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서정대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사회국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95억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209억7천8백만원, 특별회계 85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예산 3천 55억원의 9.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03년도 대비 21%인 6억2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09억7천8백만원으로 2003년 대비 9.5% 감액 편성 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관리 등 2개 특별회계는 30% 증가한 85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61억8백만원이며, 세외수입 8억6천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2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9억7천8백만원이며, 예산과목별 비율은, 사업예산은 124억5천9백만원으로 59.4%이고, 경상예산은 56억3천6백만원으로 26.9%, 기타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채무상환액 등 28억8천3백만원으로 13.8%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78억9천6백만원으로 63.4% , 시 자체사업은 45억6천3백만원인 36.6%로 편성 하였습니다. 시 전체예산 대비,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은, 경제통상분야 4%, 사회여성분야 1%, 유통지원분야 0.6%, 환경관리분야 1.4%, 산림녹지분야는 2.4%, 시설관리분야는 0.3%입니다. 우리 경제사회국 각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통상 분야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6억9천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6천5백만원,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주변마을 사업비 2억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 1억8백만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3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전출금 등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여성 분야는 각종 체육 행사비 2억5백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금 9천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 10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비 5억원, 여성정보센터 및 신태인 여성문화관 분원 설치 운영비 2천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비 5천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사업비 4억5천만원, 자원봉사 사업비 1억2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유통지원 분야는 우리시 역점시책인 단풍미인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단풍미인 고품질 쌀생산 시설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7천6백만원, 고속도로 정읍휴게소 직판장 신축사업비 8천만원,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 행사비 및 홍보비 2억1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정읍의제 21 추진 지원금 2천만원, 청소년 현장체험 활성화 사업비 8백만원, 대기측정 장비설치 사업비 1억7천4백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9천3백만원, 매립장 환경정비사업비 5천9백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억5천8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보조비 1억5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경제수조림 및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등 15억5천5백만원, 육림사업비 11억6천9백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비 3억3천6백만원,옥정호 댐주변 경관림조성 사업비 3억7천4백만원,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조성 사업비 5억5천7백만원, 임도사업비 4억3천5백만원, 단풍 백리길 조성사업비 4억8천6백만원, 산불예방 사업비 3억8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분야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비 2억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정지원비 1억5천만원, 공설운동장·도서관 환경정비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리 경제사회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8억2천만원, 신용농공단지조성 국고보조금 2억6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천만원 등 총 42억3천만원의 세입으로 신용농공단지조성 사업비 25억원, 예비비 13억7천만원 , 첨단 벤처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농소농공단지 도로포장 사업비 1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1억원, 순세계 잉여금 11억7천만원, 공장용지 분양대금 1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 6백만원 등 총 42억9천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 상환 38억9천만원, 산업단지 유지 관리보수비 1억4천만원, 공장용지 분양 보상금 및 경상비 등에 3억3천4백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촉진, 생활체육,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산림녹지, 시설관리지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 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구분없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3,054억8,46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87억 3,451만원(6.53%)이 증가 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14.9%로 대부분의 세입을 여전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성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2,565억 9,379만 5천원중 필수경비와 보조금 부담 예산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350억원으로 총액 대비 13.5%로써 중장기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자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으나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전국적인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23.73%로 전년대비 9.73% 증액 편성 되었으나 이는 기구 신설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필수경비 인상분으로 실질적인 2004년도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또한 구성비가 62.68% 구성비에 있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예산 규모로 볼때 1,914억 8,587만원으로 117억 8,65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증액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가용재원을 국도비 보조금에 부담하다 보니 자체 사업비가 전년 대비 24.5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액은 일반행정분야 636억원(24.8%), 사회개발 분야 1,147억원(44.7%), 경제개발 분야 740억원(28.8%) 기타 분야 43억원(1.7%)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양여금 사업으로 도로, 하천 정비 사업등 총 8개 분야 19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회개발 분야에 593억원, 경제개발 분야에 414억원, 일반행정 분야에 2억원등 총 1,00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소방도로 사업에 75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49억 9천만원 등 총 721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 세입이 전년대비 6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세입증대 효과라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부분에 있어 전년 대비 10%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검토 결과 자체 사업비 721억9천만원 중 타 회계 전출금 301억원을 제한 순수 사업비 420억9천만원에서 소방도로 사업비가 75억원으로 1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읍면동 소규모 숙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1천만원이 감액된 49억9천만원으로 편성된 상태로 현실적으로 볼때 소방도로는 그동안 많은 곳이 개설 되어졌고 예산 형편상 소방도로 신규개설 사업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비 30억원 중 시비 부담액이 8억원으로 계상 되었으나 본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 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 결산 추경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는 고유 목적 사업의 효과가 전무하여 금번 회기에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 세입조치 하였고 전봉준 영화 제작 사업 특별회계 예산 또한 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금번에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지 않고 있어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융자금 회수만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도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검토되어야 할 세부사업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60∼466쪽, 5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2천8백6십억입니다 추경에 5백억이 늘어서 3천3백6십억인데 지금 2004년도 예산은 3천54억입니다 작년대비 5%마이너스입니다. 본예산을 세울때는 추경까지 생각해서 세워야 하는데 2천8백6십억으로 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인데요 이렇게 봤을때 왜 3천3백억의 예산은 증액이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 과장들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것이 축산과가 시가 과로 승격이 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갔고 또 농업분야가 직불제보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다가 비율을 해보니까 사실상 9.5%가 감액이 되었지 이쪽으로 더하는 것은 감액은 아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은 못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9.5%가 감액이 되었지 사실상 잘못된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2003년도 예산을 발취를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3천3백억에다 놓고 세워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들이 대처를 하시든가 해야지요 (녹음상태 불량)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경제사회국 예산이 9.3%가 감액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알고 대처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감액된 부분은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고 직불제 이러한 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할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 편성 문제로는 여기에서 이러고 저러고 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이 몇 %나 본예산에 반영 되었습니까?

2003년도 유통지원과 예산이 32억3천6백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 계상된것이 17억8천6백만원만원으로 감이 14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작년에는 농정과에 양정계에 논농업 직불제가 되어서 금년에 직제 개편시 농업진흥과로 12억이 떨어져 나가고 RPC에 2억5천만원이 위에서 부터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안된 상태로 14억5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예산 부서에 예를들어서 100억을 요구 했는데 몇 %나 반영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요구액은 32억7천1백만원을 요구 했는데 현재 편성된 계상된 것이 13억5천3백만원입니다. 약 41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이것으로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입니다. 요청액에 41%가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가지수가 상당히 많은데 농산물도매시장 매입부지 정비 사업이 금년에 8천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성토를 3분의 2를 끝내고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전체 마무리를 하려면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조경사업 단풍미인쌀 브랜드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금년에 홍보하는 한해였고 판매하는 한해였다 RPC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 되도록 해야 하는데 RPC사업에 계상이 된것이 빠지고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가격은 모릅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것이 빠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누락이 되어서 1차 수정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하행선에 직판장을 하셨는데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호남고속도로 본사에서 하행선에 금년 9월부터 철저를 하기전에 저희는 금년 12월달에 고속도로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 졌는데 금년에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행선을 보수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하였는데 도로 공사에서 하행선을 다시 철거를 하고 건물로 신축 이전하겠다 하여 금년에 2천5백만원을 거기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불용액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저희가 15평 8천만원을 내년에 고속도로 공사와 다시 신축을 해서 하면 내년부터는 상행선과 하행선 관리자를 입찰하여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자는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자격을 놓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영농조합법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쪼 하단에 단풍미인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스테비아쌀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비아쌀이 부기가 약간 잘못 되었습니다. 스테비아 쌀이 하나의 미생물로 생산된 쌀로써 소성과 고창 연계해서 전라북도 익산 확장하는 저온 품질입니다. 여기에 정읍시 관내에 250헥타가 생산이 되어서 250헥타에서 생산되는 양을 서울에 쌀 판매 전문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단풍미인 보관과 혼돈이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당초에 200평 창고에 보관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7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단풍 미인쌀 브랜드를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그 외지역 그러한 곳이 지원이 있어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브랜드도 좋고 정읍시 대표도 좋지만 거기는 우리 시에서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 외지역은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7천만원으로 창고 100평짜리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단풍미인보다는 외부에서는 스테비아가 훨씬 그 쌀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단풍미인쌀만 두둔해서 할것이 아니라 그 외지역에서도 생산되는 환경 농업 쌀이라지 친환경 쌀 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후회되지 않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평에 1억4천만원 예상을 했는데 반절 50% 100평에 7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통과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개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태인에서 종료포 하는 홍영섭씨와 그리고 녹두장군종을 정읍시에서 재배할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도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것을 브랜드 개발을 해서 좋은 농촌경제에 농가 소득에 기여코저 한것이고 시설 개보수 사업도 청외 짱아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받아서 기간이 오래 되어서 모든 시설이 역악해서 이러한 것을 구조를 개선해서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계상을 한것이고 판로개척 지원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 부안 대도시 대형 백화점에 입점을 시킬수 있도록 우리 지역 특산품과 우리제품 특판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내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받고 계상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님께서 스테비아 쌀과 관련해서 저온창고에 대하여 말씀 하였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15도시 이하에서 저장을 해야 쌀이 된다고 요구를 한것 같은데 200평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200평 정도의 저온 창고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방송에 봤습니다. 정읍에서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데 경쟁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유통업자와 인터파크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기득권을 뺏김으로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수 있다 따라서 예산 절감도 좋지만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여구대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까?

예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스테비아 쌀을 농가 개인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 상태가 내년 2월까지는 괜찮습니다. 내년 3월부터 기온이 풀리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분 16.5%를 마추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쌀 전문매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온도를 마추어 줄수 있는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물에서 한달에 7키로 짜리를 인터넷으로 하루 20억에서 25억정도 판매고를 올리는 전문 회사입니다. 여기에 쌀을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요청한 것이니까 수정예산에 7천만원을 다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성사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에 도매시장 전기요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이 시청 건물 면적보다 큽니다.

검침에 의해서 고지서 발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절약할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청일청과와 원예조합장은 수당은 나가지 않고 또 농가는 직원이기 때문에 안나갑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미인해서 9건에 7억정도 예산이 섰네요 유통지원과 예산이 14억이다고 했는데 반절이 단풍미인쌀에 섰네요, 유통지원과는 지적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무엇이냐면 단풍미인쌀을 하네요 너무 한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인근 김제 지평선 쌀이 한번 행사를 하는데 6억입니다. 단풍미인쌀 브랜드를 홍보하고 정착시키는데 1년에 되지도 않고 2-3년 정도해서 이돈이 아주 적은 돈입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알리수 있는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가 재원을 보면 본 예산이 14억인데 단풍 미인쌀로 7억이 세워 졌어요 이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여러곳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읍의 3미가 고추,한우 등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타 품종도 개발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언제까지 비가림 시설을 합니까,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비 가림 시설은 남았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는데 범위내에서 세우다 보니까 매년

비가림 시설이 된 상가에서는 그렇치 않는데 구시장내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조속하게 일시에 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예산 4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또 올리겠습니다.

제1시장에서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것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나다.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은 사업주가 관리 유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관에 의존을 해서 여기에 불필요한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중기청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 복지 차원에서 도와 주신다 생각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 복지 차원에서라고 이야기 하지만 개인 상가입니다. 개인상가이면 법인체에 일정액을 출연을 해서 그것으로 공동적인 것을 할수 있는 것이 법인이 되어야 하는데 돈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전부 관에 의존을 해요, 무엇을 법인을 운영을 해서 시민내지 국가에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수용을 해줄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어느 시점에서 잘라서 본인들 스스로가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여기에 연연하는것도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농공단지에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받고 합니다.

몇년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1년단위로 합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세출 예산에 전출금으로 2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부기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때 부채상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민간단체 보조금은 풀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다시 이야기 하면 금년부터 임의 보조단체등의 행사에 얼마 지원해서 한다는........(청취불능)

옳으신 말씀인데요 민간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체육은 시장배 쟁탈 명목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직접 관장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것이지 사회단체 보조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검도부와 당구대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도부를 12월 3일자로 6명 재 창단하는것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도단위 시대표로 나가서 전국대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있습니다. 당구는 올해 당구를 했습니다. 홍보부족입니다만 사람들이 오기는 했는데 대폭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국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생활체육을 묶어서 치룰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도 모아서 정읍사문화제와 동학제 두개로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여성문화관입니다. 우리 지역에 여성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둔치 체육시설 보수가 있는데 해야될 사항입니까?

고수부지에 있는 농구, 족구장 여러가지를 보수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농구장 같은 경우는 세멘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재질이 좋은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51쪽에 전기요금 9백6십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회관이 교육을 하게 되면 가동을 하고 전시회등으로 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2004년부터는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인근 시군에 3천만원 세워지고 저희만 문제가 있어서 올해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1천만원 세워서 했습니다. 내년 사업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는 같이 해주어야 하지 않냐 해서 판단이 되어서 냈습니다.

길이나 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옆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무대 전면에 부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289쪽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매연단속, 내장산 행락질서 단속여비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비하여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민간경상 보조 정읍 의제 21에 2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이 69명이 추진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는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4개 분과 위원회를 두어서 서로 토론해서 의견을 채택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푸른 전북 21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310쪽에 내장산 조각공원 전기요금이 있는데 밤에 불을 켜 놓습니까?

김갑섭 태인면에 옥천사가 있습니다. 노후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5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야 미관을 갖춥니다.

김갑섭 등산로가 보기에 안좋습니다. 주변에 등산로와 약수터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수성 글린 공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섭 원래 조성 당시에 늪지대에 있어서 나무를 심게 되면 고사되어 버립니다. 이번에 돈을 들여서 성토를 하고 그 위에 조경을 했는데 계속 해서 나무가 죽어갑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해야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섭 국비와 시비로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섭 산림용 묘목 생산을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사업에 활용하는 모든 묘든 묘목을 산림청과 계약 재배하는 업체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을 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산림욕 묘목 생산 등록 업체가 7곳이 있습니다. 정읍시 3곳이 있는데 3명분에 대하여 간이 온수라든가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자금을 민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내 단풍나무 70본은 무엇입니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읍하면 단풍나무인데 제가 회계과장할때 청사 조경을 하였습니다만 소나무만 많이 심고 단풍나무를 못심을 불찰이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지적이 되어서 단풍나무도 청사내에 쓸만한 대목을 심어야 할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도 올렸다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00만원짜리 7본 심을려면 소나무 캐내고 심을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백만원짜리 단풍나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97쪽 하단부에 경제수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에 옥정호 감나무 단지 조성이 순환도로변 감나무거리 조성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현재 감나무 심어진 것은 없습니까?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에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고속도로 관리 사무소에 예산이 많이 있을텐데 우리 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243쪽에 청소년 수련관 위탁 재정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측에서는 YMCA와 위탁을 하는데 YMCA에서 재정 부담을 많이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1억5천만원 계상 되어 있죠?

예.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담당소장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타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여수, 김제 여기도 위탁 합니까?

김제는 직영으로 합니다.

우리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YMCA측에서는 없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것이 1억5천만원입니다. 1억5천만원의 예산 범위는 2003년도에 3개월분이 다시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3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원님들의 선처가 있으시다면 추경 예산에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5천만원은 지원을 해줘야 하고 이미 2003년12월까지 4천만원이 정산을 해줘야 할 입장인가요?

이 자료에는 YMCA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7억예산이 YMCA에서 자체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저희가 지원해줄 부분은 6천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뜻에 의해서 문제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한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요금 관계입니다. 체육관 전기요금이 1천1백7십6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 하셨고 공설운동장 1천4백4십만원, 신태인 체육관이 1천8십만원이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체육관 대여해 준 자료 있죠?

예.

전기요금 납부한 자료도 있죠?

예.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부터 소요된다 해서 한것입니까?

예.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전기를 절전하는 것이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소장님 이하 알뜰하게 관리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절감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사용한 내용과 전기요금 납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