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배부해드린 소명 사업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설명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제작입니다. 예산은 천5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시간은 17분정도 시간을 잡았고, 제작내용은 시 일반현황, 2003년 시정주요사업 성과 운영방향, 민선3기 비젼 4대 핵심과제로 방법은 자동화면 형식으로 해서 성우들, 녹음설명 방식으로 병행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민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시정설명을 좀더 과학적이고 능률적이며 시대감각에 맞도록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프리젠테이션 동영상을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추진계획 책자 제작입니다. 예산은 천만원으로 내용은 시정주요시책 및 주요계획 책자로 제작해서 업무 및 각종 교육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2003년도에 제작한 예를 예시로 해놨습니다. 발전계획, 시정현황, 홈스테이지 소감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 시책발굴을 위한 보고서, 민선3기 시정계획, 농업시책 토론회 등 이런것을 2003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은 2004년도에 추진할 각종 시정계획과 결과 책자를 제작해서 내부적인 자료활용과 동시에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제작비를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군경계 조형물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았고, 설치지역은 시와 경계를 이룬 시군 경계지역, 그리고 3개소 정도, 예를들어서 김제 원평, 순창 복흥, 고창 흥덕에서 제작방법은 우리시의 캐릭터인 단이와 풍이를 활용해서 제작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유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을때 첫 진입로에서 저희 시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좋은 인상으로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홍보팀에서 세운 예산으로써 사업내용은 21세기 문화생명 추진과 관련해서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을 저희 시민들한테 홍보코자 책자를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 등 체계적이고 시책홍보 자료제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홍보물을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이사항은 7개 언론사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허가 5개사, 언론신문사 12개사, 여기에 따른 사업내용을 보시면 산출내역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연합연감, 전북연감, 지방지, 지역지, 방송사, 라디오사, 대외적으로 홍보코자 하는 홍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시정주요평가 주민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정도 되겠고,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조사는 2개부분으로서 하나는 주민만족도 조사, 하나는 주요 시책부분 2개 파틔로 나눠서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이고 방법은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저희 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평가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 각 시군에서도 그동안 행정성과 평가 및 시민 만족도를 위한 추진한 단체가 한국지방경영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원주, 청주, 속초,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각 시군이 만족도 조사를 평가해서 보다 나은 개선점을 찾고자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입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중국 서주시와 일본 나리타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공무원을 6개월정도 파견 근무를 해서 수양코자 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5천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명만, 저희 계획은 표를 보시는 바와같이 중국 서주시와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고 여의치 않으면 일본 나리타시와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장기 해외연수비 2천5백만원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비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소명자료를 배부했는데 설명에 빠졌습니다. 사업명은 사회단체 보조금 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5억을 세웠고 저희시의 편성 기준액은 6억3천7백만원인데 저희시는 5억만 세웠습니다. 2003년도에 11개단체 2억2천4백만원, 임의보조금 풀 2억, 2003년도에는 4억2천4백정도 예산을 세운바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액단체라든가 임의단체가 폐지가 되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금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때에도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보조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 1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면 심사위원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에 따라서 결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2003년도 정액보조단체 보조지급내역이 2억2천420만원을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했고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총 예산액 2억을 세웠는데 실제 지원액은 1억8천42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억 예산편성 한것은 정액단체에 2억2천4백만원, 임의단체 보조단체 1억8천만원을 합치면 4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그에 기준해서 5억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전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전체 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기준액대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조례에 정해진 의미는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사회단체 행정이 민간위주로 위탁하는 행정이 추세의 흐름으로 흘러가다보니까 시민단체 활동들이 왕성하다보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해야 대상은 많다보니까 차라리 정액단체라든가 사회 임의단체를 굳이 표시 의미가 있겠냐 해서 개선을 했고 매년 아까말씀드린대로 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그것을 한정된 재원안에서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폐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일부 지원 안나간 단체가 있었죠?

이 앞전 정액보조단체중에서 안나간 단체가 재작년까지 바르게살기협의회만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이 나갔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에서 보면 이중으로 여러군데 지원을 받는 상황이 있는데 굳이 조례상에도 줘야된다는 의무가 없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자생력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도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겠금 유도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도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해마다 주게되면 끝까지 줘야된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것을 염두해 두고자 그런 폐단도 방지하고자 깊은 의미에서 조례도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정산서는 다 받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해당실과 관련부서에 보조금 정산서 받습니다.

내용이 정액보조단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행사비용은 다시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민간위탁 행사보조는 별도로 나갑니다.

차라리 그러면 여기에다 같이 운영비, 행사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야지 이중으로 지원되어버리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을 안하고자 노력하는 일환이 바로 사회단체 조례를 제정한 것이죠. 심사위원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그런 여부를 운영비라든가, 행사비, 여부를 잘 판단해서 지원이 나갈것으로 압니다.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 듣기는 천만원정도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보조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직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례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만큼 나가는 것은 참고자료는 활용하겠죠. 현재는 상한선이라든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염려가 되는것이 형평성이 안맞을수가 있겠네요. 어느단체는 많이 나가고 어느단체는 조금 나가고 그럴바에야 차라리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명시를 해버리는게 편하잖아요. 입김이 안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노비는 들어갈텐데 치열하게 들어갈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염두해 두기 위해서는 조례에도 보면 민간인을 1/2이상 공무원 숫자보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도 구성하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 생각은 이상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벌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가까운 인간관계를 떠나서 금액이 정해질거라는 그런 폐단을 막기위해서는 이번 수정예산안에 정액보조단체만큼은 명시를 해서 부기를 달아서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소명을 안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런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떤 시책적인 사업이 아니고 내부적인 활동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드린것은 직원들 운영 활동비이기 때문에 반듯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드린 겁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물품취득은 어떤것을 하실려고 합니까?

공통 자산취득비는 기구가 새로 증설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집기라든가 장비구입을 할때 그런 사안이 발생할때 자산취득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최종 심사조정내력을 보면 8번과 9번항 금년도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8번은 올해 조정한 금액대로 3천만원 세워져 있었고, 홍보광고료도 마찬가지로 조정액대로 3천7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관계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어려워서 증액했다는 것 보다도 꼭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갈수록 대외적으로 시책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홍보쪽은 PR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따라서 집행하기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홍보팀 나름대로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갈수록 언론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각 언론사마다 홍보관계로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관계 수수료가 요구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액편성을 했고 제가 알기로도 의회에도 내년예산에 홍보수수료도 의회쪽에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예비심사때도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주요시책 추진계획 책자제작 천만원, 지체홍보물제작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어감상으로 책자 제작이라고 하니까 보시기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신 모양인데 기감실 위에 천만원짜리는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책자제작, 예를들어서 이번에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시정연설문 하면 연설문 책자, 그런 가지수가 많이 있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 책자로 뭉쳐서 표현을 한것이고 5천만원, 홍보팀에서 세운 책자는 대외적으로 PR책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올해 통계로 본 정읍 5개년 계획 책자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시청에 방문을 했을때 외부로 저희 시 안내를 하기 위한 알림을 위한 책자의 활동비 예산이고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할 계획 하나가 정읍지역 정보 100선이라고 해가지고 정읍지역에 대한 100가지를 선택해서 유적지나 시에서 유명한 지역, 그런것을 100선의 명칭 타이틀을 붙여서 책자도 5천만원 범위내에서 홍보책자를 발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행하고 있는 정읍소식 21에 지면을 늘려서 그쪽에 하면 되는것이지, 구태여 또 따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의구심이 드네요.

시정설명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제작에서 제작만 합니까?

CD로 합니다.

CD로 배포할 예정이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시정설명이 있을때 올 초에 시장님이 각 읍면장에 돌아다니면서 시정설명을 할때 제가 가서 일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3번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차라리 동영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서 쏘아주고 그다음 성우들의 음성녹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시민들을 모아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정설명회도 CD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계획도 있고 같이 겸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고자 한것입니다.

매체홍보는 전혀 안들어가네요.

그 관계는 아닙니다.

보충질문 할께요. 그런다면 시정설명이라는 것이 해마다 제작해야 되는거잖아요.

그렇죠.

업무와 상관없이 물어볼께요. 실장님 지금 인구 시세불리가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14만3천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 공무원이 시세를 불리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시세불리기에 앞장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리통장이라든가 일반인이 시세불리기를 했을때 의료보험문제, 자동차세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교부세가 30억정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요율적용을 해서 수정예산에 넣어줘야 되는것 아니냐, 우리 일반인이 시세불리기 인구 유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 예를들어서 의료보험을 한달간 대납을 해준다든가...

그것은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개인이 시세불리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자리에서 대책에 대해서 굳이...

쉽게 이야기하면 보상금 식으로 하든, 어느정도 시세불리기에 앞장서는 일반인들이 해서 리통장이나 등등해서 시세불리기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라도 어느정도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당과에 상의를 해서 혹시 그런점이 발생되면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그런점이 본 의원한테도 당장 오는데요? 그래서 읍면동을 보니까 그런것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러기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혁과장 이종철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건인데 1페이지에 소송 배상금입니다.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다가 저희 시가 패소한 건에 대해서 배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의석수준이 향상이 되고 여러가지 다양한 욕구분출로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패소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세우는 것은 이것이 절대 액수는 아니고 하나의 풀 성격으로 해서 3천만원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소송은 보통 걸려오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길게는 몇년을 끌고 가는 소송이 있는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패소가 되고 언제 할 수가 없고 또한 법원에서 판결이 거의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많은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변제일을 지정해 줍니다. 변제일에 지급을 못해주면 법정연체이자율로 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하기 때문에 예비로 3천만원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 큰 사건이 있을때 별도로 예비비랄지 이런데에서 해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송 진행하는 것은 19건 입니다. 금년도에 27건이 종결되었고, 19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세워져야 내년에 어떤 소송에서 패소가 되었을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연체이자를 물어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참고로 저희들이 1억천3백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설치사업입니다. 23개읍면동중에서 8개동사무소만 기능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하고 8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동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4개동을 하는데 수성동은 청사가 너무나 비좁기때문에 거기에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고 청사대책이 마련이 됨과 동시에 자치단체 설치비를 계상하기로 하고 우선 장명동과 농소동, 상교동을 대상으로 동당 1억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동에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연지동 4개동에 1억씩 지난 주말까지 20개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금번주에 착공이 되면 내년 2월15일안에 완공이 모두 됩니다. 내년 2월말 안까지 4개동에서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 3억원이 계상 승인을 해주시면 3개동에 대해서도 내년에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해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자치센터가 82.8% 설치완료 되었고, 전라북도에도 72.9%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동지역의 소망사업이니까 이번에 꼭 승인해 주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이 되었을때에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기본 목적하고는 다르죠?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에 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부분은...

천재지변도 되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생겼을때에도 들어가죠.

이것도 그것으로 들어간다?

보통 소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평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대법원까지 가는때는 적어도 2년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을때 미리 예견을 할수 있지요? 2심에서 졌을 경우에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대부분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패소라고 인정을 하지요?

예측이라는 것은 금년 12월달에 틀림없이 패소할 것 잡고 2억이나 3억 예산을 계상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소송이 안끝나고 내년 1월달에 넘어가버렸다고 했을때 금년도 예산 3억이라는 돈을 편성해놨다가 집행을 못하고 순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풀로 적당한 금액을 세워놓고 예를들어서 7월달에 틀림없이 질 것이라든가, 8월달에 질것이라든가, 생각을 할때에는 예측해서 세워야 되겠죠.

알았고요. 3천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 추경을 바랄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정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체이자 물은적은 없었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에 대해 3개동에 1억씩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이라기 보다는 시설개보수비입니다.

1억씩 가지면 완료가 되요?

금년에 4군데를 했는데 그런대로

제가 생각할때에는 어떻게 시설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저희면은 정읍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단체, 향우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면 편리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부 우리 동지역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늦게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은 다다익선인데요. 저희들 많이 주면 시설을 잘 할수 있고 크게 증축도 한다든가 하는데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리모델링을 하기때문에 시 예산도 생각을 해야되고 1억정도 가지면 설계내력상 검토를 해보니까 면적이 적은곳에 대해서는 증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증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증축할 수는 없고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1억원을 가지고...

원래 자치센터의 의미는 동이나 면에있는 직원들을 청내로 전환해서 그 자리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시설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업이면 그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고 다만 장명동 같은 경우가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동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중대본부 사무실을 옥상에 올리고 그 장소를 자치센터로 활용한다든가 주차장 같은것이 부족합니다. 그 관계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은 없고 이 예산을 읍면동에 편성을 해달라고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 계상을 해줬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설계를 할때에도 저희 의견보다는 읍면동과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해나가는 쪽을 할것입니다.

보충좀 하겠습니다. 아까 고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목적이 면에 있는 직원들을 민원실만 놔두고 그 직원들을 시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하자는 목적아래 이 사업이 된것으로 알고 있거든용? 그렇죠?

꼭 그런것은 아니겠죠. 사람 서너명이 쓴 공간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누구나 생각은 안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노태우 정권때 복지회관을 짓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된 사업이 있어요. 그 장소에 시설을 원칙적으로 할수가 있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에 투자를 해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란 말이예요. 원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하자는 수단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중대본부를 다시 2층으로 올려서...그럼 시설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목적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이지요. 이러한 시설을 해줄려면 복지회관에도 얼마든지 시설을 해줄수가 있단 말이죠.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동에 하고 있고 복지회관은 읍면에 몇군데 있는데 읍면은 기능전환을 않는 것으로...

면단위까지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동단위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센터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개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투자가 되지 않고 편칙대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동 직원을 갔다가 시청으로 발령을 내주고 비어있는 공간에다 이런 시설을 원칙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하지 않습니까? 변칙이 아니죠. 이것을 복지회관에 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아까 고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면이나 동 사무실이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해주자는 이야기 아니예요?

고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센터는 별도로 읍면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만드신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한 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능전환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동에는 기능전환을 하거든요.

중대본부를 옥상에 올리고 하면 면적이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장명동 같은 경우는 옥상에 중대본부를 올리고 그 자리에 자치센터를 올린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위에 올려서 자치센터를 만들고 충분히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중대본부 올라가는 것은 별도로 동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건물을 올려서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시기3동도 그렇게 했고, 연지동도 했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이익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내사랑 정읍시민운동 추진행사를 위해서 목적으로는 자치시대 경쟁력 강화로 시민의 힘을 결집지어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으로 활력있는 모범자치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과제로서는 모두 실천과제로 정읍정신 이어가기, 정읍경제 살리기, 정읍인재 양성하기, 정읍문학 꽃피우기, 정읍안정 가꾸기, 추진방법으로서는 내사랑 정읍시민운동 추진체결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 등 정읍사랑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내사랑 정읍운동 전개를 위해서 지역사랑운동, 시정참여, 애향심고취, 분야별로 월별 과제선정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내사랑 정읍시민 운동 추진행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은 참 좋으신데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주관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천만원, 시장 풀비에서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데 그쪽에서 하라고 하지 구태여 이런 예산을 세워서 총무과가 그렇지 않아도 일이 바쁠텐데 이것까지 하실려고 해요?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풀보조로 하는 것 보다도 정착이 되면 2005년부터는 풀비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사랑 추진협의회가 어느단체 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구성을 하고 운영할 목적이 있습니다.

가칭. 그럼 관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겠네요?

아니죠. 예를들자면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언론 등 같이 협의해서...

그럼 어떻게해서 정읍사랑 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이 나와버렸어요.

우선 가칭으로...

가칭이라고 써놓으셔야죠. 전혀 다른것은 없고 이렇게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해보시겠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6쪽 황토현 중심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황토현 중심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동학을 상징하기 위해서 녹두장군 휴게소로 어렵게 바꿨습니다. 우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선양사업으로 인해서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하려고 예산요구를 냈었는데 편성은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5월중에 예술제나 여름방학중에 유적지 순례나 역사캠프교실 관내 학생 회원, 외부학생도 초청해서 겨울에는 동학농민혁명 체험 극기훈련등을 해서 우리 동학농민혁명사상을 대내에 계속해서 선양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실 연중 세번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페이지, 2004소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 행사는 축산진흥과 주관으로 소축제 투우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시기에 투우대회에 각각 1억씩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투우대회가 금년도 문광부지정 예비축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예비축제로 들어 있습니다. 문광부 예비축제가 내년도 상반기 14개 축제중에 5개 종목이 여기 축제인데 저희 정읍시 투우대회가 예비축제에 올려놓는것에 저희 문화관광과와 축산진흥과가 갖은 예를 다 썼습니다. 투우대회 1억 예산을 가지고 문광부 예비축제를 올리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데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다른 여타 기념행사를 합들여서 과장해서 올려놓고 갖은 노력을 다 했기때문에 전국 800개 축제중에서 투우대회가 예비축제로 현재 올랐습니다. 기념제가 금년도에 1억7천을 지원하는데 1억월 줄이고 투우대회 1억, 소축제 1억, 명칭을 달아서 각기 역할 분담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1억을 삭감한다고 해서 상당히 엄두가 안납니다만 뒷 페이지를 보시면 전라북도내에 행사답게 운영되고 인정되는 축제를 보시면 함평 나비축제가 4억천만원, 무주 반딧물축제 4억2천만원중에 시비가 3억3천만원, 남원 춘향제가 5억8천, 김제 지평선이 6억, 임실 소청 사선대 3억6천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이런 타이틀 축제로서 가치를 읽기 때문에 예를들면 충주 무술 축제같은 경우도 충주에 가면 우륵 문화제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 축제는 1억7천을 하고 충주 무술축제 18억을 들여서 충주하면 무술축제로 일컬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3개 종목에 3억이 다른데에 비하면 아주 적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부천에서 소축제가 있었습니다. 행자원이 협찬만 했습니다만 약 18억을 들여서 소축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읍 녹두 큰잔치 개최입니다. 금년 정읍사 문화제 행사때 천만원을 들여서 녹두 이벤트 행사를 곁들여서 했습니다. 상당히 적은 예산이지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녹두 원료로 한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했고, 녹두식품, 녹두관련 새로 생산한 주류, 어떤 청소년을 끌기위한 이벤트을 했습니다만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크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녹두식품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식품하고 저희가 추진한 녹두장군 주, 9개 품목에 대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현재 출헌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개발화 식품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기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9개 식품을 상표등록을 해서 이런 분야는 2천만원, 적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분야는 꼭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산 조각공원 조각품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국비가 세워져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군데 시찰을 하고 전문 조각가를 초빙해서 내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장산 조각공원내에 조각품을 15, 16점을 설치를 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6천만원 계상을 한것은 우리시에서 매년 미술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대전하면 거기에 조각품이 입상을 할 경우 입상작품에 대해서 동으로 입혀서 좌대설치해서 조각공원에 옮기기 위해서 연 3작품 정도 시행 할 계획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각가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입상 한 대상이랄지, 금상이랄지 우수한 작품, 조각작품을 야외에 설치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금년 봄에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조각작품이 예술회관 한쪽 구석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야외로 동을 입혀서 좌대설치를 해서 옮기는 비용이 2천만원 듭니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작품이 계속 나오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내장산 눈꽃축제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내장산 공원이 강원도 현재 3대 눈꽃축제장이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저도 다녀왔고, 저희 직원들을 2군데를 보냈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태백 눈꽃축제, 설악 눈꽃축제, 그런데 그곳같은 흉은 못내더라도 호남지방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오는 내장 설경을 대외에 알려서 우리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는 1억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우선 3천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 행사준비를 하겠고, 또 금년에 4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행사준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내장산 단풍 관광철은 가을철 3주가 끝나고 나니까 매일 가봅니다만 아주 쓸쓸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장 관광안내도 신설 및 정비입니다. 관광안내도와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는 더 설치가 되어야겠다 해서 금년도 신설된 종합관광안내소, 전봉준고택, 내장산 터미널 쉼터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신설 1, 정비 2로 되었습니다. 정읍휴게소가 상행선은 금년에 안내도를 대형 설치를 했는데 하행선은 금년에 공사중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읍이랄지 터미널 정비를 해야될 기본적인 예산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오히려 추가로 요구를 냈는데 깎여서 4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정도는 세워져야 내년도 하행선 휴게소가 완공이 되고나면 곁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이런 관광안내 시설을 수억을 들여서 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주로 서해안 고속도로 충청도 휴게소를 가면 많이 목격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특히 관광홍보 쪽에서 저희시가 최악이라고 느끼는게 도로변에 밤색으로 조그마하게 설치된게 우리 관내 전체 통틀어서 3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라남도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도로표지판 같은 관광안내표지판 밤색으로 된 안내표지판이 수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시장님 지시를 받고 완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7, 8백만원씩 들어가는 큰 대형 관광안내 표지판입니다. 녹색으로 된 도로표지판을 보셨을것입니다. 그런 표지판이 전라남도는 수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고창만 가도 시군 경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한개가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95개소에 약 4억9천5백만원이 들겠다 해서 당초 조사할때에는 시장님께서 전액 계상을 하자고 하시더니 저희가 결심받을때에는 2억만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깎여서 7천2백만원이 올랐는데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에 반절로 깎여서 3천6백만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4억9천5백만원 전액 들여서 해도 우리 관광홍보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천2백만원 계상된것 전액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료 한가지 빠졌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정읍시 4대 문화역사 관광홍보 입니다. 축제를 한다. 관광안내 홍보를 한다고 할때에는 기획감사실 홍보팀에 설치된 홍보비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2천만원 적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천만원이 삭감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꼭 계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때 홍보가 될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축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축제를 갑오농민혁명 기념제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농민혁명 기념제를 우리 계승사업회 조차도 축제로 인정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념제이지 축제가 아니다. 금년초에 여러차례 이사회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념제를 기념제 정통성 있게 하고 어차피 그 시기 봄철에 우리 정읍시를 대내에 알릴 수 있는, 또 동학농민혁명도 알려야 하는데 혁명기념제 의미로서는 외부에 관광객이랄지 탐방객을 유인할 수 있는게 없다. 그래서 소축제로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최근에 전문 교수들과 의견교환이 그때 농민군이 동학군이 앞장섰기 때문에 농경생활 일을 주로 하는 축제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자니 1억을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농경생활 축제를 하려면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축제라고 한것은 이미 예산요구가 10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후로 농경생활 축제로 되지 순수한 소축제로만은 한계가 있다 라고 제대로 표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같은 시기에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예를들면 충주에서 우륵문화제를 한다. 그런데 우륵문화제는 대내 관광객 유인이 안되기때문에 무술축제 18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기념제와 사실은 소와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곁들여서 그런행사를 시내에서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내용 프로그램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조각공원 조각품 설치사업에 여기에 100주년 기념탑이 있어서 조각공원으로서 이미지가 안좋죠?

많이는 않했어도 조각을 하는 전문가 3분을 안내를 했는데 국전대상, 민전대상을 받는 분도 도로가에 있는 것보다도 주위경관이 너무 좋다.

100주년 기념탑이...

그 뒤에 있는 조각공원이...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100주년 기념탑이 우리 정읍시민들의 자존심까지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것을 다른데로 옮길 방향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었는데.

그리고 조각을 하시는데 동학발상지 정읍의 발상지가 아직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런게 시급해요. 동학은 시장님도 여러차례 써먹는데 동학의 발상지가 아직도 사적지로 지정이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100주년 기념탑이 고부 관아지터나 이평 황토현, 빨리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조각공원이 만들어지지 그것때문에 가려지고 탐방객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아요.

고부 관아지는 저와 국장님과 이자리에 와서 들고 나섰어요. 문화제청 가서도 사업비 좀 달라고 했더니 우선 문화제 지정, 그래서 교육청과 현재 협의중이 자꾸 지연되는데 하여간 최선을...

물론 과장님, 국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혁명인 곳이 우리 공직자들도 애를 쓰십니다만 가슴아픈 일이예요. 100년전에 전봉준 장군이 다시 태어났다라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으로서도 고부관아 복원을 한다면 낙안 읍성에 있는 관아보다도 관광....

아직 문화제로 지정도 안된 상태로 놓고 우리 동학은 정읍에서 엄청 부르짖고 있어요. 참 문제가 됩니다.

낙안읍성을 가면 동헌에 가서 사또가 앉은 상까지 만들어놨거든요. 저희들이 갔다와서 한 이야기가 고부 관아터에다 관아건물 지어놓고....

좋아요. 우선 내장산 조각공원 설치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 100주년 기념탑부터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허물어버리던지. 그리고 거기에 보조간판을 세우라고 했더니 그것도 전혀 계획도 없죠?

할것입니다. 100주년 기념탑이 가운데 철심을 박아서 전부 강력 접착제를 썼기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시던지. 잘못된 시설은 차라리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0주년 상징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

그러면 거기에 보조간판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조각공원이 그것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할거예요.

황토현 이베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최가 정읍시 계승사업회인데 주 주최는 누구입니까?

시 주최가 되는데...

시에서 모든 것을 중심을 잡고 주관을 합니까?

계승사업회가 동학농민혁명에 전통성 있고 전문단체이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것은 전부 거기에....

거거에 예산을 주어서 하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예.

계승사업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임원들도 몇 천만원 나누어 진 것 모르고 있던데요.

회장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회장들도 내용이 6천만원, 1억으로 나누어진 자체를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2천만원 들여서 급식비등 우리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동학유적지 순례입니다.

시민들께서 이것을 알며는 웃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산 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 3일부터 하신다고 하셨지요. 눈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눈이 오지 않아도 행사 진행은 합니다.

눈이 오며는 다행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눈이 오지 않으면 행사 못합니다. 눈이 없는데 어떻게 눈꽃축제를 할수 있겠습니까?

눈사람 또는 조각품을 만든다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등산대회등....

눈이 오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지요. 눈꽃 축제 홍보를 해놓고 등산대회를 합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써야되겠다라는 것입니까?

강원도 3군데에서 눈꽃축제를 하는데 특색있게 합니다. 사랑눈꽃축제는 대천봉등산, 전국사진대회, 빙벽타기등 체련행사를 하고 평창에는 유치원생들을 포함해서 눈속에 다니는 것 또한 태백은....

강원도는 눈이 많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빙벽타기도 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지 않으면 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눈꽃축제를 합니까?

적어도 전라남북도까지는 해야 합니다.

이 예산가지면 홍보까지도 가능합니까?

3천만원 너무 적은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머지 예산 저것 저것 합해서 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눈이 오지 않으면 취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등산대회등을 계획해 놓고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축제로 하시자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정축제로 노력하시면 가능합니까?

1년쯤 예비축제로 지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본 축제로 하지 못하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지정 축제시 국비예산 확보는 할수가 있습니까?

지정이 되며는 국비 5천만원 내지 8천만원 됩니다.

노력하시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축제가 된다고 하며는 간단하게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축제가 되며는 문화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타시군을 예를 들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함평나비축제는 전국의 몇 배가 탐방객이 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도 가보았습니다만 전국민이 참석을 합니다. 김제지평선등은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를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지 눈축제, 소축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여러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 맞는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단풍도 있고 어떤 한 가지를 년중에 큰 행사로 전국 탐방객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비의 열악한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다양하게 축제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읍시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벗꽃축제, 단풍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내장산 관광객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타 시군은 전국적인 유명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아쉽게도 그렇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앞으로는 우리 정읍시도 어떤 한 가지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투우축제 할때 실사단 온지 아시지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비축제 탈락이 되었지요.

평가가....

본위원이 이 내용을 압니다. 예비축제에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되니까 일부 정치권에서 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보았는데 심사할 때 쯤 탈락 대상이다라고만 했습니다.

내년에 예비축제 올릴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올해 잘 하십시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진입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PC구입 현황입니다. 2000년식242대 2001년식 345대 2002년식 343대 2003년식 226대 해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는 1,156대입니다. 참고로 PC 내구연수는 3년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교체 하고자 PC는 2000년식으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체 및 신규 구입 대상 컴퓨터는 총 280대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0년식 242대하고 신규 구입분 38대 그렇게 해서 총 사업예산은 4억4천8백만원을 예산 계상요구를 했었는데 제원이 부족한 관계로 2억원이 확보 되었는데 내년에 저희 계획으로는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 해야 2000년 PC가 100%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PC는 전 일상행정업무에서 거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1인1PC가 되고 나서는 PC에 장애가 생긴다고 하며는 거의 일을 못하고 고쳐질 때까지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38대는 보건정보화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30대는 건강관리과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전산화 개선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건정보 시스템 원거리 통신만 구축사업에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본 예산이 당초 계획데로 확보되어서 내년도 컴퓨터 교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이 1,000명 넘지요.

예.

그러면 PC는 넘었네요.

업무용이 있고 부서에 몇 대씩 있고 합니다.

업무용은 어떤 성격입니까?

업무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이고 부서용은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각자 컴퓨터가 있는데 공동으로 씁니까?

개인이 업무용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고 주민등록업무등 각종 총체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현재 교체해야 할 대상이 2000년식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2001년식으로 교체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 2000년식을 못하면 앞으로 또다시 누적이 되어 가니까 교체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3년인데 저희가 1년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원이 있는데요. 저희 일반운영비는 전부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거리초고속 유성 인터넷 이용망은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더 필요한 농가들을 조사한 다음에 우선 이 예산 1천2백4십5만원 세워진 금액으로 하고 부족할시에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선만 들어가며는 코넷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전화국에서 4키로 이상이 되며는 모뎀 설치를 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넷 설치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곽정구입니다. 먼저 재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부는 전산화 되어서 현재 되고 있는데 현재 수작업을 하는 민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적부는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 또는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 여러 가지로 민원을 대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부 전산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안이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 50여개 자치단체가 전산화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법원 행정처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내년 4월까지 이 표준안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표준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총 재적 구성의 수가 1백3십만명정도 됩니다만 읍면이 1백5만 시가 25만입니다. 내년에 우선 시지역만이라도 시도를 해볼까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차원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 건물 부여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3억원이 됩니다. 국비 9천5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 확보한 것이 2억8천만원 약 3억7천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요구한 것이 1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5억3천만원은 총 13억중에서 도로명조사,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조사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니 7억에서 8억은 도로 표지만 건물에 붙이는 표지판 또한 지도 제작하는 제작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괄성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금번 예산으로 해서 한 가지라도 끝냈으면 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로명 사업은 전국적으로 피부에 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군은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김제시하고, 정읍시만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김제시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도 시행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꼭 반영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명 순수하게 용역비이지요.

예.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에 시비가 2억8천, 도비가 1억원이 오기로 했는데 9천5백만원이 왔습니다.

현재 와서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으로 이월하려고 합니다. 또한 금년에 요구한 것이 7천2백만원 하고 또한 9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년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명 사업은 재정투융자 심사를 전부 거친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에 몇 퍼센트까지 용역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현재 이것은 추상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겠다고 잡아 놓은 것이지요.

예. 그리고 현재 전주시가 완료했고 나머지 시는 진행중인데요. 그런 시를 비교해서 가상으로 우리는 이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동두입니다.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읍면동 세정평가 우수 시상금 예산 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5백만원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평가를 하게 되며는 읍면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우리 세정업무 전반과 체납세 징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최소화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 예를 들면 7개읍면동에 대한 시상금 4백9십만원을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고 시상금도 받고 해서 읍면동 직원들은 물론이고 면민들도 동민들도 시상을 한번 받으면 긍지를 가지게 되고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를 해주셔서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금까지 의존용 차량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행정자치부 재정과장께서 오셨는데 의존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각 부처 관계 또는 도 관계관, 타시군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적당히 모실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정읍시에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의존용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때 정중하게 모실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고자 싶어서 2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셔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정읍시에서 대접을 잘 받았다의 이미지를 살리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예산 1천만원을 다시 환원해서 2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역은 기능전환이 되어서 세정업무 전체가 본청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본청에 전입되는 총 직원의 수가 19명입니다.

그러면 동지역에 세정업무는 누가 해야 됩니까?

11명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세무직원을 각동에 하나씩 배치를 하고 3명은 기동반으로 운영을 해서 세정업무는 그전과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정업무를 운영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전환이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업무를 똑같이 배정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합니다.

동지역에 한명씩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다.

자치개혁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할때 그 직원들 철수를 시켜서 빈 공간에 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철수를 시켜주었는데 또 기능전환을 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이제는 또 하나씩 동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데로 운영을 하고 또한 읍면행정은 읍면행정데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면 그 목적 달성은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본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분명히 동지역에 기능전환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무업무는 시본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동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또 세무직 직원을 동지역에 하나씩 파견을 보내서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며는 두명 세명이 있어도 힘든 업무를 혼자 파견을 나가서 그 임무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자치개혁과장 오셨습니까? 재정과장, 자치개혁과장 두분 말씀이 틀립니다. 기능전환 업무 특히 세무업무에 대해서 두분 과장님 말씀이 틀린데 어떤 것이 동지역 기능전환 조례가 재정되었을때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능전환을 한다는 것은 읍면동은 주로 민원, 복지등 이런 업무를 동에서 전담을 하도록 하게 하고 단속, 징수의 업무는 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동에서 그에 담당하는 직원의 수를 줄여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예를 들어 세무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세무업무는 동 동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동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9명을 동에서 인원을 줄여서 본청에 배정을 하도록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는데 재정과장님 말씀은 8개동을 본청에서 하기는 곤란하니까 매일 매일 동별로 한사람씩 담당을 시켜서 현지에 나가서 동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징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본청 직원을 읍면에 출장을 보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이 분들은 세정업무가 완전히 시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며는 이제는 떨어져 나갔던 업무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보내는 친구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며는 같은 동료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수도 있다 그런 서로가 보안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입니다. 기능전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정업무만 동사무소에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단, 직원숫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 본연에 업무를 제쳐두고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기도 벅찬데 또 세정업무 세금 받은 것까지 같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로 같은 동료끼리 도와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입니다. 전혀 기능전환하고는 별도입니다.

예산심사 이기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실적으로 잡힌다고 하셨지요.

해당 직원의 실적입니다.

정회시간에는 동 실적으로 잡힌다고 하셨잖습니까?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며는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했지요. 그려면 실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혀 아닙니까?

해당 동에 8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포상금 조례를 동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도 기능전환을 했어도 세정업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더라도 그 직원이 세정실적이 아주 좋다고 했을 때에는 그 동을 대표해서 개인에게 포상금을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정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떨어진 일입니다. 오며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도움을 줄수 있을지 언정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자치개혁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직원에 대한 포상 개념으로 바꿔 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기능전환 취지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개혁과장님 본위원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시상금 내력은 당초 기능전환 취지에 맞추어서 동은 제외가 되고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지요. 동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파견 나가는 것은 동에서는 직원들이 도와줄 뿐이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시상은 읍면만 합니다.

자치센터 설치하고 기능전환는 또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동은 기능전환을 전부 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 주셔야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4년 평가부터는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2억4백8십7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예술문화회관 예산은 기본 사무기기도 있지만 주로 공연예술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유지에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력은 3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사무관리기기가 1천1백만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연료비가 합해서 7천7백8십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악공연경비가 3천3백만원등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한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9천5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팀에 요구한 것이 3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은 건축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각종 보수할 것도 많고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약5만평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보수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9천5백만원을 주셔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1천2백5십만원인데 여기에서도 사실 예술회관이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음향, 앰프시설 교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내년에 세워진 음향조절장치 교체하고 연단에 올라가서 배우들이 할때 마이크가 배우들한테 비추어 주는 부대 모니터 앰프가 있어야 실감을 느낄 수 있는데 관중석에만 앰프를 쏟아주니까 부대에 올라가 있는 배우들이 실감을 느끼지 못해서 자꾸 초청 공연을 할때 음향이 나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 하며는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부대 모니터 앰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조판길입니다.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2번에 민간행사 위탁 보조 해서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 1억원을 요청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는 내년도 도민체전 생활체전 종합적인 계획이 내려와 보아야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1억원을 요구한 것은 매년 계상을 해서 썼기 때문에 1억원으로 계상 한 것인데 절약을 해서 9천만원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43번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정읍시지구 협의회 운영해서 3천만원을 요구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3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천만원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읍검찰청을 반장으로 있는 시군의 형평을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1천만원 당초 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한 것도 사실은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3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시군 형평도 맞고 하니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단풍나무 식재 이것은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조정희입니다. 소명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에서 소명할 내용은 즉 생활환경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도시가꾸기 담장 미화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박물관 정비 계획 2004년도 계획은 1억을 계획하였으나 3천만원이 반영되고 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화 및 도시화 속에서 문화역사유산에 대한 이해와 보존 의식이 소홀해지고 점점 사라져가는 유산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주변환경과 더불어 생동감 있는 관람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유형별로 보며는 동학유적7종, 종교2종, 고대유적47종, 항일유적1종, 호수1종, 하천1종, 나무1종 기타 34종 해서 총 94점이 대상되겠습니다. 2004년도 정비 계획은 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동에 민속대장간, 고부면 눌제유적지, 이평면 만석고 유지비, 상교동 구부나무, 신태인읍 소이암지 석탑 그리고 안내 표지판 및 설명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정비하여 관람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삭감된 7천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꾸기 담장 미화사업입니다. 3억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감되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열린 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정서 순환 기여 및 공동체 의식을 부활하며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한 가로공을 조성하므로써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고 담장으로 갇쳤던 공간을 개방하므로써 시민들의 위압감과 건의주위를 불식시키고 친근한 분위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16개소에 1,500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4개소 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서부로, 서부로KT정읍지사, 연지동 불우아동 온라인 지원센터, 정읍여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거리 환경개선 및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후 민간주택으로 사업확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도 정비계획을 보며는 민속대장간을 정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시기동에 민속대장간이 정읍시내에는 유일하게 구시장터에 있는데요. 단순히 작업장만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린이들이 와서 본다거나 또한 관람장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옆에 정비를 해서 앉아서라도 볼수 있게 그런 정비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 있습니까?

그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만 몇 평이라도 해서 길에 서서 쳐다보라고 할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길옆에 있잖습니까? 어떻게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옆으로 공간을 확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땅을 매입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눌제유적지는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무런 표지석도 없었습니다.

표시판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하고 난간설치, 안내판, 휴식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석고 유지비는 어떻습니까?

난간정비계획입니다.

안내판, 표시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개가 되겠는데요. 며칠전에 인터넷에도 떴습니다만 문화재를 돌아다니는데 안내판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94개소 조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좀 큰 길에서 들어갈 수 있게 정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생활환경 박물관이라는 것은 문화재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투어리즘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잡기 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가꾸기 담장 미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초등학교, 남초등학교, 교육청 여기에서는 한푼도 보태지 않습니까?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담장 있는 것으로 자기들 통제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로 갈려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마음을 열고 갈 수 있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게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190페이지에 있는 소관으로써 본관 위생배관 교체공사 1억7천만원을 계상 해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배관이 배관자체는 내구연한이 10년 밖에 되지 않는데 14년 경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관 자제 성격을 보며는 철제로써 현재 물이 관통을 하면서 산화가 이루어지므로 인하여 배관 라인 안에 스케일이 약 70%정도 끼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누수율이 30%이하로 저율화 되어 있고 통과는 수압으로 인해서 파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들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화장실 라인에서 보며는 5층까지 직통으로 통하는 주 배관 라인이 있습니다. 우선 그 배관 라인이라도 고쳐야 되겠다라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들어 있는 배관 라인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며는 되겠지만 비트속에 있는 배관 라인은 응급조치가 대단히 불과하고 그리고 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 때에는 증기열에 의해서 관을 통하게 되는데 그 증기열 또한 일반 수압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열 안전진단을 받았던바 여기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조속히 보안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그때 당신에 약 8억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우선 시급한 곳부터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사도장 공사를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부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한 미관도 있습니다만 도색공사는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규모 균열은 콘크리 자체로 보안을 해야지만 허용치라는 0.3미리 이하의 허용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색으로써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환경차원도 있지만 구조안전을 고려하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본관 창공사를 4천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전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며는 대다수가 이것도 14년 경과를 하다보니까 과거 10년 전의 창호와 창호는 비교가 안될정도의 그때 당시의 재료 수준들은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콘크리트 접확부중에서 프라스틱 창호의 날개들이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세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면서 하장위가 소멸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관 위생배관 교체공사를 보며는 기계시설 안전진단을 2002년 2월달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지난해에 올예산에 반영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보일러실에도 배관 스케일이 끼어 있는 관까지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부분은 깊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실무부서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상이 안되어 있었고 그리고 금년에는 보일러 자체는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관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관이 그렇게 노후되었다고 하며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노력을 하셔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할텐데 왜 그렇게까지 방치를 했냐는 것입니다.

당시 8억원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선 당장 시급한 이런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올예산에 요구는 했었다는 말이네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 요구 했었습니까?

했습니다.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3억원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인형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신호등 연등화 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조성등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등 연등화 사업 용역입니다. 우리 시내권의 도로축을 충정로, 우회도로, 남북로, 서부산업도로 4개쪽에 산지에 있는 교차로가 30군데가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기여하고 정체등을 없애므로 인하여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신호등 연등화 사업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우리 정읍시 사계축에 30개 교차로를 연등화를 전부 시행을 하며는 약 8억원이 들어가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교부에 국비신청을 해서 50%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난 후에 국비신청을 50% 신청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용역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현재 매일 10대의 신규차량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36,000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항상 매일 늘어나는 차량과 주정차가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정차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교통시내의 도로변에 무질서한 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연차적으로 주차장 적합지를 판단해서 내년도에 1개소를 만들고 거기에 총소액은 약7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우선 2억원은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4천만원은 정읍시 전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모순 같습니다만 저희는 심도 있게 동료 의원님들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단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 되었기 때문에 일괄처리를 했습니다만 주차장이라고 하며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차량들이 업무를 본다거나 일을 보면서 잠깐 잠깐 주차하는 개념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장기 주차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도로가 대로변에 있습니까?

대로변이 아니고 소방도로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개설된 지역입니다.

큰 도로는 아닙니까?

예.

시급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3군데는 지난번에 그래도 우리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그래도 3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삼화그린 아파트 앞에가 좀더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3군데라고 하며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삼화그린, 국민은행뒤에, 연지동 터미널 옆에 입니다.

현장은 전부 확인을 했습니까?

예.

더 시급한 곳은 없고 거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현재 이부지를 전정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4필지가 있는데요. 3필지는 건물이 들어 서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들어 서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용의하지 않겠는가 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등 연등화 설계 용역인데요. 전주에서 진입을 할때 시내를 진입할때 연등화가 되지 않아서 너무 자주 끝낍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보며는 2천만원 이상 사업이며는 용역을 하려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걷쳐야 하는데 걷쳤습니까?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이든 아니든 과장 정도 되신 분들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왜 있는 것인가 알고 계실 것인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도 걷치지 않고 하겠다고 하며는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잘못 되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상 시상 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시상금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과장님께서도 무슨 의미로 이런 농업인 대상 시상 제도를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실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주변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제시해서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파급효과를 내서 하는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 지원이 아니고 농자재, 농기계 필요한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축산진흥과에 축산테마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해서 5천만원인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 걷쳤습니까?

거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동근입니다. 건강관리과 삭감된 내용은 일반운영비라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257페이지를 보며는 보건진료소 보건정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2천2천백만원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보건정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가 1천4백만원이 작년보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3천2백만원 삭감을 해버리며는 보건지소, 진료소 전용 회선 사용료를 집행할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관내에 있는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