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조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 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민선3기 자치시대가 열린지도 1년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많은 것들이 구태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사항을 유성엽 정읍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읍시 소속 공무원중 장애인 고용 비율을 보면 약1.4%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현저히 낮고 지난 정읍시의회 제87회 본회의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앞으로 인사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을 채용에 배려해서 최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하신일이 있는데 며칠전 시행한 제한 경쟁임용시험에 장애인을 배려해서 채용했는지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노력한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표준정원제 시행시 의무고용비율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둘째. [질문]현재 1개월로 되어있는 농가출산 도우미 제도를 3개월로 확대실시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공무원이나 모든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출산 휴가는 3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열악한 농촌 환경에서 생활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를 위해서 농가출산 도우미 제도는 3개월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자녀이상 출산시 출산장려금이나 일정기간동안 육아용품비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2004년도부터 10.000㎡ 이하 농지 소유 농업인의 자녀중 5세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도시서민. 영세상인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한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세 불리기 사업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셋째, [질문]우리 정읍시청내 영유아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상시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바 우리 정읍시산하 여성공무원의 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35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법령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자치단체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키지 않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법에 명시된대로 보육수당을 지급 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사회개발이나 사계절관광추진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 조직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었을 때 15만 시민의 공복으로 소임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시민과 약속했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 가장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는 충심어린 약속을 믿으면서 이상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성엽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질문]노력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살맛나는 우리시를 전세계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빠지지 않는 자치단체로 만들려면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더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지 꼭 중앙정부만 핑계대고 못한다. 건의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진짜 우리시 예산으로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문환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성엽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제안을 하는 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양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관계자 여러분에게 많은 시정질문을 했으며,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인은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서 정읍시민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제안이 이미 질문과 답변이 되었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은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읍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그칠 줄 모르는 정읍인구의 감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정읍의 최대 과제는 줄어든 인구를 15만 이상으로 어떻게든 불려서 지역경제의 자립토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민선 1기부터 지금 3기까지 지역경제발전의 적임자라고 많은 지도자들이 외치고 다양한 노력을 실천해 왔지만 떠나는 사람을 붙들 수 없는 지역경제의 피폐된 모습만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정읍시 인구 13만 5천명!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원동력이라는 인구, 지역인구증대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지역민들의 애타는 노력을 보노라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떠나는가? 과연 떠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양한 토론과정책를 이야기하였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만인구로 불리는 장기적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과연 주소만 옮겨놓으면서 버티어가면서 우리정읍이 발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단기처방요법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해오지 않았는가 올바르게 진단을 해야만 진정한 정읍시의 발전 정책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떠나고, 자녀교육 때문에 떠나고 더 이상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떠나고 더욱 큰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고 우리 정읍 인구감소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들이 우리 주위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첫 번째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산비용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출산을 보면 2001년 신생아가 대략 1,650여명이 태어났고, 2002년도 1,250여명이 2003년도 10월 현재 890여명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벌써 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젊은층이 지역을 떠나고 있음을 현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많아야 신생아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고, 훌륭하고 건강한 청년인재가 있어야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기업체를 방문하면 일 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젊은일꾼이 있어야 지역기업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현실이 있겠지만 젊은층이 조금이라도 빨리 자립되어야 지역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자그마한 도움이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생아출산시 1인당 20만원정도를 1,000명에게 년 2억을 투자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정읍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인구 불리기 운동에서 여러분이 항상 입방아에 올라야 합니까, 우리 정읍시 공무원 중에서 과연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의외의 상당수가 여타의 이유로 전주나 익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 거주를 하면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애향심은 본인의 가족들이 생활하는곳에 더욱 깊은 애향심이 생기지 않을까하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부터 전입을 해오라 하며 부정적인 시각과 냉소주의적인 반응으로 머물고 마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힘없는 공무원만 꾸짖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정읍시세가 약해지다보니 더욱 민감한 문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은 지역발전의 선구적인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정읍시민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는 책무와 소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정읍시민들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든지 힘있는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시 인사 관계자분께서는 최대한 인사원칙에서 공무원들의 직계가족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인사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모범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세 번째로 기업유치로 인하여 이주해오는 기업체직원들에게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감면 등등의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직장과 함께 이주해오는 직원들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어떻게 지원할 수는 없을까요. 경제적 지원의 한 방법으로 전입학생에게는 학비보조금으로 초등학생 5만원, 중·고등학생 10만원정도를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문화적인 혜택으로는 지역사회 빠른 적응과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한 안내자료집, 여성 강좌안내, 문화 공연 안내 및 참여 초대장 등등의 다양한 지역 사람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면, 관망하는 기업주나 직원들이 다양한 정읍시의 정책을 보고 판단의 기준이 새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을 유입하여 투자와 인구를 늘려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자세와 열정으로 이주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정책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오랜 장고 끝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거듭나고 있는 구의회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읍시 정책의 부제를 구의회 청사를 보노라면 우리 정읍의 현실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동안 청사의 이미지는 민방위교육장, 청소차, 청소리어카, 쓰레기 중간 수집지, 시관용버스 주차장등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 의회청사 앞면은 화려한데 비하여 뒷면의 모습은 시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또한 협소하고 우중충한 지역 사회 단체 사무실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위한 방편으로 시관용차량은 한적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늦게나마 이제는 결단을 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탈바꿈하는 것에 격려를 보내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추진했더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인터넷시대에 맞는 지역정보문화센타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정보문화센타는 컴퓨터 몇 대 가져다 놓고 정보활용방, 컴퓨터 게임장, 학생들 놀이터, 한글이나 엑셀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아니라 더욱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정읍시민 각양각층의 동아리모임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언제나 만들 수 있고 활동 할 수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과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토론 할 수 있는 열린종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기념제인 갑오동학제, 정읍사문화제, 늘푸른 청소년문화제의 당당한 주인으로 나올 수 있는 문화시민 육성에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관객을 동원하여 치루는 행사로 전략해 가는 지역축제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가진 시민과 동호회 또는 시민 모임들이 해를 거듭 할 수록 역량이 풍부해지고 전통으로 자리잡아가는 축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갑오농민계승사업회와 정읍사제전위원회가 한 축이 되고, 각종 동호회가 한 축이 되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곳에서 정읍의 큰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치루어 내는데 멋진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곳을 지역 정보 문화 센타로 만드는 것은 정읍시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를 맘껏 펼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시민자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컴퓨터 동호회, 수제천 연구모임, 영상동호회, 미술동호회, 정읍풍물보존회, 내장산 보호모임, 환경보호단체, 정읍자생차연구모임, 청소년모임 등등 지역에 전통과 특색을 살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각종동호회에서 활동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정도가 다양해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동호회들을 일정정도 공모 선택하여 정보센타에 입주시켜 보육기간동안 지원하고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게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문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제천연주단 모임의 경우를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된다면 문화적인 상품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읍문화원의 소모임 수준으로 수년동안 있다보니 공연한번 제대로 올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예산을 보니 년간 2천만원정도로 잡혀있는데 대폭적인 지원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해 봄직한 지역문화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제천 재조명토론회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시켜 우리 정읍의 명성을 되찾아 봅시다. 우리지역의 각종 모임들간에 일상적인 교류와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열린 시민공간, 시민정보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동호회의 활동성과가 풍부해지고 나아가 정읍시의 사회문화정책이나 각종 행사관계자가 이곳에서 만들어진 성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정읍시 전체의 모습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읍의 도시중심의 생동감있는 거리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읍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문화 생명산업 도시다운 정읍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유성엽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유성엽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유성엽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제가 현재 질문을 한 것중에 유인물에 없던 내용이 방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 의회청사에 시 관용차량이 모두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찌보면 현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계관에서 시 관용차량을 한적한 곳으로 옮길 의향이 없는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는 현재 캐나다에서는 많은 분들을 이민을 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정읍시에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방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병태의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맡겨진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질문]우리 15만 시민들은 마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것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여하여 달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여러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런 일 입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민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곳은 결국 정읍시 공무원 여러분밖에 없다는 점이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좀더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복지와 시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등 시민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 해야 할 것 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농업 정책도 없어서 농업 전 부분에 걸쳐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 소득은 감소하고 농업 생산력과 의욕은 급속히 감퇴되는 실로 농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읍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 입니다.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 사업과 시험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실천에 옮겨 많은 것을 연구하며 지역민의 직접 소득 및 지역경제에 접목하여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 타시군 사례를 보면 고창 - 복분자, 충주 - 사과, 진도 - 특화작목, 임실 - 고추, 천안 - 과채류, 안동 - 조직배양, 함평 - 곤충, 금산 - 인삼, 남해 - 마늘, 담양 - 딸기, 청양 - 고추, 가평 - 두릅, 예산 - 과채류 등 13개 자치 단체에서 자체 시험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창군의 복분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에 구례군은 노고단 향수 8종과 구례 소리향 3종을 개발하여 시세 수입 증대에 함평군 나비 축제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하였고 그 외에는 영동군 병없는 씨감자 생산, 충주시 역병에 효과큰 고추접목 기술개발, 남제주군 양란의 육종과 상품화 기술개발, 남양주시 장뇌산삼 재배기술, 장흥군 귀족호두 접 붙이기 번식 기술개발, 곡성군 단옥수수 참두릅개발, 영천시 고품질 뽕잎차 제조기술개발, 원주시 큰송이 버섯 상품화 개발, 안동시 장뇌삼 화분 재배기술 개발, 영주시 인삼 양직묘 생산기술 개발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도 브랜드 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장미꽃 한송이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정읍만의 브랜드를 내걸수 있는 상품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정원 41명중 대졸을 포함한 석, 박사가 36명으로서 88%차지 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뒷받침만 해준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농업기술센터의 현 조직을 전문 특기별로 재배치와 더불어 연구 분야를 신설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총예산의 일정 부분을 기술 개발 연구비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가의 불안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인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농장과 농업 시설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서 일손을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것인가, 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농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것입니다. 그 실예로 경북 상주시에는 농업 종합자금, 농어촌 발전기금 벤처 농업육성기금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 소요액 520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이차보전 기간은 시설자금 3년, 운영자금 2년, 이차보전 금리는 시설자금 2.5%, 운영자금 3-4%로 현재까지 428농가에 117억8천8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농업인의 사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성공 사례라 판단되어 우리 정읍시에서도 WTO 출범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타격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한 만큼 정읍지역에 맞는 소득 구심 작목을 발굴 선정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지역 특화 사업 집중 육성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활력과 벼 억제 재배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이차 보전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농업예산 현실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유사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FTA,DDA 농업 협상 등으로 농업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토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수년간 농민 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은 결국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으며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농민 단체들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정읍시와 의회는 우리 정읍지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농업예산 편성에서 의결까지 농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농업인들이 제시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4년 농업 예산은 12.31%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의 역할, 환경보전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역할까지 단순 경쟁 논리에 의해 시장에 내던질 수 없는 국가 기간 사업으로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충분히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읍시 장래 또한 농업 활성화에 달려 있는 만큼 농촌도시에 걸맞게 농업 인구에 비례해서 25% 이상 농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위해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질문요지서에 충분히 내용이 담겨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검토와 강구를 하신다니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첫번째로 [질문]기술센터내에는 우수한 인력이 있으므로 연구분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정읍시 또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한 자치단체가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IMF이후 기업체가 살아남은 이유도 연구분야에 투자를 했기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기업체 순위도 연구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마당에 우리 자치단체가 연구분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 자치단체 또한 살아남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라도 제정을 해서 예산을 뒷받침 해준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 또한 어느자치단체 못지않게 훌륭한 자치단체로 될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가면서 까지 설명을 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강구를 해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직 수정안도 남아있고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즉 우리 시민의 어려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내를 다니다보면 시민들이 말하기를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농민이 어려워서 소비를 못하기때문에 영세상인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영세상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읍시 전체가 어려움으로 빠지고 있는데 얼마되지 않는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이차보전사업을 강구를 해야겠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다음에는 [질문]우리 정읍시에서 소방도로 한개, 농어촌도로 한개만 1년뒤로 미룬다면 농업예산 끌어올리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예산 25% 끌어올리는데 마치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혜택이 바로 우리 시민에 대한 혜택이요. 우리 시민 경제에 필수적인 요건인 만큼 이런부분은 시장님께서 말로만 농업살리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구상을 해주시고 2003년도에 11.5%였습니다. 올해는 12.31%, 0.8%증가를 했습니다. 0.8%증가를 했는데 과연 농민단체랄지 시민들앞에서 임기내에 15%를 올리네, 20%를 올리네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올 한해 0.8%증액을 시켜놓고 그게 과연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하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라고 함)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과 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업무에 고심초사 하시는 유성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작금의 시대는 많이 변화되여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분권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가 균형발전 법을 제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이전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민선 3기 유성엽 시장님의 노력으로 과거 잘못된 시정행태가 많이 개선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에는 너무나도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하고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소의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크고 작은 23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큰 지역은 작은 지역의 3배 내지는 2배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읍면동의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본즉 무엇에다 근거를 두고 편성하는지 몰라도 지역의 크고 작음에는 관계없이 일률적인 균등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면적이 광활한 지역은 농로, 마을 진입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안길포장 조차도 포장률 50%에 불과한 반면 잘된지역은 농로, 진입로, 안길할 것 없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의 예산편성은 속담에 흉년에 죽쑤어서 어른도 한그릇, 애들도 한그릇 먹은 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입니까? 도시권의 소방도로 한곳을 개설하려면 수십억내지는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2001년도에 농촌지역 어느 마을에서 농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긴급출동은 하였으나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불붙은 가옥을 진화하지 못하고 많은 재산피해를 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동마을에서는 이런 불행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진입로를 개설할 것을 결의하여 토지주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협동사역으로서 정부돈 한푼도 받지 않은채 진입로를 개설한 후에 그 도로의 포장과 자그마한 교량을 건설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약 1억원정도 소요된다하여 천편 일률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비로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정성과 피땀으로 이룬 도로가 지금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방치되여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서 발킨바,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해서 읍면동예산 배분기준을 인구, 면적, 마을수를 감안 A등급에서 D등급으로 차등분류 하였다고 하여 본의원은 희망을 안고 기다렸는데 막상 예산안이 제출되어 살펴본즉 지역균형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낙후된 지역 주민의 소외감과 원성만 높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례를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A등급 지역에 배분된 2억4천만원을 50개마을로 나누어 보면 한마을에 500만원도 채 못되는 수치가 나오고 D등급 지역인 2억원을 20개 마을로 분배하면 1000만원이란 2배수가 나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법이 과연 균형발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고요. 이젠 과거 탁상공론에서 예산편성하는 잘못된 관행을 지양하시고 실질조사에 근거를 두고 지역의 예산을 편성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청 관계직원을 각 읍면동에 파견시켜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앞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업규모를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앞선 지역과 낙후된 지역간의 편차가 좁혀질 것이며 우리 정읍시가 멀지않은 장래에 정부시책인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며, 주민들의 불신과 원성이 사라져서 명실공히 살맛나는 정읍시가 건설되리라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타까운 사연이 얼킨 마을주민들의 숙원도 속시원이 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개괄적으로 답변을 마쳤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서 A등급에서 D등급으로 편성했는데 A등급에 2억4천만원, D등급에 2천만원, 차등을 두신다고 했는데 큰 지역과 작은지역에 불과 4천만원정도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다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말씀하신것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아까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긴급 출동은 되었으나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하지 못한채 2001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가 다 되어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속시원이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한말씀도 안하고 넘어갔네요. 그점에 대해서 조금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