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국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영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하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신기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조영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는 총 18건입니다.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3건과 안정적인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사업 15건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보건지소 기능 개편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지역 보건기관의 기능 개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2일부터 한수보건지소에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을 주 3일 배치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8월 중순까지는 기존처럼 공중보건의사의 순회 진료를 병행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운영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으로 2027년부터 향후 4년간 우리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보건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7월에 착수하여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며, 우리 지역만의 특수한 보건의료 수요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분석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50㎡ 미만의 소규모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업 참여 희망 업소를 모집하여 최종 21개소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7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사업과 9페이지 5번,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지난해 하반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한 3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7월 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물 누수 차단 및 균열 보수와 외벽 부착물 철거 등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충청북도 내 유일의 치매안심병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보강과 더불어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우리 도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시설 조사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 등 5종의 공중위생업소와 식품 제조·가공업 등 22종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인허가, 지위승계, 폐업 등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총 738건의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에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적법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취약계층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향 관리를 위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관리 중인 시설은 어린이급식소 79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36개소로 총 115개소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별 맞춤형 식단과 표준 레시피 보급, 시설 종사자 교육은 물론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5번,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 총 24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조사하며,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업소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2페이지까지는 치매 정책 관련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총 6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청풍면 물태리 소재 치매안심센터 남부분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치매 조기 검진부터 예방 교육 인식 개선 사업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저번에 사무실에 왔었을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리 단위에 나가 있는 곳을 보건진료소라고 하나요. 혹시 거기 일주일에 몇 번씩 가나요, 진료하러.

진료소 소장님들이 관사도 있고 해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말이 좀 다른데.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한 번 물어봤는데 거의 일주일에 두 번인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3일에 걸쳐서 그날 바로 와서 그다음 날부터 지소를 비롯해서 진료소까지 근무에 대한 것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혹시 리 단위에 5개면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에 보건진료소가 몇 곳이 있나요?

11개입니다.

거기도 다 상시 근무는 아니겠죠?

상시 근무하고요. 아이들이 어린 직원들은 저희가 아동 양육을 내용으로 해서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제가 어딘지 짐작은 되는데요. 이번에 인사가 나서 지금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혹시 그 주소를 좀 정리해서 볼 수 있나요?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침 일찍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 식문화 개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 됐는데요. 2025년에 35개소를 지원했는데 2026년도에 왜 17개소로 줄었어요?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식문화 개선 쪽인데, 12페이지.

위원님, 이것은 개식용 종식법 개정에 따라서요. 일명 영양탕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있죠, 유통하는 업소에 대한 전업 비용을 지원해 준 거고요.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1개소당. 이것이 지금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요. 저희가 전업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12개소가 전업을 했고요. 올해는 1개소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추진해야 하고. 전체 저희가 조사한 대상업소는 38개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개소가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개소에 대한 것은 내년까지 기간을 둬서 그분들이 우리는 마지막 연도에 가서 전업을 하겠다고 하는 곳들은 아직 안 하고, 올해는 1개소를 추진 예정입니다. 덕산에 있는 식당인데요.

그러면 거기에다 예를 들어 250만 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닌 시설…

거기서 시설을 이제 간판도 바꿔야 할 거고요. 기존에 영양탕 이러한 게 안내가 돼 있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취급을 안 하니까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간판하고 식당 안에 메뉴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도 바꿔야 하니까 그것과 벽면에 있는 광고물 같은 것을 교체하고, 저희가 그 교체한 비용을 붙여서 청구하면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4억 3천만 원이 돼 있는데요. 제천에 대상은 몇 개소예요?

115개소입니다.

센터의 핵심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의 핵심은 지금 영양사를 두지 않는 어린이집 79개소와 그다음에 장애인·어르신들 급식소 36개소를 돌면서 표준 식단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발생이 안 되게 위생 지도점검 교육, 이것이 식약처에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회 이상 방문과 지도를 해야 하고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래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센터장 한 분이 계시고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실적은…….

계획된 안을 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식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요. 어린이 급식센터를 115개로 했는데 거기를 관리하면서 식중독 사고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군 종합평가에도 지표가 있습니다. 식중독이 제천시에서 여기가 아니라도 발생하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건도 발생을 안 했거든요.

아까 전 장에 제가 분석을 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민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온라인 원스톱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는 돼 있다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아까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시설 조사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빼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고 건은 즉시입니다. 3시간 이내에 오시면 구비서류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바로 처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검토해서 조금 더 민원인들이 편하게 인허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점검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있긴 있습니까?

반복적인 거요? 우선은 이것이 적발되면 과태료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평소에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민원들 그런 경우는 상시 적발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올라가는 거죠.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걸 개선하면 얼마나 향상됐나 이러한 지표도 거기 나와 있죠?

과태료를 만약에 부과하는 건수가 예전 대비 줄었다든가 그러한 걸로 계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같은 데 신고하는 건수라든가.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업소를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신고한 사람을 포상을 하나요? 포상 같은 건 아니죠?

포상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처리하고 답변을 합니다.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것이 잘못된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아니면 시정명령 정도로 해서 민원인에게는 가서 보니 민원 신고한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안내했다는 것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건 없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 음식점이 잘되고 우리 집이 잘 안되면 악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검증하고 걸러내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헌영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과 보건 관련 부서의 보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당부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휴가철이잖아요. 이제 극성수기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년을 봤을 때 숙박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숙박 관련한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대충 아시나요?

어떤 비용…

숙박 관련된 가격 산출에 대해서 우리가 숙박비용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가격을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성수기가 되면 이 비용이 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한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가격을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표준 가격표처럼 지도와 계도를 위해서 계속 가격을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이나 당부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3주간 8월 14일까지 지도·점검과 소통을 하고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요. 가격대를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작년이나 그 전년도를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체육대회 관련해서 대회가 전국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년 내내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가격 때문에 와서 대회를 치르면서 가족들이나 선수들이 자꾸 인근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365일 잘만 하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이 시국에 자꾸 빠져나간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거의 상시로 고민하고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신규사업인 일반 음식점 주방 위생 환경 개선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주로 소규모 일반 음식점과 소상공인이 중심인 것 같은데, 사실 영세한 업소일수록 인력과 비용의 한계 때문에 주방의 후드나 환기시설 아니면 조리기구 주변이나 배수구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인 만큼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 영업장의 청소까지 행정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반 음식점의 위생은 단순한 영업 관리나 개별 업소의 문제를 넘어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 음식문화의 신뢰를 지키는 공공행정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정책은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약 7년여 동안 음식문화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입식 식탁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간 영업장에 대한 행정 지원을 두고서 다양한 의견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민 편의와 음식점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방 위생 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생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단속하고 처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식중독과 위생 사고의 위험률을 사전에 줄이고, 영업주가 스스로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업소의 위생 점검 결과와 위생등급의 변화 또는 영업주의 만족도 그리고 현장 수요의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실제 개선 효과를 확인해 보는 과정도 동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와 수요가 충분하다고 확인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청소 지원을 넘어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예방 위생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신청을 했는데 몇 군데 탈락한 곳이 있어서 이걸 봐서 호응이 높으면 저희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서 분석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경희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신현진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최영미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도 하반기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6건, 특수시책 2건으로 임신·출산 지원을 통한 모자건강체계 확립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건강관리 사업을 핵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7페이지 1번, 이(齒)로운 노후, 노인 방문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구강 건강평가와 예방 처치, 치료 연계, 보호자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3개월 동안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전국 확대 추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거동 불편 노인의 구강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입니다.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 2년간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중위소득 80% 이하 보다 확대된 100% 이하 가정까지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1인당 2년간 최대 216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서 나타난 제천시민의 주요 건강 문제와 주민 요구들을 바탕으로 금연, 금주, 신체활동, 영양 등 12개 분야의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분야 단위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4번, 전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 속에서 시민의 걷기 실천율을 향상하기 위해모바일 앱 워크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매월 테마가 있는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여름나기 미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6회의 챌린지를 운영하여 8,6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5번, 금연지원사업 및 음주폐해예방 사업입니다. 초·중·고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환경 조성, 법정 금연·금주 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흡연자 439명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여 120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금연시설 6,595개소 중 점검 3,012건을, 그리고 금주구역 788개소에 점검 45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6번, 건강 취약계층 스마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재가 암 환자 관리, 건강관리를 스마트기기와 연동된 앱을 활용하여 등록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해 드리는 AI·IoT 사업입니다. 특히 폭염, 한파 시기에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7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만성질환인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교육과 1대1 상담, 합병증 검진, 혈압계 대여 등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8번, 장애인 맞춤형 재활사업은 지역사회 내 뇌병변·지체 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과 물리치료, 재활 운동 프로그램, 재활기구 대여를 연중 추진하여 장애 극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9번,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위기 개입, 치료 개입, 치료비 지원,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 가정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0번,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에서 경제적인 금액으로 건강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지난해 7월 29일 개원하였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15억 1,400만 원입니다. 개원 이후 누적 253명의 산모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으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1번,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분만할 수 있도록 제천시 유일의 분만산부인과에 연간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부인과 사업 운영 평가와 지도·점검을 통해 제천시에서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12번,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19페이지 13번, 임신 준비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그리고 20페이지 14번, 건강한 임신, 행복한 육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임산부·영유아의 건강 이상 조기 발견과 치료, 예비 부모 및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 준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세심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5번,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식생활 서구화로 인해 생애주기별로 빈발하는 구강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틀니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16번,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지원사업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임산부·영유아가 해당됩니다. 다음 23∼24페이지 17번, 용두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18번,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는 용두동과 강제동 두 개 권역에 2016년 6월에 용두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25년 11월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연중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 민간체육시설 신체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비만 위험 요인을 보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목의 민간 체육시설을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동시설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상호 편리한 시간대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기하는 신청자가 없도록 협력 체육시설을 2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강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특수시책 국가전략 기반 자살 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2025년 국무조정실 발표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발맞춰 주요 자살수단 관리와 읍면동 단위의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울증 및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는 생명 존중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는데 실제 제천시 수혜 인원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어요?

저희가 상반기에 대상자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204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이 24개월을 지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오는 새로 산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신규 신청자는 204명이고요. 저희가 상반기 동안 553명을 지원했습니다.

혹시 예산 부족으로 신청을 못 하는 사례는 없죠?

이것은 연중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라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대표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를 해요?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매월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 보상 체계를 전년도에는 달성자가 800명이면 그중에서 한 300명 추첨을 해서 보상을 하고 했었는데요. 걷기 보상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 10월부터 전체 달성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인원도 그 이후로 한 1천 명 이상 더 가입자가 늘어나고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 시민 걷기 활성화 운동에서 워크온 가입자가 많은데 실제 꾸준히 걷는 시민들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션 신청 대비 달성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걸으려고 참여하기로 했는데 걷다 보면 하루이틀 일이 있어서 못 걷고, 못 채우면 달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꾸준히 한 1,200명 정도는 매월 참여하고 있고요.

금연 사업에 대해서 금연을 신청한 분들과 금연 성공을 한 분들이 몇 프로 정도예요?

439명이 올해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120명이 성공을 해서 지금 35.5% 달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해서 등록 관리 대상은 384명인데 실제 지속 관리율은 어느 정도 돼요?

잠깐만요. 심뇌혈관 질환이 상담, 교육, 합병증 검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혈압·당뇨 교육센터를 운영했을 때 총 275명이 고혈압·당뇨 센터에 참여했고요. 그냥 저희가 교육하고 1대1 상담 오셔서 혈압·당뇨 체크하시는 분들은 2천 명 정도 이용하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등록 장애인은 많은데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은 몇 프로죠?

제천시가 장애인 대비 전국적으로 재활사업의 목표량이 5%를 등록해서 관리하라 해서 이것이 저희 목표량인데요. 저희가 500명 목표에 지금 508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장애인 맞춤형 재활운동교실을 하고 있는데 한 110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이 8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대상자 대비 실제 지원받는 비율이 적은 거 아니에요?

산후조리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산후조리원이 작년 8월부터 입소해서 올해 6월까지 총 253명이 이용하셨고요. 거기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주로 마사지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또 만족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마사지프로그램을 1, 2회는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아니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분야인데요. 산모들이 입소해서 제일 선호하고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마사지프로그램이라 저희는 피부관리사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전액 무료로 입소 기간 중에 8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천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부족한 건 없나요, 입소자가?

저희가 지금 총정원이 한 달에 2명씩 이용해서 24명입니다. 신청을 받아 보면 어느 해는 신청하신 분들이 전체 다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어떤 달에는 한 3∼4명이 탈락하고 이렇게 100%를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건 인근 영월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작년 11월에 개원했는데요. 거기가 한 달에 20명 입소 가능한 지역인데 월평균 9명이 태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11개실을 저희 제천 지역 산모가 거의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해소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을 하는데, 지원받는 부부 중에 실제 임신 성공률 이러한 건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예, 저희가 230건을 상반기 때 지원했는데요. 성공률은 1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부분, 정부에서 90%를 지원해 주는데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저희가 난임지원 추가 확대 사업비로 확보해서 100% 난임치료비는 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성공률이 한 13% 이상이 상향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전 시민 걷기 활성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워크온’이라고 돼 있는데, 워크온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거예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워크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워크온’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위의 것도 나오고, 아래의 것도 나오고…

더블유자 모양으로 돼 있는…

아, 이거요, 아래에 있는 것.

예.

이것이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희가 시에 있는 대규모 행사들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부스를 운영해서 가입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각 실에 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읍면동에 자세하게 가입하는 순서, 어떤 버튼을 누르게끔 이렇게 안내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체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천보면 거기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이것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누적 가입자가 한 9,229명 가입되어 계시거든요, 그 앱에.

저쪽 위에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밑에는 내가 물어봤을 때 없었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7,700만 원 시비로 운영하면서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200∼300명 이렇게 추첨해서 보상을……. 이것이 지금 보상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하는 효과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드리는 미션을 달성하시는 분은 모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그래서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쨌든 깔아야지 그것도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어르신들은 직접 깔아드리고 있고요. 경로당에 방문 나갔을 때도 직접 홍보해서 깔아드리기도 하고, 저희한테 삼삼오오 치매 프로그램 참여하셨다가 오셔서 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입소문이 났습니다.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5개면 쪽으로 홍보 좀 많이……. 저는 남부 5개면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몇 년마다 탈락하는 분이 있다면서요. 탈락한 분이 없게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나 더 운영했으면…….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13실을 계획했을 당시에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천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산후조리원 13실 이상을 운영했을 때 두 배의 인력과 운영비가 필요로 되는 상황이라 그때 고심을 많이 하고 13실로 확정해서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설립하거나 운영했을 경우에는 제천시 산모를 100% 수용할 수 있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제천시 산모는 탈락하시는 분이 없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2기수를 14일씩 운영하는 것들을 임산부가 10일 정도로 단축해서 3기수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 변경을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요. 아마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추가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된다면 3기수로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제천시 산모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수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저 같아도 애기를 낳았는데 탈락을 하면 다른 지역을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서 자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걷기 활성화 애플리케이션 예산이 7,700만 원이잖아요. 아까 설명 중에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나 잡곡 이러한 것들도 하고 다양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보계나 이러한 것들을……. 하여튼 지금은 만보계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 보니 제일 선호하는 게 모바일 쿠폰이더라고요, 운영을 해 본 결과.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권이라든가 지금은 저희가 카페보다는 생활용품 소비가 많은 편의점 쿠폰을 다양하게 해서 5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상품권으로는 전환이 안 될까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온누리상품권이 5천 원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천화폐는 5천 원권이 없죠?

현물로 이것을…

아, 선거법에 걸리나?

현물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데. 1,000명이라는 분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받아 가셔야 하고,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우편요금을 포함하면 거의 배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받으셔서 사용하는 것을 제일 선호하셔서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화폐도 모바일로 보내드릴 수 없나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제천에서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5천 원권인데 입찰을 통해서 4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화폐도 물론 그러한 효과는 있지만 어차피 제천에서 소모…….

결국은 5천 원에서 1천 원 깎아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14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재활사업 여기 보면 500명을 등록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재활이라는 건 사실 기간이 없어요, 나을 때까지 해줘야 하는데. 결국에는 한 번 등록을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번 신청이 되신 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500명에 선정이 안 된 다른 분들이 그 틈새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5%를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시간을 활용해야 하고 또 보조하시는 분들이 함께 와야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맞춤 운동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자조 모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본인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전체 장애인 인원에 비하면 모든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늘 가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상은 많은데 고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한 현상들은 삼진아웃제를 해서 3년 정도 했으면 아웃시키고 다음 분을 받는 제도적인,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등록된 회원을 위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착화가 되고 주인이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에는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한 군데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와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더 열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한 걸 해서 꼭 필요한 분이 매일 가시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났는데도 계속 가시는 분들이 사실 계시단 말이죠. 그러한 분들을 철저히 앞으로는 데이터관리를 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구분해서 세심하게 관리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장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갑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상희 시민보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7건 총 19건입니다. 신규사업 5페이지 1번, 방역사업 역량강화 전문교육입니다. 읍면동 방역 담당자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살충 방역의 사용법 및 예방법과 안전 등의 교육입니다. 4월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여 방역 약품 안전 사용 및 주의 사항 교육과 방역물품 관리 현황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2번,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제천시 18세 이상 암 환자 중 차상위 대상자와 의료수급자로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8페이지입니다. 3번,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4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폐렴구균 접종은 상반기 898명, 대상포진은 6,087명 접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 독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5번,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형간염 등 19종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6,874명 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11페이지입니다. 6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실시, 7번,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인공 면역 획득으로 지역사회 감염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8번, 일상생활 속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로 환경오염 문제 개선과 유해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200만 원입니다. 시내 구역은 보건소 및 민간대행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은 자체 방역 및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실시합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의림지, 비룡담저수지 등은 드론방역으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586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번, 결핵 예방 관리입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 치료로 전파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결핵 등록 관리 74명, 찾아가는 검진사업으로 57개소 1,8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입니다. 10번,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와 11번, 법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12번, 성 매개 감염병·에이즈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 유입 차단 및 관리 강화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18페이지입니다. 13번,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과 14번, 생명나눔 헌혈 권장 사업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구급차 및 응급 장비 등 응급의료 지원체계 관리·점검 등을 통한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5번, 「안심 의료 환경」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 560개소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 약국 대상 폐의약품 회수를 위한 야간민원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6번, 존엄한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입니다.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본인의 임종에 대비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496건 등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7번, 진료·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 진료, 건강진단서 발급 등 보건소 내소 민원인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노인약제비 지원사업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 사업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2∼23페이지입니다. 18번,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19번, 예방부터 지원까지 든든한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미수검자에 대한 유선 독려, 문자 서비스 실시 등을 실시하고 암 검진 시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안내문 발송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진받도록 하여 국가검진율을 높여 질병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자 및 암 환자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희귀 질환자 및 암 환자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염병 관리 전체 예산이 54억 원에서 68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된 건가요?

예.

예방접종 사업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예산인데 예산이 단순히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방역사업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꾸준히 해서 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사업 있거든요. 올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했는데 올해부터 실시한 것에서 65세 이상 다 실시해서 50% 이상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주요 성과로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하시면서 수치가 없어서 수치가 나와 있으면 2025년에서 상반기 것 있으면 성과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제작과 홍보물 구입 예산이 여러 사업에 반복적으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 사업을 실시 후 시민들의 인지도라든가 교육 참여율, 행동 변화 이렇게 조사한 적은 없죠?

저희가 하면서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 민간 방역 대행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면 직접 방역보다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나요? 그러한 자료가 있어요? 직접 저희가 방역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해서 방역하는 것 하고.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겨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이나 기간제를 뽑아서 할 수 있게 하고요. 동 단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돼서 민간위탁 2군데가 맡아서 하고 또 나머지 민원 발생하는 곳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드론방역에 대해서 드론방역 예산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드론방역이 연무 소독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산악지역이나 이러한 데에서는 드론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산악지대는 안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오염 저감시설과 의림지 저수지 그다음에 그 위에 제2의림지 그쪽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악지역은 안 하고 그냥 평지…

거기는 저수지……. 거기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드론을 날려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 예산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요. 예방접종률은 영유아부터 65세까지 해서 한 몇 프로 정도 수준이에요?

예방접종마다 다 다르고요.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100%를 해야지 학생들이 입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접종은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어른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내용연한이 있잖아요. 예방접종 백신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백신 폐기량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그건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약 12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번에 코로나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관내에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 입소자들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병의원에서 접종 끝나고 남은 거에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량 갖고 와서 질병청에 보냅니다. 질병관리청으로 배송하면 그것을 백신 회사에서 자체 폐기하고 그 남은 돈을 저희한테 정산해서 환급금으로 보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결핵 관리에 대해서 결핵환자는 요새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결핵 예산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소한 이유와 사업성과 연계가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핵환자 감소 추세인데 결핵 관리 예산은 유지되고 있어요. 감소한 이유가 사업성인지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셔서 감소가 되었는지 돌아가셔서 감소가 됐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사각지대에서 결핵 검진 같은 것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병원에 결핵 담당자들이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에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러한 데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약품과 소독 용품 구입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구매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염병 예산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까 성과나 민간위탁 효과, 홍보 효과, 백신 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드론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외주를 주는 겁니까?

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몇 군데나…….

한 군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도 드론방역을 하는데, 자기도 시에 와서 한번 방역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조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비에 맞는 데만 드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조건인지는 여기다 적어 보지 않아서 그것은…

혹시 여기 한 군데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제천에 아예 그 조건에 맞는 회사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올해는 조건에 맞는 곳이 한 곳 생겨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규정된 조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요, 제천 사람이.

지금 제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거기 혹시 면역저하자가 중증장애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도 65세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왜 중증장애인이 빠져있는지.

중증장애인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이니까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중증장애인이 65세가 안 된 이하 사람이라면.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다시 규정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사회 모두가 다 무너지고 새로 정립해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19를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면 그렇게 신중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부작용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한번 재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엄청 포괄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데가 병원 입원실. 거의 입원실밖에 없어요. 일반 진료를 보러 가도 그전처럼 마스크 쓰고 이런……. 그러니까 전염병으로써 이미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고 제가 그렇게 보는데. 이 정도 되면 한 번쯤은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을 감염병에 대한 불안에서 어느 정도 해방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작지만 과장님도 그러한 것 한번 고민하셔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해 주세요. 엄청 어려운 질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구 중에 원주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은요, 제천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1억 2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금과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소아과 과장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못 구하니까 그러한 비용을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응급의료 기관만, 운영하고 있는 데만 2군데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인건비 지원은 제천에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를 하는 곳이 없어서요. 저희가 원주 기독교 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6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1년에 6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50명 정도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6개 시군에서 그 비용을 모아서 기금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용 서울팀장입니다. 이소정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주요 정책 및 동향 파악으로 2027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번, 제천사랑 인적 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제천 출신 공직자 출향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 협조와 시정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3번,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과 6쪽 4번,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 참여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으로 학사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자치활동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제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특수시책 1번, 학사생 역량강화 체험활동 추진입니다. 진로탐험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학사생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간을 갖고 또한 개인 역량 함양으로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학사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성적이 우선 상위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연고가 있으면 되세요.

성적은 어느 정도…….

지금은 B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B가 안 되시면 대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중 위원 거수)

늘 외부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았는데. 제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과 세종에 1명씩……. 서울에 지금 몇 명 계시지? 서울에 2명 계시나?

예, 서울에 2명이고 학사 운영에 4명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대외협력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더 파견을 내보내서 제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신동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학사에 들어가려면 좋은 성적을 내서 들어가는데, 그 인재가 졸업하고 각 부처에 가서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얼마큼 제천에 도움을 주나 이러한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천의 출향인사들이 학사에서 졸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부 부처나 대기업이나 이러한 데를 만약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제천에 주는 영향이 있나, 그러한 것은 분석한 게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학사 창립 20주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학사 졸업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번 모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저번에도 늘 느끼는 부분이 제천을 위해서 어차피 공부를 잘해서 갔지만 거기에서 성적이 안 돼서 못 가는 서울이나 이러한 데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제천에 그래도 기숙사 비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절감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찾아서 제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원이 너무 작아요. 저희도 국회에 올라가 보면 국회에 같이 가야지 또 다른 쪽에 가야지 이러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인원을 충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엄정환 언론보도팀장입니다. 홍성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안소연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번, 민선 9기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민선 9기 슬로건, 시정방침, 주요시책 등 제천시 핵심 가치를 반영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제천의 역사과 가치를 담은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문화·경제가 꽃피는 행복도시 제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대내외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시 새롭게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 인문학 특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목요특강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 초청, 모든 시민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 인문학 특강이 푸른제천 아카데미의 재시행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정서 함양은 물론 타 지역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하반기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번, 학력 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정규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초등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성인문해교육기관인 문해공동체 솔뫼의 집이 지난 2월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천만 원을 지원하여 5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번, 제천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600만 원으로 시의 역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홍보와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문화·경제가 꽃피는 행복도시 제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번, 공무원 홍보단 “제(천에)가요” 운영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발맞춰 공무원 홍보단을 구성하여 참신하고 재미있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의 끼와 재능을 발굴해 시정 홍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6번,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제천시 SNS 운영입니다.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콘텐츠 공모전 및 지속적인 SNS 이벤트 개최를 통해 활력있는 SNS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번, 파급력 있는 시정홍보,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운영입니다. 인플루언서 및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민홍보단 운영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번,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 활용 홍보입니다. 친근한 시정 홍보를 위해 시청 각 분야에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제제와 천천이 인형 키링, 우산 등 굿즈를 제작하여 제천시의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확산하고 홍보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소식지 「푸른제천」 발간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과 행정·문화·관광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제천의 사람·공간·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콘텐츠를 통해 시민의 일상과 시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공감 행정을 구현한 열린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주요 역점사업 기획보도를 통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민선 9기 주요 역점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기획보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기획보도를 월 4건 이상 배포하여 시책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시정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소통 극대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언론소통을 위하여 정기적 시정 브리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례 시정 브리핑을 연 2회 이상 추진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정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2번, 언론매체 시정홍보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책, 축제, 관광, 한방산업 등을 시기별·테마별 맞춤형으로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제천시 브랜드 가치 및 홍보 효과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3번,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통해 취업 역량 및 생활 능력 강화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과 다양한 분야의 강사 발굴로 지속적인 평생학습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과 함께 파크골프 프로그램, 단기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별·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인문학 특강, 각종 평생학습 관련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번,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주민학당 및 순회특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번, 웰에이징 시니어스쿨 힐링문해학교 운영입니다. 비문해자들의 문해 능력 향상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한 고령화 사회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운영 횟수를 올해 확대하여 늘어나는 학습자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번,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31개 동아리와 10개의 기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평생학습 재능나눔 행사 및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등을 통해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7번, 제18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예술의 전당 앞 동명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낸 행사로 다채로운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방문객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번, 다양성을 넘어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문해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번, 학교복합시설 “제천에듀케어허브” 건립입니다.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025년 4월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10억 원입니다.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제천 제일고등학교 실습지에 지상 2층 규모의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 복합공간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수영장 건립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시민의 수요 및 필요 시설을 반영하여 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변경 추진에 있어 충청북도교육청 및 제천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이후 운영 3년 차를 맞아 2026년 특별교부금 19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6개 분야 3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교육특구 시범지역 사업이 종료되며 2027년부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를 통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의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21번, 방과후 스마트안심버스 제버스 운행입니다. 교육특구 시범지역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 2025년 7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14시부터 18시 20분 사이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시설 간을 연계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으로는 운영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3,732명이 탑승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총이용자 수가 520명으로 운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버스 증차와 외곽지역에 대한 정거장 추가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홍보활동을 통해 제버스 활성화 및 관내 교육 프로그램들과 시설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번, 대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취업, 교육, 문화 등 5개 분야 14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입생 유치와 청년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3번, 충청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의 충청북도 RISE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키우는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번, 미래인재 양성 및 학생 맞춤형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어, 예술, 진로 체험 등 10개 분야 10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고 적정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사업을 비롯해 3개 분야의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 110억 원, 보통재산 2억 3천만 원 총 112억 3천만 원이며 2026년도 출연금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기금 유치와 안정성 있는 자산관리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13페이지 시민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내역에 활동보상금이 5천만 원, 또 콘텐츠에 1,600만 원 설명하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평생학습팀에서 파프골프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지금 2기까지 배출을 했는데. 파크골프클럽을 양성하는 건 좋은데 제천 시내 파크골프클럽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골프장이 과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굳이 평생학습팀에서 자꾸 학습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한 1백여 명씩 나오니까 현재 있는 클럽들과 상충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걸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어울림한마당 개최하는 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지금 제일고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된 건 알고 계시나요, 담당관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된 건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것이 공립고등학교로 협약할 때 도교육청에서 1억 원, 제천시에서 매칭사업비 2억 원을 받아서 학사일정에 다 넣어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1억 원이 내려오는데 제천시에서는 5천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억 원을 가지고 학사일정을 짜야 하는데 5천만 원으로 결국 예산이 적으니까 교직원들 간에 상당하게 학사일정에 대해서 혼란이 와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취지대로 매칭사업이면 시비 1억 원이 그래도 집행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관님이 이것 잘 챙기셔서 결과를 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찬영 위원 거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8페이지, 다시 새롭게!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사업명에 “다시 새롭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기존의 푸른제천 아카데미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강연 주제나 강사 선정 방식 또는 시민 참여 방식이나 홍보, 운영성과 관리 등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사업명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다시 새롭게 푸른제천 아카데미가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차별화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제천 아카데미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총 202회 진행했었고. 지금 저희가 목요특강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요특강이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문학적인 특강이라든가 이러한 게 시민들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느껴서……. 사실은 푸른제천 아카데미를 새롭게 운영하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문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분야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게 있는데, 저희가 강사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새로운 분야라든가 이러한 걸 확인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 이것이 강사들의 틀을 보면 강사 수준이 높아야지 시민들이 강의를 듣고 거기에 따른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러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자료를 보면 하반기 운영계획은 7월 중에 수립하고 실제 강연은 9월과 11월에 개최하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시민 조사와 주제 선정, 강사 섭외 홍보까지 진행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이 다소 촉박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다중 집합 강연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시민 조사 그리고 분야별로 강사 후보군을 발굴하는 등의 사전 준비는 상반기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데요. 특히 사업비 2,500만 원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그런 강사를 초청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지도 있는 강사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준비가 늦어질수록 시민이 원하는 강사보다 일정이 가능한 강사를 섭외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경쟁력과 시민의 만족도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교육전문기관 위탁은 그 필요성과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비는 한정돼 있는데 만약에 위탁 수수료나 운영관리비 등이 지출되면 그만큼 강사료와 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단순한 행정편의보다는 직접운영보다 더 높은 전문성과 시민의 만족도 혹은 그러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어야 하는 만큼 직접운영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가 시민들께서 이번에는 어떤 강사가 올까 기대하면서 다시 찾는 제천의 대표 평생학습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방과후 스마트안심버스인 제버스 운행 관련입니다. 제버스는 교육발전특구의 중심사업으로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과 방과후 이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그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는 사업의 필요성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6∼7월에 증차가 되면서 이용률이 좀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에게 주신 업무보고자료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이용 실적은 1,550건에 이용 인원은 2,276명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운행 1건당 평균 이용 인원은 약 1.5명입니다. 또한 상반기 6개월간의 180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 평균 약 8.6건이 운행된 셈이고 상반기에 21인승 버스 두 대로 운행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버스 한 대당 하루 평균 약 4.3건 정도를 운행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결국 20인승 버스 한 대가 하루 동안 수송한 이용객은 평균 약 6.3명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제버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단순한 이용자 수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보다 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류장 위치가 실제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적합한지 아니면 운행 시간과 이용 대상은 적정한지 혹은 앱 호출 방식이나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셔서 그 결과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 실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혹은 학생들의 이용 편의와 사업의 효율성이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제버스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 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평가를 못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한 상황을 보고, 작년부터 시행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성과평가가 있었는지 이러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숫자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버스도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넘은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운영을 고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그러한 운행 실적 관리에 그치지 말고 이용 패턴과 호출 데이터 또는 이용하지 않는 이유 혹은 이용자의 만족도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셔서 그 결과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버스로 발전시켜 주시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민감한 사항인데 다 날아 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번, 시정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소통 극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보도, 왜곡 보도 대응 실적 이러한 부분과 실질적 정정 보도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사항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지원이 특정 단체나 행사에 편중되지 않는지 또 객관적인 기준을 공개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공개는 할 수 있나요, 자료로?

지금 브리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브리핑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시민들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그 사항은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다시 한번…….

12번에 언론매체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홍보 예산을 투입했는데 방문객 증가나 투자유치 등 객관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건 있나요? 언론매체에서 우리가 기사를 보도 했을 때 제천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서는 많은 단체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는 있나요?

저희가 매체별 데이터는 확인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언론보도를 통해 오신 분들도 물론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매체를 통해서 왔다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6개 언론사를 광고료로 집행을 하는데 그 기준성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방송사나 언론사에?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언론사가 56개가 있는데 기자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솔직히 먹고 살기가 힘든 상태라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오보도가 나올 수 있고 악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신동윤입니다. 31페이지에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이사업이?

재단설립은 1992년도부터 재단이 설립됐고요. 사업 시행일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이 안 되나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실제 사업은 재단설립이 1992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업을 시작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연도와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인재육성이 몇 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생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느 학교에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교 기획팀장입니다. 지복성 예산팀장입니다. 김준표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성원석 공공기관유치팀장입니다. 임진주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민선 9기 공약사업 선정 및 추진입니다. 민선 9기 지역 비전을 담은 공약사업의 실행 목표를 수립하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9월 세부 조율을 거쳐 10월 중으로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책임행정을 제고하겠습니다. 6쪽 2번, “성장을 잇는 길” 제천∼여주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수도권과 제천을 잇는 44㎞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9월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국가계획 반영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7쪽 3번, 제천비행장 잔여부지 매입 추진입니다. 현재 미매입 상태인 비행장 잔여부지를 마저 확보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일체화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내 잔여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4번,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동현동 일원에 객실과 공유오피스를 갖춘 일과 휴식 공간을 86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올해 10월 준공 후 12월까지 개관 준비를 마쳐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5번,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1조 3,562억 원의 규모의 시 예산을 시민 체감형 정책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9월과 12월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12월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확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6번,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보탬e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5∼7월 성과평가와 연중 위원회 운영으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11쪽 7번,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 96건, 5,58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7∼8월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및 12월까지 국회 심의에 전방위로 대응하여 국비 유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2쪽 8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의 발굴부터 성과평가까지 전주기를 관리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연중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9번,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 극대화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특별교부세 사업을 발굴하여 의존 재원을 확충하고자 7월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연중 수시로 특별교부세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4쪽 10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8월 주민제안사업 분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내년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15쪽 11번,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특성에 맞는 12개 후보 기관을 타깃으로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9월 정부의 2차 이전 발표에 맞춰 제안서 제작 및 실무진 초청 팸투어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6쪽 12번,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일원에 공모를 통해 280실 규모의 민간 리조트 건립을 유도하여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7쪽 13번, 식약처 식의약규제과학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면 일원에 연 4만 명이 찾는 규제과학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올 하반기에 진입로와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8쪽 14번, 수도권 광역철도 제천 연장 추진입니다. GTX-D 노선 및 경의중앙선의 제천 연장으로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월 타당성연구용역을 마치고 하반기 중 제6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19쪽 15번,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 총력 대응입니다. 115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밀착 관리를 추진하여 실적 달성률을 극대화하고자 9월 부진지표 대책보고회를 열고 내년 1월까지 최종 실적 입력을 빈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20쪽 16번,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업무평가 실시입니다. 시정기여도 등 공통지표를 평가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1∼12월 부서별 상호평가와 공통평가를 진행하고 연말 종무식에 우수부서를 시상하겠습니다. 21쪽 17번, 시정 주요 50대 사업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역점사업 49건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진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최종 목표 달성도를 엄격히 평가하겠습니다. 22쪽 18번, 중점사업의 책임행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이나 10억 원 이상 공사의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7월과 12월에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23쪽 19번, 시민에게 다가서는 체감형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보상하는 사업으로 상시 혁신 사례를 모아 취합한 뒤 12월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0번, 참여중심의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연계하기 위해 제안 신청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7월 불채택 제안 재검토를 거쳐 11∼12월 중 우수 제안을 시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신규 특수시책인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불채택되거나 미시행된 우수 제안을 재발굴하여 예산 낭비 없이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는 사업으로 9월 시범사업 추진 후 11월에 우수부서를 전 부서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마 전 부서 통틀어서 예산 때문에 제일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바람이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5쪽에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추진인데요. 지금 1차 후보로 12개가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느 게 12개가 선정됐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9월에 단계별로 추가 발표가 되면 적극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지만, 9월 이후에 발표되는 것도 보시고 그것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지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약사업 선정 및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지금 제천시 내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 안에 있던 사업들을 계속 SNS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페이스북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 잘 검토하셔서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로 업무 끝났으면……. 결국에는 자꾸 SNS가 올라오는 게 그것을 해달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그러한 내용에 동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가 끝난……. 아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2026년 전반기 제가 타 시군 공모사업을 잠깐 봤어요. 충주 같은 데는 수소, 바이오, 문화관광 산업단지 이러한 대형 공모를 거의 신청을 많이 했고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기업투자, 첨단산업 공모 이러한 대형 투자 쪽으로 공모를 많이 했는데, 제천은 보니까 생활환경 개선, 취약지역 개선, 청년정책, 생활 SOC, 천연물 산업 이러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면 제천이 충주, 음성에 비해서 대형 산업이나 이러한 쪽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사실 인수위원회에서 일정 검토된 부분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굵직한 사업도 있긴 있었습니다. 물순환 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4,400억 원 정도의 사업이었었고요. 그리고 전지훈련 특화사업 아직 공모 진행 중이지만 128억 원짜리 사업을 공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20억 원이 선정됐고 농공단지도 140억 원이 선정된 사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굵직굵직한 그러한 대형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17페이지 리조트 유치, 제천에는 제일 먼저 청풍리조트가 유치되었고 그다음에 경찰 리조트가 되어 있고 또 환경 리조트가 되어 있나요?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냉정하게 보면 이러한 리조트들이 과연 제천에 어느 정도의, 지역의 경제기여도나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인구기여도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큰 기여도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여기를 선정해서 외형적으로 연 몇 명이 오고 경제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경제효과도 자체에서 다 해결해 버리고, 숙박이니까 특히나 제천으로 나올 일도 없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천에서 부지를, 지금 부지를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죠?

예.

이러면서 굳이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가. 차라리 민간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게 지역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정 부분 그러한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연수원, 자치연수원까지 유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생활거점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규직이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업무 지원직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운전 이러한 쪽 인력인데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7명이 지역자원으로 채용이 된 사례가 있고요.

옵션을 딱 넣습니까, 그렇게? 계약할 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라든가 경비나 이러한 분들이 사실…

경비는 고용 창출이라 볼 수 없고.

통근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그분들이 채용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58명 정도 그다음에 경찰연수원도 27명, 자치연수원 15명 정도가 채용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연간 우리 지역 농산품, 식자재라든가 특산품을 한 2억 2,800만 원 정도 구매를 하고 있고…

1억 2천만 원이요?

2억 2,800만 원. 그리고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가 9천만 원 정도 구매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공헌으로 해서 8,900만 원어치에서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학교 영화제라든가 그러한 데 지원도 한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교육생들이 한 1만 명씩,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1만 명, 국민건강공단은 1만 4천 명 이런 데 이러한 자원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와서 보통 거기도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케이블카라든가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들을 한번 둘러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다 가면 지역의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족을 데리고 또 재방문하는 확률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환경공단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코아루드림에 관사 6채를 보유를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해서 주소 이전까지 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천 지역의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약을 할 때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를 사용하는 옵션을 넣든지 그러한 것을 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약할 때 그러한 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1페이지, 50대 사업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교부세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혀 있나요?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건 저희가 어떤 목표액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재난 상황이 있으면 그때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거기서 선정해 주는 건데. 어제도 저희가 한 10건 정도 사업을 발굴해서 시장님과 행정안전부에 본부장님과 재정국장을 만나서 저희 지역의 특별교부세 현안 사업에 대해서 건의하고 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교정교부금 같은 도에서 주는 거는 25건에 77억 원 정도 저희가 확보한 바가 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더 많은 사업을 따올 수 있다. 이러한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군이나 시로 따지면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 와야 하는 시와 군 차이가, 군도 저희보다 좀 많이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우리가 중앙정부를 방문을 했을 때 방문 횟수가 얼마 정도 되고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려고 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래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수혜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설득해야지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선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 개발, ‘왜 필요하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가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참여 중심의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비가 한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예, 국민제안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126건을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행정의 영역에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면 몇 건 되지는 않더라고요. 4건 정도 실시는 됐고. 저희가 올해 국민제안을 제출한 두 분 중에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은 우수제안자로 해서 2명을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포상 금액은 600만 원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인데요. 장려상을 받아서 두 분에게 20만 원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니까 제천시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는 더 예산을 올려서 확대시켜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미란 문화영상팀장입니다. 박현규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유태호 청풍문화유산단지팀장입니다. 장기동 예술의전당팀장입니다. 유두열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천 겨울왕국 2.0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겨울왕국 페스티벌은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왕국 페스티벌은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토·동문·중앙시장과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시내 도심권과 의림지 일원에서 12월 24일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3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겨울에 즐길 수 있는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잘 계획하여 삭막한 겨울철에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안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천 자연치유뮤지엄 건립입니다. 300억 원 규모로 추진되어 온 시립미술관 건립은 현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여부를 확정하기 전 추진 상황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9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6일간 개최합니다. 총사업비는 48억 4,600만 원으로 국비 4억 8,100만 원, 도비 7억 원, 시비 32억 원, 후원금 등은 4억 6,500만 원입니다. 개·폐막식과 대형 공연 프로그램인 세 번의 원 썸머 나잇은 예술의전당 광장에서 개최하여 시내권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월 28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30회 제천박달가요제입니다. 총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9월 19일 예술의전당 광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 참가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2025년 개최 시에는 전국에서 195명이 신청하여 1,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는 10명이 출연하였고 본선 경연에는 5천 명 정도의 관객이 모인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일상 속 문화쉼터,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운영입니다.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은 2022년 3월 개관하였고 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천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함께 북콘서트, 생활문화축제, 예술창작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상 속 문화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4만 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17∼18페이지, 월광사지, 점말동굴유적 사적 승격 추진사업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물 360호인 원랑선사탑비 제자리 찾기로 시작된 월광사지 사적 승격 사업은 현재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말동굴유적 사적 승격 사업은 2027년 사적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건 모두 사적으로 지정받아 국비 확보를 통한 종합 정비를 추진하고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천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9건 11회차의 기획 공연을 실시하여 7천 명 정도가 관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건의 기획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공모사업은 4건이 선정되어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예술의전당 광장 활용을 활성화하여 예술의전당이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제천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재정비가 필요한 문화회관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 원 등 총 175억 원을 투자하여 공연장 리모델링, 문화창작공간, 교육공간 등을 조성하고 지하주차장을 도입하여 현재 40면인 주차장을 80면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석면철거 공사와 본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현대화 사업도 7월 30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휘입니다. 먼저 제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신 임명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5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 썸머 나잇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혹시 원 썸머 나잇도 그렇고 개막식도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예술의전당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 썸머 나잇은 스탠딩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비행장에서 진행했을 때 5천 석 규모로 관객석을 했는데, 이번에 예술의전당으로 오면 3천 석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제 프로그램 중에 제천시민들이 몸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큰 게 원 썸머 나잇인데 원 썸머 나잇을 즐길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2천 명이 줄어들면 수익 면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그쪽으로 진행한 이유가 어떻게…….

일단 많은 문화 행사들이 개최되는데 그러한 문화 행사 공연들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객 수는 조금 줄더라도 시내 중심권에서 개최해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개최되는 큰 공연들, 행사들은 대부분 시내 도심권에서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깔은 관객 수가 5천 명에서 3천 명으로 줄면 수입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비행장에서 5천 석 규모로 해도 실질적으로 티켓 판매 현황을 보면 한 3천 석 규모 정도로 팔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천 석으로 줄였을 때는 게스트에 대한 티켓도 제공하고 하다 보면 3천 석이면 한 2천 장밖에 못 판다든가…

원 썸머 나잇은 다 티켓팅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발행하는 티켓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얘기를 들었는데, 티켓팅을 하려고 보니까 벌써 매진이라서 못 한다는…

저희가 영화제 티켓팅을 원 썸머 나잇 관련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티켓팅이라고 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저렴하게 구입하는, 많이 판매한 건 아니고 한 100석 규모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얼리버드 티켓이라고 해서 출연진 일부만 공개하고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그것도 수량이 한 200석 정도씩만 판매한 겁니다. 붐 조성을 위해서 판매한 거라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오픈하자마자 1∼2분 안에 매진이 된 거고요. 이제 저희가 8월 4일부터 일반 판매를 합니다. 그것은 1분 만에 판매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화제 위원장이 장항준 위원장이 와 계시는데, 영화제의 질은 영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도 있지만, 사실 어떤 위원장이 어떤 게스트를 불러서 개막식이나 영화제 중간에 어떤 게스트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제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장항준 위원장 임기가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번 영화제가 사실상 마지막 영화제가 될 거고. 내년에는 연장이 안 된다면 다른 분이 오실 건데, 혹시 장항준 위원장직을 연장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장을 유도하실 건지, 없으시면 또 어떤 분을 모실 건지 그러한 대안책이 있는지.

현재 장항준 위원장님의 거취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따로 없고요. 아마 저희가 기대하는 건 장항준 위원장님께서 연임해서 맡아 주시는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은 다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위원님들께 전체 영화제 관련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레드카펫에 오는 유명 연예인 분들 명단 일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영화제다 보니까 문체부 장관님이 개막식에 참석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지금까지 21회 하면서 문체부 장관님이 오신 경우가 딱 1번 있었습니다. 올해는 장관님을 모시려고 장항준 감독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아마 오실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준 감독님의 이름을 많이 활용해서 올해 영화제를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설명은 30일에 세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찬영 위원 거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페이지와 29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천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 즉 문화회관 현대화 사업은 단순히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시민들이 이용할 문화공간의 품격과 방향을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현대화에만 그치지 말고 다양한 시민이 문화·예술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접근성도 함께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법적으로 BF 인증이나 이러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증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화회관 대체 시설로 제안된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강당은 무대까지의 동선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가 객석 뒤편에서 객석 중간이나 무대 앞쪽 공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문화회관 역시 이번 기능 보강 과정에서 출입 동선과 경사로 그리고 객석과 무대 접근성 또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다양한 이용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외관과 시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별도의 큰 사업을 추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한 번 더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살펴보는 그 작은 배려가 결국 모든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의 품격을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가 이번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중 위원 거수)

14번 점말동굴유적 사적 승격 추진사업에 9,6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2025년 연구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학술 성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8페이지요.

2025년도에 1회 연구를 한 번 했고요. 올해는 그동안에 연구했던 것을 종합보고서를 발행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내용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박물관 쪽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구석기 시대 또 동물화석 그다음에 연대측정, 짐승뼈 DNA 조사 이러한 걸 해서 점말동굴이 사적 승격이 되는 기본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적지정 이후 국비 확보 규모는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세요?

점말동굴은 ‘국비가 얼마 확보되겠다.’ 이러한 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정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미 예산을 투입한 상태라서 사적으로 먼저 승인을 받고 나중에 보강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월광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부터 해야 하는 단계라서 이것은 사적 승인을 받아야지 보물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고 또 거기에 개발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 개발비용은 아직 계획에 안 나왔는데요. 사적이 지정되면 국비 70%, 도비 15%. 그래서 전체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원 정도 공사를 하면 한 150억 원 이상을 국·도비로 받아 올 수 있어서 사적 승인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윤 위원 거수)

시의원 신동윤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뭔가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첫 번째 보시면 제천 겨울왕국 2.0 페스티벌 개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끝났나요, 마지막으로 한 지가?

2019년도까지 2번을 했고요. 2018년도 겨울, 2019년도 겨울 두 번 했고, 2020년도는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제목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여태까지 했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보고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텐데 저희도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이것. 나도 이것 옛날에 봤던 거, 중앙에서 한 번 봤던 기억이 나지만 그것이 뭘 했는지, 그냥 퍼레이드만 봤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몇 가지만 키포인트를 집어서 갖고 와서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겨울축제를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시작하느라 아직 계획을 제대로 잡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예산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계획한 안들을 다시 보고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이상천 시장님께서 공들인 건 알아요. 이번에 하려고 되게 공들였는데, 저희도 많이 보태주려면 저희도 알고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같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뮤지엄 건립 장소가 의림지뜰이 맞나요?

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에 미술관과 상충되는 미술협회에서 미술관을 여기에 유치해달라고 건의드린 적은 있죠?

예, 미술협회하고 아마……. 미술협회? 협회하고…

미술협회라고 하나요? 이종원 작가님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미술관은 그러면 어떻게, 이건 미술관은 아니죠?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으로 하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의 계획은 제천시립미술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비도 좀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술관으로 지금 300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시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현재까지는 저희 예술의전당을 한 450억 원 들여서 했는데 단독 미술관을 300억 원 들여서 한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미술관을 하나로 운영했을 때 과연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 의견은 아니신데, 인수위원회에서의 제안은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단독 미술관이 아닌 복합 문화시설로 변경을 해서 많은 분야가 함께 활용하는 시설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향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미술관으로 계속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복합으로 갈지, 또 규모는 어떻게 할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미술관 추진은 현재는 스톱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와 별개지만, 도시재생 중앙동 사업에 전시관이라는 그런 꼭지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시관 시설을 하겠다, 체험전시관을. 아마 이종원 회장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고 그쪽 도시재생과도 미술관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자리가 법원 앞이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예술의 전당 사용료를 시민한테 많이 할인하겠다고 발표하셨죠?

예, 맞습니다.

몇 프로까지 지금? 20%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

며칠 전에 발표한 건데, 죄송한데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화단체들이 예술의전당에 서는 것을 로망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한 번씩 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사용료를 어차피 할인해 줄 거라면 명부만이라도 해서 한 10% 정도로 그렇게 접근성을 넓혀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아파트 발코니 하모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아파트를 찾아가면서 하는 행사로 계획을 했고, 3개소 정도 운영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현재 2개소 했고요. 다른 아파트가 신청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보다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찾아가는 연주회로 저희가 계획했던 거고요. 공연장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 그러한 분 중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도 찾아가는 공연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특수해서 아파트로 찾아가는 공연으로 계획했습니다.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아파트에 관현악이나 이러한 팀들이 들어가는 게 그러한 음악을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획인데, 지금 우리 연주팀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 연주팀들을 활성화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삭막한데 사실은 음악 때문에 서로 교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훈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찬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강재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최승만 종합실내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5페이지, 전천후 씨름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산동 종합운동장 일원에 총사업비 15억 2,1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865㎡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대상지 검토를 완료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전천후 훈련 공간 확보를 통해 우리 선수들의 성과 향상은 물론 겨울철 타 지역 씨름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고암교차로∼탑안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3번, 제천시민축구단 운영입니다. 사무국 3명과 선수단 40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총사업비는 시비 9억 2천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K4 리그 및 주요대회 홈&어웨이 경기에 지속 참가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1인 1구좌 2천 원 후원 참여 홍보를 연중 전개하겠습니다. 오는 12월에는 2027시즌을 대비한 선수 입단테스트와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고지 기반의 인재 육성과 스포츠브랜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8페이지, 제천시체육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고 연말 체육회장 선거와 체육인의 밤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종목별 훈련과 우수선수 육성을 통해 상위권 입성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제천시 체육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대회 지원과 체육교실 운영으로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7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전략적인 선수 육성과 체계적인 훈련지원을 통해 전국대회 우수 성적을 달성하고 스포츠 도시 제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8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대회, 자전거체험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번,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암동 일원에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으나 문화재 시굴조사 실시 결과 유구 48기가 확인되어 현재 정밀발굴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만 민선 9기 인수위원회에서 본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전체 파크골프 수요 대비 공급 규모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산지형 파크골프장의 높은 조성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투자 대비 경제성과 재무적 타당성 부족,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불확실성, 향후 대체 부지 검토 필요 등이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공사가 착공된 상태이며 토지 매입과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도비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몰비용, 도비 반납, 행정신뢰도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인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대체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방안 검토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국대회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번,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암동 일원에 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638㎡ 규모의 국민체육센터와 진입도로 확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조달청 계약의뢰를 통해 건설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8월 중 시설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2027년 12월까지 노령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복합 체육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13번,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건립사업입니다. 사계절 활용 가능한 에어돔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과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스포츠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4번, 덕산 수산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입니다. 남부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번,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 체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장을 연내 완공하고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6번,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7번, 2026 추계 전국중등(U-15)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중등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18번,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총 120개의 전국 규모 대회 개최와 경제효과 1,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반기에는 52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계 전국 중등 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총 64개의 굵직한 전국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비 75억 6,3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유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선수단을 유치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써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9번, 제천시체육회와 업무협업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체육회와 협업을 강화하여 대회 유치부터 운영까지 효율성을 높이고 스포츠 도시 제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번,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산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총 47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2층, 관람석 3,3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건립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4월 야외음악당 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5월부터 시설공사 계약 및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부지 정비와 가설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여 향후 전국대회 유치의 핵심 앵커 시설이 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5페이지, 대원대학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추진입니다. 대학 운동장 유휴부지에 사업비 18억 원을 매칭하여 대한축구협회 인증 3등급 인조잔디와 야간조명 시설을 갖춘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상생 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하반기 중 2차 보조금을 교부하여 공사를 본격 추진·완료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부족한 도심 내 축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대회 유치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 정구장 막구조물(돔형) 설치 공사입니다. 화산동 제천 정구장에 총 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6,300㎡ 규모의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 체육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조성되면 연중 시설 이용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효과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주무 팀장님과 마케팅 팀장님들은 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전천후 씨름장 조성사업인데요. 당초 보고에서는 준공이 2026년 12월에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올해 업무 보고 자료에서는 준공이 2028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세부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락커룸 등 설치가 예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풍호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월 업무보고서에서는 시설준공이 6월에 있었으나 올해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준공이 2027년 12월로 미뤄진 점. 그래서 관련 스토리랑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요. 당초 121억 원이 현재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예산도 빠르게 기획예산과나 또 현재 정진자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체육진흥과장님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과 전 부시장님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셔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추계 전국 중등 축구대회입니다. 올해 장기계약 만료죠, 올해 대회를 끝으로 3년 장기계약 했던 것 끝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축구장 재건립도 하는데 조속히 이것도 극대화할 수 있게끔 빠르게 다시 마케팅팀에서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하자 보수 소송 현황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2차 재판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1, 2차 승소하고 나서 현재 최종 승소 확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원배상금 3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하자 감정결과 현재 배상금 추정액은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소송하고 별건인데 금번 8월에 저희…

정밀검사하실 거죠?

예, 국민체육센터에 도시가스가 인입되면서 그때 저희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정밀검사와 하자보수를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8월에 정밀검사와 소송이 끝났지만 지금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속히 저희가 어떻게 차후 개선해야 하고 방안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는 장애인 체육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은 물론 자신감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중요한 복지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시설이나 대외 지원을 넘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어울림체육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인 한궁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한궁이라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생활체육이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운영되는 경쟁력 있는 장애인 체육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천에서도 꾸준히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천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이 12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궁은 운영 종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종목 선정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수요도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한궁도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생활체육으로 저변이 좀 넓어져야 참여인원도 늘고 또 선수 발굴도 가능해지고, 이후 훈련 공간 확보나 시설 개관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훈련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장애인 한궁 선수들은 장애인 역도 훈련장의 한편을 임시 칸막이로 구분한 약 3평 남짓한 공간에서 훈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역도 선수들 역시 넉넉하지 않은 공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 두 종목 선수들께서 서로 배려하면서 사실상 서로 간에 셋방살이하는 환경이었는데요. 무엇보다 현장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선수분들의 요구가 크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체육관을 건립하거나 어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10평 남짓한 공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취지에 맞게 한궁을 생활체육 활성화 종목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시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훈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유휴공간이라든가 한궁이라든가 역도 훈련장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최종적인 시설 관리 주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권한은 각각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각 부서의 소관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체육진흥과가 중심이 돼서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잘 알고 계신 부서인 만큼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노인장애인과나 시설관리사업소 아니면 장애인체육회 등과의 기관과도 함께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 역시 제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체육은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과 자립 그리고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정말 중요한 복지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께서 바라는 것도 거창한 시설 같은 것들이 아니고 작은 공간 하나와 조금 더 많은 사회적 관심입니다. 그 작은 배려가 장애인 체육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더 많은 장애인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한궁을 포함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검토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함께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대원대학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 있죠.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총사업비가 18억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10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건 저희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싶고요. 현재 대학소유 시설에 시비 10억 원을 투자하는 법적 근거와 시민의 이용 시간 협약이 보장되는가 아니면 전국대회 개최 계획은 몇 회고 시설 운영 주체는 누가 하는 거며, 유지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갈까. 향후 인조잔디 교체 비용도 시가 부담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 거수)

종합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김영환 지사가 200억 원 예산을 주기로 했었죠, 약속이?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없어진 것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대체 사업비로 한 30억 원 정도 일단 사업비를 지원받았고요.

도에서 대체 사업으로?

예, 이 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다른 대체 사업비로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한 30억 원 정도 대체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170억 원.

아니요.

30억 원 받았으면.

잠시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했는데 저희가 현재 대체 사업비로 받은 게 48억이고, 추가로 받아야 할 게 122억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122억. 이것 확보 가능한 건가요?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지사님을 만나서 이 사업비를 새로 바뀌신 신용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전임 지사님이 약속한 거지만 충분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론볼장은 자주 못 가보시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사무실이 없었는데 컨테이너로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주셨는데, 그분들은 장애인이신데 화장실을 가려면 어울림체육관으로 가셔야 해요. 거리가 상당하죠. 옆에 부지가 아마 화장실을 크게는 안 지어도 론볼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장실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 좀 관심 가지시고, 올 하반기는 어렵고 내년에 본예산에 넣더라도 화장실 정도는 하나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은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미선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용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8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4페이지 1번, 제6기(2027∼2030년)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천시 복지 수요를 전망하고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이며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과 8페이지 5번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이며, 위탁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인 사례관리기능사업, 서비스제공기능사업, 지역조직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5개면 복지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교육문화사업, 취약계층 지원, 마을 역량강화 사업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어려운 이웃의 맞춤형 의료급여제도 운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의료수급자 4,453세대 5,374명에 대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1,537명과 9개 보훈단체에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보훈 관련 행사 및 6개의 현충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번부터 10번, 11번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 기초연금, 한부모,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 등 총 14개 사업의 신규 신청자에 대한 공적 자료와 현지 생활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실시로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 14개 사회보장사업 급여에 대한 월별 확인 및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변경되는 수급자에게 변동 사항 적용 및 관리로 적정 급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 6월 기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33,780가구 및 44,446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12번, 사각지대 없는 누구나 누리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로 긴급돌봄은 최대 30일, 월 72시간 범위 내 이용 가능하며, 일상돌봄은 기본과 특화로 구분되며 6개월, 월 최대 72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긴급돌봄은 15명, 일상돌봄 지원은 30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3번,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행정안전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과 함께 고독사 위험군 발굴 후 민관협력 사회관계망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와 제천우체국,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월 2회 생필품 등 소포 발송을 통한 정기 안부 및 안전바 등 낙상방지용품 설치 등의 안전확인 서비스와 고독사 유품정리 지원 사업과 민관협력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9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푸드뱅크·마켓) 추진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 및 생필품 꾸러미를 수령할 수 있는 푸드뱅크와 월 1회 3만 원 상당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기탁 현황은 지역사회 식품 및 생필품 후원과 정기후원으로 총 15억 원이며 이용 실적으로는 푸드뱅크 960명, 이동푸드뱅크 402명, 푸드마켓 54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제천형 따숨동행 서비스 운영입니다. 병원 방문에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동행매니저가 동행하여 병원 이용에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2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요업무계획에서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휴가제 적용 범위를 보건복지부의 경력 인정 기준상 사회복지 유사 경력 80%까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의 지급 기준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지난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각각 동시에 제정을 하셨고, 또 제천시 자체의 복지수당 제도를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특정 시설을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들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의 법적 형태나 행정상 분류에 따라서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급 대상을 아무런 기준 없이 확대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 취지와 실제 근무 내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원이 가능한 대상이 혹시 추가로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지급 기준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한 유사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제천시도 이러한 기준을 반영해서 작년부터 대체휴가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기준이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을 곧바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겠지만, 대체휴가제와 복지수당이 모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복지수당 역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종사자의 실제 근무 내용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 번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민선 9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만큼 현재 복지수당 제도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가 향후 다른 처우개선 사업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존의 복지수당 지급 기준을 함께 점검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되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전반에 걸쳐서 반영해서 적용 기준을 보다 일관성 있고 형펑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수당 지급 대상에 혹시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리고 조례의 제정 취지와 실제 근무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시고, 또 보건복지부의 유사 경력 인정 기준 등을 참고하셔서 지급 기준 개선 등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걸 저희가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안까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부분도 누락되지 않게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복지수당 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보다 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정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 증가의 규모는 크지 않은 반면에 이 제도 개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0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중에 지급 기준의 적정성과 대상 인원 그리고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해 봐주시고 그 검토 결과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내년도부터라도 제도에 반영해서 현장의 불합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울러 그 검토 결과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함께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참전용사가 제천에 66명인데 거의 거동을 못 하시고, 5명 정도는 거동을 하시고 증언이나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안서를 하나 그쪽에서 가져오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서를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윤 위원 거수)

안녕하세요, 신동윤입니다. 22페이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푸드뱅크가 동 지역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천동에 내토로 390번지, 예전에 영서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2층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가면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싸서.

월 2회 정도…

저도 불쌍해서 가서 얻어먹으려고 한번 찾아가 봤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소 좀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경순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한미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조창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인현 청소년팀장입니다. 정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장순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여성문화센터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여성문화센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주차장 보수, 회의실 리모델링 등 시설 전반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안에 준공을 계획했으나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조금 더 꼼꼼히 해야 하는 관계로 올해는 건축 및 전기, 통신, 소방 용역을 수행하고 본 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추진코자 합니다. 7페이지 2번,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대상 원아 1인당 필요경비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4, 5세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372명 정도이며, 사업비는 전액 도비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만 3세까지 추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 3번,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아동,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 대상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관별 신청을 받아 7월 현재 10개소에 1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같이, 가치 Level UP!」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사업 내용으로 상반기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여성친화동아리육성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친화기업인증 참여기업 모집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입니다. 가족 유형별 체계적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남부복지관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9번, 아동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및 아동권리 증진입니다. 제천시는 2020년 7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최초로 받았고, 2026년 6월 23일에 재인증을 받아 그에 따른 다양한 아동친화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강제동 895번지에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민선 9기 인수위원회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위치를 변경·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적정 부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부지 결정을 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2번,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통한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혜 규모는 관내 아동 약 5,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1만 원씩 지급하고 관내 18세 미만 보호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에게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1:2 정부매칭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부모의 정신, 사회 병리적 결함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월 7만 원씩 분기별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6번,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입니다. 학대 아동 쉼터, 양육시설 등 보호시설 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건강검진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7번, 제천시 꿈모아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제천시 주소를 둔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 카드의 지원액을 연령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에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제천시 청소년바우처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인상분에 대한 차액 충전을 7월 1일 자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현재 8,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24페이지 19번, 청소년 힐링캠프입니다.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및 진로 고민 등을 해소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심리검사, 집단상담, 신체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됩니다. 올 하반기 8월에 2박 3일로 기선발한 24명의 학생들이 강릉시로의 힐링캠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1번, 제천시 청소년 정책제안 콘서트입니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등 청소년들이 정책의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정책 제안 모집공고 및 접수를 통해 18팀이 참여하였으며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제안서 서면심사 및 부서 검토를 통해 최종 5팀이 선정되었습니다. 8월에 우수 제안 발표 및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꿈모아바우처 사업과 힐링캠프 등이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6번, 청소년이용시설 꿈뜨락 운영입니다. 꿈뜨락은 청전 지하도로에 조성된 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입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개방하여 ‘모두함께한데이’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음악공연, 대학교 학과 체험, 연극 공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7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7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8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해 자부담 18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10만 원은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번, 자립의 시작, 안심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퇴소자가 타 지역에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전할 경우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 본인인 자립수당 대상자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을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