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 하기 전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를 중간 결산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이 금년 1월 1일부터 문화행정국으로 탄생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금년 한해 아주 바쁘게 보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진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김영국과장입니다, 지역정보과 정병진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곽정구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정과장은 갑자기 발열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차질이 없도록 참여 하겠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백창현과장입니다, 예술문화회관 김준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내장 조각공원 조각 작품 설치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구성되었습니다.
조훈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명단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속투우축제 하시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년 인원 몇 명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명시를 했는데 투우축제 주관을 축산진흥과에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사 문화재 시민 참여도 모르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추정으로 6만정도 참여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만큼에 참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한 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정읍사 문화재 매년 행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등을 보안해서 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연꽃축제 태인에서 한 것 있지요. 연꽃 피도 안했고 연꽃도 없는데 축제를 했지요.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보안을 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연꽃축제는 올해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비판도 있습니다. 태인 피향정 완성이 되고 나며는 축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한 태인 청년소 중심으로 시민들이 올해 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변경한다거나 명칭을 변경한다거나등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꽃도 없는데 연꽃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금년에 연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기우 절기하고 우리 절기는 음력으로 맞추어져 있고 양력은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 생물을 중심으로 한 것이 조금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전주에서 벚꽃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벚꽃이 피기도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로 이월시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보조사업 분야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이 22억중에서 6천3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21억4천8백만원은 2004년로 이월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하나 여기도 시설비및부대비인데 4억1천9백만원중에서 1억 집행을 하고 3억1천5백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을 한다고 했어요 또한 민간자본적 이전 민간보조금인데 이것도 5억2천만원중에서 6천7백만원 집행을 하고 4억5천2백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을 한다고 했고 또한 경상적경비 학술용역비 6억2천1백만원은 전액 이월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정비사업 국비예산 내시가 당해년도 2월쯤 내려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로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추경이 빨리하면 좋겠는데 추경이 보통 9월, 10월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추경이 그때 되다보며는 그때사 사업승인 받고 설계승인 받고 문화재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은 문화재청까지 서류가 두세번 올라가서 승인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서 1차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해서 다시 낙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이 금년도 예상액 15억1천4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조사업에 22억1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22억4천8백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 예를 들면 피향정 같은 경우에는 해체를 해놓고 여러 차레 전문인들이 와서 고증을 하고 고증을 하는 사람에 피향정 해체사업이 3년 것 사업이 합쳐져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세워져 있는 사업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해 준 네가지 것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모르니까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찾아가는 관광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데로 하며는 찾아가는 관광이 되는 것입니까? 말로만 하는 관광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정읍시는 가을철이 아니면 막상 어디 소개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을철 관광철에는 토.일요일 이틀간 관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학유적지도 있다고 하며는 그런 곳 말고 다른 곳 말입니다. 이럴때 저희들이 난감한 경우가 아주 많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찾아가고 싶은 관광을 기반 구축하겠다 그래서 기반 구축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찾아가는 관광 기반 구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홍보에 그치고 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홍보만 해가지고 과연 찾아가고 싶은 관광이 되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여기에 관광분야가 두개 분야로 나눠졌기 때문에 사계절추진단은 개발업무를 보고 드리겠고 여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분야입니다. 현재 역점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북부 6개면에 거쳐서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로 한번더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니까 4대 문화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었다 할때가 되며는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우선 사계절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내장산리조트개발 이것은 관광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서 착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용역이 끝난 정촌현, 정읍사문화재권 다만 태산 선비문화권은 이제 용역이 들어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한 동학유적지권은 복원정비 사업을 원광대 교수팀들하고 용역계약 직전에 와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동학유적지는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볼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관광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덕철위원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4대 문화권은 현재 협약관계, 개발단계, 용역준비상등은 거의 착수는 했다고 보고 두번째는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이것은 년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부안군 때문에 자꾸 늦어져서 10월중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실무 과장들을 시로 불러서 협의를 한 것이 내년도에 우선 3개 시군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홍보물 제작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안내판도 2천만원씩 공동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군마다 3개시군 공동 관광 안내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 설명회를 금년에 우리시가 도하고 한국관광공사에 가서 약80여명 여행사측을 초청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만 가지고 하며는 그사람들이 약하게 봅니다. 3개시군 같이 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여행사까지도 내년에 초청을 해서 할 뜻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현재 다급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태산 선비문화권,내장산리조트도 그렇고 우리 백제 정촌현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기본계획 정도 해서 내년도에 준비계획을 마무리 짓고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들어져야 정부예산 순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우리가 전부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부예산에 넣으려면 적어도 태산 선비문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3월 이전에 나와야 합니다. 또한 내장산리조트 문제도 며칠 전에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달중에 목표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확실히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 사정도 있을 테니까. 이달중에 협약을 체결하며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데 이것도 설계해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매듭을 지어서 정부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2005년도에 추진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다만 태산 선비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가 이루어 지며는 정부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투자할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해서 조기에 성과를 낼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찾아가고 싶은 것은 보고싶은 관광지를 만들어야 겠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내장산 단풍 하나만 가지고는 승부를 하는 것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당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보았습니다만 먹거리를 찾아보자 또한 여기에 와서 우리 고유에 브랜드가 붙여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음식부패도 해보았고 몇 가지 가능성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합니다. 관광지를 가보며는 어느 곳을 가보아도 똑같은 것을 놓고 관광상품을 팔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차별을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소득을 올려보자는 뜻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우리 정읍시는 문화관광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튼 관광국이 설치되어 있는 정읍시가 관광으로써 기반구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말로는 된다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되어온 이야기들이고 실질적으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문화가 많이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읍시를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시민들 의식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볼거리도 볼거리지만 정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4개 문화권 개발 내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는 공무원 내에 관광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관광 전문직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에 관광팀이 만들어진 자체라도 금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 기능도 관광분야에 일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확대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읍시가 관광으로써 승부를 한다고 하며는 당연히 전문가가 있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칠보 섬진강 수력 발전소가 제일 먼저 생긴 발전소이거든요.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력 발전소하고 상의를 해서 내장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섬진강 수력 발전소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코스에 넣어서 시스템도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연구팀을 그전 운암발전소 터널 뚫어진 곳까지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며는 문화재로 잡혀져 있는 것이 14건 중에서 국보 1곳, 보물 8곳, 사적 3곳, 천연기념물이 1곳 있는데 여기를 간단하게 알수가 없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이 우리 내장산에 있는 굴거리 나무입니다.
김종훈위원
국보는 어디를 지정해 놓은 곳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동산 문화재 인데 의한 개국공신 이한백 녹건, 그러니까 이태조 이복형이 조선초기 건국할 당시에 공로를 인정 받아서 우리 시내에 종손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보 발전소 이것은 섬진강 댐이 일본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칠보 발전소하고 섬진강 댐 하고 연결시켜서 한 권역으로 선비 문화권 관광 문화 개발을 하는 과정에 그것도 포함시켜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태산 문화권 정비를 하는데 태산 선비 문화권으로 이름 붙였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관광 소재는 관광개발 계획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시에서 금년에 문화축제를 벚꽃축제하고 내장산 단풍축제 하고는 폐지를 시키고 동학혁명기념행사하고 정읍사문화 두개를 금년에 했는데 현재 동학농민기념제 행사 종목을 보며는 34개 종목이나 되어서 저희들도 보았습니다만 종목이 너무나 산만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동학문화재 행사하고 정읍사문화재가 17개종목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평가를 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자체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동학 자체평가 해서 참여한 기관 단체 임원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평가를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문화재 결과를 좋게 평가를 갖지 못한 것 같은데 신문 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동학제 1억8천만원 들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정읍사 문화재는 1억5천만원 들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억2천입니다.
장지철위원
자체평가 서류를 볼수 있을까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동학제는 평가서가 이미 납품 되어서 배부를 했고 정읍사 문화재는 내부 과장들을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외부 평가 한 것은 11월말까지 납품할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평가서를 내부적으로 한 평가서하고 외부에 전라문화 연구소에서 용역준 것 납품이 되며는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종목수가 너무 많아서 산만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잘 평가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내년도부터는 기념사업회하고 시하고 외부인사를 망라한 기획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천막 한칸 한칸을 해서 여러 가지 종목 한종목씩 잡아서 행사를 하는 것도 그러한 것들은 전부 전문적이고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서 바로 알수 있게 간편하게 해서 빨리 지나가서면 무엇인가를 알수 있게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천만 한칸씩 주어서 그것도 한종목씩 집어 넣어서 해놓으니까 34개 종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종목수도 줄이고 시민들께서 축제답게 느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양쪽 단체에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전봉준영화제작에 현수금 준 것 있지요. 이것 어떻게 회수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전부 회수가 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2억2천정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원금이 2억3백9십4만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2천1백3십2만5천원을 더 추가해서 2억2천5백2십6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계약 보증금에 대한 1억6천5백만원 이것은 현금 지급한 것은 아닌데 1억6천5백만원은 계약금이고 저희들이 8월 29일날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8월 29일날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재정과에 전부 입금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회수한 것은 참 잘한 것이고 전국동학농민회혁명 관련단체 통일 사용을 위한 캐릭터 예산 과목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캐릭터 개발을 해놓고 캐비넷에 담아 놓게 생겨서 사업회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회에서 개발을 하되 전국에서 동학관련 단체가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같이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지 않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때 보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지철위원
학술용역비를 보조금으로 과목변경 했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장지철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읍신문에 보도되기를 내년도부터는 갑오농민혁명 기념제나 정읍사 문화재를 축소 해야 되겠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기념식만 하고 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정읍시의 방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장위원님 말씀데로 가지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기념식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 숫자를 줄이되 차별화 되어서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내년도도 예산지원을 해야 될텐데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내부적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수준정도는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내년도가 동학농민혁명기념제 1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준공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규모는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확실하게 차별화된 그래서 볼거리가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획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상설문예 전시실이 있는데 현재 구 의회청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구 의회청사 본관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청소년공간, 2층은 문화예술단체, 3층은 다른 용도로 이렇게 내부 방침이 되어 있는데 2층이 빨리 되며는 문화예술단체 예총산하에 사단법인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창작활동도 하고 시민들께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하겠다라고 오래 전부터 했는데 내년초라도 바로 되며는 이쪽으로 옮겨가서 그런 공간제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무상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나중에 관계 규정을 보아서 예총사무실을 쓰는 것은 현행 규정으로써는 유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시공간, 창작활용등은 우리시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무상이 될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동안에 전시실이 없다거나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아래 보며는 전시공간이 있는데 시민들께서 접근하기가 난해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2층이 더군다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않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문화인들이 주관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야간에도 참여를 해서 창작활동을 도와 주어야 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전시공간 뿐이거든요. 그래서 창작활동도 제공하고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은 문화예총관계는 현재 정읍사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구 의회청사 관계는 우선 다급하니까 간단하게 개보수를 해서 어떠한 시설을 넣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구 의회청사를 앞으로도 어떠한 것이 들어가도 괜찮은가 이런 조사도 하고 해서 장기적인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려우며는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 될텐데 1층 청소년, 2층 예총 이러한 식으로 자꾸 되다보며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며는 문화재 및 향토 유적 정비 사업 내용중 추진실적에서 14건은 추진중 공사중9건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자리에는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으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알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별지로 온 것이 있는가 찾아 보았더니 없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양이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현재 늦어졌는지 미착수된 남산사 정비 여기에는 알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바로 내력을 전부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전에 산내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탑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최초 봉기를 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봉기탑 계획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복원 정비 및 기본설계 현재 용역발주가 금년에 동학관련 학자들 18명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광대 사학자들이 있고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주중에는 학술용역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9군데 관련 유적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은 복원정비를 하고 어떤 것은 현 상태에서 터를 놓고 이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약 6년 전에 하송리 혁파비가 있지요. 그 혁파비 옆에 봉기탑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이 하고자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에는 2차 봉기탑도 세워주는데 최초 봉기탑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번 용역에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시재정 자립도가 12.2%로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문화관광에 도시 정읍에서 문화행정국 소관 문화관광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갈수록 내장산 탐방객은 줄어들고 있고 동학유적지 탐방객들은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내장산 탐방객 숫자는 몇 명이나 되고 동학유적지 탐방객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정읍사 문화재 음식박람회, 품평회를 통해서 정읍을 상징하는 음식문화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하며는 비빕밥 하듯이 정읍시가 문화관광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는 내재적인 잠재력이 아주 많이 있는데 정읍하며는 어떤 음식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서 육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을 느낌니다. 주무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시진 말씀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데로 시재정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문화관광도시로써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투자를 전부 하고 있고 사실 내장산에 관광객들이 와도 입장료등은 전혀 정읍시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동학유적지라든가 테마 관광 유적지를 만들때 우리 정읍시 세수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입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비가 이것은 항상 거론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용역비가 상당히 액수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시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탐방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치로 표현을 하며는 94년도에 내장산 탐방객이 제일 많았습니다. 작년도 입장객이 52만명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학 황토현 전적지 작년에 32만명 여기에는 조금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념관이 완성되며는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음식 품평회는 당초 취지를 우리 정읍시에 묻쳐져 가는 음식을 찾아보자 옛날 농촌의 종가집 음식을 찾아보자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과학대학교 교수가 앞장을 섰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그런 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1회 품평회를 했는데 기간은 짧습니다만 문화재 행사 중에서 제일 알뜰한 행사 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상징적인 음식을 개발 목표를 두었는데 아직은 정읍을 대표하는 음식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저렴하면서도 허물없이 먹을수 있는 음식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특색있는 음식도 개발하고 잊혀져서 없어지는 음식을 찾아내서 보존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홍로위원
이번에 전주 비빕밥이 홈쇼핑에 나온 것 아시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이홍로위원
대단히 많은 선풍을 일으키고 제일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200%이상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 하셔서 이번에 음식 품평회를 했을때 주로 무슨 음식이 정읍에 상징적인 음식이 될수 있다는 몇 가지가 거론된 음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품평회 하기 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음식 관련 교수, 요리 학원한 분들을 여러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비빕밥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이식당, 저식당에서 나온 것이 전부 넣은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교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표준화 되는 음식을 만들어 놓아야 대표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수천만원 들여서 표준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에를 들어 소고기가 좋다고 하며는 우리 정읍시에 따른 공통된 소고기요리를 표준화로 만들어야 정읍에 소고기가 알려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음식 품평회 하면서도 그렇고 하기 전에도 내부적으로는 또한 외부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읍은 한우의 고장이기 때문에 한우로써 어떤 음식 개발에서 정읍에 가며는 진짜 한우를 먹을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내장산 산채음식도 어떤 정향화 시켜서 산채 음식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고장의 재료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하며는 되겠는가 아무튼 남원 추어탕이 전주시에 가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에 오며는 진짜 한우를 먹을수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이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봉준영화제작 추진위원회가 소멸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추진회 해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해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련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미련은 없고 또한 일부에서 어차피 8억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김상기위원
8억 때문에 80억이 없어지는 것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영화제작을 시에서 직접 나서는 것은 어렵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추진위원회도 어느 시점에서는 해체를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해체를 하라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 해체가 되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제작 중단 결정을 했으니까 위원회는 해체되어도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년말까지 하며는 도비 보조금 정산까지 됩니다.
김상기위원
투자금액에 선수금 회수, 계약보조금 회수를 했는데 얼마를 우리가 투자해 놓고 거기에서 피해를 보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영화제작 시나리오 제작하는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별도 계약 협약에서 나간 금액이고 제작 협약에 의해서 2억3백9십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제작 선급금이 2억3백9십만원인데 그동안에 이자 2천1백3십2만5천원을 붙여서 2억5천5백2십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이행 보증금을 보증서로 1억6천5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댓가로 1억6천5백만원을 현금으로 회수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현금 회수를 했는데 투자한 금액에서 앞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잔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받을수 있는 것은 없고 계약상 받을 것은 전체 받았는데....
김상기위원
투자액이 얼마였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시나리오까지 합하면 4억3백9십4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
4억3백만원 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상기위원
영화제작 때문에 시비가 소멸되었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1천 몇 백만원 될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회수된 것이....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3억9천공2십6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는 인용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 본 것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앞에 2003년도 영화제작 특별회계로 세워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영화제작비로 지급을 할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내부적인 운영비 국내여비는 공무원들 출장비입니다.
김상기위원
영화제작 한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김상기위원
국내여비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공무원들 서울 출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최낙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며는 정보화마을 조성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당초에 내장상동에 처음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을 할때 그때도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이번에 산내면 능교 정보화마을 국도비는 얼마 정도 내시가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특별교부세 2억 도비5천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때 총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3억5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다음에 사이버정읍홍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보며는 읍면동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조훈위원
본위원도 홈페이지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 너무 관리가 미흡한 것을 느꼈습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매월 정기 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오고 하는 읍면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제정비토록 지시 공문도 내려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지금 있는 홈페이지도 활용 못하면서 자꾸 이런 것만 하게 되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읍면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물품을 요즈음 읍면동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입해 주어서 사진도 올리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볼만한 곳 클릭을 해보며는 글로만 몇 자 써지고 말았습니다. 사진도 올리고 해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볼만한 곳이구나 하면서 오는 것이지 글로만 해 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서 누가 홈페이지라고 하겠습니까? 챙피해서 누가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 하시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일제점검을 해서 올라와 있는 어떤 특산물 소개도 관계과와 협의를 거쳐서 정리화 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추가로 올릴 것은 올려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가 있는 읍면단위에 말씀하신 데로 정비를 하도록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디지털 카메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 관리가 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며는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아직도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지금 추경에 내장산정보화마을 PC추가 보급을 한다고 해서 6천만원, 또한 내년부터 전자문서 시스템 행자부에서 부터 일원화 신 전자문서 시스템 으로 바꾸기 때문에 12월중에 용역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훈위원
연구개발비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이것도 같이 신 전자문서 시스템 사업비로 약4천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조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읍시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이 98년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5년 전에 개설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정읍시 홈페이지가 정읍를 망신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 볼때에는 챙피해서 볼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기에 들어갔다가 볼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홈페이지라고 개설해 놓았냐고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정읍시에 관련된 것을 알려고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재경 향후들이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홈페이지를 잘 바꾸어서 하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며는 정말 볼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정비를 잘해야 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 같은 것은 3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다해 놓았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분야까지 잘하셔서 사이버내장산 생태정보 시스템 2002년 10월부터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것들도 잘 볼수 있게 편집을 잘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때에는 참 챙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때만 답변을 합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6천만원 들어가는데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지철위원
조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내장은 끝났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지금 PC보급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정보화마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까지 PC보급을 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당초보다는 범위가 확대 되어서 전지역으로 내장동지역으로 확산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또 PC보급 세우려고 하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장산
내장산
정보화마을 조성한다고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진 당초에 3억5천만원하고 여기에 확보한 4억8천1백만원이 총 투자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전자상거래 관계가 여기에 보며는 미약합니다. 전부 합해서 6백6십4만8천원이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장지철위원
사실상 내장산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지금 여기를 보니까 복분자하고 포도 밖에 없는데 그외에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그외에도 실적이 미미해서 그렇지 분재, 도자기, 단감등 계절별로 나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총 11건으로 해 놓았는데 금년에 처음해서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에서도 사실은 금액이 별것은 아니지만 성격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다른 지역에 농민들이 개인 전자상거래를 해서 1년에 40억정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시로써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1년에 6백만원 팔았다는 것은 약한입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전자상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포도를 2백4십만원 팔았는데 내장산에서 포도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금년에는 인류관계로 해서 포도가 타져버려서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 주문을 전부 게재 못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제품 생산되는 것 품목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차별화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며는 행정 가이드파일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 신설이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과별로 우리 게시판에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어떤 법령이라든지 노하우를 거기에 올려 놓으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서 보며는 업무처리 흐름, 절차등을 이런 것들을 알수 있도록 여기에 올려 놓은 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는 전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실과별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지역정보과에 7급이 5명있어야 하는데 현재 4명이라는 뜻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9급은 없어야 하는데 1명이 있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역정보과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만 행정직으로 1명있고 나머지는 전산, 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훈위원님께서도 읍면동 홈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서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시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될텐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해주고 있는지 자료를 올려주며는 시에서 올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현재 있는 인원이 고생을 하더라도 염두해 두고 내년부터 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
추경때 초고속 인터넷 불가능 지역 확대 보급이라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전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정병진 읍면에 지난번 1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며는 바로 금년에 그리고 업자하고도 현지 확인도 해보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디까지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1차에 70가구가 조사 되었는데 더 확실한가 아니면 가능한가 판단을 해서 2차 조사를 했는데 94가구 현재 조사가 되었습니다. 총 164가구 조사가 되었는데 실제로 KT에서 가능한 지역 102가구 회수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행정 정보화 사업 1,2단계 나눠서 하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장지철위원
1단계 끝났지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2단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이관 되어서 9월 15일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끝났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전부 끝났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잘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는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 되었거든요. 시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정보화 사업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 해서 외부에서 정보자료를 요구했을때 아무 이상없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불용예산 1억 확보 추진이라고 업무보고에 넣어 놓은 것은 2004년 예산에서 삭감하지 마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는데 지금까지 의회측에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게 예산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산확보에만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통계조사 자료를 국가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지요. 통계연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만들어 지는 것은 2003년도 것은 2002년도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며는 의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정보화마을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켰네요.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강사가 별도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40회 했으면 일주일에 한번씩 했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해서 40회가 됩니다.
김덕철위원
PC한번 보급을 하며는 수명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46대를 보급했고 추가로 근무 대체 해서 138대정도 되는데 3년이 되며는 또다시 구입을 해주어야 합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행자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이렇게 해놓고 폐기하게 생겼으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이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행자부에서 별도로 어떠한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내장일원으로 해서 PC를 보급했는데 그러면 내장 전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예.
김덕철위원
이제 산내 능교에 해야 되는데 산내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산내는 아직 확대 계획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내장도 했으니까 여기에도 해주라고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산내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오지 지역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덕철위원
사용을 못해서 소호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추가로 보급 52대를 지급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PC만 주며는 소용없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명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PC 교육을 받은 사람 한에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교육을 받아야 PC보급이 되며는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참여 시키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때도 절반만 구입을 해주라고 하셨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금년에 위원회에서 오셔서 시장님 만나서 PC빨리 보급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데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전자상거래도 잘되고 주민들께서 활용도 잘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3천1백5십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발주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무엇을 구입을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백업정비입니다.
장지철위원
백업정비는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행정종합 자료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연구개발비가 2억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집행되고 2억1천5백만원이 아직도 남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신 전자문서 시스템 보고서 1페이지에 있는 4억2천만원 사업비 입니다.
장지철위원
발주 할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발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산취득비가 6억7천만원에서 2억7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PC추경에 확보한 6천만원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1억7천5백만원 네트워크 장비 보강 2천만원 전화기 구입 이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등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역정보과에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1명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급여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1개월분이 모자랍니다.
장지철위원
1개월분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각과에 과장님들께서 예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서 1개월분 것이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과장들께서 책임을 지고 알아서 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근무복 잘입고 근무하고 계시겠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조훈위원
연구개발비 해서 새주소 부여 사업이 아주 부진한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새주소 부여사업이 총13억 소요되는데요. 국비가 당초에 1억원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9천5백만원이 왔습니다. 시비부담이 너무 과중에서 이것을 국비 방안 부분들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국비 보조가 더 내려올 생각도 있고 해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조훈위원
새주소가 완료된 자치단체도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년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부터 96년까지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년차적으로 예산확보 되는데로 우리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놓아 두고 이월시켜 버리면 언제 한꺼번에 하시려고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이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야될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타시군에 사례등을 많이 비교 검토하고 예산이 최소한으로 절감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자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일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명판제작을 하는데 많이 듭니다. 도로표지판 또한 각 가구마다 붙여주는 명판을 붙이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업체들이 개발해서 할때에는 많이 들었는데 조달로도 어떻게 하는 길도 있고 많이 절약이 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순서데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대)
11시50분 정회
13시09분 속개
조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재정과에 정.현원 사항을 보며는 지금 현재 세무직에 6급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정원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청에는 6급이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본청에 6급이 없으면 담당은 전부 행정직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것은 정원규칙에서 경유해야 되는데 이것을 건의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읍면동에 재무팀이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재무담당은 몇 급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6급입니다.
장지철위원
읍면동에는 6급이 있고 본청 세무직 6급이 없다는 것이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읍면동 세무직 6급이 현재 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행정직 또는 세무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다음 인사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재정과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7개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 세입을 총괄하는 곳인데 세무직이 하나도 없이 전부 행정직이 팀장을 해버리면 시 통계상 이것이 되겠습니까? 읍면 재무팀장은 6급이 하는데 시청 세무직은 7급 이하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재 본청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하위직이 읍면 재무팀장들에게 말이 막혀 들어갑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것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아무리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과에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은 계장을 못하고 읍면동에 재무팀장은 6급이 되어 있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수직인데 비율로 보아서 행정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6급으로 승진하면서 읍면동으로 나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김상기위원
세무직이 총 몇 명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43명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세무직들이 한 두명 들어왔어야 하는데 세무직 6급이 세자리인데 다만 한자리라도 들어 왔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며는 본청에 티오가 없으니까 6급 행정직이 읍면동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미루어졌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 세무직이 43명입니다. 43명중에 시에서 담당 계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며는 세무직이 전부 무능한 사람들로 모여 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순된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국장께서 말씀을 하실때 세무직 6급을 본청으로 전입시키면 본청에 있는 행정6급이 읍면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직6급은 읍면동으로 나가면 안되고 세무직은 읍면동에 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읍면동 전체가 본청하고 순환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 교류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부과,징수,세외수익 담당이 전부 세무직으로 되어야 합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복수입니다.
장지철위원
적어도 2명은 세무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행정 복수직이라고 해도 현재 행정직 우위의 발언이고 여기에 편제상으로 볼때에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재정과에 일용직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6명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급여를 어떻게 줍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모자랍니다.
장지철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개월 정도 모자랍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재정과도 토요일날 쉬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급여를 줄때 몇 퍼센트 삭감해서 주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토요일날 쉬도록 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점진적으로 그런 기능을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10월말까지 급여 추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지방세 체납한 사람이 1만6천명 된다는 것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1만6천3백명이 체납액수가 44억3천3백만원이 체납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이 몇 년도부터의 체납액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지방세 생기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결손처분 하지 않고 남은 것이니까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년입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부터 체납액입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독촉장을 보내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년이 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년도별로 체납액이 나오겠네요. 체납액을 보니까 주정차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정읍시에서 44억이나 체납액을 못받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하나 책임을 져야 하겠네요. 너무나 징수를 못하고 있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액의 발생을 보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했을 때에는 체납액 적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체납액이 많아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도나서 10명에 10억이 넘습니다.
김상기위원
사전에 하시지 금후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상기위원
24개반 72명 한다는 것은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했으면.....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앞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금후 추진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라 72명이 24개반으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한번도 못적이 없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24개반으로 구성해서 해왔는데....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징수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렵니다.
김상기위원
읍면 실적은 쾐찮고 시내권에서 많이 있지요.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2003년도 세액이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입목표가 1백80억입니다.
김덕철위원
전부 해서 1백80억 밖에 안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3백64억4천2백만원 입니다.
김덕철위원
몇 퍼센트 인건비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0%입니다.
김덕철위원
50%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6억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해결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순수한 우리 세입으로써는 지방세만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는 것이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현재 지방세 고지서를 위탁 송달하고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대충 위탁로 되어 지는 것이 24만매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차 독촉 고지서까지 합해서 24만매입니다.
김덕철위원
독촉 고지서 제외하고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7만 건 됩니다.
김덕철위원
7만 건이 독촉장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독촉장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볼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잘알고 계시겠지만 독촉장 영수인만 있으면 반드시 등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덕철위원
현재 독촉장까지 해서 송달료를 주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당초에 17만매는 위촉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탁으로 할때 1매당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350원입니다.
김덕철위원
일반 우편물로 보냈을 때에는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90원입니다.
김덕철위원
160원 차이가 나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위탁송달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에게 350원을 주는데....
김덕철위원
고지서 내는 것을 보니까 납기내, 납기후 금액으로 같이 나가지요. 위탁해서 고지서 갔다 주었으며는 그다음달까지 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안냈을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이지요.
김덕철위원
위탁 고지서를 주며는 당초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외부로 나가는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이 되었겠지만 우리 정읍시내권은 전부터 돈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이.통장들이 나눠주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주니까 잘 나눠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태를 보며는 돈을 받았다고 해서 잘 나눠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본인을 만나서 통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세번 가서 안되는 것은 다시 읍면동에 갔다 주어서....
김덕철위원
물론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만 전체로 우송으로 보냈을 때에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며는 고지서 전달이 잘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여러번 가야 만나는 사람있고 없는 사람있고 그러니까 공시송달을 하는 것으로....
김덕철위원
송달하는 사람이 혹시 가서 없으면 한번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한번 가서 없으면 거기에 놓고 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읍면동에 다시 주어서 공시송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공시송달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부분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통장님들께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사실은 이.통장님들 월급 10만원 밖에 안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지서 송달을 하며는 350원이며는 많은 돈을 아닙니다.
김덕철위원
그렇게 하며는 좋기는 좋은데....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납세자하고 위탁 고지서 교부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세금을 냈지 않은 경우는 고지서를 받지 않아서 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고지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세금을 낼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과연 납세자들이 특히 체납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세금을 냈지 않았는가 실제로 고지서를 받고도 냈지 않았는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시세 조정액하고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전에 사무실에 왔더니 종합토지세 내라고 본위원 책상위에 갔다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다른 뜻은 없고 의원님들 챙겨드린다고 한 것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송달 관계는 다른 이유 없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장님들을 도와 주기 위한 수단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봉급도 적은데....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쉽게 받아 들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받은 것이 적으니까 그것으로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한다고 하며는 이해를 할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 한가지 업무보고 10페이지 복식부기 관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추경때에는 복식부기 용역도 16개월 2005년도까지 되어 있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005년부터 해야 전기관이 실시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용역기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복식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계는 지출증빙서 입력자료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식부기를 시행하는 것은 실시간에 자료를 언제든지 볼수가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수 있다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회기가 없고 그래서 지출증빙서를 일단은 입력을 해놓고 이제는 자산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산관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 소나무 한그루가 우리 청사내에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몇 년 생인데 얼마인가 이 프로그램이 나와 주어야 만이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서 총 세입대세출 그 프로그램을 2004년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 먼저 하고 있는 데의 자료를 참작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며는 복식부기 시스템을 전부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기관이 전국에서 7개 기관입니다. 그중에 정읍시가 들어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7개 기관이 2005년부터 1차적 시범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훈부위원장
어차피 정읍시가 우리시는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익규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전 기관이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다른 기관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는가 그런데 정읍시는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2005년 전면 시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라도 자료 또는 예산서등을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질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7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이유는 모든 자산과 세입 세출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산화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시행을 하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오류가 많이 생기니까 우선 7개 기관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입력하고 작업들을 시작했거든요. 일종에 표준화 작업인데 운영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전부 도출해서 완전히 94년말까지 완성을 시켜서 확대하는 작업입니다. 전국에 언제 시행하는 시기는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표준화 작업 7개 기관에 대한 작업을 매듭지면서 이기간 동안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 전부 표준화 작업을 해서 결과가 나오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작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을 준비 기간이지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체납 지방세 일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고에 수고 말씀드리고 현황을 보며는 체납액 44억중에서 인원이 1만6천3백명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1백만원 미만에 체납자가 1만5천5백5십8명이고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까지 하며는 총 742명입니다. 국세청에도 보며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세청 홈페이를 보며는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읍시도 공무원들이 받으러 다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조례 재정을 해서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고질 지방세 체납자들을 사이트에 명단을 올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읍신문, 시청신문 또는 지역 신문에 금액과 실명을 게재하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되어서 체납 지방세액 일소하는데 보탬이 되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지난번에 국세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발표한 것을 본인 보았는데요. 세무서 국세청 사이트에 공개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난번에 국세청장이 대외적으로 공포를 할때 국세진증법을 바꿔서 국세 체납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며는 지방에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 대상으로 직장등을 찾아서 협조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국세증진법이 어떻게 바꿔지는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총 예산이 3백7십3억4천만원인데 현재 3백1십억원을 집행하고 62억8천8백만원이 미 집행 되어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2천만원 연구개발비가 있고 자신취득비가 6천만원 있는데 연구개발비 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외수입을 위한 프로그램비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었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추경에 계상되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6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서버등의 장비구입비입니다.
장지철위원
이것도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회계관리에서 연구개발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1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것은 복식부기 1억1천만원인데요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력시키는 자료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3천3백만원은 집행을 하는데 7천7백5십만원은 이월시킨다고 했거든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7개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곳이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대입을 그런 작업을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7천7백5십만원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이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과다가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됩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복식부기 운영에 관한 모든 시스템 운영은 행자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전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을 전부 전개하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 지는 것 같습니다. 용역 또는 과다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세외수입 예산도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입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천1백만원은 특별교부세, 6천9백만원은 시비입니다.
장지철위원
회계관리는 전부 국비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회계관리 복식부기 관계는 잔액이 전부 국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국비 금년에 받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작년3천 올해 8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받은 것도 금년에 이월시켜서 썼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2월달에 와서 세입만 잡고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7천7백만원도 이월시키며는 금년하고 내년이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내년에는 집행이 되겠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많이 못받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2억정도 못받았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언제 것 22억 못받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지금까지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왜 못받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외수입을 총괄 하고 있습니다만 17개 실과소에 부과한 금액이거든요. 도로교통과에서 부과한 금액이 주정차 위반인데 7만건정도 됩니다. 그것이 약 22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 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2억7천만원 정도 못받았는데 압류는 전부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할때 한꺼번에 과태료를 냈다는 의식 때문에 4만원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다음에 차량을 양도양수할때 그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양도양수가 되지 않거든요. 3백5십만원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했으면 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재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너무 잘아시는 것 묻고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건수가 많다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자동차 주정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사화 작업이 끝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며는 개인별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과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분류를 해서 회사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 봉급 압류 한 건이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실과소에서 합니다.
김덕철위원
다른 것 가지고는 했었도 주정차 가지고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구분을 해서 세분화 시켜서 공직자들에게는 공직기관으로 또는 회사원의 경우에는 회사로 통보를 하고 읍면에는 읍면대로 별도로 작성을 해서 독촉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며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현재 부분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융조회 직장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청렴계약서는 각서만 제출하며는 청렴계약서가 되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청렴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지 말자 그런 계약입니다.
김덕철위원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입찰경쟁에 의한 계약은 몇 건이 안되는데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거의 수의계약으로 되었는데 청렴계약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건에 부여 받지 않고 각서를 쓴 것 같네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이 많은 건수를 수의계약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하냐면 업체의 시공능력 성실도 장기등을 파악해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업체가 몇 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러면 계약부서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4명입니다.
김덕철위원
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에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은 금액이 1천만원 이하만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동두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1천만원 초과해서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붙잡고 있어서 동절기가 지나버리고 추워서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2천만원 이하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공가사 주민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바꿔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은 소관은 사실은 아닙니다. 주민숙원 사업하며는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읍면에 토목직,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를 못합니다.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것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읍면에서도 못하고 시청에서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실과 추진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조훈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과장님 포함해서 7분이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다섯가지인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현재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섯가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문직도 아니잖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토목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최소한 두분씩 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 하며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읍시 체육센터를 조성하려고 준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노력을 해도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인력을 보강해더라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리조트관계는 관광공사하고 잘되고 있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리조트 관계는 저희들이 시간나는 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7월달에 직접 개발을 한번 참여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사실은 민간기업도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이 하다가 가버리면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장산리조트 참여 신청을 관광공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관광분야는 가장 잘한다는 분야로 해서 가서 요청을 했더니 지자체에서 관광단지는 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관광지는 한번도 해본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타당성 용역도 관광공사 자체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 큰 수입은 없습니다만 그런데로 적자 사업은 아닐 것으로 용역서가 나왔습니다. 11월 11일날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관광공사 처장하고 자원개발팀하고 협력팀 3분이 오셔서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어는 정도 실무안은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인 안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총괄 잡아서 관광공사하고 다시 조율해야 할 것이 다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지매입 가격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면 용지매입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1.5배 이내로 해야된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야하지 1.5배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해야된다라든가 온천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파놓은 것인데 일단 거기에서는 주었으면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것이 있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오늘도 문광부하고 예산처에 이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 출장을 가셨습니다만 11월말안에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국도비도 받고 조성계획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 내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 10월달에 수성지구에 수성발전 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신.구회장 이.취임식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인사말을 하는 도중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관광공단하고 공사하고 우리하고 거기에서 직접투자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문안을 다듬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지난 11일날 실무자 협의회를 한 것이 협약서 문안작성 때문에 협의회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잘되어 가는지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전통소싸움 경기 계획에 규모를 부지 10,000만평에다가 관람석 6,500석 총사업비 1백90억원정도를 잡았는데 이 1백90억원은 관람석 만드는 비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1백90억원은 상설 소싸움 하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장지철위원
총 소요비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1백90억원은 소싸움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경기장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보며는 경기장 건설비용 1백90억원 확보 어려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1백90억원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람석을 6,500석 잡았지만 지난번 청도를 가서 보니까 12,000석이던데 그 아래 약 3,000석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3,000석 또는 4,000석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에다 너무 투자를 해놓으니까 보전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이러한 경기장을 만든다고 하며는 아담하게 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도시 체육관 지는 것처럼 6백 몇 십억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2억원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합시다. 예를 들어 청도를 모델로 했다고 하며는 우리시에서 재정부담할 능력도 없고 지금공사나 공단을 만들려면 시에서 어떤 방법이 되었던 지간에 그 지분 51%를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6,500석 정도는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이런 정도의 규모는 가져야겠다라고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종 투자가 났을 때 결정을 해야할 일이고 51% 지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은 투자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걱정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야할 것인지 예를 들어 민자를 49% 끌어 들여야 할 것인지 만약에 끌어 들였을 때에 이익을 배당하는 법적근거가 약해서 상당히 민자유치 작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제3의 방법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우리한테 가장 위롭고 우리가 재정적 부담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공사나 공단을 만드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사나 공단을 만든다고 하며는 경기장에 주도권은 시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51%는 가져야 거기에 대한 지도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갖지 않고는 민간인들에게 순수하게 알아서 할 정도는 안되거든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공기업 법에 의해서 공사는 51%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연구를 잘하셔서 큰 잡음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최종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도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사계절추진단이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사계절추진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7명인데 소싸움, 리조트등을 하나씩 맡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업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날마다 그업무만 가지고 하겠네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처음에 신설될 때 서로 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올려고 했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지적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우선 리조트를 본다고 하며는 내년부터 땅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45만평 땅을 매입하려며는 바로 매달려야 할 사람이 거기에 관광공사에서 오는 사람도 3명이 저희시에 올 계획으로 사무실을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소싸움 하나만 가지고도 직원이 10명정도 있어야 추진할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내년말까지입니다.
김덕철위원
내년말에 없어집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영조모 유적지 관광 이것을 관광화 하자는 뜻인데 예산확보 4억3천만원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고 정자를 만들고 그런데 주막같은 것은 왜 거기에 만들어야 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영조 생모가 옛날에 주막지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영광군수가 주막을 지나가다가 보고 그때 당시에 내용 정읍사 문화재를 보며는 거짓나 다름없이 보이는 8살된 여자가 서있는 것을 보고 자기 딸하고 나이가 똑같고 해서 영광에서 같이 키우다가 입궁을 할때 같이 입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막집 앞에서 처음 입궁하게된 동기가 그래서 주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주막집에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현하는 방법을 더 검토를 해서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우선 주막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민가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철위원
어차피 관광지로 하려면 관광지 답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저희들 고충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되 우선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내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면적 300평 가지고 주차장 버스 몇 대 들어가지도 못하고....
김덕철위원
잘 검토하셔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장지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영조 생모하고 정읍하고 연관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의 설화 비슷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영조 생모의 성장과정이라든지 살아서 있을 때 과정 또는 죽어서 묘가 어디에 있다던지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을텐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조 생모하고 정읍하고 또한 그 사람이 정읍에서 태어났지도 모르고 그런 역사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관광지에 연관을 지어서 시설을 하자는 것이 나중에 그런 기록 못찾아 내며는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실록에는 서울태생이고 이조실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 생모관계는 2004년도에 업무보고때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충분히 들여서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유적지라고 쓴 자체가 모순입니다. 칠보에 단종하고 관련된 묘가 있잖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분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장성에 홍길도 생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없는 것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설화가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것을 자원화 하는 뜻입니다.
장지철위원
설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대각교에서 영조 생모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데려갔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설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실화 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태인지방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키워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잘못하며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국비 있는 것 반납을 하며는 태인의 유지분들이 있는 사업비도 반납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작게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것 가지고 백제정촌현 용역하는 과제에다 대학교수에게 과제로 주었습니다. 현재 기록이 있을수가 없지요 설화만 되어 있는데 태인 지역의 유지분들의 소망도 담아서 조용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사실은 이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숙빈의 신분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숙빈에 대한 그때의 비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사에도 올라가지 않은 것 보며는 아무런 기록도 없이 죽었네요. 그리고 역사물이라는 것은 고증을 통해서 고증에 입각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설화가지고 만들려면 무엇을 못만들겠습니까?
조훈부위원장
사계절관광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대규모 사업인데 위치가 대부분 신정동, 용산동 그쪽에 부지가 거의 된 것도 있고 추진할 계획인 것도 있는데 그 지역만 개발을 했을 때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생각 했습니까? 또 정촌현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 그 주변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방사선 연구센터 여기가 적절한 장소인지 이것 또한 의심이 가고 상당히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멋지게 그려져 가고 있는데 이런 영향 평가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네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리조트관계는 각종 영향평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고 정촌현은 7만5천평 당초에는 1만4천평 잡았는데 1만4천평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았어 약 7만5천평 잡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1백7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나중에 결정이 되며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내장산 IC에서 내장저수지까지는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4차선이 일부되고 일부 시도 구간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산리조트개발 구간은 4차선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터널구간하고 내장산 저수지까지는 현재는 장래 계획에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된다는 보장은 현재 없습니다만 도로 교통관계는 걱정되지 않을 것 같고....
조훈부위원장
소싸움 경기장이 들어선다고 하며는 거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경기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꼭 주말에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일시에 지금 현재 6,500석 규모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일시에 경기시간하고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경기시각 임박해서 차량들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하며는 어마 어마한 차량이 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보며는 승용차에 5명씩 타고 다니는 차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1,000대가 갑자기 온다고 했을 때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런 교통소통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4차선 구간이며는 1,500대 1,000대 정도는 충분히 소화 할 수가 있거든요. 면적도 최대한 줄이고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되도록 하고 우리가 내장IC에서 들어오며는 정읍으로 나가고 내장사로 나가고 말고개 쪽에 4차선이 전주까지 되고 광주쪽에 빠지는 것은 내장에서 바로 빠지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들어오는 도로가 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이 4차선 들어오고 있고 말고개, 두지막골 4차선 또한 두지막골에서 광주로 나가는 것이 설계되어서 용지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해안으로 빠지는 것 또한 실질로 시내 규모로 볼 때 출입하는 로선은 굉장히 많거든요. 전주쪽만 해도 4차선이 3개, 태인으로까지 4개 되며는 16차선이 안에 2차선, 4차선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을 개발할 때는 영향평가를 꼭 해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시립예술단 육성에서 보며는 시립합창단 단원 63명, 교향악단 단원이 55명인데 상반기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며는 지휘자가 두단체를 보며는 5십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휘자 직급이 틀려서 차등 지급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조례에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직급이 틀립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예.
이홍로위원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몇 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무장은 얼마 조례로 나와 있거든요.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비상임단원 합창단은 지휘자가 월액 25만원 단무장은 20만원 반주자20만원 반원10만원 또한 교향악단은 지휘자가 25만원 악단20만원 단무장15만원 단원10만원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준 것입니다.
이홍로위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았을 때 예술문회화관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아닙니다만 선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찬조금 이런 문제가 가지고 고발한 사건들이 있었잖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물론 개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문제였지만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며는 사실 우리 정읍시한테 부담이 되는 도덕적인 양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예방차원에서 잘지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재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본위원은 참석을 못했는데 수재천 학술대회가 있었네요.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때 책자가 있으면 부탁하고 또한 CD 음반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네요. 예술문화회관장 김준식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테이프보다 CD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요.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고를 들으니까 무대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2층에서 바라보며는 아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내년도 예산에 의자 2층 올리는데 제일 뒷부분 해보니까 1미터 50정도 올려야 무대가 보이거든요. 현재 추정금액이 의자 개선만 하는데 1억정도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겠더라구요.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은 작업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에도 예술회관 크게 지으면 괜찮은데 어떤 그런 기회는 아직 없겠지요.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신문에 보니까 김제시가 1백60억 들여서 예술문화회관 짓는다고 위치선정 중에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800석 가지고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대공연 할때 보니까 참석 추세에 보고 판단을 해보며는 800석정도 되며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진안에 가서 보니까 예술회관 겸 체육관 형식으로 지어놓았는데 아주 잘해놓았습니다. 이사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