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자치개혁과장 이종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자치개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개혁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는 주민자치관리예산 355,802천원과 법무관리예산 162,099천원 등 총517,90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관리예산 중 자치개혁과 기본사무관리비 9,882천원과 지방분권관련 홍보물제작비 1,000천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물 제작비 2,400천원,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 책자발간비 2,000천원, 행정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712천원, 행정개혁특위 회의 참석수당 1,400천원,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3,528천원, 지방분권 기획단 회의참석수당 840천원 등 총 29,982천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고, 여비로는, 자치개혁과 기본업무추진여비 7,920천원과 행정개혁사례 자료수집비 1,200천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삽참석비 1,200천원 등 총 10,320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 행사추진비 1,000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등 총 4,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행사 참석 실비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비교견학, 주민자치위원장 합동연찬회 참석비가 각각 800천원, 행정개혁위원 워크샵 참석자 실비보상 2,000천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자 실비보상 2,400천원,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참석자 실비보상 2,000천원,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 1,800천원, 행정제도개선우수제안 시민시상금 300천원 등 총 10,9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3개 동사무소(장명동, 농소동, 상교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97,300천원과 시설부대비 2,7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법무관리예산 중 관보구독료 15,876천원과 법령집 추록 구독료 26,019천원, 법률교육교재구입 1,600천원, 자치법규 추록정비 인쇄비 21,600천원, 소제기 인지대 4,000천원, 자치법규집 추록송부 우편료 1,000천원, 고문변호사수당 3,600천원, 소송대리인(변호사)선임료 41,250천원, 등 총 117,199천원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고, 소송업무추진비 3,600천원이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승소사례금 9,500천원과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품구입비 300천원이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로는, 행사보존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5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송배상금 30,000천원과 소송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 1,000천원이 배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개혁과 소관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에도 누수 없는 행정 추진을 위하여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원자만 있어야 하는데 끝자에 천자가 있으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백만원이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한다고 했지요. 사무실 개소등 끝났습니까?

설계를 해서 재정과에 원인행위해서 현재 계약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며는 공사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후에 준공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시설이 무엇입니까?

주된 시설은 현재 2층 회의실을 용도에 따라서 칸막이나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주로 되겠으며 화장실에 시설등 또한 목욕탕시설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실을 없애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 할 수 있는 회의는 할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되겠지요.

장명동 같은 경우에는....

장명동도 어느 동과 같이 비슷합니다. 다만, 중대본부가 2층에 있기 때문에 중대본부를 옥상층으로 올리는 것에 공상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설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데 동에서 현재까지 한 것을 보며는 동 회의실이 전체적으로 사람이 차서 회의를 해야할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고 회의실을 그냥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리.통장 회의를 하는데 리.통장 수가 많은 곳은 회의실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동장실에서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매월 월급주는 것처럼 3십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십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3십만원 예산편성된 것은 현재 하시는 고문변호사 임기가 6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선임이 될때 앞으로 증액이 예상되어서 해놓았는데요. 현재 지급은 2십만원씩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무엇인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송수행을 할때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을 하는 것은 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이상자리 대규모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보통 효과에 따라서 몇 퍼센트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할때에는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당 2백5십만원씩 예를 들어 다른 사건으로 변호사를 하려면 2백5십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시에는 고문변호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2백5십만원에 10% 합해서 2백7십5만원씩 이렇게 해서 건당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장을 해주어서 그변호사로는 안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송 대리인(변호사)승소사례금 5회로 되어 있거든요. 또한 소송대리인(변호사)선임료 15건이 있는데....

이것은 소송이 걸려올때마다 선임을 하고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승소 사례금은 5건정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예상해서 한 것인데 15건내에서 5건은 승소를 예상해 보았고 10건은 예상을....

아니요. 예를 들어 내년에 15건이 걸려온다고 하더라도 15건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승소 할애금을 주어야 할 것은 2003년도, 2002년도 승소 할애금을 주는 것이지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15건을 2004년도에 선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선임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 매년 15건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15건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는 승소 5건정도 예상 한 것 아니겠습니까? 15건은 꾸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04년도에 15건을 신청했는데 2003년도, 2002년도 것이 누적되어서 왔다는 말입니다.

승소 사례금을 너무 적게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이제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렇다면 예산편을 눈감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증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대비 승소 사례금 올해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19건 전년도에 28건하고 신규18건 해서 그중에서 27건이 되었고 현재는 19건이 증되었습니다. 금년에 변호사 선임료는 13건에 3천5백7십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2003년도에 승소 사례금 1백8십만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 9십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9백5십만원 세운 것은 상당히 많이 세웠네요.

많이 세운 편입니다.

소송 배상금 지급한 것이 몇 건입니까?

5건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억2천3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억2천3백만원을 소송 배상금으로 주었는데 그러면 2003년도 예상액은 얼마였습니까?

3천1백만원하고....

3천1백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집행액은 1억2천3백만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으로 나간다고 하며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앞으로 소송이 더 늘어날 텐데 3천만원가지고 모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배상금이라는 것은 예측입니다.

3천만원이 들어갈지 예상은 못하지마는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되겠습니까? 적게 세웠다는 요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40페이지를 보며는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며는 정읍시행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가 같은 것입니까?

같은 행정개혁위원회인데요. 위원회 조례를 보며는 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조사도 하고 견학도 하며 같은 위원회인데 위원회 중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하나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배상금이 1억2천정도가 나갔다고 했지요.

1억2천3백만원입니다.

배상금이 1억2천3백만원 나갔으면 예산은....

예산은 3처1백만원 세워져 있던 것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승인 신청해서 나갔습니다.

예비비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측하지 않았던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배상금 얼마나 세웠습니까?

3천만원 세웠습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번에 예산을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데로 예비비를 써버리면 이 예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3천1백만원 세워 놓고 1억2천만원을 예비비로 썼는데 그러면 무엇하러 3천만원을 세웁니까? 그냥 놓아 두었다가 예비비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정확한 말씀인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언제 끝나고 언제 할 것인가의 예측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금년내에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 내년에 끝났으면 내년도 그런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할때 금년에는 져야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송에서 지지 않아야 하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기 삭감을 해버리면 예비비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1천원만 해도 되겠네요. 무엇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예비비로 쓰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내년에 1건 끝나서 5백만원이 집행될지 아니면 1천만원이 집행될지를 예측이 잘 안되는 것인데 금년에 1억 얼마를 세울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데로 두 가지 것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심사 숙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약속사업을 1년에 두번씩이나....

년초에는 계획을 발간하고 하반기 때에는 그해의 실적을 발간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당초에는 일반 변호사 선임을 하며는 당초에 선임료를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그 관계는 200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익 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업무 특성상 세입은 없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 예산대비 2.7% 증가한 총 77억5천2백8십7만8천원으로 경상예산은 66억1천9백6육십만원, 사업예산은 11억3천3백2십6만8천원이며 세항별로 자치행정 5억3천6백2십3만2천원, 인사관리 11억9천5백6십6만4천원, 서무관리 56억6백4십2만4천원, 민방위관리 4억1천4백5십5만8천원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부문에 총무과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9천3백5십4만2천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천6백3십3만원, 업무추진비 3천4백8십만원, 이 통장자녀장학금 등 일반보상금 2억2천1백5십6만원, 포상금 3백만원, 통일정세보고회등 민간이전비 2천4백만원 등 경상예산 4억3백2십3만2천원과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범죄 없는 마을 표석정비 2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3천만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1백만원 등 사업예산 1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리 부문은 여성공무원 출산 파트 타임제 인건비 2천7백1십만5천원, 일반운영비 9천2백2십4만원, 공무원 교육등 국내여비 1억9천8백만원, 일반보상금 1백5십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비롯한 포상금 8억7천1백8십1만9천원 등 경상예산 11억9천6십6만4천원과 인사관리카드 보관함 제작비 5백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 부문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10억1천8백7십1만7천원, 일반운영비 3억4천6백5십6만7천원, 시책추진 국내여비 1천6백7십1만4천원, 업무추진비 2억5천4백5십6만5천원, 공무원 포상금 등 2천6백만원, 연금부담금 28억9천4백5만5천원, 연금지급금 1억4천7백7십2만3천원 등 경상예산 47억4백3십4만1천원과 문서 자료관 기록물 관리 1억2천2백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6천7백만원, 영유아 보육수당 등 민간이전비 1억5십4만8천원, 회의실 집기 구입, 문서 자료관 설치, 직원 콘도이용 회원권 구입 등 자산 취득비 3억1천2백5십3만5천원 등 사업예산 9억2백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부문은 일반운영비 4천3백7십3만7천원,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일반보상금 2억6천6백6십3만6천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경비 1천만 등 경상예산 3억2천1백3십7만3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민방위 훈련경비, 교육자여비, 중대본부 운영비, 방독면 구입비 등 3천9백8십2만5천원과 자체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과 예비군 중대본부 등 시설 보수비로 5천3백3십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정 시책 홍보 책자 제작 10,000세대에서 그리고 시정 설명회를 하는데 초청장을 2,400명 발송을 하고 참석자 실비 보상비는 또한 1,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별로 131페이지 내사랑 정읍운동, 열린시정 홍보 책자 제작, 시정설명회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랑 정읍운동은 5대 실천 과제로 추진해서 정읍정신 이어가기, 정읍경제 살리기, 정읍인제 양성하기, 정읍문화 꽃피우기, 정읍환경 가꾸기등 지역사랑 고취를 위해서 어깨티 현수막, 전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 2백2십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정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시정 책자 제작을 위해서 시민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10,00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내사랑 정읍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비 해서 금년도에는 읍면동을 순회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술회관에 집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초청장 2,400명 대상으로 해서 2백5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술회관 몇 명 정도 들어 갑니까?

1천명 정도입니다. 읍면 순회를 하면서 시정 설명회 할때에 시장님께서 초청장 발송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추진 상황을 할 계획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잘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금년도 실적 있습니까?

예.

위탁교육을 얼마나 갔습니까?

6급, 5급, 4급 해서 163명이 갔습니다.

사설 학원에서 주로 외국어는.....

외국어 대해서 사이버 학원 교육이라고 해서 92명에 4백만원, 또한 대학원생들 금년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15명에게 1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워크샵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탁기간은 어디입니까?

금호인력개발원입니다.

며칠씩 교육을 받습니까?

이틀씩 갔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내용이 직장인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직업인이라는 개념으로 앞으로살아야 되고 또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대한 직업인으로써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그 사회에서 도패가 되어야 된다. 또한 항상 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끌고 갈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직업인이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도록 이런 교육을 받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동참을 해야된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역사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험내용으로는 도자기, 고유에 가락등을 들었습니다.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원에서 설문을 받았는데 95.4%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콘도이용 회원권 구입 1구좌에 얼마입니까?

1천5백만원입니다.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4구좌 정도 되며는 직원들이 이용할 것이라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 필요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명 이상으로 임대를 해서....

전 공무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10개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우선 1억5천5백4십만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4구좌만 해볼 계획입니다.

직원 콘도이용 회원권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며는 골프장 회원권도 구입을 합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골프가 대중 스포츠가 되어서 골프장 회원권은 공무원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태인 골프장이 가까웁기 때문에 골프회원권도 구입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 한번 해보실 의양 있으십니까?

예.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지하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9년 유공자 표창 제작 또한 544페이지를 보며는 민방위 창설 제8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28주면이 맞습니까? 아니면 29주년이 맞습니까?

29년이 맞습니다. 예산팀에 정정요구를 했는데 벌써 유인이 들어가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금년 1년동안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소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총예산규모는 497억5,500백만원으로 시예산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6억3,700백만원이며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은 47억9천만원으로 저희국소관 세입은 254억2,7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문화관광과는 27억9,80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억2,70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정보과는 13억9,200백만원으로 1억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종합민원과는 6억7천만원으로 3억4,500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과는 394억8백만원으로 2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계절관광추진단은 37억2천만원으로 14억3,80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술문화회관은 17억6,500백만원으로 2,300백만원이 감액되었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황토현중심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추진 6천만원 제15회 정읍사 문화행사 지원 1억원 제11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행사 1억원 투우축제 1억원 소축제에 1억원 문화관광 홍보 팜프렛제작에 4,900백만원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에 2천만원 등 10억8백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에 3,600백만원 일반보상금이 5,100백만원 지방문화원사업보조 4,800백만원 말목장터와 감나무터 주변정비에 6천만원 남고서원 보수공사에 8천만원 만석보유지비 주변 정비에 3천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에 5억5천만원 등 9억 7,800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은선리일원 백제유적지지표조사용역에4천만원 태산선비문화권개발사업용역에 2억원 충렬사 선양루보수에 5천만원 모충사정비 6천만원 북면원오류 당산제 주변정비에 5천만원 산외 원정마을 당산제 주변정비에 5천만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7,200백만원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 5천만원 관광버스 도색 3천만원 등 8억1,1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통계연보 발간 5백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4천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에 1억8,800백만원 시읍면동 사업소 행정통신 전용회선료 7,300백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200백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400백만원 등 7억8,900백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회선료 6,700백만원 정읍시홈페이지 포털사이트구축 5천만원 노후 키폰통신시설 교체 3천만원 무인발급기 확대보급업그레이드 3,200백만원 업무용 컴퓨터구입 2억원 행정정보망 고도화사업 1억5백만원 등 6억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400백만원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8,400백만원 등 1억8,300백만원이며 사업예산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1억5,600백만원 도로명 지정학술용역에 7,200백만원 새주소관리 및 안내시스템 개발에 9천만원 도로명 안내시스템 서버구입 2,200백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2,200백만원 등 4억8,6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지방세고지서위탁송달료 8,400백만원 인건비 208억 8백만원 복리후생비 97억3,200백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7,400백만원 등 392억3,20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지방세 체납징수차량 1,500백만원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구축 6천만원 칠보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4,500백만원 업무용 소형 승용차 교체구입 2천만원 복식부기 표준화 용역 2,600백만원 등 1억 7,5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추진위원 수당 5백만원 등 3,800백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백제정촌현재현사업에 9억9,500백만원 백제정촌현재현사업부지매입에 10억원 산내만경대개발사업에 3천만원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1억2천만원 내장산리조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15억원 등 36억8,1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한 여름밤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악공연 3,300백만원 내고장 명인·명창 초청공연 2천만원, 가무악극 상춘곡 창작공연 추진 6,500백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5,500백만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3,800백만원, 전수회관 전임강사 수당 2,400백만원, 창극 황토현의 횃불 공동제작 공연이 5천만원 등16억5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예술회관 2층 난간대 보강공사 3천만원 옥상방수공사 4천만원 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모니터스피커 1,600백만원등 1억5,9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행정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예술문화의 본고장으로써 굳건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전환 이후에 동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지요. 몇 명정도가 이관 됩니까?

36건중에서 26건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10건만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이 들어 옵니까?

총 동에서 전입해야할 인원이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것은 세무직 공무원 8개동에서 11명 본청으로 전입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8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각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잘 됩니까?

체납액이 2000년도부터 계속 보며는 매년 10억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경제 침체로 인하여 사업부도 입니다. 현재 소액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액 체납자가 전체적으로 16,000명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그리고 저희들까지 해서 12월 12일부터 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려고 근무조까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세입 얼마 잡았습니까?

4억5천만원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5천만원정도 상향되었습니다.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목표달성....

체납자중에 전체인원 과외 거주자는 몇 퍼세트나 됩니까?

6,000명 정도 해서 72%정도 됩니다.

은익재산이 있더라도 찾을수가 없겠네요.

은익재산은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세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세입을 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태인 골프장에서 세입 들어온 것 있습니까?

당초에 25억 징수를 했고 올해는 6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무엇으로 들어 옵니까?

재산세, 종토세로 들어 옵니다.

시.군별로 기능전환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해버리면 11명이 들어오기로 했지만 세금이라 하는 것은 동 전체 또한 고지서 송달, 민원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11명을 배치해야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부분이 세금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다른 업무는 대신해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세금 징수분야, 고지서 송달 분야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사전 답사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 다른 곳은 전부 본청에서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전입을 시켜놓고 하며는 동사무소 전체직원하고 동장하고 한 울타리가 되어서 종합행정으로 나가서 체납액, 부과금액, 부과지방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혼자가서 동장에게 부탁,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도 과연 들어 줄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체납자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징수대책을 세우고 잘 파악하셔서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관심을 갖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급여로 나가는 것이 총 365억7천입니다.

세입으로 얼마나 됩니까?

자체세입이 338억7천4백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206억 조금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이자수익을 어느 정도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12월 현재 23억정도 그렇게 잡았는데 조금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여유자금 정기예치금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이자수익을 기다리고 사업을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려며는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정읍시 사업은 대부분이 하반기 11월, 12월에 많이 발주를 하고 1년 전에 예산을 세운 것이 그이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부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자수익이 조금 많이 잡혔다는 것은 공공예금 예치금 가지고 이자를 세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을 2003년도 진행하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2003년도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 하지 않고 있다가 하반기에 일을 진행하니까 이자수익이 많거든요.

실과소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금배정을 합니다.

이자수익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 예산이 추후로 미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004년도 당초 목표액은 121억3천3백만원을 잡았는데 맞습니까?

예.

목표액이 121개소인데 제1차 추경때 무려 267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95억5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277억입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액이 세외수입에서 399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도세 교부금이 2003년도로 들어오고 그것이 1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이 5억정도 그다음에 법원검찰 부지매각대가 3억4천정도 순세계잉여금....

도에서 넘어 온 것이 언제쯤이였습니까?

도세교부금이 2003년도에는 1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이 5억정도 법원검찰 부지매각대가 3억4천1백만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149억입니다. 2002년도 국도비가 11억2천8백만원, 2002년도 지방양여금 미송금분 75억,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송금 2003년도에 들어온 것이 25억, 국민건립센터 30억, 도로굴착발주 보조금 1억6천, 도시생물서식공간조성비 1억5천 해서 270억이 2004년도보다 2003년도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2003년도와 할때에는 2003년도에는 270억이 많은데 2004년도는 이런 이유때문에 2003년도 보다는 2004년도 적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나중에 송금이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월되는 예측을 하지 않고....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못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지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경에 나온 것 보며는 대충 예측을 할수가 있잖습니까?

2004년도에 예상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몇 십억 차이는 날수 있지만 몇 백억씩 차이가 나며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국비,도비 보조금이 양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시된 것데로 내려와 버리면 이렇게 착오가 나지 않습니다. 당해년도에 내려 보내지 않고 익년도에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003년와 2004년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완전히 공기업으로 넘어가버리는 사업에서 149억이라는 것이 2003년도 일반예산에 잡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270억이라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149억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럴일이 없습니다.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적게 잡아 놓았다고 추경때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149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29억이 넘어왔습니다. 추경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59억 잡았다가 129억원이 늘어났는데 또한 지방양여금등 국비 송금이 늦에 되니까 그런데 금년도 세외수입에서 이월액이 60억정도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잘못하면 세수결합이 생기며는 나중에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무리하게 못잡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되며는 빠른 시일내에 추경을 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올라오며는 세출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잘 집행하며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나와야 하고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많이 당겼기 때문에 내년도 예측을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6억3천7백만원입니다.

부과가 11월 30일 현재입니다. 108억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는 92억6천3백만원입니다.

206억3천7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며는 지방세정평가 우수읍면동 시상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세무업무를 안본다는 것입니까?

2004년도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지서 송달은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통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교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동은 기능전환이 되어서 읍면만 시상을 했을때 형평성이 없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이번에 조례에서도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포상만큼은 동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말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포상은 인센트브를 주어서 열심히 세금을 받아 들인 곳은 포상을 하고 사기를 높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상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 업무가 없는데 표창을 한다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고 그래서 기능전환이 된 지역은 이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쪽에는 일이 없으니까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세외수입 시스템 디스어레이 또는 백업장치가 없습니까?

올해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은 용역비로 하고 2천만원은 전산기기 구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업장치 디스어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료를 저장 해놓았는데 전기가 나가며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백업시키는데 3천5백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백업장치 2천5백만원은 장치를 했는데 그 장치를 1단계 더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장치입니다.

현재는 밧데리로 되어 있지요.

이 장치를 해야만이 완벽한 장치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불시에 정정을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또해야 됩니까?

이 장치를 해야만이 시스템 관리에 자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 자체가 틀립니다.

시스템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올예산에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사 요구를 합니까?

그때 당시에 8천만원이라고 하며는 엄청난 예산이 입니다. 1천1백만원 보조금에 6천9백만원을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부담을 해버리면 시에서도 무리가 생기고 그래서 예산을 단계별로 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10월 18일날입니다. 현재 입력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압류는 몇 건이나 됩니까?

6,480명에 21억1천8백, 공매는 70명에 5,800명입니다.

70명 공매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공매 1건에 3십만원 비용이 필요하다면 왜 올해는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까?

공매를 하며는 그돈에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요. 주로 압류가 된 물건이 자동차입니까?

자동차 전체적으로 포괄적입니다.

공매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우수인 소매인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입니까?

55억이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10월중에 담배소매인 대표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도 시세를 확보하는데 대표자들 몇 명이라도 시장님 표창이라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산담배보다는 외산담배 금액이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국산담배를 애용하자 그런 것도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나가서도 팔아야 되는데 우리 국산담배 판매를 하는 애용운동입니다.

이상입니다.

196페이지 소형 승용차량 교체구입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었습니다.

복식부기 표준화 용역 2천6백만원 이것은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걷쳤습니까?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실 일시사역인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관악부활동지원 올해는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1천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3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육성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도농악활성화 학교육성 지원비 이것도 1천만원인데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에 두군데 1천만원 했습니다. 우도농악이 서인들만 있지 아래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흥초등학교, 입암중학교가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5백만원 세웠습니다.

투우축제는 올해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축산진흥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했었는데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한군데에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기관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축제는 무엇입니까?

농학농민혁명기념제를 금년에 1억8천만원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혁명하고 행사 이미지하고 전통성이 없기 때문에 정읍만이 독특한 최소한에 호남지역에서만이라도 독특한 축제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해서 소 농경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제지평선 하듯이 우리 정읍만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로 보며는 3억인데 농경 소축제 하나로 보아서는 김제지평선 축제 전액 전체 합해야 하나 밖에 못됩니다.

내장산 미술대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금년에 3천만원 지원을 해서 1일 했고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갑오동학미술대전 이렇게 해서 금년에 상반기에 했습니다. 작품들이 다행이 아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제2회 미술대전을 할 계획입니다.

정읍사 문화재 행사 올해 7월초에 했는데 기념식 할 때 보니까 준비가 상당히 많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읍사 문화재도 1억으로 줄이고 정읍사에 이미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10주념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하고 소축제하고 병행을 하자는 것입니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아무리 크게 투자를 하더라도 혁명기념제가 축제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축제하고 동학농민기념제하고 성격이 맞습니까? 성격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을 여기에 붙여버리면 물론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동학농민기념제하고 소축제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외부에 크게 홍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축제를 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덧붙여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전국 국악대회 사실 이것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로 끌어 왔습니다.

전국대회라고 해도 몇 곳만 와서 하고....

작년까지는 장관표창이 있었기 때문에 장관상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미술대전 홍보물 받아 보았는데 고급 종이에 잘 만들어서 보내주기는 했는데 홍보물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내실을 기여해야 하는데 홍보물 만드는데 그렇게 비싼 종이에 좋은 칼라 써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미술대전에 나오는 작품 자체가 좋아서 우수해서 상금을 더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홍보물이 일반대중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아주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양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금년에 1억8천만원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제는 기념제로 그날 성격에 맞는 행사는 하고 나머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선양사업 여름방학때 전국에 학생들을 모은다든지 관내 인사를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팜플렛도 주고 겨울은 겨울데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왜냐하면 동학농민혁명이 발상지 뿌리이기 때문에 하자하는 의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살려야 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현재 전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세미나도 가고 현자 답사도 가고 어차피 동학기념관도 건립되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학농민의 정신을 제대로 알리고 또한 우리 지역내에 오는 사람들이 정읍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이것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녹두큰잔치 올해 한 것 그것입니까?

금년에는 정읍사 문화재 성격하고 다르거든요.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녹두관련 상품으로 해서 개발도 여러 가지 했고 상표출현도 현재 9개정도 했습니다. 정읍만의 독특한 녹두음식 녹두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10페이지를 보며는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 걷쳤습니까?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개인 5명이 도 문화재로 되었습니까?

예.

도 무형문화재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도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했으면 도에서 주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 문화재로 고칩시다.

이분들이 활동은 여기에서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읍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전체가 이런 현상입니다.

도 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며는 우리가 더 요구할 것이 없지요.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회 내장산 눈꽃축제가 있는데 제1회 내장산 눈꽃축제는 했습니까?

금년 겨울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예산에 4천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단풍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겨울철에는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장 설경을 알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눈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통계를 보았는데 1월초에는 눈이 있고...

그러면 올 예산 4천만원 가지고 빈약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천만원 밖에 세우지 않았네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해보아서 성과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다음에 추경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86페이지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관광안내도가 현재 우리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정읍휴게소 상행선은 금년에 세웠습니다. 하행선이 내년도에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하행선에 세우고 또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렵게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 세울 계획입니다.

내장산관광안내소 장소가 넓습니까?

임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체국자리 우리가 쓰는 것이 40%, 전체 건물로 60평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484페이지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데 몇 명입니까?

현재 문화유산해설사가 관내에 여섯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487페이지에 신설 정비 관광버스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단풍미인쌀등을 외부에 도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읍시를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관광버스도 30대 선발해서 도색을 하자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농업사 박물관에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만....

농림부쪽에서 안되니까 문광부쪽에서 절충을 하라고 해서 금년에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정읍출신 과장했던 분이 문광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분 소개를 받아서 했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국비를 25억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10억정도 2차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시비로는 어떻습니까?

시비로는 국비지원을 한 것이 부지 매입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박물관 지원 기준이 재경부에서 국비30%, 도비30%, 지방비30%중에 잔액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전라북도나 타지역에서도 도비 지원을 한 것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시비 확보 해서 도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알고 싶었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지역정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기업체에서 협조를 잘해주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정보유출 차원에서 또한 생산등이 연관되어서 회피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체에 충분하게 통보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종사원들을.....

종사원들을 우리가 고용을 하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합니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분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조사원을 위촉할때 대학생, 일부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고등학생보다는 당연이 고등학생은 안되겠지요. 그래도 지역관계에 애향심이 있는 마음을 갖고 조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사원들을 도에서부터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하고 면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쾌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교육도 시켜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조사를 했던 것입니까?

매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 초고속 인터네 불가능지역 위성 인터넷 설치비 지원 올해도 예산이 있었지요.

금년에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오지 지역이 있어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했습니까?

금년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져서 조사를 해본 결과 고부에 3가구만 있어서 금년에 3가구만 지원을 하고 내년에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에 제복 다섯벌 주는 것입니까?

다섯명이 두벌입니다.

그러면 다섯명만 제복을 입습니까?

기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다섯사람에 대해서 두벌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부 되는 것입니까?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5백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직원들 전부 못하고.....

제복도 먼저 한 것을 보니까 제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제 창구만 입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직원이 48명인데요. 창구에 13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섯명입니까?

왜냐하면 인사발령이나 있고 하며는 또 그 옷을 바꿔야 합니다.

저번에 몇 벌했습니까?

19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8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걷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스템 서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학술용역이 끝나며는 그것을 운영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구입을 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작업을 하려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도로명, 출입구조사, 건물별로 조사 이런 조사들이 용역해서 전부 작성되며는 그 자료를 운영할 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보며는 대부분이 50%만 예산을 세웠는데 나머지 50%는 무엇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가조사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국비50%, 도비15%, 지방비35%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그렇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부지매입 10억입니까?

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 얻었습니까?

예.

학술용역비 이것도 받았습니까?

전통소싸움경기장건립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은 당초에 부지매입비6억, 실시설계비용역하고 5억, 환경성검토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는 부지매입, 설계비가 되지 않고 이것만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부지매입,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것도 수정예산때 조정을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줄이던지 그렇게 검토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