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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9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3-12-06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가 대부분으로서 340억 6천만원, 특별회계 13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대비10.8%가 증액된 360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규모가 494억4천4백만원, 특별회계 규모는 13억8천6백만원, 총 508억3천1백만원으로 금년대비 52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분야 예산으로 납골당 화장장 설치비 30억을 비롯하여 읍·면복지회관 개선과 생활보장기금, 장애인 시설개선 및 관련운영비, 자활사업 및 수급자등 저소득 주민보호비,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련예산, 영아전담시설 신축비, 불우아동 보호사업비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중 보건소내 건강 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예산은 31억4천5백만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9억1천1백만원(29%), 사업예산 22억3천3백만원(71%)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 및 진료활동비등 인건비 2억7천5백만원, 과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3억3천2백만원, 보건업무추진여비 4천7백만원, 공중보건의, 지소, 진료소요원 월액여비 1억4천백만원, 업무추진비 2천6백만원, 일반보상금1천9백만원, 포상금2십5만원, 진료소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지급등 11개사업에 대하여 5천2백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8백만원, 학술용역비 3백만원, 한센양노시설 생계비 지원 3천5백만원, 마을건강원 참석자 실비 보상등 8개사업에 5천5백만원의 일반보상금을 비롯하여 의료및구료비로 암검진 및 건강검진비 사업비 9천9백만원, 여성건강검진비 4천6백만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9천2백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3백만원, 국민건강증진사업6천5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2천7백만원등 9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방역약품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2천만원, 각종치료약품, 시약, 소모품 및 예방접종약품비등9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지소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등 2억7천만원, 덕천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비 8천만원을 포함 1억5천만원, 장비 및 물품구입 7천6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불법영업행위등 위생업소 단속 및 특별위생교육 및 국민다소비식품 유상수거등의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증진과 예산은 476억 8천6백만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18억4천5백만원(3.9%), 사업예산 458억4천만원(96.1%)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집수리사업에 3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보훈회관 및 고부피학살묘 주변정비에 5천만원, 칠보목욕탕 보수를 포함한 읍·면 복지회관시설 정비 1억3천만원, 자활사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 조성 출연금 등 총 6개 사업에 2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시설 확충예산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4천만원,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1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설치 2천만원, 장애체험공원 조성 3천만원등 각종 시설보강 및 확충을 위한 예산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천5백만원과 1종 수급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천2백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경로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비 30억원을 비롯하여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비 10억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3억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3천만원을 비롯한 각종 노인시책사업비 71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예산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44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영아전담시설 2개소 신축비 2억9천여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불우아동 온라인센터 시설기능보강 1천만원등과 불우아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특결회계 예산은 경상예산 2천9백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지급사업비 11억4천여만원, 반환금 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256∼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척출물처리용기 및 용지구입에서 진료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진료소는 운영비에서 합니다.

고창운위원

자동혈압기 혈당기수리 이것이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고창운위원

방문보건 혈당측정용 건전지구입이 있는데 건전지만 구입을 하며는 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일반운영비로 하려면 같이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부분은 일반운영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물리치료기가 현재 5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5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5대분 수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고창운위원

물리치료 구입한 것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내년예산이고 금년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입암진료소 2대가 들어와야 합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들어갑니다.

고창운위원

노인보철사업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읍면에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해서 추천을 받아서 치과 의원을 지정합니다.

고창운위원

암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고창운위원

어느 병원해서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시내 3개 병의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내과, 대체적으로 암검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협 건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입암면 천원리 신등마을에 어린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수술비 정해져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표본의료감시단 기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율 감시원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표본의료감시기관지원은 6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이소아과하고 분만하는 산분인과 4군데 그리고 종합병원 이렇게 6군데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방문보건사업장비 및 간호용품구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장비는 온열찜질기입니다.

고창운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258페이지 보건지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5개소 지소에 6개월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국비예산으로써 내년에 작업을 하며는 3개월내지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시행단계를 7월부터 보아서 현재 6개월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조훈위원

현재는 인터넷이 연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청하고 읍면동간에는 온라인이 네트워크가 구성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현재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농특세 사업으로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공사를 하게 되며는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소요되는 6개월분만 했습니다.

조훈위원

282페이지를 보며는 덕천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비가 있는데요. 부지는 어는 정도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670평정도 됩니다.

조훈위원

그정도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조훈위원

잘못 한 것이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보건 활성화 사업 있으시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녀가 출산을 했을때 한다라는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이 보건소 소관 맞습니까? 출산을 하며는 읍면동에 신고를 하지요. 그러면 취합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출산을 하며는 취합을 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맞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 사업이 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출산이후에는 보건소에서 할수 있어도 출산하는 자체를 보건소가 이것은 출산 유가용품을 지급하는데....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일시사역인부 단가가 왜 이렇게 틀립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 기준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며는 거기에서 단가가 명시가 되지 않는 것은 전년예산 단가에 3% 증 해서 계산을 해놓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단가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분야 해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257페이지에서부터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267페이지까지 도비, 시비 똑같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것은 국비, 도비 아니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순 시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왜 국비, 시비 표시를 하지 않고 똑같이 전부 넣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때까지 보건소 예산 50% 그러니까 건강관리 분야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집행부하고 자료를 준비할때 원인행위를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지급된 것만 전부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처음에 말씀하신 용역비중에서 건강증진사업하고 관련된 전남대학교 간호학연구소하고 연계된 것은 여기에하고 건강증진사업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계는 노인전문병원 사업비가 23억입니다. 지급된 자료를 뽑아서 50%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냐고 했잖습니까? 원인행위는 80%가 되었는데 돈이 지급된 장비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정신차리십시오. 그러면 과장께서는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제안설명할 때보니까 거동불능자 노인 식사 배달을 하는데 예산이 1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부분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지소에 전에는 약품을 구입해 주지 않았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전에도 약품을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재작년까지도 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년초에 일괄 단가 계약만 해주며는 지소에서 직접 받기로 했었습니다.

김덕철위원

전에 하던 것을 왜 바꾸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의 회계운영이 일종에 특별회계 형식을 그런 내용으로 운영되어서 독립 채산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제도가 시행할때부터 재정법, 예산회계법에 명확히 근거를 볼수없는 그런 제도로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법에 오히려 이념에 맞게 고쳐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세입도 잡고 지출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보건소 세입으로 잡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덕철위원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진료비등 성격상으로 볼때 아마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어떤 것으로 잡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진료 수익으로 올라 옵니다. 세입부분을 보며는 진료수입으로 잡습니다.

김덕철위원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해서 구입하는 약품들이 국도비로 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방접종 사업이 전염병 예방법상 정기 접종하고 임시 접종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접종는 아이들이 태어나며는 주기적으로 꼭 접종을 해야할 소아마비, 홍역등은 법적으로 정기 접종으로 해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플렌자등은 임시 접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별도 지원이 없어서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임시 접종은 지원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덕철위원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임산부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줍니다.

김덕철위원

등록을 하며는 약품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이네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79페이지 거동불능자관리 기저귀구입 1천3백2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때 어느 지역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선별이 아니고 보건소, 진료소, 지소에서 방문 보건사업을 합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거동불능자에게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인용 기저귀를 가지고 지소, 진료소, 보건소 건강관리과 직원이 방문 보건 사업을 할때 꼭 이분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지급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며는 지급을 합니다.

김종훈위원

보건소에서만 선별해서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760여개 자연 부락단위도 있고 21개 읍면단위도 있으면 읍면동에서 누구라도 보건소를 가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다면 다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설명드린 데로 읍면에 직원이 있고 지소, 진료소장들이 해당 되는 마을을 전부 파악해서 방문 보건사업을 하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누락되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하며는 똑같이 혜택이 될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할 대상은 이미 조사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지소, 진료소에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건강을 돌보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는 예산안 312∼32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317페이지를 보며는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집수리 사업 꼭 집수리 사업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인데 도와 주어야 곳이 많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조훈위원

정읍시 관내에도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못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 또한 건강보험료를 못내서 아파서 병원에도 못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당초에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납부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00가구 중에서 지역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 74가구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보험료를 못내는 가구가 33가구에 월 1백5만8천원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 발췌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은 보험료 마져도 내지 못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호해주고자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1만6천원이지만 최고 3만5천원까지 보험료가 나올수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일반보험료 내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월 보험료 2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보았을 때에 59가구에 월 2십8만원정도의 지원 금액에 년간 3백3십6만원 정도 가지며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제출해 볼 구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훈위원

318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장비구입 물리치료기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구입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고부면에서 복지회관을 시범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회관 관리 부서가 복지증진과 이다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읍면동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에 시설개선을 해서 물리치료기와 운동기구류를 넣어 주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훈위원

지금도 보며는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많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많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또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도 못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지역일수록 더 지원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우선은 지금 읍면에 복지회관이 지난해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마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행정자치부 이전인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읍면에 복지회관을 지어왔는데 실패한 사업으로 되어서 더이상 확충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사업으로 묶끼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읍면 복지라는 이름이 붙여 있는 회관이기 때문에 복지증진과로 옮겨서 읍면에 주문들이 복지회관으로써 명실공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들이 읍면동에서 취합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선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다가 우수한 시책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읍면에 자치센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다며는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343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이 있는데 위치는 확정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위치는 확정된 것은 없고 1후보, 2후보, 2후보 이렇게 해서 언제가 의회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1후보지를 입암 등천리쪽, 2후보지는 정우면에 공동묘지 지역이 있습니다. 3후보지는 감곡면 우령리쪽에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입암쪽으로 견향을 하고 그쪽 주민들께 내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들 예상은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344페이지를 보며는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 얻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조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11월중에 올려서 의결 받았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복지관 증측 현재 남아 있는 부지에 하실 계획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가 남아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뒤에 부지를 당초에는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건물자체가 평면도를 보며는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들랑 날랑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들랑 날랑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투자 2천만원 해놓았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증측과는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차량 봉고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차량 봉고차를 여기에 무엇하러 너놓았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기능보강 차원으로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3년도 예산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03년도에 2천만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기능보강 사업 2천만원 기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 3억4천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수 밖에 없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04년간 2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363페이지 불우아동 온라인센터 시설기능보강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구 시장관사에 불우아동 온라인센터라고 1층에 방과후 공부방을 하고 있고 2층에는 청락아동상담지원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담장이 높이쳐져 있고 또한 앞에 닭장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어린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시설비에서 영아 전담시설신축 2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만 2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로 제일어린이집, 정읍원광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영아 전담어린이집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채택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아 전담시설신축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나서 여기에 신축을 하라고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영아들은 보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영아들을 해서 보육을 해오고 있는데요. 전담반을 편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육하고 있는 영아는 전담반이 편성되었을때 이쪽에서 운영을 하며는 흡수되어 버릴수도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흡수는 아닙니다.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비도 나중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지도교사 100% 국비가 지원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단점 비교해 보셨습니까? 나중에 시비도 들여서 운영을 할텐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준다고 새로 지어서 선생님들 모셔다가 보수도 주어야 하고 나중에 돈을 주었으니까 감시해야 하고 현재 보육시설도 남아 돌아가지고 물론 아이들이 여유가 있는 곳도 있지만 시설에 비해서 유아가 모자란 형편인데 여기에 영아 전담시설을 또 만들어서 주며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말씀 취지는 충분하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시설은 현재 부족한 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유아 시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노인복지 진입료 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검디마을에서 현재 타운에 연결되는 도로인데 800여미터 됩니다.

김상기위원

단지 토목공사는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만 부지를 정비해서 신축중에 있고 나머지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은....

김상기위원

설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설계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따로 따로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진입료를 하다가....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만 사업비 조차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김상기위원

하나로 해도 충분하게 쓸수가 있잖습니까? 끝나고 내력을 한번 주십시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확정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장애인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1억하고 장애인 체험공원 조성 3천만원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각 시내, 읍면 지역 소재지의 주요도로에 점자브록이라든가 유도로를 설치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예상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1억원이 편성되는 예산 그리고 장애인 체험공원은 수성지구 장애인 복지관 옆에 있는 소공원이 있는데요. 그 장소를 활용해서 경사로 접근로 점자브록 계단 안내판등을 시설하고 여기에 소형부대를 설치하고 휠체어, 안대, 지팡이등을 비치해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체험을 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구나 이해를 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자원봉사자 센터라고 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사회여성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원봉사연합회 센터입니다.

김덕철위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각 단체별로 이런 곳에서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