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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90회 제1본회의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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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 입니다.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영섭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11월 5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11월 10일부터 11월15일까지 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군·농어촌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이 11월 3일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2003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정읍시 의회의원 장명·시기동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이홍로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홍로 의원이 선서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홍로 의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0일 정읍시의회 이홍로 의원

배문환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홍로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홍로의원

장명·시기동민과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지난 10월30일 재선거에 당선된 이홍로 의원입니다. 이자리에 설 수 있도록 베품에 사랑을 주신 동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모든분들의 관심과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한점 부끄럼 남기지 않는 지역의 일꾼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보살핌 간절히 원하오며 이자리에 함께하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문환의장

이홍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11월 10일 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순서에 의거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과 김종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홍로 의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성엽 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철 자치개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자치개혁과장 이종철입니다.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저희과에서 맨 먼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큰 문제점 없이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감사 드리면서 저희 자치개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개혁과는 자치개혁담당, 주민자치담당, 법무담당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자치개혁, 지방분권, 시민 약속사업관리,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속적인 시정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합목적적으로 개선하여 시민권익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관행적인 부정부패 원인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 2. 24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혁성향의 각계인사 20명으로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동안 행정개혁위원회 운영상 불합리하였던 내용의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는 전체위원회 4회, 특별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시행상 문제가 되었던 사항 43건을 발굴하여 16건은 중앙부처에 개선토록 건의하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행정개혁에 관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이 편리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정읍시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여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전략과제를 발굴, 건의함은 물론 전국적인 지방분권 추진 협력 네트웍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월10일 13건의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여 지방분권 추진특별위원회에 건의하였고, 5월7일 시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분권에 대한 식견이 높은 각계 각층의 전문인사 18명으로 정읍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김흥래 지방행정연구원장을 초빙하여 우리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움, 워크숍 등에 관계 공무원등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감각을 익혀고, 지방분권특별법,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도 4회에 걸쳐 수정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축산기술연구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예연구소, 임업연구원의 4개 기관을 정읍시 유치대상으로 결정하고 9월16일 관계기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적인 지방분권 추진 협력 네트웍에 참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중앙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약속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약속사업은 시정개선 사업 8건, 농·축산진흥사업 13건, 문화관광사업 20건, 공단활성화사업 5건, 복지시책사업 17건, 환경개선사업 8건, 도시정비사업이 6건으로 모두 7대 분야에 77건의 단위사업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5천27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획감사실외 18개 실과소에서 단위사업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실명제 도입 등 11건은 이미 완료되였고, 태산선비 문화권 조성 등 64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약속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인 신시가지 개발 및 행정타운조성사업과 정읍역사 및 철도이전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 검토중에 있으며, 내장산 리조트 개발사업은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개발 방식을 적극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셔서 우선 8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정읍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9.22일 개정 공포하였고, 동사무소의 단위사업 657개 사무중 주민과 밀접한 민원사무와 복지사무 210개는 그대로 동에 존치토록 하고 전문적이며 규제하는 389개 사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인력은 총 정원 112명중 17%인 19명을 시 본청으로 전입되도록 조정하여 인사부서에 10월 13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전환과 관련된 동사무소 업무조정을 위해 12개 실과소에서 18건의 자치법규를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능전환에 따른 인사발령과 이관사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설치는 8개동 중 청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4개동을 대상으로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연지동으로 확정하고, 소요 사업비는 시설 개·보수비 4억원, 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1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 센터 설계용역을 10월2일에서 11월 4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본청 담당급과 동장, 설계사 등이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무주 등을 비교 견학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10일한 주민자치센터 설계서 검토 및 사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사입찰 및 계약체결을 거쳐 금년 12월말까지는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사무소 청사 협소로 시설이 미흡하나 현재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리모델링을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 현황으로는 전년도이월 28건, 2003년도 신규 15건으로 43건을 접수하여 승소 10건, 취하 7건, 패소 2건, 조정 7건으로 26건이 종결되었으며,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12건 등 모두 17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16건을 접수하여 기각 4건, 각하 1건, 인용 9건으로 14건이 재결되었으며, 현재 2건만이 심리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지도와 고문변호사 법률상담을 21회 주선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송 건별 심사지도 강화로 불변기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패소를 방지하고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소송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고문변호사, 공익법무관 자문강화와 행정쟁송 실무편람 제작 배부로 소송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청문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조례 184건, 규칙 98건, 훈령 85건, 예규 12건 등 총 379건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39건, 규칙 14건, 규정 21건 등 74건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였고, 제정·개정된 자치법규 모두를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대본 150질450권을 발간하여 관계 부서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 처분전 청문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법예고 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조례를 많이 발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행정처분 정착을 위해 시민 편에서 청문제도를 확행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개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자치개혁과는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과 11명은 혼신을 다하여 얼마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2003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이종철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익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 입니다. 자치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 의해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별, 계층별, 기능별 의견 수렴과 현장행정 모니터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단풍회 10회, 이·통장간담회 3회, 시정설명회를 통한 읍면동 현장방문 간담회 23회, 모정간담회 8회, 봉사단체장 및 클럽별 간담회 2회, 학교장 간담회 1회를 실시하여 300여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읍면동 마을별로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지난 3월에 지정하여 환경, 표지판, 도로파손 등 견문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5급이상 간부가 참여하여 겨울철 사랑방대화, 통리장 월례회의 간담 등 비공식조직 위주로 월1회 담당마을을 방문, 견문보고제를 확행하여 현장행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통장 사기앙양 입니다. 이통장은 종합행정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통장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시정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년이상 재직한 이통장 자녀 73명에게 66,433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4월 이통장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별 숙원사업, 이통장 수당 현실화 등 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통장 수당 현실화는 행정자치부에서 수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이통장 간담회를 12월에 자체적으로 실시, 시정의 당면사항을 홍보하고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년말에 장기근속 이통장과 우수 이통장에 대해 공로패 및 표창을 실시하여 인정감을 부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율적인 자율 방범대 운영 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방범대는 34개대 1,098명이며 지원예산은 72,590천원 입니다. 그간 각 대별로 산만하게 운영되어온 자율방범대를 정읍시연합회를 결성 32개대 918명으로 재정비하였으며 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대에 67,150천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대 17개대를 선정 표창한 바 있으며 11월중에 32개대 지대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범죄예방 및 지역안정에 대원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 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설립된 시민장학재단은 2009년까지 10년간 100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일반기탁금, 환급금 등 513,962천원을 조성하여 현 기금관리액은 1,898,931천원 입니다. 장학재단 참여 홍보를 위하여 재경·재부산 출향인을 대상으로 시정설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봉사단체, 학교장, 이통장 등 간담회를 통해 1인 1구좌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및 대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학생 60명을 선발하여 60,0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학기금 모금을 위하여 재단이사님들이 출향기업을 방문하고, 각계각층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장학재단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출향인 고향사랑 추진 입니다. 출향인의 지속적인 관리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 출향인과 한마당 잔치를 통하여 고향사랑 정신을 심어주고 지역발전에 참여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출향인 파악 관리를 위하여 6월말까지 전 읍면동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날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정읍사문화제 등 대단위 행사에 출향인을 초청 시정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신태인, 북면, 고부면에서는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한마당 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경정읍시민회가 주관하는 정읍시민 한마당 축제행사에 참여하여 우리농산물 홍보·판매, 고향사랑 애향 정읍인 만들기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별 고향방문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 출향인 한마당 축제, 농산물 판매·홍보, 발전상 소개 등 고향발전에 동참하도록 고향사랑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 교육의 활성화 추진 입니다. 우리 지역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읍을 바로 인식시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참여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대학생 모집을 위한 고등학교장 초청 간담회를 2월중에 실시하였고 관내 초중고교에 13,644천원의 급식비 지원, 전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을 위하여 20,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2개교에 1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4개교에 29,2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구늘리기 추진 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139,000여명으로 2001년말 인구 151,813명 대비 8.4%인 12,6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는 모든 사안들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파트의 무단전입자를 색출, 산하 전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명의 서한문 발송, 간담회, 시정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1월과 12월을 집중 전입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인구늘리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 전입시민에 대한 특별관리로 재 전출 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구늘리기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늘리기를 유관기관·단체 및 전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입니다. 우리시 현원 989명중 여성공무원은 289명으로 29.2%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년초에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관리에 동등한 기회부여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여성공무원 동호인 모임지원, 전용휴게실 설치 등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2003년도 정기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을 기획, 인사, 문화관광, 경리부서 등에 1인이상 전진배치 하였으며, 승진인원 66명중 22명의 여성공무원이 승진되었고 파트타임제 예산을 확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인부임을 지원하여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전용휴게실을 신관4층에 10평규모로 설치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별도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기회를 부여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시민 지향적인 사고전환을 위해 실시한 능력배양 교육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105개과정에 483명이 직무 및 교양교육을 받았으며 직원능력개발 교육을 위해 사이버 어학원을 개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과정 92명이 수강을 마쳤으며 공무원 특별훈련지원으로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 15명에게 9,700천원의 등록금을 보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 교육훈련기관 교육과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제도 개선 입니다. 상급자에 의한 획일적 평가인 근무성적평정 방식을 보완하는 다면평가 방법을 도입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국최초로 2002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에도 실시하였습니다. 다면평가 방법은 7급이상 5급이하 전직원을 상급자, 차상급자, 하급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종전의 상급자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다면평가 추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다면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활력있는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체육대회 및 극기훈련과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년1회 실시하며, 직장내 13개단체 555명의 각종 동호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읍시청 공무원 상조회인 비둘기회에서 직원 애경사 등에 115건 35,24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산하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난 6월 7일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화합한마당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간 교류에 앞장서는 동호인단체와 시대표로 출전하는 동호인 단체에게 총 3,170천원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화합을 위해 11월중에 포상 유공공무원의 선진지견학 실시와 11월과 12월중에 전 청원 극기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직장내 활력을 불어넣는 각종 동호인 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활력있는 직원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서 및 공인 관리 입니다. 문서 및 공인은 보존문서 28,573권과 각종 공인 45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정된 문서관련 법령 및 규정교육을 금년 2월에 실시 하였고, 실과소, 읍면동의 폐기문서 총12,767권을 수거. 폐기하였으며, 2004년 1월에 시행되는 개정된 기록물관련법령 교육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이관문서 253권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2004년 1월부터 설치토록 되어있는 문서고의 이동식 서가 설치와 자료관의 전산시스템 설치예산 확보가 시급히 요망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민방위 관리 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지역안정을 위하여 대원을 교육하고 비상소집, 방재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지역마을단위 훈련, 그리고 비상대비훈련으로 매년 8월중에 실시하는 을지연습훈련, 민방위대피 및 급수시설 등 115개소와 29종 3,162점의 장비를 관리하여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하반기에 4시간씩 8시간을 실시하며 교육대상 3,249명중 3,192명을 교육하였으며, 11월말경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교육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비상소집, 방재훈련, 대피훈련, 풍수해훈련 등 10회에 걸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고, 115개소의 민방위 대피 및 급수시설과 29종 3,162점의 장비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2,350명의 신고요원을 정비하고 주민신고 20건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4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13개기관 492명이 참여 전시 임무를 숙달하고 비상대비 태세를 재점검하였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 인력동원자원 및 충무계획을 상호 검토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4년도의 내실있는 충무계획 수립과 공익 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론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 실습위주 교육으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배문환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 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유종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종욱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항상 문화행정국 주요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희국 소관의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금후계획을 간략하게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읍 4대 문화 관광권 조성, 지역문예발전 기반 조성, 내실있는 문화축제 개최,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 찾아가고 싶은 관광기반 구축, 다각적인 관광 홍보 활동,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전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정읍4대 문화관광권 조성입니다. 정읍시에 내장산 문화권 등 4대 문화 관광권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칠보, 옹동, 산내, 산외, 태인, 북면 등 모두 6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산선비문화권은 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제정촌현고증용역 및 전통소싸움경기 타당성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전북 문화재 연구소에 의뢰해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모두 마쳤고, 앞으로는 금후추진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 고창, 부안 등 3개시군 공동으로 전국최초의 전북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를 10월 20일 구성을 완료하여 2004년도 공동사업으로 관광 안내도제작 등 4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합의를 해서 저희시를 비롯한 3개시군이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정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11월중에 착수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문예발전 기반조성입니다.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발전 간담회를 예총과 문화원 임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토의와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관외 사적지답사 및 역사문화교실 운영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시민문화 사회교육은 도예, 사군자 등 3개반을 운영 연2,44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정읍국악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하여 역사 및 실태 등을 총망라한 정읍국악사를 발간하고자 우리문화 진흥회에서 시행 올 12월중 출판계획이며, 구의회청사에 상설 문예 전시실 및 예총통합사무실을 확보 지역문예발전을 위한 창작활동에 전념토록 할것이며, 내장 조각공원조성을 위해 11월중 추진위원회를구성 2004년 4월중에 개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실있는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지역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자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읍사문화제 등 지역의 축제에 대한 개선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벚꽃축제와 내장산 단풍축제를 폐지하였으며, 제36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행사를 지난5.9부터 5.11까지 동학농민혁명 이미지에 부합하는 행사로 중점추진 하였으며, 지역자생축제를 개발 지원해서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읍사문화제행사를 10.10부터 10.12일까지 기획대행사를 지정해서 부부중심행사로 방향 전환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14회 정읍사문화제행사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산외 원정마을 당산제 광장조성을 위하여 1,710평의 부지를 확보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은 43건 52억 3천 6백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18건, 공사중 사업이 9건, 설계 절차이행, 부지매입등 추진중인 사업이 15건, 아쉽게도 지금 한가지 사업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설계 및 설계승인을 11월까지 완료하여 12월중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확정된 이후에 정부로부터 내시가 되어서 1회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감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정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정부에서도 금년말 예산 확정되기 이전에 가내시라도 해주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에는 시비부담 예상액을 미리 확보해서 내년사업이 조기에 이루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찾아가고 싶은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사계절관광개발을 위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태산선비문화권 관광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내장 구 우체국에 내장산관광안내소를 개소 안내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회 전통 향토식품 품평회를 정읍사문화제 기간중에 개최해서 우리 음식에 개발 가능성을 보았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읍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코자 10. 28일 공모 공고 하였습니다. 11월중에 심사를 통해서 우리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년말에 검토되었던 내장산 눈꽃잔치를 내년 1월중에 개최해서 내장산의 사계절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각적인 관광홍보 활동입니다. 우리시의 관광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홍보 리후렛 30,000매 책자 200부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역안내원과 문화유산 해설사, 자원봉사자 53명을 모집해서 내장산 등에 집중 배치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도를 신태인터미널 등 4개소에 설치하고 고속도로 정읍휴게소를 상설홍보장으로 활용코자 명칭을 정읍녹두장군 휴게소로 변경하고, 정읍관광사진전시와 정읍관련 음악 방송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3월과 5월에 정읍관광설명회를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지역 여행사를 초청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버스에 홍보사진 그래픽과 정읍전국사진공모전 작품전시를 개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명칭간판 변경과 대형전광판과 홍보판을 설치 많은 관광객이 보고 찾을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대대적 복원정비입니다. 정읍시 관내에는 총 29개소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산재해 있어서 이의 대대적인 복원정비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체계적인 복원정비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사학자의 자문을 청취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외에 국도비 예산확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기본설계까지를 포함 연구용역중이며 또한 황토현 전적지주변의 향후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황토관련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련단체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용역계획에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되어서 훌륭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고증이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국도비 등 정부와 도에 빠른 정비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 전개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이미지 제고와 위상확립을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관련 학술토론회와 캐릭터개발, 기념교육관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의 전국행사 추진 등 제36회 동학혁명 기념제를 지난 5월 황토현전적지에서 시와 계승사업회, 정읍교육청 공동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치룬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봉준영화제작은 제작사측의 투자비 미확보로 중단하여 그간의 지원된 예산은 제작사로 하여금 모두 회수한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산교육을 위한 역사 캠프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 전국 150여명의 청소년 및 출향인 자녀들을 초청 동학농민혁명관련 유적지를 현지답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의 표상화를 위한 동학캐릭터 개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전국단체가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갑오농민혁명계승 사업회로 하여금 개발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 성공적인 동학기념제 행사를 위하여 행정과 사업회, 전문연출인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사를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도 완벽한 개발을 위하여 자문위원 구성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또 모든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자문서 시스템 등 6개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2000년 4월 도입된 전자문서시스템은 부득이한 수기 결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결재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그동안 이원화 되었던 문서 등록·접수대장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집적한 업무처리의 표준지침서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행정가이드 파일 게시판을 신설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본격 시행 예정인 새로운 사무관리규정을 적용한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으로 문서의 생산부터 유통·보존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전자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총 21개 행정업무 전산화와 정보연계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1999년도부터 1·2단계로 나누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종합 21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버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고, 2단계 확산업무의 사용자 교육, 자료구축 및 자료전환 등을 완료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민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15일 부터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중화용 자료저장 장치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자료관리 및 중단없는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각종계획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1월과 3월에 실시하였고,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및 보완작업은 10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12월중에는 통계연보가 배부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2003년도에 내장동 일대에 내장산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여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주민정보화교육을 40회, 복분자, 포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산내면 능교마을이 지난 10월 20일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2003년 말부터 2004년도까지 조성 할 계획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이버 정읍 홍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읍시를 널리 홍보하고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읍시 역사문화종합 정보시스템 및 사이버내장산생태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홈페이지의 자료 관리에 중점을 두어 자료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변동 자료 갱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역사문화 및 내장산생태 정보시스템이 정보통신부 지정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정되는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특산품 홍보의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 운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특산물 전자상거래 대상 품목을 결정 중에 있으며 향후 전자상거래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주요사이트에 입점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이루어져 농가의 소득을 올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보격차 해소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희시에서는 일반시민, 주부, 농민, 학생,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년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정보이용시설 또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 교육장 및 학교 정보화시설, 이동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현재 5천여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간 계층간 심화되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정보 이용시설을 25개소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기여 하고자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제5회 인터넷 정보 사냥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통신 및 방송시설 현대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시간 원격영상회의 시스템과 한전의 정전에 대비하여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통신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키폰 주장치 축전지를 설치하였으며, 각종 업무연락을 1회의 전화로 동시에 전파가 가능한 일제전화 및 방송시설을 올 7월에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노후된 키폰시설을 교체하여 시민이 전화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고, 2층상황실에 LCD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대형스크린을 통한 용역발표 및 각종보고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낙뢰로부터 인명과 고가의 통신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읍면동 통신장비 접지시설과 부족한 구내 통신선로를 11월중에 완료하여 통신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친절 봉사행정 실천 등 7가지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친절·봉사행정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하여 근무복장 통일과 친절시책 추진 및 친절체질화를 위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방문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대기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 민원 편의시설과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민원실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급 호출민원상담제 실시로 무료대서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자민원서비스혁신 사업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봉사 시책발굴 실천과 방문 민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찬 및 교육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차원높은 호적민원행정 실천 입니다. 신속한 호적민원처리를 위하여 호적전산화를 통한 온라인 발급제도로 만 5천여건의 등.초본 발급과 출생, 사망 등 5천여건의 호적신고 처리로 고객만족 호적행정 서비스제공 실천과 함께 특히 430여건의 사망신고와 관련하여 신고 후 처리 결과에 대한 우편통보로 호적행정 신뢰성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전산호적부 오류사항 정비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제적부 전산화사업에 대비하여 사전 자료준비 점검과 정비 철저로 차원높은 호적 민원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란 지적삼각, 도근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검사입니다. 현재 지적측량검사로 일반분할, 서면분할, 기초측량 등 7천 9백여필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적측량전 사전준비 및 확인작업 철저로 기준점 전개 및 접합오차 보정이 가능하도록 등사여부, 신청토지와 관련한 주위 이동상황과 조사된 자료를 참고로 측량방법 및 기준점을 설치 결정토록 하겠으며, 도근측량 성과와 기지경계선 부합여부 등 세밀한 지적 측량검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지이동 조사정리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토지로 9천6백여 필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준공에 관한 조사로 인.허가 내용과 준공내용의 일치여부 및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실제이용현황 및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변경여부와 일필지 구획의 적정여부 등 이용현황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공용으로 사용 될 토지로서 공사완료 및 준공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실지조사를 생략하여 내실있는 토지이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0년 전부터 작성 보관중인 토지 임야대장 부책 및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재난대비 및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12월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도비보조 30%를 포함한 총 사업비 1억3천3백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완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사업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무자동화에 따른 민원서비스제공에 한층 노력할 것이며, 마이크로필름화 구축된 필름 원본 및 복구자료인 원시자료 보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보조를 포함한 총 4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100% 완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사업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시 지적도면의 전자자동제도 및 지적도면 통합시스템에 의한 지적도면의 전국적 등본발급이 가능하여 지적민원 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1.1일과 7.1일로 2회 실시되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지가검증을 당초 추진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추진, 지난 10.31일 지가결정.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정지가 결정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증 처리를 통하여 공정한 지가산정 결정과 각종 세금부과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번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정읍시에서는 시지역 8개동과 신태인읍을 대상으로 13억워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부담이 과중하고 국비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3억이 투자되는데 국비는 9천5백정도 사업을 하라고 해서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정부의 정책을 봐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고지서 위탁송달 보상제 실시, 탈루 은익세원 적극 발굴 등 8대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위탁송달 보상제는 정기분 5개 세목 고지서 15만7천3백40건을 교부하였고, 위탁 송달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보완하고자 500명의 위탁자와 납세자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완개선해야 할것은 없는지 찾아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고지서가 적기에 전달되고 조세저항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위하여 7개분야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2억천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를 12월까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탈루·은익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납지방세 일소 강력 추진 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만6천3백명에 44억3천3백만원이 채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6,480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101명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지 신용불량 등록 등 법적제한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미납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 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88억2천7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57억4천6백만원을 징수해서 92.3%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실과소별 체납액에 대한 분석 및 직장조회등을 실시해서 하고 미납세에 대해서는 조기에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청, 제1관서의 월별 자금 잔액을 조사하여 과다하게 자금이 배정되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들, 봉급압류, 직장조회, 이런 조치들을 하고 세외수입전산화로 세원누락 방지와 체납액을 가능하면 일소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의회에서 지난 1차정례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 결과를 지난 7월7일에서 7월26일 까지 20일간 정읍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시 재정 운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입니다. 이 문제도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222건, 전자입찰 194건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가능하면 수의계약의 경우는 시 관내업체에 균등히 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고, 청렴계약의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상반기중 추진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3. 4. 1 ∼ 7. 31까지 전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무단점유 61필지, 유휴재산 110필지, 국·공유재산에대한 전산입력을 통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유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이 불법으로 점유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복식부기회계 시범운영 입니다. 2005년 복식부기회계 시행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LADI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회계 교재 및 편람을 배부, 프로그램 운영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고 시스템을 전 부서에 설치하여 예산서 등 기초자료 입력과 지출증빙서 21,000여건을 입력 처리하고 특히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는 42건에 대하여 전국 표준화에 반영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입력과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복식부기 표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오류 검증을 실시하고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 등에 대한 기초자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소유 총 자산에 대한 조사를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또한 내녀 2004년 상반기중에 시험 생성하여 전국 표준화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복식부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계절관광 추진단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장산 리조트 추진계획 등 5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내장산 리조트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는 신정동, 용산동일원의 46만1천평부지에 총사업비 1,700억원을 투자하여 휴양.관광.위락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월부터 한국관광공사에 개발자문과 직접 참여를 요청해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관광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2005년 3월부터는 그 안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본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협의회를 하면 결과는 바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통 소싸움경기 상설화 추진계획입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사업은 전통소싸움경기를 통해서 내장산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었음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경기장을 완료하고 전통 소싸움경기 투표권 사업을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6월 완료하여 전통소싸움경기 시행허가신청을 6월26일 농림부에 제출하여 10월1일 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 소싸움 경기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확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당초 목표한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백제 정촌현 재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제정촌현 재현사업은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0여년 전 정읍의 옛고을인 정촌현을 재현하고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인 정읍사를 연계시켜 재조명하고 격조높은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하여 문화관광상품으로 특화개발 할 계획입니다. 백제정촌현 재현사업을 위해서 정읍사유적재현과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법에 의거 제2종지구 단위계획 및 관광지조성계획수립용역을 발주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광지조성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5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3월부터는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2009년까지는 모두 완료해서 관광자원을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만경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내면 매죽리 만경대 일원에 진.출입로, 테마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체련시설, 체험농장, 팬션단지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8월19일 완료 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등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10월말 공사입찰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용지 매입과 2004년 10월까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영조생모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영조생모 관광자원화사업은 총사업비 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영조생모 숙빈최씨에 대한 구전설화를 재 조명하여 태인 지역의 유교문화유산과 연계 관광 자원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후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역사고증 용역시 개발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차장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을 2004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술문화회관 소관업무 추진사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읍사 국악원 운영, 정읍농악 전수회관 운영, 찾아가는 국악공연, 시립 예술단 육성, 수제천 재조명, 무대시설 개보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읍사국악원 운영입니다. 우리 전통 국악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임교수 4명을 위촉하여 판소리 등 4개반을 운영 2003년 10월말 현재 424명의 국악연수생을 교육하였는 바, 이는 2002년 239명에 대비하여 77%가 증가하였습니다. 제13회 전국학생 판소리경연대회에 참가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국악연수생의 입상으로 우리 정읍사 국악원의 위상을 한층 높혔습니다. 앞으로 국악원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악원교수 연구발표회를 2003년도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정읍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시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수회관은 강사 1명을 위촉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연수생을 모집하여 2003년도 상반기에 61명을 교육시켰으며, 하반기에는 84명을 모집 교육중에 있습니다. 전국 9개 대학교의 농악 동아리회원 156명을 대상으로 정읍우도농악 기능을 전수시켜 정읍의 우도농악을 널리 보급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능있는 어린이 16명을 발굴해서 어린이 농악단을 구성, 꿈나무 농악인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찾아가는 국악공연으로 한 여름밤 동서예술 화합의 공연 등 특별 기획공연 7회, 정읍시 각종 축제와 주요 행사 축하공연 20회와 토요상설국악공연을 월 2회 추진하는 등 55회의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예술활동을 펴 왔습니다. 또한, 정읍시립국악단 창단10주년을 맞아 가무악극 정읍사를 공연했고, 국립창극단 창극 흥보전 공연, 판소리 명인 4분을 초청해서 2회에 걸처서 공연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창극단과의 자매결연식을 가짐으로써 상호교류를 통한 창극단원들의 기량향상과 지식 정보 공유하도록 하고 여러가지 우리 정읍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립예술단 육성입니다. 예술단은 2개단체 118명으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및 축하공연을 연중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관람속에 지역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정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읍 수제천 재조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악의 백미로 손꼽히는 수제천의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및 재현 연주회를 지난 8월 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수제천과 정읍의 역사적 연관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설집 제작배부 및 학교 순회교육과 시민 교육 확대를 통해 정읍 수제천을 바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CD음반과 해설집의 보급 판매 등을 통하여 문화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술회관 무대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개관한 이래 10여년 동안 사용한 무대 설비 및 음향장비의 개 보수로 공연을 찾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보강한바 있습니다. 또한 음향반사판, 모형막 외 63종의 대설비는 설계 완료되어 현재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술회관도 시민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계속해서 보강해서 양질의 좋은 예술관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종욱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항상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보건복지사업 주요목표와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건강관리과와 복지증진과 소관 순으로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03년 보건복지사업 주요목표와 3쪽부터 5쪽까지 기구, 기본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강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일어서서 민원인 맞이하기 등 친절교육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하였고 치과와 한방진료를 포함하여 12,100여명 진료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진단서 발급 등 6,900여건의 제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을 부모 가족을 모시는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올 여름 차량 21대와 소독기 62대 등 방역장비와 17개반의 자율방역단을 가동하여 전염병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구밀집지역 688개 마을을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연면적 27,444㏊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공중변소, 하수구 등 759개소, 연면적 2,881㏊에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약수터 등 383개소를 대상으로 음용수 소독을 그리고, 50,800여명에게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구강질환 예방 등 시민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 대상을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 교육 85회 11,000여명, 불소도포사업 60개소 2,100여명, 치아홈메우기 및 치석 제거 약 2,000명과 48명의 노인에게 의치를 해드렸으며 또한 구강보건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건치 노인 및 아동 선발대회와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구강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2002까지 2개교, 올해 1개교 등 3개교에 구강 보건실을 설치, 주기적으로 출장하여 초등학생들의 치아를 돌보아 주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구강검진 및 실태조사 연 2,000여명, 구강보건교육 2,400여명, 치아홈메우기 330명, 불소도포 1,300여명여명과 유치발치, 충치치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장년기 여성의 건강관리와 비만아동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기초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와 요실금 예방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및 빈혈검사 등과 비만아동 건강검진 및 체성분검사, 비만아동 소운동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계속해서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장년기여성의 건강관리와 비만아동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는 2002년도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공모에 금연 사업으로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올해까지 2년간 국비 지원 6천만원 포함 1억원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초·중·고 보건교사와 학생 등 금연 교육 1,100여명 청소년 댄스·가요제 개최로 금연 홍보, 산업장 파츠닉 금연교실 운영, 군부대 금연교육 및 금연침 시술 170명, 금연 대상시설 3,60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암검진 및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등 주요 암 및 간질환 등 주요 질환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검진은 오늘부터 실시하는 간암 검진을 마지막으로 올 계획량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건강검진은 3,100명을 완료하여 유소견자 624명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하여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앞으로 변화해야 할 보건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찾아오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피동적 행태를 벗어나 찾아가서 도와주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방향으로 전환을 꾀하는 사업이며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불능자 등 3,000여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한방진료 68개소 2,200여명, 재가환자 한방진료 32회 183명, 독거노인, 재가환자 방문 간호 51,000여명이며 이밖에도 9개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의 혈압·혈당알기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변화와 사업 강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전문성,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동목욕사업입니다. 거동불편·불능자를 찾아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의원님들의 협조로 1대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2대를 운영중에 있고, 1차량은 주 5회, 2차량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주 2회 운영하여 연인원 1,245명의 거동불편불능자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내년부터는 2차량도 1차량과 같이 주 5회 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신보건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정신분열 등 정신장애인 137명을 등록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과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으로 고생하는 26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9,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은초록노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320분을 대상으로 건강을 보살피고 여가 선양을 위하여 분기마다 80분씩 보건소로 모셔 은초록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회는 기 실시하였고, 11월에 4회차를 운영할 계획이며, 2004년도 내실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기관 기능보강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도에서 이월된 칠보면 백암과 감곡면 유정 보건진료소는 완공하여 입주하였고 북면보건지소와 이평보건지소 그리고 입암 천원 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이평지소와 천원진료소는 연내 준공 계획이고, 북면지소는 현재공정 30%로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옹동지소는 부지매입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 또는 보강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전문병원건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증가하는 노인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도 2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건립 부지를 확정함에 있어 복지TOWN 내 복지주택 민자유치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민간위탁 방안과 함께 검토중에 있습니다. 방침 및 위치 결정을 서둘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식품의 안전유통 관리가 필요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수퍼 등 20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표시기준 위반 등 위반사례 16건을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고, 상추, 콩나물 등 다소비식품과 농산물 191건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검사하여 그중 남원시에서 유입된 상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해당 시에 조치 의뢰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들 식품과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생접객질서 확립입니다. 관내에는 유흥음식점등 식품접객업소 1,879개소, 숙박업등 공중위생업소 579개소 등 총 2,458개소의 관리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55회에 걸쳐 연 2,900여 업소를 경찰 또는 민간인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업소내 도박행위, 위생상태 불량 등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한 바 있으며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선진 접객질서 확립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로 취약한 업소에 대하여 부단한 지도점검 활동을 지도위주로 전개하되, 청소년 주류제공 등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하는 행위 발견시 엄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시설을 포함한 수급자는 우리시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1만 1천 6백 79명이며, 급여 관련 예산은 169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급자 선정을 위해 2회에 걸쳐 금융재산 조회를 하였으며, 1백 3십 2억원의 생계비등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258가구에 대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복지수요조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 생계비와 의료비지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자활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실현과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108명에게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비취업대상자 426명에게는 정읍자활후견기관등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60명에게 장학금 7백 90만원을 지급하였고, 28명에게 2억 8천여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연말까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입니다. 4개 보훈단체와 7개 보훈관련 단체와 함께 기념행사, 추념행사 등 7회에 걸쳐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3.1탑등 2개소에 대한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3·1운동기념 및 재현행사, 현충일 추념행사등을 범 시민적으로 거행하였으며, 3.1운동 기념탑 보수예산 3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내무명용사 묘 위령제와 진행중인 3.1운동 기념탑 정비를 이달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공무원 및 학생봉사활동 체험입니다. 수혜대상은 관내 12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3천 747가구가 있으며, 공무원과 고교생 1천 751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설운영 등에 관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 산하 전 공무원이 3회에 걸쳐 시설을 방문하여 목욕, 세탁, 시설 환경정비 등 일일봉사에 참여하였고, 6월부터는 학생 재가봉사활동을 2백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 유관기관·단체등에서도 사회복지지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참봉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타운은 금붕동 일대 2만여평 부지에 2001년 12월부터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을 마련하는사업으로 그동안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 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노인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복지타운내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공사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으며, 진입로개설 등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 3월중에는 개관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로복지증진 입니다. 우리시의 65세이상 노인은 2만 1천 400명으로 시인구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전국평균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 504개소가 있으며 경로복지예산은 75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경로연금 등 노인관련 급여 54억 7백만원과 505개소의 경로당운영비 6억 8천 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당 26개소를 신.증축하였습니다. 이후 특별보호대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동절기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노인 일거리 마련 및 노인용품 공급사업입니다. 노인 일거리사업은 3개분야에 5천 4백만원, 노인용품 공급사업은 노인영정제작, 수의와 지팡이공급 등 3개분야에 4천 8백만원으로 명아주 재배 등 노인일거리 지원과 소득화를 적극 장려하였으며, 은빛 봉사대를 조직하여 노인들이 지역봉사의 주축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노인영정 제작, 수의·지팡이 공급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동절기 일거리 사업으로 전통공예품 제작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노인 일거리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더 좋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입니다. 경로식당은 60세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주 5회 365명에게 급식하고 있으며 65세이상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130명에게 주 5회 도시락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천 5백만원을 들여 연인원 6만 2천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고, 거동불편 노인 연인원 2만 9천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식노인 실태조사 및 급식자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급식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선진장례문화 정착입니다. 시립화장장.납골당은 400평 규모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입압면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묘지공원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립화장장·납골당설치 사업이 내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후보지 선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시립묘지공원은 잔디와 꽃식재, 수목전지와 주변마을 숙원사업 지원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을 10기분 3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립화장장·납골당 설치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61개소이며 보육아동수는 2천 634명, 시설 종사자 수는 307명으로 현재까지 보육시설 6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립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보육어린이 잔치대회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 마무리와 함께 지도를 병행하여 보육시설이 모범적으로 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289세대 797명, 부자가정 96세대 203명에게 총 1억 2천 2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양육비와 세대주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및 자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월동비, 피복비 등 모부자 가정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취업알선 및 창업자금 알선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타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동건전육성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인 정읍애육원에는 현재 5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은 113명, 가정위탁보호대상은 22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인 정읍애육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임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한 반영한 바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135명에게 1억 4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1공무원 1 소년소녀가정을 연결하여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솔선 수범하여 불우세대 보호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6천 833명이며, 장애인 단체 3개단체와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8개 사업에 6억 8백 6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 탁아보육 사업은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2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안정지원사업등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올 3월에 개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민원업무대행, 시장보기, 직장 출·퇴근 도움등의 시각장애인 편의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3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비 7천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할 계획이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지역에 음향신호기 설치, 도로턱 낮추기, 접근로설치등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편의시설 설치대상조사를 마치고, 5월부터 사업을 발주하여 1백 24개소 총 6백 33개 사업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산하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기관별로 2004년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토록 촉구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극복상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 4. 22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극복자와 유공자 5인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 결과 제기된 몇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보다 내실있고 장애인들의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시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6,232세대 12,252명으로 의료급여 사업비는 1백 8십억 7천 7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을 계획대로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전문 관리사를 배치하여 집중관리하고 있고 민원의 신속 처리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없는 의료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과다이용자에 대한 적정관리 및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건소 업무 주 대상은 생활이 어렵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입니다. 전 직원이 진취적인 사고와 부모 형제를 위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므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문화생명산업 도시건설에 기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전갑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추진상황보고가 있는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