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10일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3천4백49억5천3백만원으로 2회추경예산안 보다 15억9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2천8백71억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8억4천6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특별교부세 6천백만원, 시책추진보증금 5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3억8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10억9천2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불 직접지불사업 10억2천5백만원, 기초생활급여 4억4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3천4백만원, 보육시설운영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으로는 여성공직자 위탁교육 5백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 전출금 1천5백만원, 감곡 가반 진입로포장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2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된 본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교부세 4천백만원 지역개발비가 어디에서 내려온 것이예요?

행자부에서 잔액으로 남아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단체에 똑같이 배분해서 공통적으로 4천백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재원을 앞전 정회시 설명을 드렸지만 가반 진입로 포장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아무런 목을 정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줬다는 것이죠?

있습니다.

아무런 명목이 없이 그냥 내려준것이예요?

정환배 위원님 목입니다. 당초 5천5백만원이 정환배 의원님이 정읍사 오페라단 운영비로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단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오페라단 운영비는 과목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환배 의원님이 시군에 시책추진금을 내려 보내려니까 대신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5천5백만원을 오페라단 지원 운영비로 세워줄 것으로 협의를 봐서 부득이하게....사실상 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인데 도에서 직접 오페라단에 못나가니까 우리시로 대신 내려 보내주고 그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곡 가반 진입로 재원으로 활용하고 대신에 시비로 5천5백만원 수정예산때 세워놓은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페라단 5천5백만원은 수정예산에 올라오겠네요? 내년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면 2회추경에 세워도 상관 없잖아요. 굳이 내년 예산으로...

이번 수정예산으로 넣을 경우도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넣기때문에 못 넣고 내년도 예산에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앞으로 다른 의원님도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시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하면 앞으로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갔다가 이야기를 했을때 다 들어주시겠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떤 사안이고 민원하고 연관이 안되는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검토는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무조건 다 해주시겠죠?

그런 뜻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가반 진입로도 해당 사업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게 설례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다른 지역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기타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해달라고 하면 분명하게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된다는 것 아니겠죠? 그것 한번 듣고 싶네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현지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포장을 해가는데 세대수가 몇세대나 됩니까?

판단은 건설과에서 자료만 받아서 넣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세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폭이나 합니까?

6-7미터 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안에 들어가요?

박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2개를 놓으려다 못놨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을때에는 사전답사를 했다고 하니까 박스나 교량이 하천법이 강화되어서 놓을 자리가 없거든요. 사전답사를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놓고 못했을때에는...

당초에는 재원만 시책추진 보전금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세워줄려고 했는데 어차피 사업을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1억2천이 소요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부담시켰습니다.

정도진 위원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시책추진보전금 5천5백만원 온것을 오페라단에 반영하기로 해서 전용해서 쓰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이것을 오페라단에 주기로 하고 예산을 받았으면 다른 지원되는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형평성 문제랄지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어요?

재원자체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정읍사 오페라단 창작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편성하는 시책보전금 특성상 직접 오페라단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재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그래서 협의끝에 어차피 정읍사 창작지원을 해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와 관계도 있고 정환배 의원 목으로 나온것이고 대신 시에서 사업으로 시책보전금으로 사용을 하고 대신 부분만큼만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읍사 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 그 부분, 재원가지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형평성 문제로서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재원자체가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년말에 내장 설섬당 특별교부세 5억이 왔는데 자체가 집행이 안되니까 특별교부세 5억은 다른 사업으로 시비로 사용하고 시비는 설섬당으로 세워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상 절차가 틀이 안맞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도 이런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