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대 입니다.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계속비 지출의건이 11월 20일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이 11월 25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세한 안건접수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이홍로 의원, 고영섭 의원, 조훈 의원, 김종훈 의원, 김덕철 의원, 이익규 의원, 이병태 의원, 이한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와 이병태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여건, 분야별 개발지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배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 기간을 5년 중기 기간으로 하여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므로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8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 같은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쪽 계획의 내용 및 수립체계에 있어 본 계획의 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기본년도로 과거 2년간 실적치와 기준년도인 2004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5년에서 2006년도는 미래 2년간 전망치 발전계획으로 매년 수정계획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투자 지표를 설정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한 후 추계한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족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어 지역개발 방향과 투자사업 계획에 국가정책방향 및 국가계획을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와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기반산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 발전전략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재정운영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토록 하는 연동화 계획에 따라 여러 여건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입니다. 제도의 연혁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 운용 실태는 중앙의 의존 재원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기와 예산편성의 시기가 비슷하고 예산편성 시점에서 부각 되는 관심과 시책의 변화로 예산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는 모든 자치단체 재정운용계획의 운용실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여건 및 지역발전 시책입니다. 15쪽 지역여건과 지역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지역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지역발전 애로와 농업위주 산업으로 고 부가가치 산업의 부진 및 상대적 소득 저조, 내장산 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 개발 소홀, 시민의 삶의 질 수준 상대적 낙후, 시민 전출 심화와 정체성 위기등이 우리지역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17쪽의 우리지역의 향후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서해안시대 도래와 이에 따른 밝은 성장 잠재력 보유, 수려한 관광 자원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으며, 첨단 방사선연구센터 건립 및 생명연구원 분원 유치등 첨단산업 개발로 앞서가는 지역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정방향 및 4대 핵심과제입니다. "문화.생명 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4대 핵심과제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계절 관광도시 건설, 정읍농업 살리기 및 농.축산업 소재 2.3차 산업육성, 친환경적으로 잘 정돈된 도시가꾸기 전개, 더불어 함께하는 선진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 및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22쪽에서 34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여건과 전망은 재정경제부 및 전라북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시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78.9%인 2,185억원을 국가 및 도에 의존 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부동산 거래 및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세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전망은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추세로 경기회복 국면에 있어 지방재정의 여건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개발 수요 증대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 재정수요 급증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인 양여금, 특별교부세등이 폐지 또는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재정운용의 변동요인이 발생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40쪽에서 41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기준이고, 42쪽에서 50쪽까지 3개년 동안 세입, 세출 평균신장율입니다. 먼저 42쪽, 세입분야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마이너스 1.4%, 세외수입 5.8%, 지방교부세 15.1%등 세입총괄 합계는 3개년 동안 18.6%씩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 10.1%, 사업예산 19.0%, 예비비등 65.1%로 세출 총괄 합계는 18.5%씩 평균적으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의 3개년 동안 평균 신장율을 기준으로 51쪽 중기재정분석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중기재정분석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02년도 지방세 수입이 2001년 대비 마이너스 3.1%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002년대비 마이너스 5.4%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저활동에 따른 자동차 주행세의 세입증가 전망과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으로 세액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3년간 연평균 신장율을 반영 및 추계에 따라 지방세는 1.3%, 세외수입은 5.8%를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총세입의 78.9%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중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정부가 보전하는 재원으로, 교부율이 2000년도부터 내국세총액의 15%로 상향 조정되어 최근 3년간 매년 15.1%씩 증가 추세이나, 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는 경제성장과 연관시켜야 하므로 6.0%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양여금의 재원이 되는 주세율의 인상과 최근 3년간 년평균 신장율을 적용 8.7%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간 12.8%씩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1.1%씩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인구감소와 도세징수율등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인 3.8%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지출 경비는 계획기간중 경상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평균적 신장율 10.1%를 반영 필요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 최소 한도액인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재정분석을 기준으로 52쪽 세입추계와 54쪽 경상지출을 면밀하게 추계하였습니다.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투자소요액 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소요액은 9,874억 6천 4백만원으로,일반회계가 8,815억 8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1,058억 8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 57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투자소요액과 가용재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세입은 1조 5,568억 9천 9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9,874억 6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소요 부족재원은 35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30억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은 총괄 재정규모 추계로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배분계획의 2004년도 장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46억원, 사회개발비 분야에 871억원, 경제개발비 분야에 677억원, 민방위분야에 1억원, 특별회계분야에 31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2쪽에서 75쪽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양여금, 도비보조사업 등을 일괄 반영하여 배분계획을 작성하였는바, 계획기간중 보조사업 총사업비는 9,306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76쪽에서 86쪽은 자체사업 재정배분 계획으로 계획기간중 총사업비는 5,568억원으로 년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3년도 정읍시정을 마무리하는 제91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지난1년동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여건은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함께 재정분권화 시책을 추진할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체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농산물 수입개방과 FTA협정체결에 대비한 농업시책, 사계절관광 인프라구축, 주민복지사업 확충등 신규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어느해 보다 내실있는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3기 약속사업과 정읍비젼 4대핵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제도를 개선함으로서 낭비요인을 제거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55억원으로 2003년대비 6.5%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56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 특별회계는 48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6%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566억원으로 2003년대비 5.2%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등 8개 특별회계는 14.3%가 증가한 4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주요 세입내력은 자체수입이 339억원으로 전년대비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2003년 대비 52억원이 증가한 1,083억원, 지방양여금 326억원, 재정보전금 43억원, 국고보조금 559억원, 도비보조금 216억원등 총 2,56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566억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636억원, 사회개발분야 1,147억원, 경제개발분야 740억원, 민방위, 기타지원분야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투자내역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688억원, 사업예산 1,532억원, 채무상환 13억원, 예비비등 333억원이며,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정비 60억 3천만원, 군도정비사업 41억원, 남북로개설 32억 7천만원, 서부산업도로 16억 8천만원, 천변로개설 15억 8천만원, 하천정비사업 14억 3천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 9억 2천만원,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 1억 7천만원, 총 8개분야 사업에 19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사회개발분야에 593억원, 경제개발분야에 414억원, 일반행정분야등에 2억원을 계상하여 총 1,0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 생활급여 175억 9천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82억 8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2억 8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2억 9천만원, 경로연금 34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31억원, 화장,납골당 신축 30억원, 경로교통수당 26억 7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22억 7천만원, 남산지구 주거환경사업 21억 9천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0억원, 쌀 생산 제조정제 17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6억 9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2억 9천만원, 오지개발사업 11억원, 산불피해복구 11억원, 밭기반정비사업 10억 7천만원, 장애수당 10억 2천만원, 노인실비요양시설 10억 1천만원, 백제정촌현사업 10억원, 특화작목 재배단지조성 10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 농업기술센터신축 10억원, 마을기반시설 8억 5천만원, 일반용수개발 7억 9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6억 3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6억 3천만원, 자전거 도로개설 6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 5억 8천만원,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 5억 6천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5억 5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4천만원, 경로당 지원비 5억 3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5억, 정읍역 광장조성 5억원, 단풍100리길 조성사업 4억 8천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4억 5천만원,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4억 3천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억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예산편성은 총 721억 9천만원 규모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공기업 및 타회계전출금 301억원, 소방도로사업 75억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9억 9천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지급 16억 3천만원, 내장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15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13억원, 백제 정촌현 복원사업 부지매입 10억원, 노인복지타운 단지토목공사 및 진입로확포장 9억원, 경로당 신축 7억 2천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7억원, 재해대책기금조성등 기금전출금 5억 8천만원, 농촌기반시설사업 5억 2천만원, 어린이교통공원조성 5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4억 3천만원, 생명공학연구원 부지매입 4억원, 문서자료관 기록물 관리 3억 6천만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지원 3억 5천만원,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3억 5천만원, 읍면동 가로등보수위탁등 3억 4천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3억원, 상평선 도로확포장 3억원, 단풍미인 쌀 전용싸이로 지원 2억 8천만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2억 7천만원, 한우브랜드를 위한 친환경 사료생산 시설사업 2억 5천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및구입 2억원, 태산 선비문화권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2억원, 시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정읍천 자연형 하천사업 1억 8천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1억 7천만원, 본청 위생배관 교체공사 1억 7천만원,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1억 6천만원, 총체보리 재배사업 지원 1억 6천만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정지원 1억 5천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5천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집기구입 1억 5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1억 5천만원, 황토버섯 생산단지 조성 1억 2천만원, 제1시장 장옥 방수공사 1억 2천만원, 옥정호 감나무 단지조성 1억원, 옥정호 순환도로변 감나무 거리조성 1억원, 에코뮤지엄 대상사업정비 1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1억원, 그린투어리즘 목장조성 1억원, 사료작물 피복용 랩지원 1억원, 돼지분뇨처리용 톱밥지원 1억원, 고급액비생산을 위한 양돈사료첨가제 급여 실증시범사업 1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1억원,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청소차 대폐차 구입 1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등 6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68억 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맑은물공급사업 보조금 9억원, 이자수입등 10억 5천만원, 총 105억 4천만원의 세입으로 정수 및 원수구입비 45억 8천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16억 4천만원, 인건비 10억 9천만원, 지방채상환 8억 3천만원, 급수계량기 및 급수관교체비 5억 1천만원, 기타 기본경상비등에 1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39억 9천만원 하수도사용료수입 10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등 15억 8천만원으로 총 266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 5천만원, 태인 하수종말처리장 47억원, 시산 하수종말처리장 41억 5천만원,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장 29억 7천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9억 2천만원, 인건비 6억 6천만원, 배수불량지구 하수도정비 2억 2천만원,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 1억 8천만원, 기타 기본경상비등에 1억 8천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의료급여부담 전입금 11억 6천만원, 본인부담환급금 도비보조금 9천만원, 행정추진비 도비보조금 3천만원등 총 13억 9천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비용등 자치단체부담금 11억 6천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천만원, 기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금 6억 5천만원, 과년도수입 2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등 총 11억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 10억 8천만원, 일반행정 운영비등에 2천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신설된 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세출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천만원등 총 1억 8천만원의 세입으로 예비비 1억 6천만원, 일반행정 운영비등에 2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8억 2천만원, 신용농공단지 보조금 2억 6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천만원등 총 42억 3천만원의 세입으로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 25억원, 예비비 13억 7천만원, 첨단벤처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농소농공단지 도로포장 1억원, 일반행정 운영비등에 6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1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 7천만원, 공장용지 분양대금 10억원등 총 42억 9천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 상환 38억 9천만원,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 1억원, 공장용지 분양보상금 및 경상비등에 3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명목상 재정자립도가 14.9%로서 자체수입이 매우 열악하여 의존수입에 의해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지역개발현안 사업등을 재정형편상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출한 예산안이 금번 정례회에서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별 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입니다. 제91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및 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2월 2일과 3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의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