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장명·시기동의 이홍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 김재오 부의장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 새정읍 새롭게 만듭시다 라는 민선3기 유성엽 시장을 비롯 모든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항상 열린 귀와 입으로 시민의 알권리 책임의무를 다하시는 언론인, 우리 정읍시의 주체이며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선3기 선진자치시정 구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제1시장 구시장의 활성화 방안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대형 물류매장의 개점으로 인하여 정읍상업의 중심지이며 정읍경제의 주춧돌이었던 구시장 제1시장이 몰락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살며, 재래시장이 살아야만 모든 시장이 살아나 지역기초경제가 튼튼해지며 상업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기 보다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구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길 기대하면서 전통 문화시장 발전 육성분야에서 옹기전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전통 공예상품인 장고, 북, 꽹과리 등을 제작 정읍의 고유 상품으로 자리메김 하고 있는 서남기 문화재님의 작품들을 시에서 추진하는 브랜드 상품화하여 시 인증제도를 적용해서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정읍시를 홍보하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며 제1시장인 구시장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차장 확보로 침체된 구시장의 시장 이용객을 증대하는데 머리를 조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2002년 9월까지는 격일제 30분 주차가 허용되어 그나마 차량 이용객들의 손님들이 있었으나 주변 상가 상인들의 의견도 무시되고 이용객들의 의견도 무시된 즉흥적 30분 주차 허용 폐지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주차단속으로 인한 시민, 상인들의 민원이 종잡을 수 없을만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종전 30분 격일주차 허용을 검토하여 지금보다는 발전된 구시장의 차량통행방법,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줄 알지만 현 천변주차장에 옥상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주시의 시내 일부 천변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바 관련 상급 부처와 협의하여 천변 옥상 주차장 설치문제를 적극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방세 부분 조세 징수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 세금감면이나 기타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둘째, [질문]인구 52%에 달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복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나야 국가가 살아난다는 다소 비약적인 논리인 것 같지만 현실적인 상황인식을 가지고 확실한 대안과 시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읍시도 전체 공무원의 29.2%를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정읍시의 공.사조직된 여성단체의 현황과 여성단체별 지원되는 년간 예산 및 시에서 구성하는 각종 협의회 및 직능단체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여성 사회참여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셋째, [질문]문민·국민·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율이 한국리써치 통계 5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들은 말할 나위없이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지만 고위 공직자 5급이상 및 선출직 공직자의 내조자의 역할이 무척 중요시 되는바 내조자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연찬회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의 자세 또한 내조자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민선 1기부터 구호와 공약으로 일관되어온 정읍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민선 3기 시정책임자의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정확한 청사진을 듣고 싶습니다. 확실한 청사진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 희망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면 인구의 자연 유입으로 재정문제 및 시 인적자원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민선3기에서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유성엽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편의와 시민의 편익에 중점을 두어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시장의 격일제 30분 주차문제에 대해서 작년 9월 어떠한 근거와 원칙을 두고 격일제 30분주차 허용폐지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11월 11일날 시민들을 전부 만나보았습니다. 제1시장 상공인 건의서 라고 해서 제1시장은 전통적으로 정읍시 시장원리의 맥을 이어온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보금자리 였던바 대형물류 매점의 무분별한 개점으로 인하여 극심한 생계위험을 느끼고 있다. 종전 30분주차 허용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바 도로변 주차를 허용하여 주실것을 원하며 서명하여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주변 상가 및 제1시장 상인들을 전부 만나 봤는데 건의서를 집행부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100여분중에 서명하신 분 중에서 불과 5명정도만 반대 의견을 주셨고 전부 찬성을 해주신 건의서를 직접 상공인들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셔서 정책을 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여성발전기금이 연 5천만원씩을 발전기금으로 쓰신다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총 규모와 앞으로 발전기금에 예산집행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애향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문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유성엽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3기 자치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나면서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민생복지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시정의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고찰을 통하여 동학선양 사업이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몇가지 시장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고부관아의 복원과 사적지 지정입니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은 프랑스 혁명, 인도의 세포이 항쟁과 더불어 세계 3대 민중항쟁으로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제폭구민, 보국안민으로 우리의 인권과 민권을 주창하였으며, 나아가 반봉건, 폐정개혁과 더불어 반침략의 척양왜척의 최초의 시민혁명 이었으며, 갑오동학농민혁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내천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주권재민의 자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태라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고부지역은 광활하고 비옥한 농토와 해안지방의 풍부한 산물로 인해 전라도 53군현 중 수위에 속하여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높았으며,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가 더욱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고부 관아는 조병갑 군수의 폭정에 항거하여 민중봉기로 이어지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역사적인 상징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아지의 역사적인 흔적은 사라지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조그마한 표석만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민족사에 길이길이 빛내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민족정신의 상징인 당시 관아의 복원계획은커녕 사적지로 지정도 하지 않고 방치시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두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2002년 12월 2일 2003년도 시정연설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유·무형 자산을 의미 있게 살려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기틀을 다져 나가겠으며, 한국 근대사의 여명을 밝힌 갑오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복원 정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부읍성 복원 등을 추진하여 우리고장의 전통문화 유산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조직진단에 의한 기구 조정시 전담 부서까지 신설하는 등 동학선양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1년여가 다 되는 시점에서 추진된 성과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의지를 표명한 사업은 반드시 실천해야만이 실질적인 위민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고부 관아의 복원과 사적지 지정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둘째, [질문]고부초등학교 이전문제입니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을 거론할 때 고부는 빠질 수 없는 역사적인 배경을 지닌 지역입니다. 일본은 사상교육을 통한 식민지 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관아를 허물고 초등학교를 세워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애국심을 억눌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고부초등학교는 정읍에서 세워진 최초로 학교로써 근대사의 애환이 담긴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농업 교육사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도 보다 좋은 시설과 교육여건으로 전신인 전주농고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우리 민족사의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고부초등학교를 조속히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옛 관아를 복원하여 최초의 시민혁명 발상지라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숭고한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후대를 위한 미래 지향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고부초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갑오동학농민혁명 위령탑 건립문제 입니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뜻을 기리고, 역사의 현장인 옛 고부 관아지를 보기 위하여 매년 수 천명의 학생들과 탐방객들이 다녀갑니다. 그러나 관아 터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초등학교 모퉁이에 조그마한 표석하나만이 초라하게 세워져 있을 뿐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항거해 민중봉기를 일으켰던 흔적 뿐만 아니라 기념탑 하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읍시 관내에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고부 관아지와는 아무 관계없는 내장로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기념탑 건립당시 건립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갑론을박 끝에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내장로변에 세워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임을 널리 알리고자 그 자리에 세웠다고는 하나 기념탑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 뜻을 기리고자 역사의 현장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 뿐 만 아니라 탐방객들의 하나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세워져 있는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의 비문 어디에도 역사의 현장이 고부 관아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장에 있는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에는 보조 안내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옛 고부 관아터에는 농민군의 한을 달래고,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위령탑을 건립하여 우리고장이 애국충절의 고장이며, 인권과 민권을 중시한 민주주의의 태동지역임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갑오동학혁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열들의 뜻이 오늘에 이어져 주권재민의 사상이 온누리에 실천되고 참된 복지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분투 노력하시는 유성엽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유성엽 시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정읍시민들은 시정되어야할 사안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의 경제사정은 IMF때보다 더 어렵고 심각하다고 일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노숙자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때에는 공직자가 앞에서서 모범을 보이고 또 정읍살리기에 나서 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일반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전년대비 7억이 감소하였으며 현안사업에는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공직자들의 운영비등은 예나 다름없이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여기에는 물가상승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읍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은 어떻게 하고 또 사무용품 등도 어떤 방향으로 절약하겠노라는 가시적으로라도 노력하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것이 아니니까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더 타다쓰고 사무용품도 전기도 수돗물도 내것이 아니라면 이것들은 과연 누구의 것 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옛날 얘기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미련해서 배고프고 힘에 겨운 일을 했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한 수용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면지 사용은 물론이고 전기 한등 아끼기 수돗물 아끼기 등은 어려운때의 공직자는 다 체험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절약하면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절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경제 사정이 매우 염려스러운때에 공직자가 솔선하여 에너지절약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에너지절약대책과 수용비 절약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셔서 시민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과급지급은 국민의 정부가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재정자립도가 12.2%로써 인건비 해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또 각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시달려도 예산타령만 하는 정읍시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개선이 필요하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공무원이 1,014명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받지못한 공무원은 51명이었습니다. 5%로 95%는 성과급을 받았고, 성과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거나 휴직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6억 7천만원은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차등 지급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더 많은 8억1천6백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더군요. 2003년도보다 1억4천만원을 증액되었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 못해 심각한 상황이고 보니 근무여건이 열악한 청원경찰 등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 지급한데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반 공직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직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면 어떨가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산하 전 공직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정읍시민들은 시민의 혈세를 나누어 먹었다고 하지 않을런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예전처럼 공무원보수가 기업체보다 월등히 낮아 생계가 어려운때라면 생계 보조차원에서라면 몰라도 이제는 공무원보수도 해마다 오르고 있고 또 기업체 수준의 97%까지 오르고 있는데 성과급지급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의 정부때에는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일 잘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냐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성과급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정읍시의 실정에 맞게 했으면 합니다. 물론 성과급지급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교직자들은 성과급을 반납했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서로간에 위화감을 조성될 염려를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성과급 지급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서인지 크게 말썽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입니다. 성과급을 받은 공직자가 본인이 몇 등급을 받은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군요. 설상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성과급지급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우수한 공직자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시민을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정읍시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청사내의 주차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청내에는 26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주차장시설로 시청 공직자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청사내외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청사 앞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주차장은 항상 만차이고 또 주차된차는 이동 할 줄을 모르고 종일 주차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차량이라면 볼일본 민원인이 주차장을 빠져 나가줘야 다른 민원인이 또 이용하고 할텐데 그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래서 시청사를 뱅뱅 돌아다녀야 겨우한자리 주차장소를 찾곤합니다. 본 의원도 여러차례 겪은 일입니다. 시청공무원들이 홀.짝제 이행을 제대로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시내권의 공직자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면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사의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연수차 일본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잘못 본 것은 아닌데 동경시청 근처에는 차량통행이 우리 정읍시보다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경시청에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공직자는 시장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정읍시내권을 차를 타고 돌아보셨는지요. 불법 주차한 차량들로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한 차량들만 탓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도둑을 몰아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몰아야 한다는 속언이 있듯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속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래도 협조치 않는다면 단속해도 의의가 없겠지요.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가운데 주차시설은 없으면서 차량을 소유하여 집주변 도로에 내다 놓기 때문에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어 이에따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시내권의 주차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시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시고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약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료비를 22%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22%가 절감한 뒤의 형편이 어떻게 생겼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각 실과소별로 재료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알아봤더니 각 실과소마다 답이 다릅니다. 어떤곳은 안준다고 하고, 날짜를 줄였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의 재료비 집행내력을 모 실과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이상없이 그때 업무보고 받을때에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가지고 온것을 보니까 이상없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이상없이 집행과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20% 감한 것은 말로만 한것이지 감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숨어 있어서 숨은 예산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반운영비를 투기를 한다면 그렇고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확인을 하시고 너무 과하게 각 실과에서 운영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또 과다하게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체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답변에서 재료비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재료비의 예를 보더라도 숨은 예산으로 이상없이 해나가는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고 과다하게 써지지는 않는가 그것을 조사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향해 그 어느때 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도농간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된지도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권과 교육권, 특히 문화적인 동질성이 같은 두 도시가 통합하였으나 현재의 결과를 보면 통합 시너지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당시 절감된 예산으로 농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에 집중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지역은 이농 현상에다 농업소득 기반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 당시 거론되었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지난 8년동안 시내권과 면지역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예산변화의 흐름을 보면 통합전인 1994년도 정주시 예산은 519억2천만원, 정읍군은 773억5천만원으로 지역개발 사업비가 17.6%인 136억6천만원이었습니다. 통합 첫해인 1996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500억원이 증액된 1,734억6천만원으로 지역개발비에 약 16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개발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는 하지만 민선자치시대와 더불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투자되는 금액은 욕구수준에 비해 저주한 편입니다. 단순히 지역개발비 투자 금액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모순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하지 않았다면 읍.면지역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나 이러한 예산편성이 의회와의 심의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읍면동장의 시각에 따라 읍면 지역간에 지역개발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는 도로를 포장하고 길을 넓히고,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촌에 대한 기대, 희망을 갖도록 시에서 책임행정을 하는 일입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군 통합 후 읍면지역의 경우 발전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것입니다. 시내권과 읍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읍면지역의 발전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농촌인구를 증가시 킬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시군 통합 이후 지난 8년간을 냉철히 뒤돌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주민소득자금 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 문제는 지난 전임시장 재임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의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상급기관에서부터 미리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에는 알지도 못하고 그져 서류나 갖추어서 시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병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예전처럼 융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미상환액이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차용인에게 채권 확보없이 융자금을 지원하여 보증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등 융자금을 둘러 싼 의혹과 문제점들은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결과이며 사업추진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3기에 들어 지원해준 융자금 대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깜짝 놀랄만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후 점검을 반드시 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득자금을 지원할 때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개선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소득자금의 미상환액에 대한 회수대책과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정읍 농악전수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악전수회관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회관은 위탁운영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무형문화재 기능을 전수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적 측면도 비교해 보고, 교육생들에 대한 어떤 운영방식이 효율적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2001년 민간위탁시 시지원액이 4천만원, 수강료는 97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 직영으로 지원액 4천만원, 수강료는 1,5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4천만원을 지원하고 수강료는 약 2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보다 시직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측면에서야 당연히 위탁운영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교육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어느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연수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연수생들에게 시에서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객관성 있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농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무형문화재 기능을 전수해 주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는 국악원에서 하고 농악 연수는 전수회관에서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 직영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이며, 직영 전 위탁 운영할 때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