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8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장지철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조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박영실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실위원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교대 및 위원장 인사)
박영실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저에게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심의를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을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시급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투자가 되도록 특별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저 역시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덕철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덕철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인사 )
김덕철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덕철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건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양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관부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사토록 하고 그외 위원님들께서 특히 심사하고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마을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인터넷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취지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PC보급도 해주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도 깔아주고 또한 주민들이 PC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농어촌 마을에서도 도시지역 못지 않은 컴퓨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2년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억2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내장동마을을 내장산정보화 마을로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정보센터 구 내장동사무소에 22평을 구축했으며 주민에 대한 PC와 인터넷을 86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홈페이지와 전산상거래를 구축을 하고 정보화교육, 운영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2년 4월에 시간상 자세한 내용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4일날 마을정보센터 개관식을 주민들과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마을주민 정보화 교육은 28회에 걸쳐 518명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으며 9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홈페이지 및 전산상거래 서비스를 실시해서 전산상거래 실적이 지난번 복분자 생산시기에 4백2십3만8천원을 전산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추가로 PC를 이번에 보급하게 된 경위는 기존에 86가구 이외에 내장동 일대의 주민들이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자 다수의 민원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내장동일대의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부 합류를 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을 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리게 해주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소요가구 희망가구를 조사한 결과 52가구가 추가로 더 희망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구입을 했던 90대 PC중에서 4대가 여유로 남아서 마을정보센터에 보관중에 있고 52가구중에서 부족분 48대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48대 지원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요금은 개인들이 인터넷 사용료는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정보센터는 내장상동 위에 있는 분소식으로 되어 있는 여기 요금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마을정보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요금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근처에서 민원이 들어오며는 또 해주어야 되겠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량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더 쓸일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송현철위원
인정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금방 송현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절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PC보급은 거의 추가 요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처음에 듣기로는 정보화시범마을을 하면서 마을 센터가 있지요. 여기에 있는 요금은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해결하기로 그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 우리시에서 인터넷 요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활성화 될때까지는 열악합니다.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기금조성을 위해서 1십만원씩 PC로 주면서 기금조성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반발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항의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금만 가지고는 너무 열악하고 활성화 되지 못할 것 같아서 2, 3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장차 활성화 되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된다거나 어떤 소득이 창출되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처음에는 인터넷 요금을 자기들이 부담을 한 것이고 지원센터에 있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서류를 해야 하는 것이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때에는 그런 것들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타 시군에 운영사례를 전주, 남원, 김제 1,2차 우리시 뿐아니라 전부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안된다고 했으면 행자부 지침에 의거를 해야되지 옆에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꼭 안된다는 규칙은 없지만 타 시군에 이것을 활성화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정착 단계까지만이라도 기금에서 그러니까 기금이 없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터넷 요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자생 능력이 없으니까 초고속 인터넷 요금하고 전기료 그다음에 운영 인력만 지원을 하고 2004년도에 운영위원회 자생기반 조성이 되며는 2004년까지 지원을 하고 2005년도부터는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기료하고 운영인력만 지원을 하고 2006년도에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훈위원
PC보급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마지막이다라고 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시장님 약속사업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챙겨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PC 정보화시범마을에 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분도 와서 시장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52가구를 3번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90가구하고 이번에 45가구 하며는 135가구정도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일정액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한달 인터넷 사용료 2만2천원 1년이면 약 3십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타지역을 가보아도 초창기와는 다르게 많이 탈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역시 여건이 비슷하니까 컴퓨터는 더 이상 보급이 없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운영실태를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시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효과가 없다라기 보다는 처음에 어떤 의도했던 것과 같이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소비가 자연히 매년 반복해서 3십만원정도 나가게 되니까 거기에 자진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훈위원
그런 것을 홍보해서 필요없는 사람들은 PC보급하는 것을 줄여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처음에는 너도나도 없이 전부 달라고 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조사를 했으며 이것은 거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정보화시범마을을 참여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 PC운영 능력을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135가구정도 PC가 지급되는데 당초 인터넷 설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치비가 들어 갔을텐데 설치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KT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잘해서 잘되며는 괜찮을텐데 결국에 인터넷을 활성화 하지도 않으면서 요금을 내야하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염려한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매년 3십만원이라는 금액이 인터넷 사용료로 나가야 되니까
송현철위원
1가구당 3십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35가구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당초에 우리시에서 우선 PC하나 받을 욕심에....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PC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기간동안만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교육을 충분하게 하셔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설치비 2만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했지요. 벌써 1년이면 한가구당 3십만원씩 소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4월 24일 개관식을 하고 그 후에 부터 나간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있었다고 하며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보존을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지 135가구가 한가구도 빠짐없이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무작위로 해서 보급이 되어서 한다고 하며는 과연 효율성이나 당초 운영에 되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운영위원회 설명을 한달에 몇 번씩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린투어리즘 정읍시장에 제일 우선 농촌살리기 운동정책 아닙니까? 농기술센터는 기술센터데로 지역정보과는 지역정보과데로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그린투어리즘의 시범마을이 활성화 된다고 하며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분명히 PC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중앙에 그런 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또는 다른과 전부 센터가 되어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같은 예산이 되어서 정읍시 그린투어리즘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도 심사를 거쳐서 행자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산내면에 하려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른 실과소하고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며는 좋겠다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설득하시고 설명을 잘 하셔서 이 남은 대수라도 그린투어리즘에 같이 병행이 되어서 사업이 극도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시범마을이 당초에는 어디였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처음에는 다섯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는 마을단위로 100여가구 있는 마을에서 70%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70%가 넘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 이상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한만큼만 그것은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것만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정보화마을을 내장동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지정이 되었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도 시비에서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으며는 그것으로 끝을 맺던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하려며는 그것은 지역외로 보고 그렇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지역외로 보며는 정보센터를 다시 설치해야 되지요.
김덕철위원
다만 범위안에 들은 곳은 100% 지원이 되었지만 예를 들면 새로 희망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부담을 해서 하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당초에 했던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며는 기왕에 한 사람들은 조금 앞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100% 지원을 하고 나중에 희망을 한다고 해서 100% 부담을 한다고 하며는 다른 여론 또는 민원이 생깁니다.
박영실위원장
지역정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소관 유선사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유선사는 전통사찰 제54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전통사찰 지정은 현재 10개소입니다. 위치는 고부면 남복리 산 2번지 사찰이 작년 태풍때부터 줄곧해서 주로 지붕부분이 바람에 많이 날려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설치해서 덮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붕보수비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대로 문화재 정비를 하듯이 설계를 해서 1억8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문화재는 일반공사하고 틀려서 일반관리, 이윤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사 측에서 자부담 3천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사찰도 이런 유사 문제가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관내에 있는 10개 사찰은 전통사찰로써 전통사찰 보존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보조를 해주는 곳도 있고 내장사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수 정비하고 신설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린 사업비를 승인을 해 주시며는 자체로 유선사에서 정비할 예산이 부족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지붕이 날라간 것은 무장으로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유선사 문화재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전통사찰인데 복원을....
장지철위원
유선사가 설립된 것이 몇 년 도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자료에 1983년도 유선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건립된지는 언제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980년대부터 건립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전통사찰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승인처가 어디 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지정은 문광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정 승인을 받은 증서가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제5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988년 10월 21일입니다.
장지철위원
복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 태풍때 유실이 되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재해 보상금으로 처리를 할수가 없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재해대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누락되어서 지금까지 1년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시행정에서 보전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며는 빨리 해서 처리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유선사 지붕이 많이 훼손 되었는데 단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3천만원 정도가 올려졌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충당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국비에 의해서 제대로 문화재 건축을 하듯이 건축업자 건축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할 경우에는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다급하니까 사찰측에서 예산을 편성해나가니까 지원을 해주며는 사찰측에서 일부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침에 이 문제 때문에 가보았더니 비닐로 임시 조치를 해놓았는데 낡아서 비가 셉니다. 현재 관청도 훼손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8천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수가 있을런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보전법에 보며는 지정근거는 제3조에 문화체육부장관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사철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원 또는 승인된 사항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민간자본보조가 관광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어야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 발주를 해도 되지않겠습니까? 그러면 감독도 더 잘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할 경우에는 큰 건물을 전부 해체를 해서 기와를 철거하고 보수를 하는데 그 비용이 문화재 사업으로 문화재 전문업체로 할 경우에는 8천여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전액 부담할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시설비로써 직접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일부 자기 자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전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큰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야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시설비로써 우리정읍시 정책사업으로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백정기의사등의 사업이라든가 이것도 민간인이 자봉보조 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백정기 기념 사업회에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합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적어도 우리시가 책임있게 이런 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나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말씀데로 그쪽에서는 사단법인이지마는 예를 들어 보전을 전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 잖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도비 내지는 시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당연히 우리시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완성되었다고 하며는 유지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백정기의사 기념 같은 경우에는 설립 준공이 되더라도 시 소유 재산이 되거든요. 토지도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 이런 곳은 소유권이 사찰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사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정읍시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시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순 우리 시설비로 해서 정읍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분명히 백정기의사 여기도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시에서도 관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유지보수도 우리시에서세워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사업을 꼭 지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것이 예산서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설비로 해서 예산 과목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유선사 훼손된 것이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건설과 피해 담당부서로 보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늦게 보고가 되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대로 보고가 되었다고 하며는 태풍 루사 피해로 국고보조 받아서 다시 보수를 할수가 있었을텐데 그것이 늦어졌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그것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며는 어차피 늦었으니까 국도비 보조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작년 태풍 루사가 언제 있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재해대책으로 전파, 반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지 지원 이런 것은 보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전파, 반파가 아니면 보조가 안되다는 것이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파, 반파가 아니더라도 1년 지난 다음에 추경에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하였을 때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몰랐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조훈위원
도대체 일을 하시는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1천여명 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 동안에 유선사에 대해서는 유선사에서 사찰측에 지금까지 신축하고 보수까지 정비를 계속해오니까 거기에서 하겠지 하고 미룬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끝까지 거기에 미루어야되지 이제사 추경에 3천만원 보조를 해주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여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이것만을 보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가서 보니까 비가 오며는 큰일나게 생겨서 우선 이것을 비닐로 덮어 놓으십시오 했습니다.
조훈위원
작년에 제대로 보고가 되어서 사업결정을 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올해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더 훼손이 심해졌을 텐데 이런 염려라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없이 놓아 두었다가 이제와서 1년도 지난 다음에 지원을 한다고 하며는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찰측에서 적극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해주었으며는 더 낳았을 것인데....
조훈위원
사찰 핑계만 하시지 마시고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시면 그런 큰 태풍이 오고 풍수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화재 관리는 전부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리는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전통사찰도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런 것도 해놓지 않고 이제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일제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일제점검을 하지 않았으면 잘못한 사항입니다.
조훈위원
잘못한 사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하지 않았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 사찰까지 일제점검을....
조훈위원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누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럴수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소명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양쪽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바 있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것은 될수 있으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주시고 경제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정희입니다. 도시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도시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관내 약 16개소 관공서나 투자기관 공공법인체 교육기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약 16억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열린공간 확보를 시민들의 정서, 공통체 의식을 부활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가꾸기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또한 앞으로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 먼저 담장 허물기를 추진하고 민간대책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상한 것이 동초등학교하고 교육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6천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도시 담장 미화사업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동초등학교, 교육청 두 곳입니다.
장지철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2억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당초예산은 1억4천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2천만원 합해서 2억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장지철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한 것 하나도 없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 동초등학교는 투시형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시형 담장이라는 것은 안에서 밖이 보인다는 것인데 동초등학교을 세번 협의를 했는데 14미터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청같이 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학교나 관광서측에서는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는 것이지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하며는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2억원을 투자해서 투시형 담장철거를 해서 미화작업을 농공고 상태로 한다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교육청은 농공고 형태로 하고 동초등학교는시청같이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좋은데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조사한 것이 16개 기관인데....
장지철위원
16개소도 이런 형태로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산이 다르고 사업시책이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시에서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민들께서 같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부담을 하시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토지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시민들께서 활용하는 차원이지 그쪽 학교측에서는 토지를 뺏아기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하며는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민들 정서 차원에서 도와 주셔서 같이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결과적으로 선례가 되어버리면 다른 기관에 협조를 하며는 지금 이 모델로 다른 곳도 해주기를 바랄텐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오히려 더 요구가 들어옵니다. 정읍여중에 절충을 했더니 도로가 가까우니까 방음벽으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음벽까지는 못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놓아두면 안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민들 정서 차원에서 같이 예를 들면 동초등학교 학생들이 1천여명이 넘어가며는 그 사람들이 크면 전부 우리 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공고
농공고
앞에를 보니까 좋기는 참좋아요. 그럼 시범적으로 동초등학교하고 교육청을 하는데 6천만원만 가지면 잘 해결이 됩니까? 도시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전주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고 도에서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소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환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 민원 해결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규모 주민 민원 해결 사업은 농촌의 부녀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공간 및 휴식공간 설치 각종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인원이 빈번하고 소요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이 빈약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기능보강등 인원이 다발하며 행정의 누전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을시 주민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욕구 충족 및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 민원 해결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꼭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시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받은 민원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것은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지 기능보강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을안길, 경로당, 모정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 사업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기능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본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순히 기능보강 사업에 관련된 것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까지 사업이 건설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능보강 사업까지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경로당 에어콘 지원도.....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런 사업을 각 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되며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전에 1억원이 세워져 있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 사용을 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용 내력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 약속된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지원해 주라는 내용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사용처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안되어 있으면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건설과에 민자본 보조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1억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기존에 1억원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번에 이것을 합하면 3억이 되겠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장지철위원
시설비로써는 얼마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시설비로써는 5억원인데요. 추경에 1억이 더 있어서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서 9억원이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본예산은 6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추경에 시설비 1억, 민자본 2억 이렇게 3억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확실하게 민자본으로 해서 써야할 금액이 많이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각읍면으로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지역을 가던지 가기만 하며는 크고 작은 것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 9억원 가지고 형편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에 나가서 자꾸 주라고 하며는 엄청난 금액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나 저나 건설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정읍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자체수입이 많다고 하며는 2억원이 아니라 2백억원을 들여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데로 해주며는 좋겠지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심히 안타까우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장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초연할줄 알았더니 갈수록 늘어나는 것 보니까 참 고민이 많으신 분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본예산에 당초에 요구한 사항은 1억원이 아니고 더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며는 추세가 자꾸 민원관계가 야기 되고 또한 현재 노인분들 복지문제가 각읍면동에서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복지증진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증가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쓸 예산 같으며는 복지증진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건설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이런 것 말고도 해야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복지사업은 복지증진과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말로만 복지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요청이 되는 예산사업 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서 각 실과소 해당부서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해당부서에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경로당....
조훈위원
그러면 경로당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보수관계, 시설보수, 집기등 입니다.
조훈위원
물론 시설보수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집기등은 복지증진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금년에도 본예산에 건설과로 민자본시설로 세워져 있어서 건설과에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관계를 복지증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조훈위원
추경예산을 하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2년 12월 2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12억 보도자료 나서 각 6개 읍면에 2억씨기 배정된 보도자료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나중에 보니까 12억원이 아니라 10억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에 2억씩 해서 12억이었는데 갑자기 10억원이 오니까 산내하고 산외를 1억원씩 주지 않고 전부 2억씩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래서 산내, 산외 것을 1억씩 삭감했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설계를 해보아도 1억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산내하고 산외만 1억을 삭감해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물량 자체가 사업비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올해 해보니까 안됩니다. 계산 잘못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다른 예산이라도 합해서 사업을 완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조훈위원
산내하고 산외는 사업을 중지하게 생겼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전에 국시장께서 각읍면동에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지었는데 그안에 기본적으로 넣어 준 것이 냉장고, TV, 에어콘 그래서 경로당에는 넣어 준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최근에 와서 새로 개설하는 곳이나 또는 그전에 있던 곳도 예를 들어 에어콘, 냉장고가 들어갔는데 TV가 들어가 있지 않거나 지금은 유시장께서 취임하고 난 후에 그러한 것들을 넣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며는 시의원이 무능하다고 합니다. 앞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이나 복지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유시장 취임 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며는 복지증진과로 통해서 전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품목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외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국시장께서는 노인분들에게 많은 신경을 썼는데 유시장께서는 젊어서 그러는 것인가 노인분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러한 것이 없도록 형평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번에 확보를 해주시며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본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 집행이 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집행된 것이 9천8백만원 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9천8백만원 집행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을 경제통상과장께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 산림청하고 예산처에 내년도 국비 예산 때문에 갑자기 자료 요구가 있어서 출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오동학혁명100주년기념탑 주변 조경 수목식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장소가 정읍을 상징하는 상징탑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초에 여기를 만들때 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에 심어 있는 나무도 고사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거를 약 5백미터 그 다음에 소나무, 단풍나무, 백일홍, 철쭉등을 조경하고 또한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만 의자가 낡아서 교체해야할 대상입니다. 또한 화장실도 오래되어서 서로 목재식으로 되어 있는 이동 화장실을 두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100주년 기념탑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탑이기 때문에 정비가 제대로 되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갖을수 있도록 이번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단풍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내에 단풍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풍 고장이면서도 단풍나무가 없다는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들었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큰 나무로써 직경 20에서 30센치 홍단풍으로써 단풍 고장에 맞는 단풍나무를 청내에 식재할 계획으로 1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청사내에 단풍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장관광로 화단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장로변은 어느 도로 못지 않게 우리가 주변 정비를 해야 하는데 길이가 너무 길고 또한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내장 부전 저수지 들어가는데 삼거리에서 선도 동상 있는 곳까지 여기에 각길이 되어 있습니다. IC주변을 보며는 화단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화단조성을 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갖을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갑오혁명100주년 기념탑 주변 조경수목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오동학혁명100주년 기념탑이 역사적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서있는 것인데 여러 차례 걸쳐서 100주년 기념탑을 최초의 전승지였던 곳으로 옮기던 아니면 고부로 옮기던 이래야만인 100주년 기념을 하는 탑이 제대로 하는 것이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이것을 세워 놓고 거기에 자꾸 돈만 들이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읍하며는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발상 단풍 좋습니다 그런데 꼭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탑을 세우고 거기를 조경수목을 식재한다고 하며는 이해가 오겠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곳에 탑을 세워 놓고 여기에 자꾸 돈만 드릴려고 하며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00주년 기념탑을 할때 문화공보담당관을 했었습니다. 조훈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장소를 다섯 군데로 정해서 그때 기념사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기념사업회 위원님들께서 30여명 되어었는데 그 분들을 버스로 모셔서 전부 위치를 돌아본 결과 넓게 생각해서 정읍으로 본다고 하며는 꼭 향토현 뿐만 아니라 정읍에 전반적인 혁명에 발상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장산에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기념 사업회 측 요구에 의해서 위치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회에서 정식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선정을 했습니다. 방금 조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 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동범입니다.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예산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개소로써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린투어리즘은 앞으로 저희들이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도자 의지가 강하고 주민 호응도가 왕성한 지역 또한 대도시 인구가 용의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과 조성된 그린투어리즘 시범지구가 타 시군에 있습니다. 현지 견학도 해서 특색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본사업은 관광과 농업을 연계한 친환경적인 그린투어리즘을 육성해서 채류형인 농촌 녹색마을 조성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도시인의 농업생태 체험으로 우리시 지역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도 함께 추진할 그런 궁극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 예산이 계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구체적으로 2억원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약간 부족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향수를 느낄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깨끗하게 하고 편익시설 또한 도시민들께서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장 또한 채류 할 수 있는 향토방을 만든다것나 이런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경험을 쌓아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더욱더 좋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본위원 개인 생각인데 예를 들면 도시민들께서 와서 쉬어 가기도 하고 농사도 체험을 하려면 관광농원 같이 많은 농지도 확보를 해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농사도 체험도 하고 또한 관광농원 같은 시설을 갖추어서 한다고 하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예산만 세워주라고 하면 안되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이 예전에 관광농원이 되어서 서울근교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는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었는데.....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곳을 만들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한 농장도 있어서 농사도 체험하고 놀이시설도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런식으로 계획을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살기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진흥과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선정은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훈위원
앞으로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지도자가 하려는 의지가 왕성하고 또한 주민호응도가 좋고 또한 대도시에서 올수 있는 인구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해도 사업비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듭니다.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며는 조금더 여유가 있다면 이 보다 더 많은 집중 지원을 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며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며는 앞으로 정읍시에서 더 많은 지역에 이런 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텐데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차 1개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억원 가지고는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시범 모델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그린투어 마을을 예를 들어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며는 면적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한 한 가정에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잡고 있는지 이런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총 조성면적은 1만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밭이나 농장보다도 감나무도 심어보고 국화등을 심어 보아서 주변에 운치를 먼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농장은 최소한 5십평에서 1백평정도 되어야 가족이 하루 쉬어가면서 할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1만평정도의 농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보를 하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주변에 참여한 농가들이 있잖습니까?
장지철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 와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1만평이라는 땅을 매입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실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임대하는 식으로 농가 자체로 조성한 마을이 있잖습니까? 소유자하고 자체 임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농업진흥과에서는 중간 매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장지철위원
임대로 예상가격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핵타당 3백만원 그래서 이 간격이며는 수용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끼리 원만하게 협의가 얼마든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를 들어 사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는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에 꼭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자가 선정되며는 시에서 돈으로 무작정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기반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잘못 되었을 때 회수 되는 것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회수는 민자본으로 세워져 있으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수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은 염려되는 것은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신청을 할 것이고 잘못하며는 5백만원, 3백만원 나누어 주기 식으로 해서 사업 자체 본래의 개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예를 들어 잘못 되었을 때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라도 져야 합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1면 1품목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은 효과가 없이 되었는데 문제는 과장님 혼자서 일을 하실려고 하면 안됩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과들이 전부 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과의 PC문제라든가 그리고 산림녹지과의 경우에는 나무를 심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될 것이고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전부 관여가 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각과하고 예산편성할 때부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특색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팀제로 해서 항상 각 실과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별도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우선 지역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지역에 맞게 용역설계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느껴야 할 것인데 현재 예산서를 보며는 우선 2억원이 올라와 있고 선진지 견학을 넣었습니다만 농기구 또한 유기질 비료가 필요합니까? 현재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그리고 금년 사업도 며칠 안남았는데 농기구, 유기질등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참고 삼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용한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료는 2억2천만원인데 당초에 4억원을 가지고 정우 농협 1억하고 인테리어까지 포함1억해서 저희가 2억2천 예산을 요구해서 4억2천만원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무산이 되고 별도로 서울의 강남이라는 위치에 부산의 남구에 부유층에 사는 동양에서 최대 아파트인 LG메트로시티가 개발중입니다만 여기에 우리 직판장을 설치해서 정읍시의 비전 4대 과제중에 하나인 농업살기기 일부입니다만 이렇게 직판장을 금년에 여기에 신설을 해서 정읍 농업살기 일조를 하는 자세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게 되며는 우리 시장님과 전세 계약을 하고 시장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부산 대 유통업자인 이명희씨라고 쌀 장사를 20년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에서 시한테 시장명의로 1억원을 담보로 해주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협약체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정우, 고부, 영원하고 해서 약 30톤이 어제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은 하나에 전초전이고 이번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전세계약을 해서 팔게 되며는 하루에 최고 판매량이 4백가마니 이상 그 다음에 4백가마니 이상 팔때에는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하고 2백가마니 이하 팔때에는 자기가 벌금을 물겠다 이런 현재까지는 구두체결이 되고 예를 들어 이것이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전세계약이 완료되며는 구체적인 협약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인센티브를 하는 방법과 벌금을 내는 방법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세계약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 농업살기기 일제 직을 걸고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명희씨가 몇 살이나 드셨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36세입니다.
장지철위원
고향이 어디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전남 장흥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하고 이명희씨하고 형성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우리 정읍 부산 향우회 회장님, 부회장님 임원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향우회와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정우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이것을 투자 못하겠다 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2억2천만원에 맞는 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남구 구청에 예산팀 직원이 유통과 김연씨 친구가 있어서 향우회하고 계약된 것이 되지 않으니까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산팀에 있는 친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총무과 계장까지 동석을 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고 연결을 시켜서 직접 이명희씨하고 일주일 3일마다 쌀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만나고 또한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늦게 왔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까지 겸해서 이명희씨와 현재까지 돈독하게 하고 있고 담당자하고 이런 사항을 협약중에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명희씨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이명희씨가 15세때 부산에 진입을 해서 남의 집 쌀 심부름을 2년동안에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독립을 해서 현재까지 대 유통업자로 되었는데 돈이 몇 수십억원을 벌고 자기 동생들에게 영도구를 장악해서 고창, 전라남도 영광, 김제 만경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도구는 동생에게 주고 이명희씨는 여관업을 하고 있고 남구에 하는 과정에 우리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쪽으로 이명희사장이 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소매도 하고 도매도 겸해서는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장지철위원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가격 차이는 저희가 요즈음 같으면 조합에서 덤핑으로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햅쌀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현재 공매처분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즈음 같으면 하루에 1천원, 2천원이상 변경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4일전에 4만1천원을 이야기 했는데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고 있어서 못가겠다 그때 이야기하고 이미 4만1천원을 이야기 했는데 이명희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4백5십가마니를 가지고 가는데 1천6백 몇 십만원을 붙여라 이것은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4만1천원에 못받겠다 지금 가격 차이가 하루며는 1천원, 2천원씩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웁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이번에 한번만 바주라고 해서 그 사람은 도매로 하니까 또한 도매는 남아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격 결정을 조합장님과 이명희씨하고 직접 통화가 되고 우리는 다리만 놓아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4만1천원이라는 것이 20키로 1가마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장지철위원
결재 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현금으로 전세계약을 함과 동시에 이명희사장이 정읍시에 1억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서 쌀을 가지고 가며는 그 사람이 결재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시에 각 농협에서 미곡상하고 거래를 해서 대상자들이 부도났습니다. 서울에 대상자들에게 그냥 넣어 준 것이 몇 십억 될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저도 작년에 농정과장을 하면서 영농 법인체나 각 농협에서 서울에 많은 직판장을 개설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나 조합에서나 이렇게 직판장을 한다고 하며는 성공을 못합니다. 성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지 서울, 부산 도매인이나 소매인 이런 사람들을 잡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뜨네기로 가서 어느 회사나 음식점을 잡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얻어서 직판장을 그 사람에게 주고 현재 그런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해서 1억원을 그 사람이 정읍시에 예치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문제는 중간 도매상들이 장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쌀 장사 몇 십년 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지않고 그냥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쌀 장사는 중간에서 장난을 치거나 일종의 사기 비슷한 상태가 아니고는 돈을 벌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정말로 관에서 관여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시에서 전세를 얻어 주어서 중간 도매인에게 장사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읍농협 조합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했습니까? 그러나 한 누적되며는 얼마나 많은 돈이 누적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관에서 관여를 해서 한 것이 성공 못했습니다. 정읍시에 쌀을 많이 파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단위조합 또 죽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해도 책임을 질수도 없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취지는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쌀을 팔겠다라고 해서 부산에 향우회가 처음에 발판을 듣고 들어갔는데 여기 저기 연구하고 돌아다니다가 남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소개를 받고 또한 그 사람도 크게 우리 고향도 아닌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겠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다섯번 정도 만나서 인간성을 파악한 결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또한 저희도 그런 것을 여러번 듣고 조심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하루에 4백가마니를 팔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쌀 장사들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락 도매시장이라든지 또한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쌀 취급을 하는 중간 도매상들 치고 유치장 안갔다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협약이 예를 들어 5백가마니가 매일 4백가마니씩 가는 조건인데 4백가마니가 가며는 4백가마니는 외상으로 할지언정 두번째는 외상이 없거든요. 이런식으로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크게 저희가 대화하고 지금까지 만나서 상의를 해본 결과 어떠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박영실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부산시장 선택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부산을 잘 압니다. 부산 사람들은 워낙 싼 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나온 쌀 같은 경우에도 비싸게 안먹고 그것부터가 부산시장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본위원이 고추가루를 몇 백근 가지고 가서 어떤 여자 스님이였습니다. 이 스님이 그렇게 생긴줄은 본위원은 몰랐습니다. 백근을 가지고 가서 내일 모레 금방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루를 도로 주라고 했었습니다. 고추가루도 주지 않고 그 돈을 받은데 약 7개월정도 걸렸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또한 우리시에서 그 사람이 1억원을 예치 했다고 해서 2억2천만원 들여서 직판장을 가결 해주며는 무조건 1억2천만원은 남았네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2억2천만원 전세를 시장명의로 해서 한 것은 어디로 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김덕철위원
부산시장 자체는 다른 시도 시장에 비하여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닙니다. 재고처리하고 쌀 질의 나쁜 것을 처리하는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장 개척에 의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런 사항을 깊이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연일 우리 쌀 때문에 고생들 많습니다. 특히 정우 RPC를 같이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써 굉장히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장지철위원님의 말씀이 옮은 것 같습니다만 2억2천만원이 전부 전세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2억2천만원 가지고도 중요한 지점에 얻지를 못합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 말은 전부 2억2천만원 전세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정읍시에서는 2억2천만원 전세를 주니까 띄울 이유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정읍시에서 하다 보며는 농협과 농협에 관계가 처음에 쌀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받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흐르다 보며는 서로 신뢰하고 믿다보며는 단위농협에서는 예전에 52억원인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장까지 유치장에 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상당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정읍시가 이렇게 추진해서 단위농협이 손해를 보았을때 누가 감당을 하겠냐는 것이 장지철의원님의 여렴하시는 부분이지 추진하지 마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 하셔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소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협의하고자 합니다. 사계절관광단에 대한 소명을 과장님께서 하고자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계절관광단장께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소명 기회를 드릴테니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단장
소명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관광진흥 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방안 용역은 관광개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개발 방향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리조트나 정촌년 소싸움장의 관련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시 앞에서 그린투어리즘을 말씀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광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시 관광이미지를 제고 해서 관광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극단예로 리조트나 정촌현 소싸움장을 용역해서 단위사업별로 개발을 하는데 그 단위사업별로 개발을 할때 이미지 제고 조사 용역을 할때 부분별로 금액이 들어갑니다. 현재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 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때문에 이것을 보완한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관광대상 고객이 욕구가 무엇인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과학적으로 관광개발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지역에 관광개발 한 사례를 보고 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관광효과가 떨어져서 자꾸 관광객이 감소되는 역할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꼭 해서 앞으로 정읍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꼭 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소명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업체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이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대한민국에 관광관련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은 농업도시이기도 하지만 관광도시입니다. 특히나 내장산 단풍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개별사업들 정촌현, 리조트등 정촌현은 이미 끝났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정촌현은 고증이 끝났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산 리조트은 현재 용역중에 있지요. 본위원은 학술용역만이 전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준비하고 시도해보았던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나름데로 사계절관광팀에서 계획을 수립해보고 나중에 힘이 붙인다고 하며는 용역을 주어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용역만 주어서 만사가 해결된다는 그런 풍토가 우리 정읍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해왔던 것을 한번 종합해서 만들어 보고 능력도 개발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용역만 주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다가 실패하며는 말고 본위원은 먼저 이 용역을 주기 이전에 설령 용역비가 세워질지 세워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정읍시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조금씩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내장산리조트, 정촌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용역비 얼마에 비해서 사업이 잘못 보상되어서 잘못 잡혀있을 때에는 용역비에 대한 금액보다 손해를 볼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우리 정읍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에는 앞으로 장래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도 경험이 많은 관광분야 전문교수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짜임새 있게 우리 시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앞에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예산은 많지 않고 우리에서는 관광객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짜임새 있게 소신있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에 문제점은 누구나 우리 정읍시민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촌현 잘되며는 옵니다. 내장산리조트 개발 잘되면 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볼거리가 없으니까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수정예산이 접수되는데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