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이 금일 아침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연일 2004년도 예산 심의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총 3,055억원 규모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변경 내시등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그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당초예산의 2.5%인 76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억원이 늘어난 2,6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3천만원이 증액된 5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32억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5억1천만원 지방양여금 1천만원등 총 67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봉준영화제작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 3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사 박물관 건립 10억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8억원 섬진댐 침수방지시설 및 이주대책 5억6천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원 공공근로사업 2억9천만원 피향정 정비 2억8천만원 무성서원 정비 2억 8천만원 내장사지 정비 1억 4천만원 천주교 신성공소 정비 1억2천만원 태인향교 정비1억원 미륵암 석불정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자체필수사업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 18억2천만원 논농업직접지불 지원사업 5억원 과수재배보험에 따른 농가부담금지원 2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1억5천만원 내장 배수로 정비 1억3천만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 1억원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1억원 허브농원 진입로개설 1억원 스테비아쌀 저온저장고 지원 7천만원 단풍미인쌀 전용 저온저장고 지원 7천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봉준영화제작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7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의료보호비, 주민소득지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주택자금융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된 본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39쪽에서 49쪽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일반운영비 5% 절감을 했고 시군경계 조형물 설치도 당초에는 9천만원이었는데 9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했고 공통관리 여비도 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나리타시 승격 50주년 기념 정읍시립국악단 축하공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사항은 지난번에 중학생 홈스테이 인솔을 하고 현지에서 그쪽 국제화 교류 협회하고 저녁에 마찬석상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으로써 지난번 정읍사 신문 단풍 마라톤 때에 나리타시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저녁에 공연을 보았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악단원들의 공연내용이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내년도에는 나리타시가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게 됩니다.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래서 꼭 정읍시에서 국악단원들이 거기에 와서 공연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그당시에는 본예산에 못넣고 갔다와서 제출한 이후 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생각은 50주년 나리타시 행사를 할때 저희시에서 국악단원 20명정도를 대동을 하고 공연을 할 계획으로 세우고 그분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호감 표시 했다고 하며는 당연히 그쪽에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정읍시 입장에서 그때 일정부분 예를 들어 현지에서 체제비라든가 식비등의 부담도 세울 의양이 있다고 그쪽에서 제의가 있었습니다. 20명 또는 3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일정부분은 체제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항공비는 개인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1인당 체제비로 해서 우선 1백5십만원 20명 세워 놓았는데 예를 들어 그쪽하고 협의하고 될때 항공권만 할 것인가 그쪽에서 숙박비등은 그때 부담을 하지 않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항공비만 부담하는 정도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지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나오며는 나오는 데로 해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계속이어서 46쪽, 47쪽, 134쪽에서 135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입니다. 자치개혁과 소관 44쪽에서 5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자치개혁과는 추가로 증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64쪽에서 67쪽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도농악활성화 학교육성 지원이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초 우리 관내에 지역농악대가 17개 현재 학교가 2개 있는데 지금 우도농악이 정읍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어떤 맥이 끝어진 상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 어디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곳이 배영초등학교하고 입암중학교가 있는데 단원이 40명 내지 60명 확보를 하는데 학생 숫자가 적어서 그것도 맥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입암중학교는 학생수가 110명 되는데 농악단이 50명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더 확보시킬 계획입니다. 교암초등학교에서 교장께서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올려놓고 대상도 정해놓지 않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협의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축제 당초 1억원에서 6천만원 그러니까 4천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2천만원 올라왔네요.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삭감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삭감부분을 또다시 올립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동학기념제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 축제로써 성격이 약하고 또한 투우대회 하나만 가지고도 다음에 문광부 심사를 받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인 농경문화쪽에 사업을 중심하는 축제를 성대하게 해야 우리도 축제다운 축제를 할수가 있겠다 해서 욕심으로는 전부 살렸으면 좋겠는데 추가로 2천만원만 올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67쪽에 보며는 노산 이은상 시비건립이 있는데 노산 이은상 선생하고 정읍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내장산을 극찬해서 쓴 이은상 시가 있습니다. 특히 단풍이 아니라 겨울 설경을 극찬한 시가 있기 때문에 봄부터 여러군데 설립을 할 것을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시 내용 비자림숲 있지 않습니까? 비자림을 극찬한 시인데 경내에 설치할 것을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내에 석조물은 설치가 안되고 공원구역내에 현재 조각공원 조성할 예정에 있고 거기는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세울때에는 그쪽하고 협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비자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고 눈을 극찬했기 때문에 내장산공원 지역에 시비를 세울까 합니다.
조훈위원
65쪽에 제12회 정읍사 전국서예대전 행사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없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행사가 많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연래적으로 하는 것인데 빠졌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36쪽에 제2회 내장산 눈꽃축제 올해 할 계획이지요. 올해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4천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4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내장산단풍축제, 벗꽃축제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좋은 설경으로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1억 내지 2억원정도 있어야 하겠는데 적은 예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 이 행사를 처음 시도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행사가 만들어 질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눈이 오지 않으면 과연 어떤 행사로 갈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강원도에 눈꽃축제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사랑눈꽃축제, 대관령눈꽃축제, 태백눈꽃축제 그리고 두군데에는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하고 다른 여기는 내장산 설경을 알리는 행사를 해보자 예를 들어 등산대회, 사진촬영대회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설경알리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악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 행사할 계획으로 잡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36쪽에 시정홍보및관광진흥 촉진을 위한 지역이미지 제고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지금 현재 비디오, CD제작한 것 정읍시에서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국승록시장님 얼굴이 나오는 비디오가 있는데 금년에 당장 아쉬웠던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라북도 주선으로 해서 전주시하고 정읍시하고 두군데를 같이 관광설명회를 하려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만든 홍보물 이외에는 전주시만 해도 홍보물을 다양하게 가지고 와서 했는데 우리 정읍시는 겨우 리후렛 작은 것 두장 가지고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도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서울시내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여행신문사 전부 80여명 초정한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훈위원
CD제작을 해서 어디 어디에 배포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각 여행사도 배포도 하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정읍시관광, 정읍시홍보도 하고 또한 가지고 가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거기에는 1년에 항시 자치단체에서 원하면 소집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할 것이 없으니까 리후렛 하나 가지고 가서 입구에서 나눠주고 말았거든요. 또 한국관광협회에서 금년 여름에 30여명 관광협회 부회장부터 임원들이 3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 두군데 안내를 하고 리후렛 정도 전달만 하고 말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며는 창피하고 비참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감사실에 시정설명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제작을 삭감하니까 여기에 목만 바꿔서 올린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절대적으로 아니고 문화관광 차원에서 사계절추진단에서 별도 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복지증진과 86쪽에서 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베트남 참전 기념탑 설치하고 6.25자유수호전쟁 기념탑 건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6.25참전 기념사업회하고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우리 관내에 그때 참여를 했고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그런 탑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억정도의 규모 탑을 수립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시비 부담을 해주십사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만 1억정도의 탑을 세울때에 국비가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잡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20%지원을 하고 자체적인 모금을 5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 보조를 받겠다는 뜻이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국비 보조금 내시된 것 없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보훈지청에서 이야기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인 추진자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확보되어서 추진이 되며는 그때가서 상황을 보아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지요. 구두상으로 이야기만 오고 갔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충원탑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충원탑은 그때 당시의....
도진
정도진위원
그당시의 6.25때 참전하시는 분들, 순식하신 분들 명단이 있잖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분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뜻은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여를 해서 했던 분들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참여자 명단까지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생존하고 계시분들 이름을 올려서 탑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찬가지로 베트남참전 기념탑도 생존에 계신분들 이름도 전부 올라가겠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6.25와 관련해서 기념탑이 전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시단위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칠보면에 기념탑 5백만원 지원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매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같은 매락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작년도에 세울때 칠보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통합탑을 세우고자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만 설득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5백만원 지원을....
영섭
고영섭위원
기념비, 기념탑 물론 좋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뜻도 기리고 그런 것을 후대에 알릴 필요는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지며는 지금 내상산 호주 주변에 있는 100주년 기념탑처럼 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에 세워놓고 탐방객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할 이시점에서 그런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베트남참전과 관련된 지역 관련된 위치에 세워져야 하지 고부, 이평 전적지 놓아두고 호수 주변에 어떤 연유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훗날에 논란이 되어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97쪽에 보며는 불우아동 온라인센터시설 기능보강 1천만원에서 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내년도 그쪽이 불우아동들이 있고 그래서 담장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화단을 조성하고 팬슬을 모양을 갖춘 팬슬로 만들고 잔디밭을 만들고 그리고 방수가 오랜된 건물이라서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수를 해서 잡아 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방수공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되어서 예산팀에 요구를 해서 증액을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요구를 할때 충분한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검토도 없이 주먹구구로 올렸다가 예산이 남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붙여서 또하고 나중에 또 추경에 가며는 또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수립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못세워졌다가 수정예산에 예산팀에서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아래층은 꿈샘어린이 집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20여명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불우아동들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2층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소년 소녀 가장 세대들에 상담하는 센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청락원이라고 박소향원장이....
도진
정도진위원
전에 시장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예산 투입된 현황하고 꿈샘어린이 집, 청락원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인하여 입주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동들은 몇 이나 되고 지원되는 현황을 자세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과은 48쪽에서 4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52쪽을 보며는 내장상동 중대본부 보수 과목경정 해서 1천5백만원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내장상동 중대본부 보수한다고 했으면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아니면 내장상동 중대본부가 다른 예산으로 보수를 마쳤는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읍면동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핸드토키 구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핸드토키를 저희들이 4대대가 정읍시에서 관내하고 정읍시민들의 자녀들이 4대대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거기에 핸드토키하고 23개소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지원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전기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전에도 이것을 지원한 일이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작년훈련할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군 식당 온풍기구입은 훈련장에 있는 식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38쪽, 100쪽이 되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은 전부 삭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26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56쪽에 전산개발비 경품추첨 프로그램설치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경품추천할일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성실납세자 경품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안되겠다 수년간 빌려주었는데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년동안에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3년동안 이상은 더 빌려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수작업 하려면 두 사람이 10일정도 걸려야 저희들이 추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개발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성실납세자 시상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없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무엇하려 설치를 합니까? 내년부터 하지 않는다고 했잖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경품추천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실납세자 분기별로 추첨을 해서 4만원 상당에 상품권을 주는 성실납세자 경품추천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을 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위에 보며는 기타보상금 지방세 모범 납세자 경품권 시상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6십4만원을 주기 위해서 4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마다 한 사업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러니까 전산개발비 4백만원을 투입하며는 평생을 쓸수 있는 것이니까.
조훈위원
평생 쓸수 있는지 어떻게 장담을 하실수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평생 쓸수 있습니다.
조훈위원
다른 컴퓨터회사에 이런 프로그램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4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 전산 프로그램이 스카이 드럼이라고 그 회사에 관계된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회사측 것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60쪽에서 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127쪽에서 132쪽입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28쪽에 시장시설물 장옥, 공중화장실등 개보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170쪽에서 17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71쪽에서 7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1쪽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게이트볼대회 정읍유치를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문화관광부장관 대회 게이트볼 대회를 내년에 정읍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을 공문을 보내주라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읍에서 문화관광부장관 게이트볼대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정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확정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기장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경기장을 나눠서 해야 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신 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그리고 게이트볼 종합경기장 같은 곳에 잔디에 세워놓고 할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관배가 아니면 삭감을 해야 합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제1회 정읍시장배 볼링대회가 있는데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시장배 운동대회 새로 신설되어서 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기존에 해왔던 것을 한다고 하며는 옛날부터 했으니까 한다고 하며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것을 볼링대회, 당구대회 꼭 우리시에서 시장배해서 해야 됩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윳놀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배 윳놀이 대회 한다고 하며는 지원을 하겠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시입장에서는 생활체육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합니다.
조훈위원
지금까지도 잘해왔던 것을 우리시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 것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이런 대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시장배쟁탈을 하며는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을 하겠지요. 생활체육단체가 거의 시장배가 들어가 있는데 나름대로 볼링협회 이런 곳에서도 자기 클럽대항으로 하다보니까 주 시상이 시장배 이렇게 올려놓고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정읍시에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혹시 전국체전 나가서 정읍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입상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전국대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어그제 신문에도 나도 사항인데요. 익산 전라북도대회에 나가서 1등, 2등 입상을 했습니다.
조훈위원
정읍출신이...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예.
조훈위원
전국대회는 없습니까?
판길
조판길사회여성과장
전국대회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92쪽, 95쪽, 98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125쪽, 12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농산물 직판장 개설 사글세 1천만원 있는데 어디 농산물 직판장을 말씀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본 추경에 2억2천만원 전세금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직접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세를 얻으려고 보니까 약4억에서 5억정도를 가져야 전세를 얻을수 있는 형편이어서 2억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얻지를 못하고 2억8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2억8천만원은 못세워 주고 보증금 2억2천만원에 월세 한달에 1백5십만원정도 해서 얻어서 쌀을 비롯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에 단풍미인쌀 직판장을 개설한다고 올 본 예산에 2억 있었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조훈위원
자동차까지 구입을 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이틀 삼일간 계속 부산에 가서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이 예산을 가져야 그러니까 약4십5만원을 주어야 얻을수 있어서 이예산을 확보해놓고 금년 말안으로 내려가서 바로 얻어서 개설하면서 이벤트 행사 하고 다마스 차 2대 구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되어서 올해 쓸수 있도록 했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작년이 아니라 금년 추경에 2억2천만원 세웠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그때가 몇 월 달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9월달 정도 됩니다.
조훈위원
금년이 10일정도 남았는데 금년안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자신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100%자신은 못하지만 며칠 전에 3일동안 가서 어느 정도 육각을 잡아 놓았습니다.
조훈위원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직판장 개설하는 것 농민들 농산품 팔아준다는 것은 취지가 좋은데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우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억정도만 가지면 부산에서 좋은 장소에 충분히 할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잘하십시오. 큰 예산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실패하고 부산에서도 실패를 하며는 앞으로 어렵거든요. 실패를 거듭하며는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볼때에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2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개인RPC가 아니고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스테비아쌀 저온저장고 지원은 어디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심사를 할때 단풍미인쌀만 전체적으로 명품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보다도 단풍미인쌀은 서부 평야지대 또한 스테비아쌀은 친화경농법으로 소성을 비롯해서 점차 확대를 해나가는데 금년에도 25핵타를 했어요 내년에 약50핵타정도 확대해 나가는데 쌀판매 회사인 쇼핑물 계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저온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소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일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쌀들을 저온 저장 보관을 해서 년중 인터넷 쇼핑물 회사에 보급을 해줄수 있도록 저온 저장시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풍미인쌀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단풍미인쌀은 정우면에 이것도 100평 있어야 하며는 1억4천만원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3개로 해서 3억6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7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자부담 30% 해서 100평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자부담한다고 해야 그사람들이 자부담 할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통상 30% 자부담하고 자기들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아마 거기에 남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전라북도에서 수십억원 들여서 했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현재 홍보가 된 지평선쌀도 전국적으로는 과연 그런데 정읍에서 단풍미인쌀 하나만 가지고도 부족할텐데 또한 스테비아쌀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며는 염려가 됩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일반쌀 단풍미인하고 친한경농법으로 스테비아쌀을 재배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 정도는 추진을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의 브랜드만 가지고도 사실 힘이 드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126쪽에 북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북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사과나무가 많이 있어서 가을철이면 양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서 사고날 위험도 있고 해서 북면 농협이 면사무소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는 터가 넓습니다. 약 100평정도 농협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에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서 도로변에 노점상들 전부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북면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농특산물을 갔다가 전시해놓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세울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과가 주로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사과를 비롯해서 특산물을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72쪽에서 82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81쪽에 보며는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이 부기변경해서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니까 관외로만 가야하는 경직성이 있어서 우리 관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할수 있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기만 변경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미 근무일 대체인부임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작년까지는 일요일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을 주었는데 노조가 생긴 이후에 일요일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일요일날 청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고용해서 대체인력을 사역해서 청소를 할 목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52명입니다. 주마다 한번씩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루에 52명을 일요일마다 쓰겠다라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동안에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미화원들이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을 대체인력 인부임을 확보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2명을 구할수가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시내에서 충분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기상에는 52명 해놓고 5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고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주 52명을 받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현재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미화원들께서는 반발없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미화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요일날 청소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반발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원은 되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동사무소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합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읍면은 해당없고 동만 해당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동별로 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문마을 구판장 신축에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바꿨어요.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구판장을 설치하려고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마을에서 주민들 요구가 구판장 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 좋겠다 해서 건물용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마을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청소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줌마들도 나와서 수공예도 배울가 있는 것이고 공부방이라고 해서 학습만을 위주로 하는 공부방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아줌마들도 배울수 있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칭만 붙여서 해줄려고만 노력을 할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마을회관도 있고 2층에 큰 건물이 있는데 전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85쪽 그리고, 139쪽, 140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산림녹지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85쪽에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주변 조경 2천만원 어떻게 하실려고 2천만원을 올렸습니까?
현지 조사때 가보니까 고사목을 지금도 뽑아내지 않았데요.
물론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은 100주년 기념탑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안되지요. 현재 조각공원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할 자리에 이것이 있어서 조각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조각공원으로 부지가 선정되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투자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100주년 기념탑이 어떤 대책이 있을 때까지는 그 주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옮겨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옮기는 비용이 세우는 것보다 더 비용이 듭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역사가 잘못 외곡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고장을 찾는 탐방객들에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내장산 호수주변이 동학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지역에 이렇게 해놓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때 말씀을 했듯이 어떤 동학에 대한 문구하나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우리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욕을 먹습니다. 내장산 호수주변이 고부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때 위치선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100주년 기념탑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주변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실과에서는 모든 방안을 세워서 추진하시고자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순서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꽃묘장 비닐하우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100평 1동하는데 2천만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시유지입니까?
내장에 꽃묘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지요.
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되며는 시내에 있는 꽃묘장이 필요없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술센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억원이상 예산절감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자체평가 위원들이 좋은 사업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사업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아니냐....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정읍시는 꽃묘장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단풍은....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101쪽, 10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서부산업도로가 어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는 천변로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투입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면 현재 19억인데 조금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이후로는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준성슈퍼 삼거리로 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 들어갑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조금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6쪽에서 11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까? 확장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장보다도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9쪽, 9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및 개선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수립 용역 3개지구가 어디입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신태인 평화지구, 시기동 신흥지구, 내장동 중사지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도부터 예산이 옵니까? 국비사업이지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씩 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종전에는 지구당 44개시였는데 바뀌어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직 예산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까지는 얼마씩 내려왔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금년까지는 44억을 가지고 2년에 걸쳐서 22억씩 나눠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균적으로 하며는 130억정도 온다는 것이네요.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역마다 다를수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이것도 용역인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는 걷쳤습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장앙으로부터 가시적으로 5개지구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걷쳐야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사업확정이 늦게 시달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미쳐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147쪽에서 1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48쪽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과교동 4개마을 5백5십 사용을 하는데 비포장 도로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폭이 좁다보니까 시내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고 회차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넓혀가면서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3키로인데 소요액은 1억6천됩니다. 시에 예산사정으로써 8천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버스 전부 들어갑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그리고 버스는 전부 들어가고 이번에 노선변경해서 수성동 석교마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도로교통과에도 토목직 건설팀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75쪽에서 78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치매병원 국비가 얼마확보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국비는 18억 전부 확보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병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90병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 관계는 시설물이 결정되며는 의원님들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운영관계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예산을 하며는 몇 십억 가져야 되지요.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전체 의료장비까지 36억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정도 되며는 완공됩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12쪽에서 11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14쪽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은 고부, 영원 풍월이고 고품질쌀 생산은 정우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친환경 실천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이것은 6천만원인데 8천만원 올렸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유기농 실천협의회가 정읍에 발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협회의 들어간 사람들이 400명 되었는데요. 지금은 600명이 되어서 면적이 자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17쪽에 보며는 남북협력 교류사업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에서 정책협의회때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협의회 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120쪽, 12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21쪽에 보며는 양봉 기자재지원이 있는데 무엇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정읍시 관내에 양봉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257농가에 16,500필정도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양봉은 지원을 하고 한봉 하실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한봉이 약 3천명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모순은 있는데 정부에서 계량종쪽으로 지원을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리고 그쪽 한봉 협회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낙농가 스탄촌 지원이 있는데 스탄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장금장치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코삐가 없으니까 소가 밥을 먹으러 가며는 잡겨져요. 그래서 주인이 풀어주어야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122쪽에서 124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자본보조 단동하우스 자동개폐장치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해서 노동력 절감 그 다음에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하우스 재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동개폐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5명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15개소 되어 있는데 농가선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이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입니다. 68쪽에서 69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전수회관 전임강사 수당이 1천6백8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강사가 한분이지요.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예.
조훈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지금까지 전임강사 한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내에 무형문화재 두분있습니다. 농악인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전수회관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임강사를 없애고 무형문화재 두분을 강사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훈위원
꼭 무형문화재만이 전수를 해야된다라는 규정도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분이 잘하시는 것 같으면 그분을 계속 써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그분은 해고된다고 하며는 직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일이 없습니까? 당초에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 조례에도 보며는 전임강사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예.
조훈위원
시에서 지정을 하면서 기왕이면 전수회관에 제대로 전수가 될수 있도록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더 선임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분을 나가라고 하고 무형문화재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고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기존 강사는 1년 단위로 위촉하는데 내년에는 위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만 기존 강사가 기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사람 실직자 되는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어제도 같이 회의도 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69쪽을 보며는 어린이우도농악단 기물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과목이 잘되지 않아서 금년 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 금년 것은 자동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기물구입이 공연용인지 연습용인지 알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연습용입니다. 지금 추세가 어린학생들 교육생이 많이 들어오는데 당초 할때에는 어른을 목표로 해서 기물구입을 하다보니까 어린이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조훈위원
기물구입을 하는데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보통에 연습용 장구는 8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공연용은 보통 3십만원에서 4십만원 되는 것도 있고 비싼 것은 6십만원 1백만원자리도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알아본 결과 똑같은 물건을 3십만원씩 주었다고 하고 또한 북도 하나에 5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3십만원 주었다고 하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연습용이라고 하며는 가격 비교도 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예술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운영비고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11개 항목에서 3억9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체육진흥관리 학술용역비에 청소년수련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천만원 노인복지시설비에 시립묘지주변마을 지원사업비 3천만원 전문위원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예산 1백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예산 2억4천8백1십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기관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래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집행기관측에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 심사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은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하여 방금설명드린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위원회의 회의가 모두 마쳤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하나마 위원장에 직무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