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실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도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회추경예산안 제출이후 보조금의 추가 내시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계상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규모는 2,768억9천5백만원으로 추경예산안보다3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도비보조금 29억9천9백만원과 법원, 검찰청 신청사 부지내 편입도로 보상금외 3건에 3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 7억4천2백만원 제2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비 4억5천2백만원 옹동보건지소 이전신축 4억5백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7천5백만원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 2억4천만원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 원거리 통신망 구축 1억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필수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부지매입 7천3백만원 신태인 소방파출소 사유지 토지매입비외 7건에 1억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소요로 부족되는 재원은 불가피하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 삭감한 재원 3억8천5백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신태인 농공단지 법면옹벽 설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제3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보상금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된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한 시정을 운영할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며는 내장산 조각공원 작품 설치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2십5만원씩 되어 있고 심사위원 1십만원씩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수당이 2십5만원씩이나 됩니까?

이 관계는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각품을 설치하는데 국내 저명 작가의 조각품을 갔다 놓은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놓아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에게 나가는 평가 심사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를 보며는 본청 현관 대형 액자 정비가 1천5백만원이나 됩니까?

현관 로비 들어가며는 좌측편 위에 보며는 액자 그림이 떨어져 나가서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도 같이 정비하면서 높은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등의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정비도 하면서 교체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청 현관 대형 액자 정비가 1천5백만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없습니까?

이 내용이 향토현 기념관 건립에 따른 조감도 그 그림이 붙여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동학유적관리사무소가 도 사업소로 옮겨 가면서 거기에 붙여 있는 그림만 띠어 갔습니다. 가셔서 보시면 그림이 떨어져 나가니까 액자는 붙어 있는데 그림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액자도 정비를 하면서 그림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천5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정비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각공원 조각품 추진위원회 수당하고 내장산 조각공원 조각품 심사위원 수당하고 그러면 추진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각공원 조성관계로 인하여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실제 했던 곳을 직접 가서 관련 서류 추진했던 방법을 파악해 왔습니다. 해남 땅끝, 임실등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기획을 하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방사람도 참여를 하지만 중앙미술협회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가 여섯 사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업무추진을 계속하고 최종심사는 심사위원을 별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 심사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 참석수당은 2십5만원이고 심사위원 심사수당은 1십만원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심사위원은 오랜 체제로 하지 않고 추진위원들은 서울에서 여기에 와서 숙박하고 체제하고 이런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2십5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오는데 2십5만원 경비가 그리 많지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들은 전부 여기 사람들입니까?

심사위원들이 추진위원속에 한 두분 들어가겠지만 지방사람은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도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전문가만 너무나 많이 넣으면 자기 계열 족보를 따져서 너무 편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신문사 문화부장, 우리지역인사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의견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을 한다고 심사위원들께서 말이 없겠습니까?

기준수당은 대학교수급들 강사수당 1시간에 5만원씩 기술수당은 그 기준에서 주는데 여비, 교통비, 숙박비가 있으면 추가로 따져서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51페이지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주변식재라고 해서 100주년 기념탑 화장실 보수라고 했는데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주내용이 주변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하여 부기변경 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바꿔서 넣은 것입니다. 간이 화장실 보수도 하기는 하는데 주변에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0주년 기념탑 주변에 조경수 식재로 5천만원입니까? 삭감되니까 변경해서 올린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습지인데 또 심으면 나무가 살겠습니까?

습지를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부서에서 나무를 심기 위한 정비사업도 하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지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조각공원 부지에 100주년 기념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하며는 정작 조각공원이 서야할 자리가 탑이 서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계속해야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습지라서 나무가 죽어서 다시 심은다고 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나무를 심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탑을 100주년 기념탑이 잘못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옮기고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앞에 조각물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투자만 하며는 우리시민들의 이미지가 잘못 판단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100주년 기념탑 주변 조경수 5천만원 삭제를 해놓으니까 밑에다 화장실 보수 및 정비를 해서 5천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해도 됩니까?

화장실 정비, 주변정비도 하면서 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다시 기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님들께서 혼돈할 수가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55페이지를 보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부지 매입 해서 7천2백9십1만6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심사가 나오는데 올 하반기에 도나 중앙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의 여건에 따라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선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직 결정적인 요인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놓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읍시가 건립한 청소년 수련관도 위탁을 해서 잡다한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또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적자가 나며는 전부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이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비를 많이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고 나며는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만 지어놓으면 됩니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시설보수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관리비등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 그래서 지어놓은 것이 청소년 수련관인데 결국은 적자가 나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이 그것이지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청소년이 이용을 하는 문화시설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통 무슨 시설이 들어옵니까?

정보통신 PC 이용시설, 독서공간, 동아리 활동의 공간등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또 진다는 것입니까? 컴퓨터 이런 시설은 읍면동 어디를 가던지 이용을 할수가 있고 교육장도 있고 전자독서실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 보며는 극장, 강당등의 공간이 많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시설 운영비도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예산을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양여금으로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것까지 계획수립을 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지어놓고만 보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시내 시설이 아니고 신태인읍에 정책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고려가 있어서 하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막연하게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부지 매입이라고 하게 되며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해서 신태인이라고 했었으면 이런 질의가 없겠지요.

예.

56페이지에 있는 민자본 호우 주택 복구비 지원이 2동인데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2동을 알아보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 있는데 수해가 났을때 복구하는데 시에서는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부담은 비율이 전부 있습니다. 호우 복구는 별도로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비율이 있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요.

소성에 어느 집이 무너져서 물어보았더니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대상이 되었고 또 이것이 지원 대상이며는 완전히 집을 새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1천5백만원 가지고 고치라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며는 시설비 해서 부기변경, 과목변경 정우 가로등, 보안등 설치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가로등 하나 설치를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보며는 부기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우 우산선에 있는 도로 개설비에서 일부 시설비에서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띠어서 우산선에 가로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가로등 하나에는 적게는 7십만원에서 3백2십만원까지 들어갑니다.

3천만원이라면 상당히 여러개가 그랬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우는 지금까지 가로등 하나도 없었습니까?

면전체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 우산선 사업비를 우선 감시켜서 면전체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보자 방향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9페이지 2003년한발대회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조사에서 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신태인 육리, 북면 장지, 소성, 양주장 1개소는 고부 음지마을 입니다. 솔이지 준설은 고부 입석 일제 해서 2억7천5백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내시 된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0페이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지원비 7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맹락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이번 7월 9일부터 13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사항을 보고한 사항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작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카시아 민원 조성 사업을 부기변경 해서 벌꿀자동채밀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벌꿀채밀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어느 곳에 해주는 것입니까?

부기에 있는 것과 같이 20개 농가에 대해서 50%를 밀원조성하는데 주려고 했었는데 벌꿀을 채집하는 소득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냐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밀원조성은 시에서 해줄수는 있지만 어떻게 벌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채밀기까지 시에서 사주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밀원조성을 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채밀기까지 시에서 구입을 해 주어야 됩니까? 여기 담당과장님 오셨습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사업효과성이 이렇게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변경을 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밀기를 시에서 구입을 해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아니고 50%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4페이지를 보며는 유리온실 내부환경개선 1개소 2천만원이 있는데 정읍시에 유리온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유리온실은 농가에 있는 유리온실이 아니고 농촌기술센터 내에 있는 유리온실이 상당히 유리도 많이 깨지고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안에 보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촌기술센터 자체의 유리온실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를 보며는 부산농특산물직판장홍보 차량구입 6백5십만원씩 5대가 있는데 다른 사람 사업을 하는데 자동차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며는 예를 들어 다른 시민이 장사를 하는데 나도 차를 구입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량까지 구입을 해주어야 됩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장사를 하는 분들이 차를 구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관계는 별도로 해당 유통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지만 부산에 단풍 미인쌀을 대대적으로 판매차 일환으로 홍보 차원에서 차를 구입해서 현지 쌀을 장사하시는 분이 기사도 채용하고 돈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며는 장사하는 사람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차까지 구입을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업구상은 대도시 아파트에 홍보를 하려며는 어떤 절약인데 단풍 미인쌀에 대해서 차에다 홍보를 하면서 아파트 단지내에 돌아다니면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식으로 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읍 특산품 개발 2천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관계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부득이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산품 무엇을 합니까?

녹두장군주라고 있습니다. 개발차원에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는 단풍주가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지원해 주고 1개소당 1천만원씩 나가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산품개발이 아니잖습니까? 디자인 개발이 잖습니까?

부기를 같은 내용으로 올릴수 없으니까.

특산품 개발이면 특산품 개발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산품 개발을 하면서 같이 디자인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을 5대 구입을 해준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다음에는 기사 분들을 채용하겠다라고 하며는 채용해 주어야 되겠네요.

전세가 2억2천만원이고 차량 5대가 3천2백5십만원인데 이것이 세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5대를 3천2백5십만원을 구입해 주며는 이명희 유통대업자가 5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사 5명이 한 사람당 한달에 1백5십만원씩 7백5십만원이라는 봉급이 나가야 하고 우리가 차만 구입을 해주는 것이지 취득세, 등록세, 차량운영비, 기름값등 전체를 이명희 사장이 전부 관여를 하고 5대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일반주거지역 동서남북으로 해서 다섯군데를 지역적으로 나눠서 쌀 20대씩을 실고 계속 그러니까 2백5십만원은 차량이 공장에서 나올때 양쪽에 단풍미인쌀라는 판을 해서 열처리를 해서 나오는 것이 1대에 5십만원씩 해서 2백5십만원이고 차구입은 3백만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5대가 자기 구역별로 매일 돕니다. 그렇게 되며는 사람들이 볼때 아 단풍미인쌀이 과연 잘 팔리는구나 그것이 전문사업가의 쌀 홍보 판매하는 홍보 방법이다. 저희는 단풍미인쌀을 옹기 그릇에 조그만하게 해서 2만개를 해서 각종 이밴트 행사때 서울 행사때 담아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런 홍보는 우리 행정의 홍보이고 직접 업자들의 홍보는 이렇게 해서 단풍미인쌀을 시민들에게 받게끔 하고 전화를 해서 그리고 단풍미인쌀이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매일 운반하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돕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세 가게를 얻어서 차까지 구입을 해서 물론 잘하셨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또한 단풍미인의 프랜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업자 선정을 해서 업자한테 끌려가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준다라고 하며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특혜를 특정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나 또한 업자한테 끌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쌀로 인하여 사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단풍미인 프랜드를 만들어서 이것이 정착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실패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세를 얻어주고 차량을 5대 구입해주고 본위원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희사장에게 우리가 차만 5대 구입을 해줄 뿐이지 6개월동안에 홍보를 하는데 한달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 손해를 보고 6개월 홍보를 하면서 약 7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차량을 꼭 구입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며는 그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될 것이고 또한 정읍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른 목적으로 차량을 쓸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점도 우려가 됩니다. 물론 실과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제 설명을 드렸지만 정식으로 계약 체결이 되고 협약 사항이 되며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4백가구 이상 팔때에는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그 사람에게 부여를 해야하고 하루에 2백가구 이하로 팔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벌금을 내는 그런 형식으로 협약체결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미 구체적으로 협의가 다 끝나고 하나에 전세금과 차량구입은 하나에 한세트로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제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과거에 농특산물 직판장 서울등에서 하면서 좋은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을 모른바가 아니고 그런 것을 경험해서 저희도 매일 다닐수는 없지만 앞으로 4백가마이며는 4백가마를 매일 5톤차량으로 수송이 되는데 저희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씩 내려가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판장이 개설이 되며는 단풍미인쌀만 들어갑니까?

단풍미인쌀하고 관내에서 특수하게 생산되는 농특산물 일부가 들어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물론 말씀을 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정읍에 쌀을 전국에 널리 알려야 하는 중요한 현실입니다. 예전에 전봉준쌀 만들어서 실패한 것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해당 우리과에서는 철저한 감독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차량까지 구입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쌀에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누구 앞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법률관계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장 앞으로 하며는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협약사항에 1년 또는 2년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나며는 그 차량가 필요없을때 저희가 가져오는 사항으로 협약사항에 넣을려고 합니다.

이야기 자체를 보며는 차를 완전히 거기에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등록을 앞으로 그 사람으로 해버리며는 그 사람것이 잖아요.

계약사항에 그런 사항을 일부 계약을 해서 시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앞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사고가 났을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70페이지 농작물 공동방재 농약 지원 여기에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미 지원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봄에 비가 많이 왔을때 이유로 공동방재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지원 방법은 관계 과장께서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촌지역에 있다보니까 아쉬운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년마다 이런 예산이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어떤 농약을 명시해줍니다. 어떤 회사하고 결탁이 되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떤 약을 써야 무슨 병충해에 잘 듣는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또한 토질에 특정에 맞는 방지를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회사에 어떤 약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약으로 농가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농가에 지급이 될때 이것은 기준이 얼마만큼 어떤 넓이 만큼 농사를 지었을때 어떤양으로 기준을 지원해준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니 농가에는 보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해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농가에 지원을 해줄때에는 약으로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해주지 말고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어떤 약을 써야할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회사, 특정약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보급이 되는 현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가에 예산이 지원 될 때에는 본위원 생각은 그런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약이 지원되며는 지역 면단위에서 농협하고 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나 농협에 있는 제고를 처리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내용적으로 보며는 약을 정해서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안되고 그 지역에서 면장하고 농협 또한 농가대표로 해서 협의회를 합니다. 본위원이 아는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면 농약을 보조 해주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논농사 2핵타 이상 짓는데 농약 지원을 하되 무엇을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1천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조성사업에 있어서 92페이지를 보시면 공단 분양을 위치 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도진 5백만원씩 두군데 하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