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배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2004년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정비전구현을 위한 4대 핵심과제추진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실의 2004년도에 예산은 모두 18억 1,880만원으로 주요사업 및 업무를 말씀드리면 시정설명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제작 시군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홍보 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국제교류 업무추진 등이며, 이의 추진을 위해 예산총액이 금년도 보다 29%인 5억 2,7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기획관리분야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6,688만원이 감액된 2억 3,917만원입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필수 업무추진경비로 1억 347만원 시정설명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1,500만원 주요시책 책자유인에 1천만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시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CIP 담장벽화 도색에 6백만원 시군경계에 상징조형물 설치에 9천만원, CIP를 활용한 읍면동 표지판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예산운영분야입니다. 예산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대비 38.4%인 3억 804만원이 증액된 8억 217만원입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예산편성 전산운영 인부임으로 1,691만원 예산안 유인 등 필수경비로 5,905만원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 72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6,9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pool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홍보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41.3%인 1억 6,374만원이 증액된 3억 9,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 6천 670만원과 『정읍소식 21』 발행비 1억 6,800만원 시책 홍보물 제작비 5천만원 시정홍보·광고료 6천70만원,『정읍소식 21』발송료 1천 980만원 유선방송용 시정 및 의정뉴스 제작홍보비로 960만원 시정홍보 시책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브리핑룸 복사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행정감사분야입니다. 감사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38.8％인 1천 20만원 감액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에 2,450만원과 감사 및 직무관련 우수공무원 표창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심사평가운영 분야입니다. 심사평가팀은 2003년 1월에 신설된 팀으로 전년대비 69.0%인 2,760만원이 증액된 3,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 1,546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활동비 450만원 등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고충처리관 운영예산입니다. 고충처리관실은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써 경상 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로 1,831만원 고충처리관 활동비에 2,5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국 내 외 교류와 관련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결연도시와의 교류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1.5%인 5,767만원이 증액된 2억 6,7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에 4,124만원 국내 외 자매도시간 교류 및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4,410만원, 공무원의미국, 일본, 중국등 국제교류여비에 3,750만원, 성적우수자 및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 1,5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비 4,060만원 국외 자매도시와의 공무원교환 근무에 필요한 장기 국외체제비로 5천만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구분없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3,054억 8,46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87억 3,451만원(6.53%)이 증가 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14.9%로 대부분의 세입을 여전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성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2,565억 9,379만 5천원중 필수경비와 보조금 부담 예산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350억원으로 총액 대비 13.5%로써 중장기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자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으나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전국적인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23.73%로 전년대비 9.73% 증액 편성 되었으나 이는 기구 신설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 인상분으로 실질적인 2004년도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또한 구성비가 62.68% 구성비에 있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예산 규모로 볼때 1,914억 8,587만원으로 117억 8,65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증액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가용재원을 국도비 보조금에 부담하다 보니 자체 사업비가 전년 대비 24.5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행정분야 636억원(24.8%), 사회개발 분야 1,147억원(44.7%), 경제개발 분야 740억원(28.8%) 기타 분야 43억원(1.7%)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양여금 사업으로 도로, 하천 정비 사업등 총 8개 분야 19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회개발 분야에 593억원, 경제개발 분야에 414억원, 일반행정 분야에 2억원등 총 1,00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소방도로 사업에 75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49억 9천만원 등 총 721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 세입이 전년대비 6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세입증대 효과라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부분에 있어 전년 대비 10%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검토 결과 자체 사업비 721억9천만원 중 타 회계 전출금 301억원을 제한 순수 사업비 420억9천만원에서 소방도로 사업비가 75억원으로 1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읍면동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1천만원이 감액된 49억9천만원으로 편성된 상태로 현실적으로 볼때 소방도로는 그동안 많은 곳이 개설 되어졌고 예산 형편상 소방도로 신규개설 사업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비 30억원 중 시비 부담액이 8억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본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 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 결산 추경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고유 목적 사업의 효과가 전무하여 금번 회기에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 세입조치 하였고 전봉준 영화 제작 사업 특별회계 예산 또한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금번에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지 않고 있어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융자금 회수만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도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검토되어야 할 세부사업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되고 예산에 편성된 공영 주차장 조성은 예산안 5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은 예산안 4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토지매입 60필지 96,110평방미터는 예산안 450페이지와 457페이지, 45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설명 프리젠터이션 동영상제작은 무슨 사업입니까?

년초에 시장님께서 각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시정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어서 시정설명회 자체를 보고서를 CD로 제작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정 설명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음성녹음도 들어가고 동영상도 들어갑니다. 물론 책자도 만들지만 CD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상영할 수 있는 것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 있습니까?

저희 과에 있습니다.

110페이지 주요시책 추진계획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런 것은 꼭 별도로 책자를 제작해야 될 것입니까?

편의상 부기상으로 주요시책 책자라고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책자를 만드는 종류가 종류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 4대 핵심과제 워크샵 책자, 또한 보고서 할때마다 책자등 책자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부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발간하는 보고용 책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읍소식21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경계 조형물(단이와풍이)설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가꾸기 미화 차원에서 시군경계에 뚜렷한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CIP활용 홍보 차원도 계속 하면서 시의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예를 들어 김제와 원평사이, 순창과 복흥 경계선, 고창의 경계가 단이와풍이 조형물을 설치했을때 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며는 시책홍보물 제작 또한 정읍시청 신문 발행하지 않지요.

정읍소식21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정읍시청신문 발송료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읍소식21 발송료라고 되어야 합니다.

117페이지 TV시정홍보 기록보존물 제작 그리고 다음장에 보며는 시정홍보 기록보존 왜 이렇게 보존이 많이 있습니까?

앞에 홍보는 TV이라든가 유선방송에 직접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 일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MBC, KBS에서 직접 나와서 찍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나오며는 저희가 업체에 맡겨서 찍으면 다시 테이프를 방송사에 갔다 주어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기록보존은 주로 사진 인화, 필름등을 제작하는데 현상하는 것에 쓰이는 홍보 기록보존 예산입니다.

TV시정 홍보 기록물은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여 방송국에 보내며는 방송국에서 방송을 합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기에 없어서 그러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일 많이 보조하는 금액이 어디이며 얼마까지 보조를 해 줍니까?

올해까지는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의단체라든가 정액보조단체가 폐지가 되고 전체 풀로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이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이 현제 정례회의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며는 내년도에 각 위원회가 구성되며는 심사를 해서 하려는 금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정액단체에서는 11단체에 2억2천4백만원 보조금 지원 되었으며 임의단체는 42개 단체에 1억8천8십2만원이 총 4억4백만원정도 올해 지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풀로 5억이 세워져 있고 각 행사별 위탁비 이런 것은 자료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심사, 정읍사문화재, 갑오동학제, 투우축제등은 세워져 있습니다.

시장님 풀비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풀비는 민간이라는 자본적 보조하고 시설비 재량사업비 5억원이 세워져 있습니 다. 그것하고 이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에 5억 세워놓고 풀비가....

이 사회단체 풀 보조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원칙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당초에 빨리 제정되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일일이 세워 주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는 임의적이든 정액보조단체를 그러니까 이것은 쓸수 있는 돈입니다.

단이와풍이라는 간판을 세우는 것입니까?

간판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년 실과소에서 새로운 시책 발굴하지요.

예.

사업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우수한 아이디어 상이 무슨 상이냐면 용역과제를 마치고 나며는 용역과제물을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부서가 없다 그래서 취합하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이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나간 시책말이지요.

예.

각실과소에서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산반영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과 자체에서 시책이 나오는 것은 부기를 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책사업하고 제안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틀립니다. 그리고 제안사항은 공무원 개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중에서 좋은 제안이 되며는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우수한 사항이 비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은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고 좋은시책이 나름대로 실과소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낸 제안중에서...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했는데 예산에 필요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비예산사업이다라는 것입니까?

우수한 건 1건은 기억이 납니다만....

당연히 제안 공무원들에게 예산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였을때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만 하고 시책사업 발굴하라고 해놓고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잖습니까?

2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채택된 안건이 비예산 사업입니까?

하나는 채택이 되지 않았고 장려상 받은 두건중에서 1건은 동학마라톤 개최입니다. 이거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한 1건은 시유지 임야에 내원과 다원을 조성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증대로 해서 제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예산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서 창의적인 것을 개발시켜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그리고 홍보팀 3군데에 들어가는 신문구독료입니다.

자체적인 것입니까?

예. 홍보팀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총 몇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지16종, 지방지8종류 하며는 24종류입니다.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현재는 4명인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2명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세워지지 않는 재료비는....

33명분에 대하여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소식21 편집위원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읍소식21는 편집위원회 위원들 관여를 하지 않고 현재 자체 직원들이 최종 교정을 봅니다.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숫자를 파악못하고 했던 것은 여기에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것이 발명되며는 다음 후에도 시정되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 자체를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며는 꼭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다음 발행을 할때에는 이행을 해주라고 했는데도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사 정도는 제대로 알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반납은....

일반운영비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다보며는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과의 어떤 운영비입니다.

482페이지 공무원 장기해외연수 2천5백만원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도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장기해외연수를 꼭 시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별로 일반운영비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일반운영비 읍면동 배분 기준은 예를 들어 공무원수, 인구수, 차량유지비등을 기준으로 의해서 편차가 납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