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정읍시정을 마무리하는 제91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의 총규모는 247억5,897만원으로 2003년대비 35.6%가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36억7,897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96%,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금으로 10억8,0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내용은 국·도비 사업으로는 149억6,118만원이며 시비 자체사업비로는 87억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논 농업 및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100억052만원, 토양개량제공급 6억310만원,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4억3,54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3억8,234만원,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2억7,000만원, 수출농산물전략단지 및 물류비지원 2억3,51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원, 그린투어리즘 및 야생화단지 조성 2억원, 농산물저온저장시설 1억5,938만원, 친환경농업지구 및 단지조성 1억 3,300만원, 다목적관리기 및 논두렁조성기 지원 6,988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사업 6,580만원, 친환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5,332만원, 녹두단지 조성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과에서는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설치 13억1,0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3억8,000만원,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조성 3억5,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8,500만원, 한우브랜드를 위한 친환경 사료생산시설 2억5,000만원, 가축방역 2억3,000만원, 총체보리재배사업 1억6,000만원, 우량종축 생산기반 및 브랜드육 조성용 정액 1억5,000만원, 소독약품 구입 1억1,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억원, 사료작물 피복용 랩구입 1억원, 고급액비 생산응 위한 사료첨가제급여, 실증시범 1억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15억원, 자생차 재배단지 10억원,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 1억8,000만원, 농가경영개선지도사업 1억5,000만원, 황토버섯생산단지 1억 2,000만원, 지역특화기능성농특산품육성 1억2,000만원, 농촌생활개선사업 1억1,000만원, 곶감생산시설지원 1억원, 농업전문인력양성 4,5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금 6억5,000만원, 과년도수입 2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등 총 11억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 10억 8,000만원, 일반행정 운영비등에 2,000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은 정읍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도진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예방 시술비가 있는데 약품비가 아니고 예방 접종 시술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까?

예.

이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시술을 합니까?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술을 합니다. 소는 두당 1,000원이고 돼지는 두당 500원의 시술비가 나갑니다.

방역단의 규모도 상당히 크겠네요?

8명입니다.

그 분들이 돼지 전염병이랄지 시술을 하는데 직접 하는것입니까?

예.

8명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자면 돈콜레라 예방주사 같은것은 농가에서 직접 하고 소 같은것은 직접하지 못합니다. 방역단이 해줍니다.

혹시 이 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농가들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33쪽에 학술용역비 축산테마공원을 위한 용역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땅을 넉넉하게 마련을 하여 전세계 가축들의 종류 가축을 키우는 기구 그러한 것을 가축 동물원 같이 만들고 애완견까지 넣고 육가공품을 수공업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이러한 것을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만드든데 공무원들이 하기는 한계가 있고 투자도 2-3백억은 투자가 되어야 하고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 계상만 했지 전혀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금년도에 예상치 못한 부르셀라가 발생을 하면서 위생분야 쪽에 인원이 부족하고 특히 수의사 한두분 보강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시장님께서 예비비를 주시고 해서 예산 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농업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시 축산세 규모가 어떤면은 무주나 장수 축산세보다 덕천이나 정우 같은 경우는 큽니다. 그쪽에 축산직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축산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면에가서 일을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인원을 체울수는 없고 큰 면에 우선 축산직을 복수직으로라도 해서 하고 축산인들과 같이 애로사항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기회가 있으면 배려를 해주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하신다고 3억5천만원인데 하시고, 한우 브랜드 2억5천만원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조사료 단지 조성은 옹동, 칠보, 산내, 산외쪽에 집중적으로 땅이 않좋아서 미질이 떨어지는 지역에 친환경으로 하는 축산 분뇨를 이용해서 단지를 조성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축산농가를 연계를 하는데 연결체가 있습니다. 연결체에서 작업을 해서 갈아 놓으면 작업을 해서 축산농가에 주는데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균일한 고기가 나와야 합니다. 균일한 고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영농 조합 법인에서 공동으로 생산을 해줘야 합니다.

정읍에 영농조합 법인이 몇개나 됩니까?

브랜드를 만든 영농조합법인은 새순 영농 조합법인이라고 참여를 해서 3억6천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읍 영농 브랜드를 하는 영농 법인에 주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도 좋치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잘못 하면 문닫고 했을때는 안해준만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축협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협은 당초 고창과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고창쪽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순창과 거의 이루어 졌습니다. 내일모레 이사회에서 되고 조합원 투표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축산과가 없었습니다.

예.

면의원님들이나 뜻있는 의원님들이 축산세를 전국에 비교해서 축산과를 만들었습니다. 투우 경기장이 민자유치해서 3백억정도 되고 낙농유가공업이 신태인에 공사하려고 준비중에 있죠?

낙농이 아니고 육가공단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읍시 축협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과에서 엄청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마만큼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동료의원과 청도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예측 가능한것은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청도 같은 경우도 축산과에서 직접 80두 정도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싸움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미리 구입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우선은 일력이 없어서 키우는데 문제는 있었습니다. 전혀 싸움소의 역할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싸움소가 저도 공직자이지만 공직자가 키워서 싸움소를 육성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시작을 하였지만 내년도까지 전국에 있는 우수한 싸움소 정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량은 민자를 가진 소를 농가한테 주어서 육성을 하고 그 농가에서 육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하시고 독려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억5천만원으로 할수 있습니까?

1억5천만원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축산분뇨처리 3억8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퇴비사나 장비해서 내년도 축사를 짓던가 아니면 5년이상 오래된 농가한테 퇴비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부기를 잘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조사료단지입니다. 칠보, 옹동, 산내, 산외만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 조사료 단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근인 북면이 토질도 좋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미질도 좋도 배합을 해야만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북면 같은 경우는 토질이 않좋은 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주면 안됩니까?

물량 관계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32쪽에 가축 전염병 방역용 소독약 구입 전국 소독의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독의 날을 강조한 뜻이 무엇입니까?

전국 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날 소독을 합니다. 공동 방제단이 하는것은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하고 다음에는 셋째주 수요일에 방제단이 합니다.

블루셀라로 인한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거입니까?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로 전액하고 살처분을 했을때 보상해 주는 소값은 실비 보상으로 해서 100%를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몰과 소독 사후관리 하는것은 시비에서 부담합니다.

앞으로 브르셀라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11농가에 했었는데요 축협에서 전파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살처분 정책으로 하고 번지게 되면 그 지역별로 예방 주사를 놓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농림수산부에서 예방주로 공청회를 하였는데 희망하는 농가만 우선 예방주사를 놓으면 괜찮습니다. 미국이나 이러한 곳은 예방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쪽은 예방주사로 해서 하면 전파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그러한 식으로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현재 발생한 농가 쪽에서는 예방주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치 않은 농가쪽에서는 예방주사를 놓아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예방주사를 놓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미지 자체가 않좋습니다. 놓으면 놓은 두수에 대해서는 죽을때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예방 주사를 놓아서 항체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아무소리 없이 타 지역으로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블루셀라에 걸린 소로 같이 되어서 살처분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방 주사를 놓은 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예방주사 필증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갔을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처지에 있습니다.

11농가가 감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농가중에서 2농가만 현재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살처분을 전부 하였습니다. 9농가는 소가 없습니다. 현재 2농가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테마 공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고 민자가 투자가 되면 어느정도나 투자가 될것인가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얼마나 해야할것인가 규모를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축 박물관, 가축을 키우는 기구 여러가지를 합니다.

그린투어리즘과 관련은 없습니까?

관련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음식이나 가공품 하는 과정 전체를 그 속에 넣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거론을 하느냐면 따로국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것은 정읍시 전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가 농업기술센터일 뿐이지 상수도 하수도 주택과에서는 건물도 처리해야 할것이고 전체가 다 집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서 안에서도 다른 과도 되어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때 산내, 산외에 하시겠다 할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하셔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정우에서 소 많이 키우니까 소로 인해서 테마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했을때는 거기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산내와 내장 하시는 가요, 용역비만 5천만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테마 공원 정도는 차라리 그러한 쪽에 테마 공원쪽에 맡겨주고 그쪽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린 투어리즘을 따로 국밥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료작물 피봉용 랩 지원 돼지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낙농가 분뇨 처리 및 톱밥지원 여러가지 지원이 되는데 전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축산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도와 준것입니다. 언젠가는 지원을 하지 않아야 맞겠지요.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어요.

우선 해오고 우선 어려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어려울때까지는 계속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을 많이 하는 마을에 그전에는 마을에 인접한 옥답이라고 해서 마을안에 인접한 논들이 상당히 좋은 논으로 여겼습니다만 이제는 축산을 많이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하수가 그쪽으로 흘러오고 해서 상당히 폐농을 할만한 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논에 폐수를 잘 빨아먹는 옥잠아, 식물을 심고 해서 연꼿도 심고 미나리도 심도 해서 그 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우선 동네 하수구도 정화를 시키고 또 동네에서 그것을 하나의 그린투어리즘과 비슷하게 보면 연꼿도 보고 그 속에 붕어도 키우고 미꾸라지도 키우고 해서 축산을 많이 하는 마을에 물을 정화시키자는 의도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많이 변경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하는데

3년동안 놀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에서 임대료를 주어야지요

정읍에 녹두를 개발해서 어느쪽 어느분야에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녹두 음식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배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녹두장군 전봉준 취지도 있고 해서 녹두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연계하는 뜻을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정읍사 행사때 녹두에 대한 음식을 전시 했습니다. 품종이 옛날 재래종은 없어지고 개량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품종을 증식을 하고 우리 정읍 음식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입니다.

녹두를 개발해서 음식쪽에 한다는 뜻이고만요?

예.

저희 고장에 전봉준 장군이 녹두가 특산품으로 되었는데 전에 김만철의원께서 서주시를 다녀왔고 말씀을 하셨는데 녹두 하면 파랑새 아닙니까, 파랑새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계획안이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되었을때의 문제점과 삭감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되었을때 이후에 하야도 되는 것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심의 후에 해야 하는 사항을 청사 신축이라든가 몇십년만에 하기 때문에 절차를 미리 말씀 드리고 한후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된것 죄송합니다. 국비 지원은 저희가 가내시 된 것이 있습니다. 가내시로 우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시가 안되는것으로 됩니다. 저희 정읍에 회사를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에서 받을때 조건부 승인을 해줍니다.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청사신축이라든가 교육장 시설을 할때 최고 액수가 5억입니다.

금년에 5억 내년에 5억 이런식입니다.

예산 가져오는 것은 청사 신축 같은 건으로는 안되고 청사를 신축하는데 청사 신축에 5억 농기구 시설하는데 3억, 교육장 시설하는데 5억 이러한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해올수 있습니다.

.......

매각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는 청사를 지을때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비가 10억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사업비가 100억으로 올라왔네요.

연차 사업으로 2007년까지 투입될 예산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유성엽시장께서 행정타운을 건립을 해서 공약 사업에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관공서를 한곳에 모으겠다 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구상을 들은바가 있습니까?

행정타운이 거론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행정타운 건설을 하는 부서에서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타운을 정확하게 금을 그었는지 이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추진하는 과에서 역뒤에 행정타운을 할 계획이다고 해서 알아 봤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값이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의지가 관공서는 새로 짓는것은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모든 관공서를 한곳에 밀집해서 앞으로 신축을 하겠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못하면 거의 영원히 다음 세대까지도 피해가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위치선정도 하고 타당성 또한 이렇게 했을때 장단점도 비교해 보고 적게 들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깊이있게 검토도 해서 위치 결정도 해야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할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 하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이미 결정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지 않는 나머지 3분의 2에 가까운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지도원만 있을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농산물 전부 농업기술센터로 갔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청사 신축을 위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여러 안이 나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여섯개 안을 가지고 7월 15일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뒤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도시과에 행정타운 관계가 나와서 여러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뒤에 8월부터 9월말일까지 모정 간담회를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모정간담회에 참석하신분들 또 농업살리기 위원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었습니다. 집계를 하다 보니까 9월 말까지 되었습니다.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10월 15일에 있는 간담회시 보고를 못하고 공유재산 심의 할수 있도록 재정과에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10월 16일날 투융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해서 11월 12일 의회 임시회의시 청사 신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담회를 미리 했어야 했는데 시간적인 없어서 못챙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그렇게 시급한것입니까. 이 상태에서는 업무 보기가 힘듭니까?

3개과가 하다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시 본청도 농업기술센터 건물만도 못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에서 64억 되었죠, 그런데 금년도 8월달에 나온 재정 운영 계획에는 35억6천4백만원이고 이번 예산에 요구한것은 100억입니다.

도에서 투융자 심사는 70억까지입니다.

도 자체에서는 10억이상 30억까지 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30억이상 200억까지는 도에 의뢰해서 심사를 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위치와 지역의 사는 주민들과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편애하여 할수 없는 것이고 시민 단체가 거기에 해서 활용하기가 좋다 그러한 것을 심어줄수 있는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그러한 곳에 선정을 해야겠지요. 1천여명 설문 조사 했다는데 설문조사한것 있죠?

예.

그것 자료로 주시고 모정 좌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대상을 누구로 하였습니까,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7쪽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간단하게 의원님들 알아듣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3천만원씩 2개 6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여성 농업인 농업소득사업 포장 이것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고 계획입니다.

그밑에 곶감 생산 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요?

산내, 산외, 칠보에 소득원이 적기 때문에 생산산업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황토버섯 생산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 관광지 위주로 해서 버섯 재배사를 황토로 짓고 홍보 차원에서 내장 관광객들이 들려서 사가지고 갈수 있도록 사업장을 확대하고 규모를 교육장도 갖추고 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되지 않고 계획이다는 것이죠?

예.

2천2백만원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인접해 있는 고창에서도 복분자를 포화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오디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속히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도 장소는 선정된 것이 아니뇨?

예.

그 밑에 대책 시범 사업 10개소가 있는데 고추 연작이 올해 정읍시 전체에 피해가 왔는데 10개소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아직 정하여지지 않았고 원래 들어가는 것을 상회하게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주 재배지역 위주로 해서 면적이 크고 홍보 효과가 큰 읍면을 선정해서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만 갈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 했던 바인데 우리 정읍시 고추 생산량이 전국에서 손가락안에 들수 있는 많은 양이 생산이 됩니다. 고추 세척기를 작년에 지원을 했죠?

예.

그런데 고추가 밀집된 지역에 골고루 지원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도 대책 시범사업으로 할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때 균일하게 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맨밑에 과원 계량 부직포 피복 사업이 4천5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아직 정하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과수가 예를들자면 구제역도 있습니다만 북면이라든가 인근에 과수가 많습니다만 그 농가들의 부직포입니다. 예를들자면 토양 유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초노력 절감을 위해서 할수 있는 자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미리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지원과는 녹두가 8건이 있는데 녹두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읍이 녹두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는데 주력하다 보니까 품종을 육종으로 해서 그 중에서 우량된 품종을 재배토록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음식을 개발하고 그것을 전시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재로를 구입해야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세분해서 세워진 것이지 어떤 녹두 음식을 별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자생차 재배단지입니다. 그 밑에 정읍특산 식품개발사업 1억이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차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억은 도비 5억 시비5억입니다. 현재 2003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35농가에 49헥타를 추진하였고 내년도 2차년도에 할것은 75농가에 135헥타를 선정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요청이 있어서 2차 선정까지 받고 있고 자생차를 재배하기 위해서 기반조성, 농자재라든지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된것이 10억이고 생지황 국화시범사업은 전국에 생지황 재배 농가가 많겠습니다만 정읍에 135농가에 약 35헥타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옹동, 칠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옹동입니다. 생지황이 나고 있고 일부 농협에서도 강행하고 있습니다만 생지황 환이라든지 개발하고 상품화 하는데 브랜드화 해서 활용할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간이 사업량으로 보면 최고 많이 재배되는 것입니다.

자생차는 몇가지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자생차 자체는 단일 품종으로 일단은 봐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벽련암에 있는것 고부 두승산에 있는것은 별도로 재배한것은 아닙니다. 자생차 자체는 단일품종으로 봐야 하는데요 예를들어서 벽련암에 있는것은

녹차 단지를 몇곳을 봤습니다만 엄청난 투자가 되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맹락으로 봐야 합니다. 자생차와 녹차를 구분 하시는데 자생차 자체를 우리 정읍차로 시범사업으로 400헥타를 조성하려는 뜻이고 내용은 자생차 속에 녹차가 들어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입니다. 품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품목을 일부 선택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비료를 반당 20키로 섰는데 11키로 쓰게 하고 규산질 비료도 쓰고 퇴비도 쓰고 해서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농약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자재를 써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 환경 농업 시범 단지가 1천5백만원인데 이 돈으로 많은 장목이랄지 면적이랄지 할수 있습니까?

친환경 농업 자재 그쪽은 농업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농업의 실증입니다. 농약, 비료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서 고품질 밥맛나는 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1천5백만원이 계상된것은 10헥타 내외를 시범단지로 해서

이것도 쌀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451쪽 상단에 이력재 시범사업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력재라는 말이 생소하실텐데 생산 농산물에 대한 영농 기록을 하도록 해서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판매 영농 기록을 해서 판매시 소비자들이 신뢰할수 있는 영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들자면 예전에는 누가 생산했는지도 모르고 농산물을 사먹었는데 이제는 농산물 생산 이력재를 해서 소비자가 믿고 사먹고 리콜도 할수 있는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403쪽에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대비 어느정도입니까?

작년 63억이고 금년에 73억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액비 제조기 계속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중으로 서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으로 10대가 섰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금년에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동방제 하는것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직불제입니다. 정읍시에서 2003년도에 지원했던것이 32억 지원 했지요?

예 2002년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까?

농민단체에서는 작년에 예산 들어온것은 들어가야 할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경예산에 2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던데 농가들 한테 32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한사람한테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2억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요 1,327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4만원정도 지원 되었습니다.

올래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였을때 충분히 의회와 상의하고 시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왜 지원을 하여야 하느냐 해야지요 해마다 이렇게 직불제를 하실것입니까, 개인당 24만원인데 저 4필지 농사 짓는데 17만1천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의회와도 간담회도 하고 어떠한 분위기에 의해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고추 농가도 올해로 12,000농가가 넘습니다. 99%이상 죽었습니다. 다 지원해야 겠네요?

고추 관계는 많이 죽었다고 해서 국도비가 27억정도 지원해서 정읍의 주된 작목이 고추이기 때문에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지원한다면 예산서에 2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왔으면 그전에 충분히 의회에 와서 상의하고 시민들과 공청회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할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직불제 관련해서 매년 시비로 작년에 32억을 보조해 주었고 올해도 결산 추경에 25억이 편성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아시나요?

당분간은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유성엽 시장의 의지는 작년부터 농가를 지불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 하자고 몇번 의지를 발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려고 하십니까?

직불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기반조성 쪽으로 됩니다.

줄여가면서가 아니라 이 방법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인 기반조성이라든가 농가 소득을 올릴수 있는 현금으로 주어서 일시적으로 방법이 아니라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정읍시의 농민들이 근본적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의지도 그렇고 방법이 많은 시민들이 시장의 구상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든지 공감대 형성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적극적으로 맞추어서 추진해서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년이란 세월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문제 예측된 문제 아닙니까, 지금와서 대모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실무적인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무엇인가 최선의 방법을 협상된 안을 가지고 시끄럽지 않게 장비 요소가 되주어서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할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해결을 못하고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혼자 안되면 의회와도 상의를 해서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직무유기라고 이야기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할일 다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믿을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405쪽에 보전금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2억7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단풍미인쌀입니까?

예.

2억7천만원이면 보전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고품질쌀 싸이로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정한것은 없습니다만 고품질 쌀 생산하는 농가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원했을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작목반에 해줍니다.

맨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그러한 맥락입니까?

일반농가들이 농자재를 지구별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오는 국도비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합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처음에 취임 하시면서 부터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농업이 살아아 정읍 경제도 되살아 날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서 농어베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전체 예산의 20% 이상 까지도 끌어 올리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농업 예산이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0.8% 증액을 하였는데 왜 사업 발굴 같은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농민단체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만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지만 직불제를 포함해서 농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사업 발굴을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전혀 국가에서 해주는 직불제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야 이야기가 되니까 예산 반영이 안되고 적게되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농업예산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5% 증액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는 그렇게 올랐는데 추경대비 해서 0.8%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한것을 봤을때 일상적인 작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올해도 이러한 선에서 적당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것 같습니다. 정말 농업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꼭 관철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봐야 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은 했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때랄지 추경예산때랄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하는 마을 읍면이 있습니다.

예 공문보내고 있습니다.

산내에 만경대 3동 7천5백만원이면 한동에 2천5백만원인데 펜션이 쉽게 이야기 하면 모텔보다는 낮고 민박보다는 좋은것이라고 하는데 펜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와서 하루나 이틀 즐길수 있는 간이 집이라고 합니다.

한동에 2천5백만원이면 방가로 하나 짓는 것입니까?

조립식 통나무집입니다.

어설프게 짓지 마시고 한동을 짓더라도 다시 찾아올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지어야 하는데 2천5백만원으로 가능할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와서 쉬고 자고 음식 해먹을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누가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 만경대에 종합개발이 됩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은 어렵고 마을에 대상자가 나오면 선정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관리를 하도록 하는것입니까, 임대를 주는것입니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을 단위로 주어서 공동 수익으로 합니다.

예.

밑에 만경대 개발과 연계 야생화 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서도 산내에 야생화 단지를 해서 도비 2억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본 설계가 나서 도시과와 산림과가 전문 기술진한테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서 추진할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행정에서 선정 하였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추천하여 했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작년에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은 포기를 했고만요, 그리고 야생화 단지 조성하는데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디에 무슨 야생화 단지를 하는 것입니까?

주변에 관광 차원에서 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 되네요?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 되네요.

산에서 뽑아다 심는 것이 야생화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화단 조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각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읍면에서 희망 농가를 받아서 합니다.

도비가 천7백만원이고 시비가 4천만원인데 도비 사업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저희들이 구분할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고 농가에서 저온 저장고를 요구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체로 합니까, 개인한테 합니까?

개인한테 줍니다.

면적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복분자가 북면, 내장, 소성 집단지구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체험마을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서 해주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린투어리즘과 연계된 사업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농촌 체험 마을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녹색 농어촌 마을에 2억을 투입해서 관광성이나 이러한 것이 어느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면 내장산 야생화 수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해보게 잘 할수 있도록 대안 지시를 하는 것이니까 항상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요. 태산 문화권도 용역이 끝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 한다든가 타지역에서 왔을때 그 지역 의원님이 와서 격려도 할수 있는 문제이고 지역설명도 할수 있는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보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