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본 회의장에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각 과별 특별히 보고해야할 사항이 있는 부서의 과장에게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인사)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럼 도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 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행정타운 조성을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신시가지 개발 행정타운 문화 생명산업의 도시로 변경해 가고 있고 구 시가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때 행정타운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자체가 도시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명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자체 및 기술센터센터도 그렇게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저희들은 첨단 방사선센터 부지로 새명 산업의 도시로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용역비를 그곳에 쓴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8쪽을 보시면 문화생명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추경때 목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수가 없어서 판단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이제 포기 했다고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료 16쪽을 보면 액포 수술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소규모 박물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자산을 하나하나를 그대로 놓고 가꾸던가 아니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것은 보존을 해서 하나의 박물관 소규모 박물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유물이 나오셔면 그 자리에 보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에 조사한것이 94개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조사한것이 옛날부터 예를 들면 소류지라든가 유래가 있다든가 남고서원 보림사 보교천교 해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이중에서 관리에 널리 알려야 할것은 그 자체를 보존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시장에 대장간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 데 존폐위기에 있는데 내년 예산에 올려서 관리를 하게끔 계속 유지를 하게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러한 유무형 자산이 문화관광과 그 소관과 거의 상통한 면이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위원회를 선정한다든가 94개를 전부 관리를 할수 없으니까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가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하는 차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꼭 외래서를 사용해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외래어가 있는데요 소규모 박물관 하면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김만철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표현이 안됩니까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시에서 보고서를 내놓는다거나 보도자료를 조례를 보면 소규모 박물관 하고 괄호를 한후에 영어를 쓰시면 되죠 그것이 타당한것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이렇게 표현 하시면 됩니까, 시장님도 농민들 70대 80대 계시는데 그린투어리즘 하셔서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하였습니다. 전혀 못알아 듣습니다. 번역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구미터널입니다. 공사가 되었다가 중단되었다가 또하다가 요즘에 하지 않는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내년 2월달에 완공 가능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완공 가능이 아니고 굴자체만 개통합니다. 외벽으로 쌓아놓아서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15미터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리고 20쪽에 노인복지타운 건립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결과 부결 되었다는데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면은 복지증진과에 있는데요 13만평방미터가 됩니다. 필요한것은 6만평방미터정도됩니다. 13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면도 있고 또한 노인 주택을 아파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용역비가 2천8백만원 정도를 투자 했는데 다시 자체를 노인주택을 짓기 위해서 30만평방미터를 확보 하려면 그 자체용역비가 2-3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박영실위원
아파트를 민자 유지 한다고 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200세대는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구법으로는 10만평방미터인데 30만평을 지정 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필요도 없는 지역을 시설지역으로 묶어 놓고 해서 민원 소지도 있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아파트를 짓는데 대지를 구법으로는 5층 이상은 못짓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신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했던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필요없이 개발 계획도 없으면서 사유 재산을 묶어 놓는 문제가 있고 아파트 지역을 구법으로는 5층밖에 짓지 못합니다. 신법으로는 높힐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면에서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 2천8백만원 사용했던것에 연연하지 말고 신법으로 다시 계획을 해야 사유재산 침해도 되지 않고 그 토지를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추진해 왔던 계획을 부결시키고 신법에 맞춰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박영실위원
중요한 사업입니다. 잘 세워서 효과적으로 사용도 하고 잘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읍시에서 더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대비해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고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항상 느끼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거리에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요 차가 가다가 신호등에 정지하고 있을때 우측으로 가는 차는 항상 가능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회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도 중요하겠지만 인도보다 차도가 더 중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넓게 내어져 있고 인도는 필요없이 넓게 있으면서 우회전을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인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차가 바로 우회전을 해서 빠져 나갈수 있도록 하면 소통에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시내 지역을 돌아 보시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을 하실때 밀입자 크기가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13미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면 모레 양은 더 넣으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빨리 부서집니다. 그래서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을 맞추다 보면 다짐을 하면 잘 다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치 못한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자전거 도로는 큰 하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내장 자전거 도로를 원래는 특수 아스콘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원래부터 아스팔트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영림서는 특수아스콘으로 하고 제방도로는 아스팔트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원래 설계가 그렇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거기는 영농에 따른 중기의 통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가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설치 다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제정 확보 문제 있다면서요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추경에 1억은 확보 했고 내년에 당장 필요한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안만 확보만 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50% 정도로 해서 계획은 세우고 차등 지원 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 확보 실적, 도시계획 부지 해제 이런데서 차등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중앙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미리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혈안히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리 준비해서 행정계통으로 안된다면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해야할 사업은 욕심을 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준비 하라고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중에서 현재 76건이 청구가 들어 왔다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실 정읍시에서는 어렵지만 이것이 건교부에서 어떠한 방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일율적으로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매수청구 할수 있도록 시민한테 홍보는 안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려서 읍면동장에게 전화도 했는데요 주민들께서 일이 닥치면 하려고 하지 미리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지금 가끔 오시는 분들은 손데볼려고 하시다가 안되니까 청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452건이 다 청구가 들어올수 있도록 되도록 이면 홍보를 잘 하셔서 이 452건이 100%가 다 들어왔다고 하면 정읍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어떠한 방침을 내놓기가 빠를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들면 방침이 빨리 결정이 날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많이해서 하면 좋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로 로면 포장할때 아스콘의 배합 비율이 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너널터덜하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 선진국을 연수 하면서 느낀 점이 선진국의 경우는 전 도로를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눈비올때 차가 과속으로 달리때 정지 거리가 무척 짭다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 흠은 타이어 마모율이 높다는것, 그것은 개인 사정이고 어떤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면 정읍시 만큼이나 그쪽으로 선회해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읍시만 가능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가능하지만 사업비 투자가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거리를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느냐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북면에서 칠보가는 도로가 과거에 모레보다 아스콘이 많이 들어가서 비만오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재포장 후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때 예산이 수반 되어야 겠지만 가능하면 그러한 식으로 하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신규 도로에는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겠고 현재 도로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 말씀드려서 앞으로 확대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전에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냐 제척시킨 부분도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서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희 지역만 다녀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길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다시한번 안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소방도로 하나 자체를 한집두집을 보고는 못합니다. 나 한사람이야 괜찮은데 나보다 더 안쪽에 있다든가 밖에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선행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할수 있다면 해주시고 건교부나 행자부와 2000억 가지고 협의를 하겠지요, 그러한 안들이 나오면 기 하셨더라도 우선 순위라든가 읍면동장과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여기 도시권은 포함되었을것이고 읍면단위로 57개소를 했고 앞으로 215개소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았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동지역에 도시계획이 있고 신태인에도 도시계획이 있고 태인, 입암, 칠보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2001년도에 부안에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진입로가 협소해서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락에서 자체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과 아울러서 교량이 있습니다. 예산이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1억정도 든다 해서 안해주었다고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번 시정질문에도 해볼려고 하는데 그러한 요구는 해주어야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시계획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일반 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은 확보를 해줘야지요
이한수위원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숙원사업비가 면단위로 오는것이 2-3억입니다. 이러한 것은 감곡이라고 지정은 않겠습니다만 면단위에서도 소방도로가 없어서 재산피해를 많이 보아서 주민들이 재산을 희사하고 또 개설까지 했는데 와서 조사를 해보고는 교량 하나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단독사업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합니다.
이한수위원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장은 도시과에 속하지 않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어디에 이야기를 해서 그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해달라 해도 안해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방도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한수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라면 470개소라고 했는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470개소가 아니라 470지역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것인가요? 470개의 개인 사유재산권 때문에 안되고 있는것입니다. 470개소의 미집행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대지만입니다. 전답은 피해가 없죠. 그래서 도로 시설이 450개가 있고 공원 시설이 6개소 있고 나머지 기타 12개는 터미널 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되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살려면 2000억원 정도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계획한 돈이 이정도이지 실제로 주민과 같이 부딪쳐서 보상가를 산정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 갈수 있겠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470개소라는 개념을 아직도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업의 건수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소방도로가 예를 들면 적은면 적은대로 1개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장물이나 구조물이 있는것은 중요한것이 아니고 그것이 1개소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470개소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칠보, 신태인, 포함해서 되어 있는것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하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것은 불과 몇개소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러한 소방도로가 주민의 협조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설되지 않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최악의 경우 수용령 내려서 수용법에 의해서 이것을 할 단계까지 가다보니까 자꾸 뒤집어 지는 식으로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소방도로를 만들었을때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물론 요구할 부분은 해야겠지요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자기집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상 문제가 생겼을때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보고 소각 시켜 버리는 화재를 진압할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도시지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여기에 많은 예산을 여기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130미터를 하는데 몇십억씩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가면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해서 돈이 없다 해서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나 잘못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되어 있는 사업장 이러한 것들은 과감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20년전에 계획을 하고 10년 이상 되어 있는것은 계획이 되고난 뒤에 다른 도로가 개설 된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앞 도로도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만들어 진것 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소방도로의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지역,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만 파악하여 예산을 같이 공유할수 있도록 해야지 시내 지역에 묶어놓고 농촌지역은 외면을 한다 그러한 행정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차피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정읍시민이고 똑같이 세금내고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농촌지역 시내지역을 구분하지 마시고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너무나 차별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연간 120억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 지역은 소방도로 80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행도 잘 되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하고 필요성이 별로 없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그것을 재검토 해서 정리를 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업무 더 파악해서 확실히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필요성을 잠깐 말씀 드리면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도로 하면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현싯가와는 맞지 않고 조금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불편한데 주위에서 안들어가니까 난 꼭 필요한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자체가 필요한것입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요구하는 금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읍시내 평당 500백만원 천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 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고가를 주면서 까지 하지 말고 안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되는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의도는 잘 아시겠죠, 불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폐지 할것은 하라는 뜻 같으니까요 심도있게 하여 보세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어디에서 해주겠끔 되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설계는 천만원 미만은 읍면동에서 하고 천만원이상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가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설계 사무소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설계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직접 설계사무소에 어떻게 설계를 해서 개입을 해서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하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예산으로 봤을때 업자한테 설계 의뢰를 해서 물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주겠죠, 업자한테 설계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업자는 사업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잘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업자 선정이 될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에 의해서 업자를 공개 입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수의 계약이라고 하지만 설계가 나온뒤에 업자 선정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업자에게 설계를 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해가기고 와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공문으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희 지역에서 수의 계약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업체가 100개 정도 되는것으로 되는데 실제로 계약하는 건설 업체를 보면 20-30개 건설업체가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공개 경쟁에 의해서 하면 저희 관내 업체의 기업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수의 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몇곳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계약 관계는 재정과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수의 계약을 할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사업장까지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금액으로는 전문건설은 2천2백만원까지 한것입니다. 일반건설은 7천만원까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수의 계약을 하는 사업비 기준액을 기자체별로 다르게 발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얼마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정읍시는 얼마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지자체에서 수의 계약은 얼마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하는 것이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아마 지차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영세한 건설 업체입니다. 사장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건설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도 전화 받을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공개 입찰을 하면서 전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도시 지역에 있는 전주나 광주에서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전문건설은 거의 정읍시에 거주하는 업자들한테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현재 건설업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사람은 계속 컴퓨터앞에 앉아서 입찰을 하기 앉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 있는 건설업체는 거기에 앉아서 상주해서 그것을 할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할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입찰에서 제외가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계약관계는 재정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재정과에서 할 사항인데 협조 차원에서 그쪽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병태위원님의 말씀과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수의 계약을 할수 있는 금액 정도를 지자체에서 조정할수 있다면 상향조정 할수 있잖아요. 최대한 가능할수 있는 때 까지는 수의 계약 차원에서 업자 선정을 할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업자를 할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재정과와 협의를 하여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하여 가능할수 있는 범위까지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이 자료 기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10월 30일자입니다.
박영실위원
각종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만 집행이 안되고 있는것이 많네요, 예를 들어서 특별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추경으로 올라온것은 5%정도 미발주가 많은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은 추경에 올라온것은 많고 나머지는
박영실위원
추경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본예산에 되어 있는것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본예산에 있는것은 용지 보상이라든가 해결이 안되어서
박영실위원
여론은 상당히 모든 사업이 늦어지고 빨리 빨리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각 사업장 마다 그러한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로 기계화 사업에 면적기준에서 정읍시에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개 지구에 1키로 미터 이상 지구에 한해서만 앞으로 금년에 6.9키로인데 저희들이 사업별로 보면 경지정리 사업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적습니다. 헥타당 30미터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20헥타나 10헥타 이렇게 한 사업에는 지원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대단위 지역만 지원해 주고 소규모 지역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숙원사업 완공율이 몇%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439건중에서 완공이 364건입니다. 공사중에 있는것이 20건 발주를 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까지 발주를 않한것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발주를 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장
추경에 편성된것 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올 연말까지는 숙원사업, 현안사업이 다 마무리 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올해는 늦어진 편 이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설계를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내년에는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본청에 설계 인원이 몇명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3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3명으로 그 많은 사업을 다 감당 할수 없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현안사업이 숙원사업 아닙니까, 상반기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보면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설계 보다는 감독만 철저하게 해도 됩니다. 공사 감독관 임무를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설계까지 맡겨 놓으면 중요한 감독 문제는 소홀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중앙 방침에 의해서 공정율을 소규모 사업도 했는데 지금은 30헥타 이상만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대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한수위원
영세농들은 애로가 많겠습니다. 옛날에 도면상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동안에 경작자들이 그 도로를 해서 현재는 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경운기가 다니지 못하고 리어카 지게를 이용하는데 도로를 다시 측량하여 찾아줄 방법은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에서 우리 관내에도 빈집 정비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아서 빈집을 허물기는 하기는 폐기물 처리할곳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이 된적이 있는데 현재 올해도 어떠한 예산이 없었고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빈집 정비 성격이 전체적인 처리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시에서 약간 도와 주는 차원주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빈집 정비 신청을 했는데 그 빈집 처리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를 다시 받는 그러니까 농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놓아 두어도 될것을 허물어서 2백 3백만원이 덤으로 들어갑니다. 모르고 하는 노인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마을 정비 다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예 저희가 전라북도 행정절차 위원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 감사때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하수도 사업 설치 구역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전라북도에 하수도 설치 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이 연말인데 지난번 감사때 분명히 이월시키지 않고 금년내에 완공시킨다고 했죠?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금년안에 발주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빨리 해서 금년안에 완료가 될수 있도록 할라고 하니까 금년에 할수 있다고 했죠, 지금 하수도 무엇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작년까지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는데요 금년에는
김만철위원
그 규정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하수도법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못했잖아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여러가지 설계라든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국장님 어떻게 된것 입니까 1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하수도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수도 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재정이 된것이 아닙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전국적으로 모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김만철위원
알고 있는 것으로만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금년에 결정 가능 하겠네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2쪽 청사관리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흡연구역 2개소 설치에 2천만원이 있는데 예산은 아직 확보 된것 없죠, 설치는 하였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밑에 보면 구 의회청사 시설 보수해서 약 6백여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있는데 매년 이것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매년 투자 되는것은 일상적인 소규모이고 이번에는 건물이 하나는 90년이 되었고 하나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세를 내 놓려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년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본계획이 나오면 조치하는 것 보다는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확실한 안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나와야지 그것을 어디에 맡겨서 기본계획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요지에 있는 시설이지만 특별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혹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민들한테 매각 처리를 한다는가 철저해서 주차 시설을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준다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낡은 건물 계속 보수한다고 해서 1년에 몇억이 사용한다는 것은 세를 준다고 해도 그 돈 나오지도 않고 문제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58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산 지구는 확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없습니다만 신태인 평화동지구 시기지구 대실 지구 시기3동 당현지구 상동에 입석지구와 중산지구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확정된것은 아니지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예.
김만철위원
절차를 어떻게 해서 대상지를 줍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올린 다음에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에서 받습니다.
김만철위원
잔다리목 서연지 등이 해당이 되는데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서연지 지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상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로선관계 이번에 조정이 되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아직 시행하지 않고 11월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김만철위원
행선지 표지판도 몇천만원씩 들어간다면서도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3천-4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해주지 않고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한여객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추경에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때문에 안되었는데요 지금 우선 당장은 기존에 표지판과 옆에 조그만하게 행선지 변경되는 것만 고쳐서 우선 임시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말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선 대한여객 본사에서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할것인가 이것도 대한여객 본사에서는 일은 만들고 있는데 예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3천억이 넘는 재정 규모에서 필요한 3천만원을 물어야 한다면 타지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조치할 길이 없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과 결산 추경때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대로 하고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시의 예산 사정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조치를 하세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의회에서 사전 발주를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러한 소리를 못하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최대한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내버스 노선이 124개소에서 93개로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선이 잘못 되었다 싶고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이 안되었고 해서 예산 1억을 세워서 용역을 주었는데 1억들여서 용역준것이 노선이 줄어 들어서 시내버스 쪽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줄어든 만큼 한대가 계속 다녀서 각 동네마다 나오는 형식,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들어준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 줄 필요도 없습니다. 용역주어서 빼 놓았는데 주민들이 민원 있으니까 들락날락 해서 시간만 길어지고 한동네 가기 위해서 5분이면 걸어갈것을 10분 20분을 돌아서 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적절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124개 노선에서 93개 노선으로 줄여서 있는데 그 이유는 그전에 노선 숫자를 마을별로 연장되는 노선을 한개 노선으로 취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여기에서 대한 여객 운전기사 노조와도 협의를 해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노조측에서는 노조측대로 운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15일까지 이번주 토요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에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고 시행일도 변동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만에 하나 17일까지 맞추기 위해서 노조측 2명과 시와 대한 여객과 해서 합동 작업에 들어가서 최종 마무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한여객 노조측에서도 만족을 하고 저희들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앞으로 운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 되었을때는 거기에 따른 상응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로선은 우선 당장에는 확정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것은 그때 그때 보완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17일 이후에 운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보완하는 방법.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예비 차량 3대를 이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1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확보를 더 했습니다. 더 나오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겨울철이 되고 있는데 빙판길 고가도로 경우 적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보 되어 있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주머니로 해서 군데군데 교량이나 언덕길 같은 곳 읍면동에 모레 소요량도 판단해서 배치 시키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중요한것 같습니다. 많이 학보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지나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도로 파손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 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조속히 시행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야기됩니다. 내년 봄철 대비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리부설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농로랄지 농어촌 도로 군도도 포장이 안된곳이 상당히 많은데 포장이 되어서 수혜를 입은 주민들은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어서 포장이 안된 그러한 곳은 적당하게 잘 깔아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리부설 예산을 얼마로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년에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정도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3천9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현재까지 읍면동에서 요구한 숫자에 3분의 1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도 가을 한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정읍시의 사정으로서는 부안 방폐장 사건 때문에 매일 부안으로 시위관계 때문에 나가고 우리 시내에서도 택시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3개 IC에 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담프차가 4대가 있습니다. 3대가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날짜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들 4대의 담프차를 가지고 23개 읍면동을 전부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날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양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에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1억원 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 부서에 1억을 요구 하였는데 점검을 잘 하셔서 예산이 설수 있도록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곳은 자갈이라도 수혜를 받아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 표지판이라는 것을 도로교통과에서는 예산만 세워주지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찰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북면에 성원 아파트 앞에 가면 행단 보도가 있고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로 가려면 돌아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횡단보도 이용하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20여 미터만 횡단보도쪽으로 옮겨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사고가 나고 피해를 입지 않을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병태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1호선에 대한 위험 시설 지구를 경찰과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승강장도 같이 포함을 해서 만약에 승강장만 이전해서 끝날것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치 않고 다른 시설을 필요로 한다면 다시 경찰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 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폭설시 비상대책반은 구성 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 대책반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로원이 7명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담프자 기사 모레 살포기를 4대 하고 있고 포크레인 기사 한분 해서 총 12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니다. 공무원으로서는 5명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폭설이 내렸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폭설이 내렸을때 의무적으로 4시면 가동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그러한 것이 미비합니다. 눈이 덮힐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할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조치를 안해서 사고가 났을때 소송 제기 되고 한것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소송은 금년에 예를 들다면 내장산 바람모퉁이에서 차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물론 도로상에서 미끄러져서 피해가 있었는데 도로로 인한 피해 발생은 책임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비상 대책반이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때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겠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물론 빙판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빙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요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아침에 모레 뿌리는데에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와 이야기를 해서 시가지 청소하는 분들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하루 속히 모레라도 뿌려주어야 합니다. 시민에 대한 배려입니다.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 할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자세일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5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현재 계속 공사중이지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사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오폐수 처리 하고 있죠?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때 현재와 비교 하면 어느정도 더 처리할수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용량이 같다고 하니가 문제가 되는데 매번 이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폐수가 나올수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용량은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용량이 같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매번 이사항을 현재 축산폐수가 나올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도 용량이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자체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처리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앞으로 허가대상도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해양투기가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엄청난 부담이 되는가 봅니다. 어려운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도 하셔야겠고 현재는 문제 없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선진국을 가보니까 그래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산림에 살포를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수 슬러지 처리 17톤이나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금년에 계약된 업체는 (주)호남이라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매일 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해양 투기 하는데 문제 없다고 합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해양투기 하면서 엄청난 해양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해양 투기도 중요한데 산림에 뿌리면 좋은데 구태여 해양 투기 하는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더욱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 만들었을때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줄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기구가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될 소지도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2005년도에는 전면적인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해양투기해서 해서 엄청나게 우리 해양을 오염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도 해양을 오염시킨것입니다. 지금 바다에 고기에 없어지는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빨리 정읍시도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해야 합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직원 문제가 있었지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 문제는 재판에 계류중이고 수사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사전에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은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은 이야기 해 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현재 4일전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주 20일 경이면 첫 공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75쪽 축산폐수 처리 시설 보강 사업이 중단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완료가 안되겠네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요 관급자재 지연관계로 내년 2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관급자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액수가 얼마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7억정도됩니다.
김만철위원
조달요청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데 잡음은 없겠죠, 그런데 입찰을 하는것보다 이렇게 지연되고 하면 단가면에서도 조달요청을 하면 지탄은 없으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재정과에서 조달요청하지만 조달요청하면 단가는 훨씬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싼것도 있겠지요, 이러한 것들은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품목들은 입찰을 하는것이 싼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도 단축되고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지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입찰 문제는 재정과에서 합니다. 이달 말일까지 자재가 들어옵니다.
김만철위원
고장이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기계가 고장이 나서
김만철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요 1년에 200번씩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설이 돔형, 지붕형 설치가 안되어서 기계가 고장이 잦고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지붕이 없기 때문에 기계 수명 연장할겸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예산이 특별회계 회계로 넘어가는 돈이 바로 하지 못하고 1회 추경때
김만철위원
바로 바로 해야지요, 왜 그렇게 예산 확보를 못하여서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서 있는데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작년 추경에 서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산 있는것도 집행을 못해서.... 그렇게 중요한것을 예산이 안세워서 못한다 세워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왔다갔다 하다가 몇개월가고 설계 하는데 몇개월가고 제가 판단할때는 내년 1월달까지도 안된다고 봅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상동 상수원 보호지역 폐지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말고개 쪽으로 사업 용역이 금년에 끝나고 사업이 내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중에 있고요 현재 금년도 말에 용역을 마치면 가능하면 금년도 말에 하고 내년도 초에라도 입찰까지 해서 계약까지는 그때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고개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빨리 양질의 물을 제공할수 있고 문제점에도 나타났지만 내장산 개발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가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이 상수도 외에 광역 상수도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간이 상수도를 보면 여러곳에 혜택이 가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을 주셔야지 5천만원이라고 하면 너무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비 70%를 가져오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국가에서도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면 더 보급을 늘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여러가지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 하수관 공사 입찰 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공사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공사를 하수도 설비로 볼것이냐 저희보다도 입찰을 많이 하고 조달청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세부적으로 설계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하고 저희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전문적으로 발주하느냐 일반으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전문쪽에 손을 데기 때문에 일반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원인이 법이 조금 모순이 되는데 목적이 관거입니다. 일반업체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건교부에 질의를 하면 알아서 한다고 해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이 되었든 일반이 되었든 양쪽다 입찰 공고를 내서 하면 거의 하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입찰 된 사람이 되니까요, 구태여 전문업체에 주어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해서 가처분 신청이나 하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조달청에서 할때는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준 근거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한쪽에 몫이 되었을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입찰 하는곳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곳에서 입찰 할때 공정을 결정해서 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업체간에 이권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 이권을 주기 위해서는 제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는 왜 그러한 식으로 해서 가처분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을 하면 조건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하신것처럼 공급을 했고 입찰을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마무리 되는 대로 속히 시행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시켰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원인이 수도료가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금년에 현실화가 80%입니까? 이것을 보면 금년에 25%가 인상 되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인상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설명을 하려면 원수대 단가 이러한 것이 설명이 안되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올릴수 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시정에 이해가 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상수도를 위탁해서 처리 하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만철위원
위원님들 작년에 일본 가실때 수도요금에 대하여 누수에 대하여 알아 보라고 했더니 누수라는 단어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공사를 할때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관이 노후되어서 물이 세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세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잘해야 할것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해서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군데군데를 체크를 하면 중간에 어느 부분이 세는가를 체크를 하고 선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사업비를 먼저 내고 요금 인상 없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08쪽에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있는데 98년도에 310원을 징수한것으로 나와있는데 04년도에는 1,031원을 징수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300%이상 인상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농촌경제가 이렇게까지 인상을 해도 좋을정도로 경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것 같고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가격조정을 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추진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1,031원이라는 것은 심의회에서 결정 된것 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756원까지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여 준것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601원까지는 인상이 되었구요 내년도에는 756원으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민들의 생활에 많이 부담을 주는 부분 같습니다. 감안해서 해야 하고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거기에서 인상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도 그 사람들은 실제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지만 시민들 속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이고 주민복지라든지 농촌정책에 대하여 무절제라고 할수는 없지만 무한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려운 사람들 어쩔수 없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 가격을 논의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원수대라고 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사옵니다. 사오는 금액도 매년 인상이 됩니다. 그것을 마추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보수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4명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4명이서 전부 하기는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출동을 하는 시간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가능하면 인원을 보강해서 인원을 보강 하였으면 합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광역상수도입니다. 2004년도 12월까지 광역상수도가 된다면 사실은 수자원공사와 협약 자체가 물을 먹는 조건인데 상동취수장 존치 여부는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하는데 다른곳은 존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비상대책으로 어차피 1년만 쉬어도 다시 하기는 어려운 시설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까지 되느냐면은요 상수도 보호구역까지 됩니다. 당장 2004년도부터는 세계 물 부족국가로 대한민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것입니다. 부탁 말씀 드리고 두번째는 기 상수도 공사를 한다면 가압 설치를 할곳이 몇곳이 있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장명배수지가 낮기 때문에 안됩니다. 역으로 임압쪽에 배수지가 만들어지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사실 수자원 공사에서는 예산지원은 어렵겠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그리고 세번째 만약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관을 설치해 주는데 설치해주는것 까지 끝납니까, 아니면 주관 유지 보수까지 계속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줍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송현철위원
도중에 누수가 엄청난 양이 되는데 협약서에 들어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배수지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이고 배수지 이후에는 저희 책임입니다.
송현철위원
이 부분도 가능하면 명확하게 협약서에 해주시고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필요없는 시설을 놓아두면서 또 보호구역 문제이고 이야기가 많이 논의 되는것 같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되어서 가면 갈수록 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운영 하려면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확대하여 크게 시설을 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집행 하는 과정에서 감시 감독은 하지 않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각 단체별로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매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부 방침도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를 0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될것이고 사회단체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자체 심사를 하여 계획상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될것으로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3년도에 자체여성 사회진흥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자원봉사 전체 체육대회하는것과 한마음대회, 여성자원봉사체육대회 경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행사 비용입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여성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연합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단체에 대하여 과장님 말씀이 원점에서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마을 문고 운영합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올 소지가 있는데 나름대로 체크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비를 주지 않아야 하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마을 금고에는 운영비가 나가지 않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과 사회여성과 소관 200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군 농어촌도로 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