축법중 법률 변화에 따라 건축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축조례는 1995년 2월 27일제 제정 되어 9회의 개정 과정에서 85조항중 53개 조항이 폐지되어 현재는 32개 조항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폭 개정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안을 2003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고 정읍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법률 심의를 모두 마치고 금번 안건을 제출하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적용이 불합리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의 완화, 도시 미관 저해여부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익성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합니다. 본 조례 내용중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 용도변경등 부분적 활용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세부절차등을 정하였습니다. 정읍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에 따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건축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많은 조례 개정으로 난잡한 조문을 금번에 정리하고자 전문 개정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내용상 건축관련 각 부분의 규정과 각종 수요등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하여 볼때 크게 상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제3조 4항 규정은 종전에 없던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 미관 저해 내용등을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본 조항의 삭제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제6조 1항의 전문위원회를 을 을로 자구정정하여야 할것이며 제28조 6항의 의결정족수 규정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여 놓고 후단에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청취 불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께서는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김만철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4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2항중 후단의 전문위원회을 전문위원회를로 수정 할것과 제24조 제1호중 30미터를 40미터로 하고 동조 제2호중 30미터를 40미터 20미터를 10미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30미터를 40미터로 할것과 제25조 제3항 제1호중 1.5배를 2배로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중 1.0배를 0.8배로 할것과 제28조 재6항중 후단의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김만철위원께서 수정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 페이지 총괄 예산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4백 5억 천만원이 증액된 3,272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개괄적인 상황은 앞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예산 295억 5천 백만원 중 주요 세입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129억5백만d원이 감액 조정된 양여금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163억 6천 8백만원, 기타 세외수입 2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예산에 17억4천 4백만원, 사업예산에 185억1천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예비비등에 92억9천4백만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62.6%가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증액 예산 109억5천9백만원 중 주요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80억4천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99.7%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예산에 7천1백만원, 사업예산에 96억9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예비비등에 11억9천백만원으로 특별회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으로의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이란 예산 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의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추가경정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용재원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시민불편 해소사업등 우선적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운용의 적절을 기하였으며 국.도비, 양여금등의 변경내역 정리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에 필요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173쪽에 내장산 진입로 가로등 정비 이것은 경내 안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내장삼거리부터 저수지 밑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도시담당 미화사업입니다. 기존에 1억4천만원인데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동초등학교와 교육청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학교 담장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시비로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물론 학교측에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하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측에서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시범적으로 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선정을 해서 학교측에서는 운동장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 시비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76쪽에 공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입찰을 하는 단계에서 사업비가 남는곳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곳이 있고 여유가 있는곳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곳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도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59쪽에 사리부설용 쇄석구입이 있는데 요즘 포장이 안된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기존예산에 3천만원을 하여 909차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포설한것이 903차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들어온것이 1,700여차 됩니다. 900만원은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하고 내년에 증액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약속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책임 지십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시의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2억7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해서 4월에 올린 것입니다. 지급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30원을 할인을 하여 줍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또 교통카드를 이용합니다.
박영실위원
그 밑에 공용버스 지원은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공용버스는 공급계획이 지난 6월 20일날 도에서 되어서 왔는데 25인승 중형버스 2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버스 시간 조정을 하였는데 시행이 바로 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용역이 8월 22일까지 끝나서 의견수렴해서 마련이 되었는데 버스 코스별로 시간표 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선별로 일정시간을 두고 버스가 지나가야 하는데 시차 관계를 조정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때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0월 1일 시행이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언제나 시행이 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늦어도 11월 안에는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 시가지 도로가 여기 저기 조금씩 하다 보면 미관상 좋치 않습니다. 하필 추경예산에 넣어서 합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검토해서 한꺼번에 할때 해주어야 하지 특히 관광철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송현철도로교통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것은 전국체전때문에 그렇게 했고 전국체전대비는 공설운동장과 운동장 주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도면과 맞이 않아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하수구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년에는 재생차원으로 해서 기존 도로보다 1센치 2센치정도 올라옵니다. 그방법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노선버스 제대로 배정이 안되었을때 여러가지 민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시에서 용역을 주는것만 가지고 동이나 면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여 시행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민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없을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완화할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담당자 공무원들을 집합시켜서 설명회를 해서 민원을 수렴한적이 있고요 읍면동 순회하면서 수렴한적이 있습니다. 집합은 2번해서 수렴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순회하였을때는 의원님과 리통장님들도 모셔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민원은 거의다 수렴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이 칠보에 오래전부터 하려고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있고 농소동으로 연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진행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시산종말처리장을 짓지 않고 정읍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처리 하는것으로 해서 승인이 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보안을 하고 설계 부분을 마무리 해서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사업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공기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던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공기업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로 합니다.
박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45쪽에 양여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 사업비입니다. 시내 관거 사업을 어느 위치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는 타당성 조사 이후에 총괄해서 하려고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사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서정대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도진
정도진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학술용역비를 추경에 3천만원 세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사업조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 용역 발주비로 세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34쪽에 북면폐기물처리장 9백만원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설계와 민자본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3천만원을 해서 민간자본 3천만원 변경을 하면서 별도로 세워서 확보가 된것입니다.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북면 폐기물 처리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무 이상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25쪽에 농공단지 부지매입 매각금 수입이 잘되는것으로 아는데 분양이 잘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밑에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계약을 하는데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23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7억이 있고 2003년도 본예산에 8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 15억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5억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국비를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비가 부족하니까 5억만 조성이 된것입니다. 우선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가로 사업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도부가 재 창단 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여기에 예산 올린것은 하반기 6개월을 한것이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처음에 작성을 할때는 6개월이 되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4개월정도 합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재 창단을 언제할 예정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8월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올해는 시합이 없다면서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창단이 되어야 정읍시 대표로 나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올해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아직 봐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창단되면 월급은 나가지요?
현재 퇴직금도 안나간 것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58쪽에 강한전북 일등 도민 운동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운영비는 독려금이나 간판, 현황판 제작 유인물을 말하고 사업비 쪽으로는 버스 임차료라든지 프랑카드 어깨띠 기타 행사장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64쪽에 정읍지부 협의회 운영에 1천만원 증액 요청을 하는데 그때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 올렸다가 1천만원 삭감한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당초에 3천만원 요구 했다가 깎여서 1천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올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요청이 있다고 해서 올려줄 사항은 아닌것 같고 올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합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그 사람들이 들어온 사업 계획상으로 보면 청소년 선도사업등 해서 사업내용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165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1천만원 남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25쪽에 농축산물 직판장 타당성 조사 해봤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제가 직접 1주일전에 다녀왔습니다. 2억2천만원을 전세를 얻어서 직판장을 개설하고 명도유통 대표 이명희씨가 있는데 이분이 36세인데 15세때부터 시작을 하여 20년동안 하고 있는데 전남 장흥사람입니다. 이사람과 협의가 되어서 2억2천만원을 전세를 얻어서 직판단을 개설해서 그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1억을 정읍시장 명의로 예치를 하고 자기가 20년 동안 경험을 토대로 하여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2억2천만원이라면 적은돈이 아닌데 판매장을 여건이 좋은곳에 해야 합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참고로 지금 영농 단체에서나 농협에서 행정에서 직판장을 개설해서 성공한 사례는 한건도 없고 단지 전문인을 의뢰해서 직판장을 운영하면 성공을 할수 있는 경우가 80-90%입니다. 쌀장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도 모험을 걸고 협의를 해서 자신있다 예를들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2억2천만원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좋은 장소는 그 돈으로 얻을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 정읍 향우회 3억4천만원을 가지고 점포를 얻어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를 배제를 하고 대 유통을 구성을 해서 적당한 장소에 얻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기왕이면 서울이 크고 서울에 호남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인연이 부산 향우회보다 서울향우회보다 잘된다 해서 부산향우회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과 연결이 되어서 손을 댄것이 먼저 부산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울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홍보차원에서 약 2억정도의 손해를 봐가면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가가 의문스럽네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것이 장사꾼의 수단인데요 저도 그러한 소리를 듣고 놀랬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자기돈 1억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한수위원
그분이 몇살이라고 했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36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25쪽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대도시 귀성객 맞이 단풍 미인쌀 홍보책자 구입이 있고 그 밑에 부산 단풍회 홍보용 제작 구입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같은 내용은 아니고 유통계와 유통기획계가 있어서 시장님한테 따로따로 결재를 맞다 보니까 대도시 귀성객 맞이 단풍미인쌀 홍보용 쌀 용기 구입은 유통기획계 소관이고 부산 단풍 미인쌀 홍보용 제작용기 구입은 유통계 소관으로 해서 따로따로 결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같이 묶어 주어야 하는데 못 묶어 주고 당초에 이것을 3만개를 제작하여 용기도 3만개, 쌀 3만개 구입을 하여 우리가 부산 직판장 개설하고 나면 이벤트 행사도 해야 하고 선전도 해야 하고 귀성객 맞이는 추석과 설때 우리가 톨게이트에 나가서 오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경제사회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대도시는 설과 추석때 귀성객들에게 선전을 하고 부산은 부산을 제외한 정읍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유통지원과는 우리 정읍시에서 쌀 문제만 다룹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아니요 전부 다룹니다.
송현철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면 쌀문제이네요 정읍에 3미에 대해서도 같이 관계합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하는데요 우선 쌀이 제일 80-90%차지하기 때문에 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하고 내년부터는 각 특산물까지 포함을 해서 설치토록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름 자체가 농특산물 직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쌀만 하는것이 아니고 다른것도 갈수 있는 것인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전체가 갈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9쪽에 단풍미인쌀 팔아주기 지원이 있는데 단풍미인쌀이라는 상표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유출하고 있는 목적은 정읍쌀이 이러한 쌀이다 라는 정읍쌀의 명품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상표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시청 직원들한테 택배비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홍보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당연하지요, 시장님이 우리 농촌에 많은 농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우리시 직원이 천명됩니다. 천명이 각자 10포씩 할당을 주어서 각 외지에 나가있는 인척들을 상대로 해서 택배비도 20키로에 4천원인데 깍아서 이렇게 배당이 된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직원이 선정하는 지역으로 배달을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원협 건물이 왜 변경이 안되는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16억을 잡았는데 감정평가 20억6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협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29%억으로 약 9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적지를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송현철위원
당초에 전체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소방도로로 들어가 있어서 소방도로가 나면 물론 땅값은 양쪽에서 많이 올라가겠습니다만 소방도로 면적이 많이 들어가서 수성동사무소는 좋고 했습니다만 가격이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전체가 몇평입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원협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할때 그때 당시에 조건으로 이땅을 시에서 사달라는 조건하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말로는 20억원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이 20억이 나오니까 이사회에서 26억인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의원들은 허수아비이고 바보이네요. 수성동 동사무소 이전할때 살 당시에 그 자리만 사기로 하였지 않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1,600평입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전체 매입한다고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다 하는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의회에서 의결 받은 근거 자료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왜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치센터 문제로 굉장히 의원님들과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 자치센터 같으면 축소가 되는데 왜 구지 동사무소를 원협자리 큰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논란 끝에 어렵게 해서 당시 원협과 관계 이러한것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다시 이 예산이 1,600평 전체를 사가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당시 이 예산을 할 경우 지금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29쪽에 RPC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있는데 특정 지역을 지원해 주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RPC쌀 생산 지원에 2억3천4백만원이 추경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는데요 정읍쌀을 명품화를 시킬려고 행정에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토질도 좋고 쌀고 좋습니다. 고부와 영원이 합병이 되었는데 고부 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본예산에 같은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40%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곡물 냉각기는 제품이 다른가는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온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본예산은 정우 농협을 지원하고 추경은 고부 농협입니다. 고부 농협이 약간 많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전자경매 시스템 구입 4천6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전자경매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남은 전액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당초 본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그 후에 행자부에서 1월 8일자로 2003년도 봉급인상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금년 추경에 반영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협상과정에서 목욕비라든가 올린것은 없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43쪽에 용역비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이번에 선진지를 다녀 왔습니다. 저희들도 청소행정을 하는데 과연 적정한 인원과 정비가 투입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본적이 없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매 2년마다 한번씩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청소행정에 적정한 인력과 장비가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장비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예산이 판단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시행에 왔는데 작년도 용역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13명이 너무 많다 해서 13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도 감축이 되어야겠지요, 이렇게 선진 청소 행정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한번도 해본바가 없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서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판단해 보자 해서 시행하고 있는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을 꼭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조직 개편을 할때 인력과 장비를 항상 판단을 합니다만 청소행정 용역은 상당히 전문기관에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위탁과 겸해서 하는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위탁도 참고자료가 되겠구요 저희들이 봉투 가격 인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95년도 이후에 한번도 인상한바가 없습니다. 타지역은 봉투 가격이 높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일시사역인부임 140일 5백만원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 청소 행정을 하고 청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결근시에 그 자리를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또 장기간 병가시에 그 자리 청소를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그분들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재료비로 인건비를 세워서 못하는 청소구역을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순간순간 메꾸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건비 중에서 그 만큼만 떼어서 저희들이 재료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갑오동학혁명100주년기념탑 주변 조경식재가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탑만 있고 해서 조경을 심어야 할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작목이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외 4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외 4종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백일홍이라든가 하는 수종도 신중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 주변에 아끼다 소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지요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기억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도 동학탑 주변에 소나무가 일본 외래종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점차 뽑아내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해마다 보면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파악해서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고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죽림공원 전기 요금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산림녹지과장
조명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10시까지 켜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재정 지정으로 8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1억 보조해 주기로 된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예산은 2002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지원해 주는것이 1억이고 8천만원 2003년도에 운영비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10월 3일 계약 만료가 되니까 그안에 지원할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원금은 매년 미리 세우는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은 했는데요 전년도에 지원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장
정도장위원장
8천만이 10월까지 해서 올해 분이라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실은 하다보니까 운영을 위해서는 선급분으로 지원을 해줄수 있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서 구입비가 4천3백만 있는데 본 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도 2천1백만원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국비가 시비 50%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세운것이고 신태인읍 지역으로 전액이 국비 지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태인 것은 국자가 있어서 국비인줄 압니다. 밑에 우리 정읍도서관 시비가 2천1백5십만원을 추경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국비 지원이 6월달에 왔을때 조건부 지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도진
정도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14쪽에 그린투어리즘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진즉 사업을 해었야 하는것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팀에서 발령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 정책 사업이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 정책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모든 문화가 변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거의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체 단체가 선거때 그렇습니다만 돌아오는 농촌 만들겠다 해서 항상 공약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적어도 주 5일제 근무를 한다면 서울에 있는 우리 정읍 향우회라든가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건 농촌에 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서 결국은 초등학교 수업 진행 방향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부분은 돌아와서 체험하는 휴일을 정읍의 어느 농촌인가는 어디에서든지 휴식을 취해야겠다는 이러한 대안들이 정책적으로 빨리 나와 주어야 하다는 것입니다. 시범 마을도 두곳인가 있다고 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이것도 정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심없이 정말로 우리 정읍시 주 5일제 근무라든가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빨리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셔서 활발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젊은 시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엊그제 보도에도 진안군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빠른 감이 아니라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랄지 레저 문화에 정착이 되기전에 미리 지역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돈 2억이 섰으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있을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1차로 생각하는 것은 내장권, 동학권, 칠보해서 좋은 집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계는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곳 견학도 해보고 해서 전문 업체한테 용역도 해보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11쪽에 민간 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신태인, 양계마을에 친환경마을로 작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26농가 됩니다. 유기농 축산 사료 발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도 1차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에서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농기계 상설 판매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기계 상설판매장은 농소동 대우전자 앞에 대우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면지역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에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이 많습니다.
김만철위원
사업장 선정은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물고기는 해마다 사서 넣어주어야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비가 많이 오면 흘러가 버리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중국산은 빼고 식용으로 사용할수 있는것도 넣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17쪽 하단에 축사 소독 시설 지원 부분입니다. 농민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제가 봤을때는 금년 7월 1일부터 전염병 예방법이 강화되고 축사 소독 시설을 농가별로 어느 규모 이상은 해야 합니다. 그전에 것은 별로 시설이 안되었는데 금년에 대상자 해서 도에서 했습니다. 농가 선택에 맞길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가축시장으로 예산을 삭감 하셨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당초에는 상설투우경기장과 가축시장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가축시장 사업자체가 사양사업입니다. 가축시장이 어느곳을 막론하고 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직거래를 상황이고 특히 정읍축협이 금년안에 퇴출 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저히 시 감독으로는 못할것으로 우선 그렇게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제는 가축 시장 겸용 상설 투우경기장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상설투우 경기장은 싸움소를 하는 것으로 공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시장과 같이 할수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가축시장이 사양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정읍에서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읍시 투우협회측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16쪽에 일반 운영비에서 정읍사 축산물 유통센터 공과금으로 2백80만원이 있는데 축협옆에 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축협옆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먼저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규칙을 공포를 해서 공포기간이 이달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축산협회나 관련한 곳에서 거기에 들어오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득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할때는 무료로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도저히 받을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은 사서 정읍시의 돈이 3백만원이 없어졌네요, 일단은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0쪽에 민간자본 보조 젖소 진단기 1천만원 삭감하고 밑에 2천7백만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젖소 임신 진단기와 건추 하치장입니다. 건추 하치장은 50대 50으로 하였더니 낙농협회측에서 너무 자부담이 많아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고 임신 진단기는 현재 크게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것을 낙농가를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세울때는 세우고 농가들이 바꿔달라고 하는대로 해주는구만요, 농가 한두사람 말 듣고 예산을 세워 놓고 부기변경 해 놓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처음에 사업을 승인할때는 의원님들이 승인해줄때는 그쪽으로 하라고 해준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17쪽에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비를 감액 요청을 했고 218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하단 9천4백8십만원을 감액 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사업양이 줄어 들면서 당초 예산보다 줄어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관리상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14개 시군에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을 하라고 내시를 할때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재작년 연말 사육두수와 질병을 어떻게 발생이 될것인가 예상을 해서 하는데로 질병과 사업량과 다음에 오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가 축산세가 크니까 타시군과 비교해서 더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 기준이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때 합당 하느냐는 것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23쪽에 학술용역비 4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녹두를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밑에 상품화 육성 3천만원 정읍 자생차 지원 1천만원 지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전통 과학 식품과 구분이 되는데요 녹두를 이용한 음식개발이 전통과학 식품 육성은 연구 개발 목표가 지역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읍에서 용역을 주어서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을 받을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 자생차 육모사업 지원은 무엇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자생차 육모 지원사업은 정읍 자생차가 올 가을부터 식재를 하여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 정읍사람들은 해본 경우가 없습니다. 정읍차 자체만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육모를 통해서 차를 재배 하는것을 농가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에 차생차가 무엇 무엇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정읍에 자생지가 내장 벽련암을 비롯해서 여러곳에 있습니다. 정읍지역이 차 재배 지역으로 적합하기 때문제 자생지가 여러곳이 있는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 투어리즘과 농업진흥과 축산진흥과 기술지원과가 별개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틀로 묶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녹두라든가 전통작물이라든가 전통과학시품이라든가 자생차 이러한 것을 한 묶음으로 봐서 그린투어리즘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항상 회의를 하실때 그린 투어리즘에 대해서 별개의 접촉을 하지 마시고 같이 팀으로 해서 연계가 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내일은 정읍시 시민 고충 처리에 대한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