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정읍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 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 세출 예산 편성내역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사업은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을 계상 하였읍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중앙부처 및 도청으로 부터 국.도비와 양여금등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그 결과 총 40건에 5백 6억1천9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87억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1.4%가 감액 계상 되었으며, 시전체 예산의 31.1%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백8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378억8천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와 전북도로 부터 일부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금후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의국도 정비사업외 5건에 288억3천2백만원,국고보조금 사업 천변로 제방뚝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외 16건에1백3억6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 13건에 40억4천9백만원,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 7건에 52억4천2백만원, 기타 자체수입으로 도로사용 점용료 외 12건에 6억3천5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입의 대부분이 국비와 양여금 그리고 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내장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등 9억9천7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비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남북로개설, 서부산업도로개설, 천변로 개설, 천변 제방뚝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에 69억4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소방도로 사업은 신태인 연정로 개설사업외 36건에 9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고부면 강고-용등간 도로확포장 공사외 3건에 2억 9천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흑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 8건에 97억1천7백만원, 군.농어촌 도로사업 장문 - 남산선 도로확포장외 12건에 10억8천만원, 농촌기반시설사업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외 4건에 26억2천1백만원, 대형관정 시설보수 등 7건에 5억1천8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0억9천2백만원,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10억7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남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3건에 41억3천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8억7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등에 35억5천8백만원, 교통 안전시설 신호기 설치등 6억8천만원, 도로관리 자체사업비에 6억1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및 상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축산 및 분뇨처리 탈수케익(슬러지)처리비 민간위탁금 1억3천6백만원, 상하수도관리 기타회계 전출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6건에 262억9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05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1억5천9백만원 대비 3.7%를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세입 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입 64억6천2백만원, 급수공사 관련수입금 5억5천1백만원, 수입 이자등 기타수입 1억4천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억1천6백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17억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 잉여금 7억 6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채 상환금 8억3천3백만원, 투자사업비 20억7천6백만원, 생산비 47억6천1백만원, 인건비 14억1천 9백만원, 급수공사관련 4억1천2백만원, 경상적경비 9억4천만원, 예비비 9천6백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6억원6천7백만원으로 전년예산 228억2천3백만원 대비 16.8%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으로는 사용료 수입 10억9천5백만원, 수입 이자등 기타수입 2억1천1백만원 양여금 155억4천2백만원 도비 보조금 11억7천6백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5억7천6백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3억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 잉여금 7억6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투자사업비 245억3백만원, 관거비 1억6백만원, 처리장비 10억8천 2백만원, 일반관리비 2억6백만원, 인건비 6억6천5백만원, 예비비 1억5백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87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정읍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인데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우리 전체 692평방키로미터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23억5천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예산의 일부 7억을 계상한것입니다.

전체 예산에 7억을 계상 했는데

23억5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 기본계획 전체적인 것을 2006년까지 완료하고 2007년까지 행정 절차를 이행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용역을 하는 총 예산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담당관과 충분한 대화가 되어서 세웠습니까?

예.

우리 건설교통국은 얼마만큼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까?

건건마다 시장님 결심 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서 안되는 것도 있고 넘긴것중에서 몇%반영 되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신규 예산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성격적으로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 하면 마무리 단계로 해야 하는데 못한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주어진 범위내에서 과장님들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가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안 사업들이 빠져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담장미화사업도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담장 미화사업이 1억9천7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장 사업이 우선사업으로 꼭 들어가야 합니까?

담당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두곳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어디 입니까?

금년에 동초등학교 하고 내년에 한국담배인삼공사라든가 연지동 불우아동 지원센터 주로 관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재오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담장미화 사업은 시에서 이렇게 열악한 여건에 있는데 꼭 학교 담장까지 개보수를 해줘야 하는가 미화 사업을 해줘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끌려가야 하는지 물론 거기에 필요로 하는 학교 부지를 도로나 기타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나오겠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는 다른 기관에 있는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정당한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범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를 내년도 사업에 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서 3천7백5십만원을 상정을 하였는데 50등을 설치 하려면 3천7백5십만원이면 됩니까?

예 현재 7십5만원 잡고 있습니다.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3등정도 조사해서 우선 순위에서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취약지역이고 이럴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어디를 다니면서 불안하지 않고 항상 밝은 거리로 다닐수 있도록 최대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수 있는 여건 정도는 조성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예산은 실제로 좀더 편성을 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될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으 굉장히 미미하게 편성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고 없지만 소방도로 이러한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러한것 하나만 줄여도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켤 줄수 있는데 이러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것은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린투어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 사업도 그족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두곳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도 그쪽으로 먼저 사업 순위가 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구시장 대장간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간 문제는 백제정촌현 사업 들어가고 있지요?

예.

결국은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분한테 40여 년간 해왔는데 특혜성이 아닌 우리가 보존해야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구시장에 흔적이 있는것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백제 정촌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미화사업이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을 원할한 유착 관계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각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재정적으로도 도와 주어야 하고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읍면동에서 받아 봤습니다. 94개가 나왔습니다. 복원을 하려면 고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면서 확정이 되면 각 부서로 나누어 줘서 우선 순위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가 정읍시에서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일단 도시과에서 챙겼는데 94개에 대하여 다시 실사도 해야 하고 다시 고증도 해야 하고 정립이 되서 각 부서로 줘서 동시 추진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다 받아서 적립이 되면 각 과에 주어서 하는것으로 해야 합니다.

충북대학교 최재승교수가 강의를 하신것을 듣고 발단이 되었는데요 업무 자체는 사계절 추진단에서 하든 문화 관광과에서 하든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최재승 교수가 강의 왔을때 도시과와 내용을 파악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청주를 가서 자료를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보고를 드린 상태에서 도시과에서 기왕에 다녀 왔으니까 시행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현재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고증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관광과와 많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로등 충무공원 조명등 설치 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책로가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로 가로등 설치는 어디입니까?

내장 주유소부터 저수지 밑에까지 진출입로 부락 들어가는 곳만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가로등 보수입니다. 총체적인 등수가 나왔는데 6,421등이라고 했는데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읍면만 6,421등입니다. 그 밑에 동지역은 3,830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위탁 관리를 할때 전반적인 보수가 아니고 감곡 하면 천등입니다. 그러면 1년간 등을 커다 보면 300등 내지 30%의 평균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해도 쉽게 고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13개 보수 업체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 자체는 읍면동장이 알아서 하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재 배정을 했는데 그중에는 잘 고쳐주는곳이 있는가 하면 2-3일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는 풀 가동을 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이면 고쳐주는 곳도 있고 이틀이 되어도 못 고쳐 주는 곳이 있습니다.

6,421등에 대한 평균을 41,000원으로 했는데 한곳이 여러번 고장이 날수도 있고 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 돈이 거의 소모가 될것 같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북로라든가 서부산업도로 천변로 소방도로 해서 도로개설에 집중 투자가 될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서 조금 이 사업을 멈추고 다른 부분으로 투자를 해줄수 있는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미 30년 가까이 전에 계획 되어져 있던 도로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소외 시키고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고 우리 책임 아니다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한다 하는 정도로 방치해 놓으면 그런곳은 누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곳 아시겠지요?

이평 우회도로 말씀 하시는것 잘 아는데요 제가 얼마전에도 직원 시켜서 도와 조율을 했습니다. 계속 챙겨 보겠숩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상급부서에서 하면 쉽게 될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섬진댐 주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 사업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섬진댐 주변 지원 사업은 산내, 산외, 칠보 3개 면입니다.

산내 같은 경우는 그린투어리즘에 맞추어서 이 사업도 해주시고 다른곳은 요율적용을 하였는데 민원해결 사업을 하는데 요율이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해결 사업은 풀비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것을 많이 주었다는 것은 아닌데 오지개발 경로당 신축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 신축비가 4천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5백만원이 더 계상 되었네요.

본 경로당 설치 관계는 복지증진과에서 추진하는것이 있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침상 4천5백만원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형평성이 없습니까 4천5백만원이어도 모자랍니다. 다른곳도 금년 예산서를 보면 18곳이 책정이 되었는데 4천만원씩입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4천5백만원도 부족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4천5백만원 계상이 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언제까지 추진이 되지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입니다. 옹동, 산내, 산외입니다.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오지개발 사업비가 면당 20억입니다.

거의 국도비 양여금입니까?

양여금과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생활 개선사업 환경정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어느 지역이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도비로 공사를 했는데 시비를 내년에는 계상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하자고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비를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본래 저희들이 지역개발 사업비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지역개발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읍에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교통량도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동맥선처럼 활용하는 도로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구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에 야간 조명을 하는데 야간 조명 시설을 해놓으면 야간에도 안전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 까지 다 계상이 된것 입니까?

야간의 안전대책은 아직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