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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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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금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현재 기획, 예산, 홍보, 감사, 심사평가 등 5개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21세기 비전을 문화 생명산업의 도시에 두고 이의 구현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정경영진단결과에 의한 직원 심화교육 실시와 아울러 시정경연진단을 토대로 한 시책발굴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외부전문인 및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7개분야 127건의 시정발전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읍비전 구현을 위한 워크샵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개최하여 시정발전 마인드를 공유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경영진단결과 제시된 전략과제와 시민약속사업을 연계한 시정 중·장기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4년 예산에 반영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시켜 우리시를 살맛나는 농촌, 개성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우리시 기획조정 통제규정에 의거 지방세운영 등15개분야에 대한 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기획조정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정이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 실과소의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한 기획·예산실무 조정회의를 8회 운영하여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한 업무발생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시책업무 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참여시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시정참여를 강화하여 시정 기획력을 보강하고, 2004년 예산편성시 기획·조정 대상사업의 합의 이행을 확행하는 등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에 총 49건에 3천 248억원의 국가예산 사업을 전북도를 경유하여 각 중앙부처에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농림부, 행정자치부 공무원과의 3회에 걸친 간담회를 비롯하여 부처방문, 지역국회의원을 통한 지원 건의로 건설교통부 등 8개부처, 소관사업 37건에 1천 6백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와 연계하여 pool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함과 아울러 2005년도 국가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극적인 CIP 활용 추진입니다. 우리시를 상징하는 시마크와 캐릭터, 브랜드마크를 2001년도에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이의 활용여부가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타지역과 차별화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IP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설운동장 등 다중집합 통행장소 2개소에 시마크 및 단이와 풍이 벽화와 읍면 3개소에 표지판을 시범 제작 설치하였고, 시청 버스에 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현관과 구 정읍 I C 시정홍보 전광판을 정비하였고, CIP 관리부서를 지정, 캐릭터 응용상품 개발 및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CIP를 활용한 담장 등을 도색, 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우리시와 경계하고 있는 김제 원평과 순창 복흥에 CIP 조형물을 설치하고, 5개 읍면동에 CIP 표지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봉사행정 및 참여시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편익증진, 예산절감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적 제안 101건을 모집하여 2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에 채택된 제안은 모두 시책에 반영하고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시상, 격려하여 제안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9페이지 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능력배양과 선진외국도시 견문을 통한 창의력 향상을 위해 금년 6월중 4팀 24명의 배낭연수단을 구성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견학하였고, 5개분야 6명의 성적우수자 및 교육대상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확대하여 8개팀 50명으로 하여금 선진 외국도시를 견학하도록 함과 아울러 일정자격을 겸비한 우수공무원 2명을 자매도시 등에 파견하여 우리시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습득하고 외국의 선진제도를 경험하게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내·외 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교류중인 도시는 강원 속초시, 서울 종로구, 경남 사천시, 대구 수성구이며, 국외로는 일본 나리타시, 중국 서주시입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으로는 지난 4월 일본 나리타시의 큰북축제를 참관하였고,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도시인 사천시에 수해의연품 지원 및 일손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3회 단풍 마라톤대회시 일본 나리타 시민 등 2팀 16명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중국 서주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9명이 우리시를 방문, 양시간 친선과 교류협력을 도모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는 우리 정읍시 중학생 12명이 일본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경남 사천시와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등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약 3천 30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천 769억원, 특별회계가 53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3%가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2.8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2건의 용역과제 심의 등 계획단계부터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시 합의제 운영과 소규모사업 자체설계 실시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괄예산을 게재하고 2004년 예산편성시 인터넷 창구를 개설, 9건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심사제의 철저한 이행과 예산집행 합의제 운영 강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등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9개기금에45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금운용 수입재원인 출연금 및 보조금 4억 7천 7백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개업체에 4억 8천 5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또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으로 중·고등학생 103명에게 1천 3백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참여 확대와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실효성이 부진한 기금에 대한 조례를 검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언론사 14개사, T·V 3사 등을 통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정읍소식 21과 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 홍보자료를 방송 및 신문사에 제공하여 시정상황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매월 정읍소식 21을 제작 배부하고 각종이미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사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활동 사진자료 2만 9천건을 입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요시정 홍보자료 제공 및 정읍소식 21을 제작 배부하고, 사전브리핑 실시 등 참신하고 유익한 시정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시정의 주인이신 시민의 시정참여 및 시정 혁신을 위하여 통·리·반장을 제외한 시민중 덕망과 신뢰성을 갖춘 분을 읍면동별로 남녀 각 1명씩 모두 46명을 선정하여 지난 2월 시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였고, 간담회 및 토론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41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 완료하였고, 지난 7월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중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고 및 제보 우수명예감사관에 대하여는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 고충처리관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처리지연 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리 구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기구로써 시민고충처리관 민간인 1명과 10명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시민고충처리관제도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의결을 거쳐 고충처리관 공개모집 및 시의회의 위촉 동의를 얻어 지난 10월 1일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을 갖는 등 시민고충처리관 업무를 이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03년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003년도에는 바른감사, 바른시정을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금년 3월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정우면외 10개기관에 대한 자체 정기감사와 기강감사, 1억원이상 건설공사 발주전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67건에 2억 1천 2백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중 지방하수도시설 건설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기동감사에 적극 대비하겠으며, 자체감사, 기강감사, 사전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심사평가 기능강화로 내실있는 시정운영입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과 정읍시 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에 의해 평가대상업무 50대과제를 확정하고 업무부서별 상반기 1차평가와 하반기 종합평가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사후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정운영의 FEED-BACK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 2003년 시정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였고,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0개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 10명의 자체평가위원을 구성,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주요업무 상반기 자체평가 및 138건의 2003년 건설 토목사업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 시정주요업무 사업현장 방문 및 50대 시정주요업무 종합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04년 1월 50개사업에 대한 최종평가와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실질적인 사전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재정의 사전심사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설계 사전심사, 용역과제 심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3회에 13건,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 67건, 용역과제심의 13회, 5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에 하반기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6건의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를 내실있게 심사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책임시정 구현입니다. 본 제도는 우리시 5급이상 56명의 간부급에 대한 시정수행목표를 설정하고 성격평가와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성과와 실적중심의 책임시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003년 목표관리제 운영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였고, 각 부서별 3건씩 목표관리 150개 대상과제를 확정하여 부서단위 성격평가를 완료하였고, 7월 자체 중간점검 및 9월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실적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본청과 읍면동 3개조로 상호다면평가 방법으로 2004. 1월말까지 목표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하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서정대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경제사회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경제사회국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기구는 5과 1사업소, 25개 담당으로 경제통상과, 사회여성과, 유통지원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었으며, 정·현원은 정원 127명에 현원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기반구축 및 서민생활안정 등 6개 주요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경제기반 구축 및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비가림시설 등 6개사업에 사업비 1억9천2백만원을 투입 완료 하였으며 제1·2시장 국고보조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과다 요구와 입점상인의 이주대책비 요구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고발센터의 운영비지원, 위조상품, 통신·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물가동향 홈페이지 운영 및 부당요금 엽서 신고제를 실시하여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금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정읍에서 황토현간 확포장공사 지연으로 매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투자유치·통상지원입니다. 산업·농공단지 분양은 총 분양대상 4십5만3천7백7십평중 82.4%인 3십7만3천9백9십6평이 분양되었고, 7만9천7백7십4평이 미분양 되었습니다. 제3산업단지는 분양율이 92.1%에 달해 연내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며, 제2산업단지는 우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분양가를 20% 인하하여 분양할 예정이나 분양율이 낮아 부지정리공사 등 부진요인을 개선토록 전북개발공사에 촉구하고 제3산업단지 분양완료후 제2산업단지 분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제조업체수는 총 315개 업체로 산업·농공단지 135개업체, 개별입지 180개업체 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7년까지 50억원을 조성목표로 금년도에 2억원을 적립하여 총기금 18억2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원액은 4개업체에 4억8천5백만원이며, 전북도 자금을 26개업체 1백6십9억8천5백만원을 알선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년에 사업비 9천2백만원을 투입, 일반인 27명, 농업인 9명 등 36명을 위탁 입소하여 이중 26명이 수료하였고, 5명이 중도 탈락하였으며, 현재 5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8억4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행정전산화, 국토공원화사업 등 3단계까지 5개분야 33개 사업에 5억9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4단계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농공단지조성사업 입니다. 신태인 신용농공단지는 육가공 전문단지로 4만3천3백2십3평을 조성 계획으로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 2003년 착수하여 200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입지선정, 투융자심사, 기본계획,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및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산업단지 지방채 상환 및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말 기준, 기방채 상환잔액은 총2백7십4억3천4백만원이며 전라북도 10억원, 건설교통부 2백6십4억3천4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액은 30억1백만원으로 3/4분기까지 22억8천7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4/4분기에 7억1천4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제3산업단지 지원사업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환경영향조사 용역 및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명공학연구원 정읍분원 설립입니다. 총 사업비 360억원으로 국비 290억원, 지방비 70억원을 투입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부지 5천평, 건물 2천평의 규모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생명공학연구원 정읍분원 유치를 위해 금년 4월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국비 1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금후 3개기관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업무협약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분원설립시 기대효과로는 지역 발효산업 및 생물자원 활용 대사물질 연구 보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지원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부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이 92.5%가 완료되었으며 상수도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인 부지정리도 85%가 완료되었으며, 건축공사인 본관, 연구실 등 5개 시설은 2005년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사회단체 활동지원 등 6개 주요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단체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와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5백 5십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입니다. 여성주간 기념 여성대회를 7월에 실시하였으며,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예방교육,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불우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김장김치 담아주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불우세대 집수리와 하절기 환경정비 봉사로 145세대를 지원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12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및 청소년 축제 개최입니다.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시설확충과 청소년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을 연지동 구 의회 청사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 정보자료실, 감상실, 상담실 등 청소년들의 안락처를 조성하고 홈페이지 구축, 열린문화 탐방실 등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정읍시 상평동에 연면적 1,108평 관중석 1,012석 규모로 다목적 실내구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2004년 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연내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읍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상평동 일대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시민생활체육공원을 건립,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문화재 시굴조사,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관 운영입니다. 여성문화관에서는 각종 편의시설 대여 및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교양, 기능교육 및 여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구 신태인 보건소 1층에 신태인 분원을 개원할 예정으로 교육장 시설을 마무리 완료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이동 여성문화관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으로 단풍미인 냉각쌀 판매추진 등 3개 주요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쌀 고유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고품질쌀 단지조성과 미곡처리장 지원 단풍미인쌀의 품질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단풍미인쌀 및 냉각쌀 판매추진은 상반기엔 거시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고 내장산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시식회 및 견본쌀 나눠주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거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적으로 단풍미인쌀의 인지도와 품질을 입증시키는 좋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개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단풍미인쌀의 고유브랜드정착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와 마케팅사업에도 전력을 다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입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매시장도 시설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좋은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환경관리분야는 하천수질오염 예방 등 6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하천감시 활동과 하천수질측정 분석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농가 오염행위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 9농가를 적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로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홍보 및 생태기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7개 초·중·고등학교와 군부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읍환경 교육연구회와 YMCA청소년 수련관을 통하여 1,100여명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내장산과 정읍천 생태기행 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0개교 초·중학생을 산림환경연구소 무주자연 학습원에 위탁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환경사항 일기장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환경탐사활동 결과 분석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5, 경고 5, 고발 2, 과태료 26건에 457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민원 신고접수건수가 191건이 접수되어 170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2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오염 예방감시활동과 환경오염 생활기동처리반의 운영 및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 운영중인 전국 14개 시군을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업추진 계획을 검토 확정하여 민간제안서를 접수 국토개발연구원 민간투자 지원센터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제안서 검토의견 접수 및 공고 등 사업절차를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38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5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미신고 단독정화조 336개소를 추진하였고 단독 정화조 6,729개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수 및 정화조시설에 대한 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 등 9개 주요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감시원 및 진화대원 67명과 산불진화차외 8종의 진화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산불감시 카메라를 칠보산과 비봉산에 설치하였습니다. 봄철에는 19건의 산불이 발생, 전년대비 발생건수 30%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 봄철 산불방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림화 촉진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수 육성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6개사업 2천5백5십3헥타아르에 총사업비 12억7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5개사업은 완료하였고, 금후 간벌, 산물수집 등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생산성 기반확충과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의 고도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임도개설을 위하여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으로 16.9키로미터에 총사업비 4억6천1백만원을 투입 11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위하여 페츄니아 등 9종에 40만본의 꽃을 시에서 직접 행산, 주요 화단과 꽃박스에 식재하였으며, 화단과 수벽 등 녹지공간을 연중 제초·전정등 유지관리 작업을 하였고 전국체전 행사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꽃탑·꽃기둥·꽃스탠드 등의 꽃 조형물을 주요지점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내장 저수지 주변에 야생화 27종 3만여본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즐겨찾아 쉴 수 있는 야생화 공원도 조성 하였습니다. 금후 꽃양배추 5만본을 시내 주요 시내화단과 꽃박스 등 167개소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정호 경관림 및 감나무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산내 옥정호 주변 공한지, 유휴지 등 23헥타아르에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총사업비 5억9천9백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식재 및 팔각정자 설치 등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곶감 생산용 감나무 단지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 산불피해복구 조림 등 총 262헥타아르에 편백, 화백, 상수리 등 8십2만2천본의 각종 나무를 총사업비 12억 6백만원을 투입 식재 하였습니다. 현재 큰나무 조림 2차분 9.5헥타아르에 1만 4천 2백 5십본과 참옻나무와 헛개나무 9.3헥타아르에 1만3천9백5십본을 식재중이며 12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장산 국제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국립공원내 종합교육체험 공간을 조성, 내장산을 방문하는 다양한 계층의 탐방객을 유치하여 4계절 관광지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7십6억1천만원을 투입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전체 9만2천평방미터중 5만2천평방미터의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였으며, 1단계지구 추가 매입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전용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므로써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통안전 실습 교육장을 조성하여 인접해 있는 4계절 썰매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2004년도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대상지로 경찰청에 신청하였으며,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얻어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장단풍 개발, 보존사업입니다. 내장단풍의 체계적 분류 및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부전동에 1천 8백 6십평의 실증포에 국내·외 단풍 128품종 2만2천주를 확대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장단풍을 보급하기 위해 묘목을 실생증식하고 있으며, 백리길 단풍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장산 IC 진입로 주변에 사업비 3억 4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단풍나무 3천 4백 2십 8본을 식재 완료하여 내장 단풍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체육시설물 정비 등 4개 주요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금년 10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종합경기장외 2개소에 20건에 사업비 3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보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관리입니다. 금년 10월 YMCA와 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재정운영 후 손실분을 공인회계사에게 수지분석을 실시한 후에 익년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운영에 따른 손실분 재정 지원금 1억원을 금년 4월에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 운영에 따른 손실분 재정 지원금 8천만원을 금후 회계검사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계절 썰매장 운영입니다. 현재 모든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민간 위탁 운영을 검토한 결과 유료화 할 경우 이용자 감소가 예상됨으로 민간위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분간 무료 개방을 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5월중에 디지털 자료실을 개관 운영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 열람 가능케 하여 정보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읍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 이용객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5회에 걸쳐 3,122권의 신간 우량도서를 구입하였으며, 금후 9천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간도서 8천 8백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업무보고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서정대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영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이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소관 모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국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과 직제순에 의한 도시과 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에코뮤지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변환경 전체를 박물관으로 육성하여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무형의 지역유산 보존관리로 약 125억원의 사업비를 추정하였습니다. 공사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잠정 잡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서 94점의 유형, 무형유산을 자료를 확보했으며, 기 정읍비젼 구현 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된 유산을 현지조사 및 추가발굴로 하고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고증이나 확인을 받아서 보존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저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약 7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년 넘는것이 도로, 공원, 기타에서 약470개소, 2001년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약 1,958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 61건, 금년에 15건으로 해서 76건으로 79억9천2백만원이 매수청구 희망을 해왔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2005년말까지 매수를 해주던가 아니면 2006년부터 건축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금년도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원방침 등을 관망해서 내년 하반기에 기채를 승인한다든가, 아니면 2005년도 소방도로 사업을 용지매입 한다든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생명 산업벨트형 신시가지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유치과업범위는 내장 IC에서 용산호주변 내장산까지 18키로 150만평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5천만원, 3천만원을 가지고 용역발주하여 현재 계약되어서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자문등을 거처서 충실한 용역과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본 사업은 법정계획이므로 추경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억원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총괄 발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2007년부터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부탁말씀은 2004년이후에 소요사업비가 21억정도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재정비 완료했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3개소중 고부 신흥, 산내 능교는 고시를 했는데 상교 진산지구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과도로에 전북기념물 시파로 부지가 저촉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읍에서 초대 현감을 지낸 이순신 장군이 유덕을 추모하는 서우인 유예사의 부지가 저촉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답변은 구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내용을 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남북로 개설중 구미터널은 사업량은 500미터, 폭 25미터가 되겠습니다. 상행선은 85미터, 하행선 220미터인데 사업비는 상행선은 79억, 하행선 60억원에서 총 13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34억천3백만원을 가지고 총괄 발표해서 내년 2월에 터널 토공을 개통 예정으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서부 산업도로 개설은 금년에 초산교에서 영화아파트까지 560미터 약 17억을 가지고 현재 토지 17필지와 건물 5동은 보상을 추진했고 돈 차액 28억6천3백만원을 가지고 총괄 입찰을 해서 지금 5억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천변로개설 사업은 금년에 죽림교, 초산교까지 16억천7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토지, 건물 보상을 했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금년에 월령교에서 내장산 조각공원까지 약 3억8천8백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공사 착공 준비를 해서 내년 5월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읍역광장 입니다. 금년에 시비 5억, 도비 3억, 국비 10억, 총 18억을 가지고 토지매입 414평, 건물 6동을 완료했고, 기 보상된 주택 및 상가 19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100대 주차할 수 있는 만들어 놓았고, 앞으로 남은 사업은 토지 530평, 지장물 7동에 약 25억원 소모가 되고 시설비 약 20억, 45억이 있어야 마무리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1억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역광장 조성 및 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발주하겠습니다. 이 소계는 구 의회 청사라든가, 현 법원 검찰청 이사간 뒤에 활용방안이라든가 기타 도심지 재정비 계획이 포함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정읍 IC 접속도로 확장공사는 약 10억을 투자해서 기 준공을 보았고 연말까지 기타 주변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계획도로 중로개설은 금년에 계속지구 2개지구, 신규 3개지구로 해서 5개로선에 17억4천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4개로선은 보상 협의 추진하고 있고 1개로선은 분할측량, 나머지도 용지매수비라든가 이주대상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은 세부사항이고 2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금년에 계속사업 22개, 신규 9개, 총 38개로선을 83억8천8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고 미발주 구간도 바로 발주하고 용지보상 협의라든가 개설지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4쪽까지는 세부사항이고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꾸기 사업은 2개기관, 차폐시설 등 금년에 2억2천9백만원을 가지고 년말까지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금년예산이 전기요금이라든가 보수비, 무선원격제어장치, 신규설치 및 시설교체 등 11억5천2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 확장 및 포장은 금년에 5개로선에 약 53억7천3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3%이며 앞으로 2개소는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용호선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은 세부사항이고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및 포장은 금년에 5개로선 7.4키로에 57억4천7백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65%이고 앞으로 공사중 2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불편해소 현안사업은 금년에 24개로선 7.5%를 29억4천5백만원으로 추진중이며 앞으로 년내에 10개소는 완공하고 용역중 2개소는 내년 1/4분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금년에 8억을 가지고 추진중이며 공사중 2개소는 년내에 마무리하고 발주중 3개소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구 개수사업은 흑암천등 4개소를 5키로 정도를 60억으로 현재 공사중이며 연말까지 완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요꼴천등 5개소로 금년에 11억2천4백만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상이 약 1,111필지 31만4천평 2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매각통보를 951필지 했고, 홍수위선내 지장물 보상을 10세대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해서 양여토지 매각하고 홍수위선내 지장물 보상 협의를 년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계획은 임실군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전북도와 변경 협의 이주대책 추진예정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총 18개사업 15억7천백만원으로 추진중으로 시설사업은 4건은 년내 마무리하고 내동 편입토지 불응은 이월추진토록 하겠으며 민자본 사업은 내년 이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금년 추경에 늘어서 총 466건을 89억2백만원으로 추진중이며 미완공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민자본 13건도 연말까지 끝내고 3건은 용산천 기본계획 완료 추진이라든가 민자본으로 사업변경하고 사업비 부족때문에 3건은 이월예상 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00% 완전히 끝났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수 보강개발 사업은 금년에 2개지구가 영원, 탑립, 동월지구인데 금년 사업은 13억4천9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탑립지구는 3차 공사 마무리하고 동월지구는 1차 발주해서 이월시켜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량이 11개면으로 33억인데 금년예산은 35억천3백만원을 가지고 21건은 기 준공을 했고 나머지 12건도 금년내에 끝내고 민자본 회관 3개소 완공 및 보조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금년에 총 49건에 9억3천2백만원으로 일부사업은 준공되고 추진중이나 연말까지 마무리 되겠으며 소류지 개보수 및 준설공사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26건을 11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5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사업은 금년에 주택개량이 111동, 빈집정비 246동, 마을정비는 신규 8개마을, 총 사업비는 38억4천백만원으로 추진중이며 주택개량은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빈집정비는 사업추진 독려, 마을정비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위치는 현재 시기3동, 전체사업비는 44억인데 금년에 22억7천만원은 면적은 만7천248평,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끝내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로라든가, 공동주차장, 소공원으로 해서 금년 10월 입찰 확정했고, 현재에는 법적절차를 다 완료했고, 토지보상물 협의,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라든가 60쪽에 있는 건축물 일제점검등은 편성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조직진단 실과소 정비 등 8건에 약 3억6천만원 투자해서 정비를 했고 앞으로 계획은 신관 흡연구역 2개소등 년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으며 애로사항으로는 본관 각종 설비가 노후화되었고 구 의회청사 시설보수비등 약 8억이 소요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의원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도 평상시 업무이기 때문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도로교통과 업무인 64쪽부터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버스 벽지노선 관리 48개노선,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등 사업 완료했고, 앞으로 잔여사업도 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은 현재 저희시에는 63대로 124개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도 이달 11월17일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운행 계획으로 현재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버스노선 124개를 93개로 노선을 조정하였고 예비차량 1대를 3대로 확대해서 각종 사고에 대처능력 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약간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각종 민원내용을 취합 분석해서 반영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어려운 사항은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돋구자 합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작년에는 정읍역 앞에, 금년에는 버스터미널에 설치해서 작년에 8건, 금년에 24건을 적발해서 2천4백만원의 벌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무인감시카메라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금년에 6종에 5억2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잔액 5천만원 외에는 모두 사업집행이 끝났습니다. 집행잔액 5천만원도 년내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위치는 칠보초등학교 주변이 되겠고 사업개요는 진입로 칼라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1억7천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설계가 완료되어서 11월중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수성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금년에 1회추경에 천만원을 확보해서 수성동에 378평방미터 16면을 조성하여 보조기층과 고무바 주차라인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 포장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도로유지관리사업은 71쪽에 있는 7개사업을 9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3개사업 3억5천만원을 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용지매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7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업무는 편성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사업량은 생물반응조 2,400평방미터 증설과 처리공법을 A₂O에서 액상부식법을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옛날에 축산과 분뇨를 합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38억천만원,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말에 착공해서 구조물 철거, 폐기물 처리를 끝냈고 현재 관급자재 지원으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관급자재 승인검토를 전기배관공사를 년내에 마무리해서 내년 2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침사지 돔형 지붕설치사업 사업량은 조립식 FRP판넬 1식, 전기배선 등 2억정도로 현재 설계를 끝마치고 내년 1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78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업무는 현재 2004년도에 90%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치경영평가원에 2천4백만원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금년에는 80%현실화와, 내년에는 90%현대화, 2005년도까지 원가 인상등을 감안해서 요금인상 추진관계를 검토해서 민원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은 금년에 13개읍면에 10개지구 2억9천5백만원을 가지고 일부 공사를 마무리 했고 나머지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누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저희시는 누수율이 66%, 34%는 우리 땅으로 세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급수관 교체시설이라든가 계량기 교체 정비, 누수탐사시설을 금년에 2억7천5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이며 앞으로 잔여사업도 년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포설공사는 금년도에 6.8% 약 6억을 가지고 3개지구는 기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도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효율화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누수율이 66%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 관 시설이 정읍시에 870키로가 되는데 20년이상 된 관 길이가 약 187키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해서 20년동안 수탁 운영을 하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최종 안이 나오면 의원 간담회때라도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 관계가 전국적으로 75%, 전라북도 24%, 물론 전국이나 전북 평균보다는 낫기는 나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차원에서 염치가 없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 논산과 마산이 저희 시처럼 하려고 수자원 공사에 자료를 주어서 현재 논산이나 마산시는 검토중에 있고 특히 논산은 저희시와 비슷해서 인구가 14만인데 선진지를 가봐서 저희시도 우선 수자원공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고 말하자면 상수도 운영요금을 받아서 주고 검토하는 사업으로보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년에 4개소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공사를 했고 나머지도 년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상동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는 현재 상동에서 회룡마을까지이고 문제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하려면 내장 물을 안먹어야 하기때문에 광역상수도 전면 공급을 위해서 제2산업단지에서부터 장명배수지까지 거리가 7키로입니다. 7키로를 600미리 관으로 뭍게되면 48억이 드는데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국도 1호 공사를 하기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포장한 뒤에 다시 깨어야 하기때문에 일부 시공 합의해서 11월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정읍천 수질보전 관계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여론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여부를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시산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금년 사업비가 58억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것은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맡았고 금후에 할것은 통합처리에 대한 설계를 년말 맡아서 사업착수를 내년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시비 미부담금 23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운영 관계는 현재 저희시는 신태인과 태인 2개소가 신규설치가 되겠고 고도처리시설은 정읍하수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 운영은 정읍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관리가 5개소, 신규 2개소가 되는데 사업비는 약 438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06년도, 운영기간은 신규시설은 20년을 두는것이고, 기존시설은 23.5년인데 출자자 구성은 금호산업에서 40%, 캐나다 SNC 40%, 태영 10%, 롯데 10%로 4개회사가 합동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공사비 협상을 1월부터 5월까지 마쳤고, 지금현재 설계비 공사비 관계를 협상 완료중이고 남은것은 수익률이라든가, 사용료등을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정읍시 하수도 및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4억4천을 가지고 용역을 마쳤고, 앞으로 남은것은 성과품 검토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금년말에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에 27.67키로미터를 98억9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일부는 착공해서 완료했고 동남 제1지구 발주했고, 시기1처리분구와 2개소, 3개소 15.23키로를 51억정도 조달청 의뢰를 해서 내일모레 입찰을 보겠습니다. 이 업무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일반건설업에서는 복합공증이니까 자기가 해야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전문업체에서는 주 목적이 하수관거이니까 다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군산이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는 일반으로 냈다가 전문업체에서 시기하니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건설업체에서 예산 계약집행을 못하게 정지한 상태에 있고 내일모레 재판이 있고 저희도 이런사항이 있고 장수는 며칠전에 발주를 했는데 일반으로 처리를 했고, 익산도 저희와 똑같이 전문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 질의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제가 월요일에 다녀왔는데 결론이 안나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내일모레 큰 문제가 없는 한 잘 될겁니다. 일반 건설업에서 조달청에 계약집행 정지 신청중에 있습니다. 쉽게 안끝날것 같고 관망할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라든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이라든가 하수도 사업추진 관계에서 현재 톤당 203원인데 2006년도에 562원으로 올릴 폭 잡고 저희가 정읍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개정 추진이라든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금년말에 열어서 의회 심의를 거처서 내년초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과정에서 과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크나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손영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화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의 농업기술센터 현황과 2쪽의 일반현황은 서류로 가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정읍농업살리기추진협의회 운영내실화등 18개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정읍농업살리기협의회 운영내실화 입니다. 7개분과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협의회를 6회 개최하여 158건의 농업관련 보조금을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농정에 반영하겠습니다. 6쪽 2004년 농림사업신청입니다. 2003년도 사업으로 50개사업에 970억 5,800백만원을 신청하여 36개사업에 248억3,368만6천원이 확정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4년도 사업으로 69개사업에 1,341억3,925만9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단체 지원입니다.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새농민회등 5개 단체에 6,900여만원을 지원하여 경영능력 배양과 자생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금후에도 농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8쪽 후계농업인육성 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명에게 8억7천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나머지 13명의 후계농업인 등도 조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주민소득자금 융자지원 입니다. 기금총액은 47억5,800백만원이며, 금년에는 11억 9,700만원,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금년에는 11억9,7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8명에 대해 5억1천8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금후 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금리를 인하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많은 농업인 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실업계 뿐만 아니라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3/4분기까지 연인원 1,421명에 대해 3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32농가에 2,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본 제도를 몰라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 양돈, 한우, 양계 총 34개소에 1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1만6,963헥타이며, 생산량은 7만8,539톤으로 잦은 강우로 인하여 작년대비 9%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고품질 들녁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우 대정들과 영원 고부 풍월들 총645헥타를 시범단지로 계약재배하여 정읍쌀의 브랜드인 단풍미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고부 영원에 300헥타 이평배들에 300헥타 정우대정들에 400헥타 총 1,000헥타에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논 농업직불제 입니다. 당초 사업량은 1만7,000헥타에 63억원 입니다만 농림부 지원기준 변경으로 헥타당 32,000원씩 증액되었으며 지원대상면적도 2헥타에서 3헥타로 상한 조정되어 우리시의 경우 15억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금후에 차질없이 농가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입니다. 친환경 시범마을조성 50헥타를 비롯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미생물 시범단지조성등 15개사업에 7억4천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높아져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우리밀 생산지원 입니다. 보리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대체작물로 겨울철 농가소득증대을 위하여 종자대 및 비료대를 헥타당 26만원씩 100헥타에 대하여 지원하고 월동관리 및 비배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야생화단지조성 입니다. 산내면 매죽리 일원에 생태학습장, 조직배양실, 야생화 음료시음장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대상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산내면 능교리 신기마을 야생화 작목반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고소득 대체작물 확대 보급 입니다. 복분자재배, 땅 두릅재배, 뽕나무식재, 잠종대 지원 등 총 4건에 1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식재작물에 대한 월동 및 비배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고추병해충공동방제 입니다. 우리시 3미중의 하나이고, 밭작물 중 소득이 높은 고추의 명품화를 위하여 2차에 걸쳐 역병, 탄저병 발생기인 7∼8월에 공동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많은 면적이 수확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년도 새해영농 교육시에 고추 연작피해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저장 및 생산시설지원 입니다. 저온저장고, 소형관정, 비가림하우스 등 4건에 3억6,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60평과 예냉시설 4명, 소형관정개발 사업은 추진하였으나 나머지 20평의 저온저장고와 26평의 예냉시설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수출 물류비를 배, 파프리카, 가지, 국화를 수출한 5개 법인에 3천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증대와 기존 작목외에 토마토 등 수출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농지의 효율적관리 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25,068ha로 농업진흥지역이 65%, 진흥지역밖이 3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62건 98.2헥타의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불법농지 전용예방과 전용허가, 신고, 협의된 농지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한우 경쟁력강화등 14개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한우 경쟁력강화 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확충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품질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하여 송아지안정제, 한·육우 거세지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경에 확보된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한우 고급육생산 종자개량 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종자개량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한우 검사축 400두와 수정란 100두분 확보불가 사유로 포기하여, 한우DNA검증 사업으로 변경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한우 700두에 대하여 DNA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경과에 따라 우수한 종모우, 종빈우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종자개량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한우암소 육성사업 입니다. 그동안 수소를 중심으로 해오던 개량사업을 암소로 확대하여 고급육의 자질있는 한우 1만5,000두를 선발하고 한우 암소개량을 통한 고품질 균일육 생산 유전자원 확보체계화에 목표를 두고 엘리트 정읍암소 선발을 위한 기자재 공급과 한우계획 번식운영 시범 기자재 지원 사업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초음파 육질 판정 등을 통하여 우수 암소를 선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입니다. 우유소비 부진과 원유 과잉생산 등 우유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에 처한 낙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젖소 자질개량과 경제수명 연장을 위하여 젖소자질 개량과 경제수명 연장을 위하여 젖소 능력 개량정액 공급, 낙농가 휀지원, 유량측정기 지원등 4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진된 사업은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를 위하여 경작지에 액비저장조 설치자금 지원과 양돈협회에 축분비료 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액비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분뇨의 악취방제를 위하여 발효제와 톱밥, 기타 환경조절장치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환경친화형 축산신기술 보급입니다. 신기술 투입과 가축질병을 사전예방을 통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등 4건에 9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체보리 재배지 배수구 정비등 월동 비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정읍보리한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정읍 보리한우 브랜드화로 정읍한우의 우수성 입증과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형성하여 농가소득원을높이고자 지난 9월에 주식회사형인 새숨 한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정읍한우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한우개량사업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33쪽 축산물가공·유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축산물 유통개선과 보다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약 4만5천평 규모의 전문육가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와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축산물유통센터 설치입니다. 2000년도 축산업무 종합평가 시상금 4억2,800만원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용료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의회의 승인후에 축산관련 단체를 입주시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5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하여 사료작물재배, 대규모사료작물 시범단지조성, 피복용 랲지원, 다수확기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볏짚암모니아 가스 및 비닐공급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36쪽 가축방역 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소, 돼지 등 주요가축에 대하여 접종 시기별로 10종의 예방 약품을 공급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해 공수의 7명을 위촉 운영 가축질병 임상관찰 및 예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금후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일제소독 및 공동방제 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근절을 위해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소독을 44회 실시하였으며 125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농가에 소독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질병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실시와 소독약 공급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민속투우축제 및 가축품평회 입니다. 제8회 전국민속투우축제와 제2회 가축품평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어울마당으로 발전시켰으며 금후계획으로 내년도부터는 전국민속투우축제, 가축품평회 및 농축산물 홍보행사를 소 전문축제로 통합하여 추진 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9쪽 양봉농가 육성지원 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사양관리가 필요한 저노동 형태의 양봉경영 도모를 위하여 계상 표준벌통을 1,459통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야까지 찾아내어 고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육성 등 13개 사업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디지털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및 기계관리 능력을 갖춘 생활개선회원, 건전하고 생산적인 4-H회, 작목별 전문농업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인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에 걸쳐 개최하는 4-H경진 및 농업인한마당 대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3쪽 고품질 농산물생산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반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전문교육도 농산물 명품화 교육등 2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당면 과제 현장교육도 16개 읍면동에서 성황리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과 농업인연구모임 교육, 내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전문기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44쪽 농기계 수리순회 및 교육 입니다. 고장농기계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동지역 순회수리, 전화수리 및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용 농기계를 이용한 일손돕기,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대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농기계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 3명의 노임단가가 낮아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으로 기능직화 또는 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으로 사기 진작 될 수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5쪽 건강한 농촌생활 조성과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다목적 간이휴게실 5개소를 설치 활용토록 하였으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여성농업인 공동소득 및 포장개선사업, 또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생활개선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차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정읍지역 차의 자생지인 내장산, 두승산, 칠보산을 중심으로 단지화 하여 7개작목반 49.1헥타를 확정하고 대상농가에 기반조성과 파종을 실시하였으며 재배기술 교육 및 선진견학을 추진하고, 전주국제 발효식품 박람회에서 적극 홍보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신청분 150헥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요청이 있어 연말안에 추가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특화작목단지 육성입니다. 고품질 곶감단지 조성 및 매실우량품종 묘목보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감묘목 지원사업과 중복의 우려가 있어 내년도에는 곶감사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온 저장고, 건조시설 등 기술지원 및 생산시설을 중점 지원 할 계획입니다. 48쪽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 입니다.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 2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정읍특산 매실을 이용한 와인 제조기술개발로써 지난 7월에 농림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1년차 사업은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2년차 사업과 경과도출 및 특허출원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보급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전체 식부면적의 86%까지 확대 추진하였으며 저비용 고품질쌀 생산기술 실천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를 전년대비 147%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2개소와 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신품종 신기술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기 위하여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와 초다수성종자 보존시범사업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보급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농약의 적기적량 사용으로 최소 방제를 유도하며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한 확대보급을 위하여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4개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1쪽 원예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으로 품질향상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채소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장순회지도와 환경개선, 노동력절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목별 기술교육 및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은 사과원 조성 및 노목갱신사업을 추진하여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양념채소, 새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생산지도와 버섯재배 환경개선, 약초재배 관리지도 등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설채소 작목별 연구모임을 통하여 작목별, 시기별 재배기술 및 기상재해 대비 사전 관리지도와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단지조성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농산물 수출활성화 추진입니다. 고품질 수출규격품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품목별 현장 애로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기술지도 체계를 확립하여 현장지도에 임하고,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배, 국화 등 6작목 374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옥정호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3개 시범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재배와 조느타리버섯재배 시범사업은 완료하였으나 과원조성사업은 사과묘목의 추계식재시 동해피해 발생우려가 있어 2004년도 춘계 식재로 동해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입니다. 청사신축 문제는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단체 간담회와 의원간담회 또한 농업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여러 의견수렴과 검토분석 끝에 어렵게 선정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는 첨단 농업 기술의 산실로, 시민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70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할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부분은 널리 헤아려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박선화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