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캠핑카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못 한다 했을 때는 캠핑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동이나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려야죠. 그러면 차를 빼서 그쪽으로 가도록.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캠핑장소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리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적으로는 못 들어내죠.

만약에 다툼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그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분이 처벌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들어내면 손괴죄로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보면 그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실상 이런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일단 「지방자치법」 27조에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조례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과하려 그러면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법령에. 근데 우리 특정 조례에만 위임해 주는 그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거기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별위임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넣을 수가 없게 현행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 지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대행점이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입니다.

판매는 지점까지도 판매가 가능한데 환전은 지점은 제외되다 보니까 3개 지점이 제외돼서 환전처는 29개소.

그렇습니다.

지점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행단체는 올해까지는 사실은 거제지역사랑협의회가 시 상품권 하면서 홍보역할도 하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올해부로 종료돼서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도 감사에도 지적이 있어서 단체에서는 안 하는 걸로 현재 정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시스템이 갖춰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굳이 막을 이유도 없고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대행점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상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

등록 취소. 이게 일단 법률에 강제조항으로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해서는 강제조항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제한업종을 영위하게 될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고 또 가맹점 준수사항을 안 지켰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준수사항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한다든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되면 바로 시행과 동시에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취소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4m를 초과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광고하시는 분들이 심의를 하면 심의기간이 소요되니까 조례상 되어 있는 규격보다 작게 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 심의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그런 분들이 같이 계셨으면 좋은데 저희가 심의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미 일반인들이 옥외광고 사업자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규격 자체를 작게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이런 부분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소방설비 점검을 꾸준하게 법적 기한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소화기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택용입니다. 주택용.

조례 자체가요. 주택용 소상시설 설치 지원 조례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단독을 해서 굳이 지금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 어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공공주택 관련해서 아마 법적규제 정해진 바에 의해서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상에 지금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여기에서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소규모 주택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여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연립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이 조례에서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저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내에 있는 것 같으면 주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업시설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집은 그래도 일종의 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다가구나 다중에 들어가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 게 보통 주택이라고 하니까요.

거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부담은 안 됩니다. 소화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마 그분들도 크게 한번 사놓으면 몇 년을 쓰니까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과장님, 국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 의견에 따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원입니다.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340번입니다.

의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한다. 2호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호 ‘주체’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주관’이란 주체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5호 ‘주관부서’란 시가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호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써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호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73조9의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및 「공연법」제9조3항에 따른 공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전계획 수립·시행) 제1항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행사개요. 2호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호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호 비상시 대응 요령 등 및 담당자 비상 연락망. 5호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에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호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호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호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4호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제6조(안전점검) 1항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 2항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1항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최자에게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 어느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호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호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할 것. 3호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9조(지원요청) 1항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한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조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의 의안번호 340호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행사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공연법」등 각 개별 법령에서 안전관리 기준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규가 없어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수립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54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경남에는 도 조례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개별 법령 보완 및 3,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상한선은 두지 않고 하한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